참 고 1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사용예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 취득당시 기준시가 *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상속세 및 증여세 ○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과세기준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 * 시가 :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 취･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함

참 고 2

기준시가 시가반영률 및 지역별 예상 변동률

□ 조사기준일 : 2012.9.1.

□ 시가반영률 : 현 시가의 80% 반영

* ’08～’12년 고시 기준시가 시가반영률과 동일

□  전년대비 지역별 기준시가 예상 평균 변동률

(단위 : %)

고시일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13.1.1	오피스텔	3.17	3.55	3.51	0.83	-0.06	1.61	2.09	2.89	7.93
	상업용건물	-0.15	-0.14	-0.49	-0.16	-0.20	0.14	1.52	0.66	0.97

□ 최근 3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

(단위 : %)

고시일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12.1.1	오피 스텔	7.45	7.64	8.25	0.90	5.37	0.52	-0.48	10.76	6.02
	상업용 건물	0.58	1.73	-1.02	0.06	-1.74	-0.21	3.70	4.20	2.74
’11.1.1	오피 스텔	2.03	2.80	1.60	0.06	-0.11	-0.57	-0.72	2.26	-0.67
	상업용 건물	-1.14	-0.60	-2.24	-0.90	-1.13	-0.74	0.17	1.45	-2.94
’10.1.1	오피 스텔	3.12	5.55	1.35	1.48	0.00	-3.56	-1.75	-0.02	-0.14
	상업용 건물	-0.27	0.26	-1.18	1.69	-0.13	-0.95	-2.06	0.76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