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11.19(월) 조간
배포일시	2012. 11. 16(금) 14:00	담당부서	세제실 관세제도과
담당과장	주태현 (2150-4410)	담 당 자	윤동주 사무관 (2150-4412) 이영호 주무관 (2150-4422)

제목: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장자동화’,‘신․재생에너지’관세감면 품목 조정

□ 기획재정부는 산업지원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관세감면 중 ‘임상시험용의약품 관세감면1」’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2」’ 및 ‘신ㆍ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3」’ 대상품목을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입법예고기간: 2012. 11. 19 ~ 2012. 12. 14)

1」임상시험용 의약품 관세감면은 다국적 임상시험의 국내유치를 위해 임상시험용 시험약 및 그 위약에 대하여 관세를 100% 면제하는 제도(관세법 제91조제4호)

2」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은 신규사업분야에 대한 설비투자지원을 위하여 국내제작이 곤란한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30%)하는 제도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

3」신ㆍ재생에너지 관세감면은 저탄소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위하여 국내제작이 곤란한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용 및 이용 기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50%)하는 제도(조특법 제118조제1항제3호)

□ 금번 개정안은 시험약 및 위약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세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국내임상시험 시장투자 확대 및 신약개발 역량강화를 위하고,

ㅇ 중소제조업체의 인건비 절감 및 생산성 제고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과 ‘신․재생너지 기자재 관세감면’ 대상 품목을 새로이 조정하는 것임

	주요 개정 내용
<관세법 시행규칙> ㅇ (임상시험용 의약품) 시험약 및 그 위약의 관세면제 적용기한을 ‘15년말까지 3년 연장 ㅇ (공장자동화 물품) 현재 운용중인 66개 품목 중 코팅머신, 전기특성시험기 등 8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고, 중량측정기, 세척기 등 18개 품목을 제외하여 56개 품목으로 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ㅇ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현재 운용중인 88개 품목 중 열증기압축기, 회전건조기 등 17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고, 전원공급기, 전압변환기 등 21개 품목을 제외하여 84개 품목으로 운용

□ 그 외 산업지원 목적의 관세감면으로 산업기술연구개발, 환경오염방지, 고속철도건설 등 국가 물류 인프라 확충 지원, 외국인투자 지원 등을 위한 제도가 운용되고 있음

□ 이번 개정을 통해 임상시험의 국내유치 확대 및 공장자동화․신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개발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ㅇ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 후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기획재정부 대변인

첨부 1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품목 조정(안)

□ 감면 대상 물품 (56개)  ‘13.1.1 시행예정

구 분		물 품
공장자동화 물품 (56개)	기존품목 (48개)	자동열처리로, 건조기, 냉각기, 항온항습기, 접합기, 연마기, 자동포장기, 도포기, 자동이송장치, 적재기, 골판지웹 조절장치, 오토스프라이서, 절단기, 전분자동제어장치, 인쇄기, 소면기, 조방기, 연조기, 혼타면기, 이물질검출기, 정방기, 연사기, 분사기, 권취기, 블로우 클리너, 직기, 자카드기, 슬러브장치, 사결점제거장치, 마운팅기, 연삭기, 광택기, 라운딩기, 분쇄기, 혼합기, 자동선별기, 성형기, 삽입기, 탈포기, 프레스, 재생기, 연신기, 증착기, 자동저장장치, 고속원면 시험기, 고속사강력 시험기, 넵 또는 단섬유 함유량 분석기, 기어측정기
	신규품목 (8개)	브로우칭미신, 전조기, 릴투릴 펀칭기, 코팅머신, 롤투롤 라미네이터, 롤투롤 노광기, 전기특성시험기, 블랭크검사설비

첨부 2		신재생에너지기자재 관세감면 품목 조정(안)

□ 감면 대상 물품 (84개)  ‘13.1.1 시행예정

구 분		물 품
기존품목 (67개)	태양열 (4개)	저철분유리, 유리관, 진공관식 집열기 2중 유리관, 태양열 흡수판
	태양광 (32개)	저철분유리, 성능측정기, 화학증착반응기, 압축기, 전기히터, 슬림로드풀러, 컬럼트레이, 태양전지 실리콘잉곳 절단기, 태양전지 실리콘 잉곳 연마기, 화학증착반응기 전력공급장치, 화학증착반응기 전력선, 자동이송장치, 스퀘어그라인더, 실리콘 열충격분쇄기, 잉곳블록 검사장치, 냉동압축기, 도가니, 단열재, 흑연구조물, 다이아몬드 와이어, 무반사 스프레이 코팅기, CIGS박막태양전지 모듈용스크린 프린터, 강화로, 폴리싱머신, MO코팅기, 인스펙션 머신, MO코팅유리 절단기, MO코팅유리 그라인딩 머신, 드릴링머신, 부스바, MO코팅유리, PVB포일
	풍력 (14개)	블레이드, 제동장치, 종속 기어장치, 회전베어링, 기어드모터 또는 감속기어장치, 피치컨트롤장치, 냉각장치, 영구자석, 타워베이스 캐비넷, 컨버터 캐비넷, 풍력블레이드 제조용 유리섬유 또는 탄소섬유, 슬립링, 급유자동화장치, 블레이드 모니터링시스템
	수소연료전지 (16개)	전해질 막-전극 접합체, 전해질막, 전극용촉매, 전도성고분자용액, 카본페이퍼, 개질기, 개질기용촉매, 황화합물 제거용촉매 또는 흡착제, 수소저장장치 또는 수소저장용기, 수소충전기, 스택모듈, 전력변환시스템, 탄소복합체 분리판, 가습기, 공기가열용 히터, 단전지
	폐기물 (1개)	재활용고형연료 전용 보일러
신규품목 (17개)	태양광 (12개)	회전건조기, 열증기압축기, 유동층반응기 전력공급장치, 고압유동층 흡착반응기, 폴리실리콘 수집장치, 폴리실리콘 시드공급장치, 폴리실리콘 파우더수집장치, 초순수 증류수 제조기, 실험실용 화학증착반응기, 형광엑스선 측정기, 오븐, 매트릭스 트랜스퍼 시스템
	풍력 (5개)	해상풍력발전기용 타워, 해상풍력발전기용 타워플렌지, 해상풍력발전기용 메인프레임, 해상풍력발전기용 허브, 해상풍력발전기용 볼트 및 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