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한국회계기준원
책 임 자	김홍식 과장(2156-9910) 정용원 실장(3145-7750) 김찬홍 위원(6050-0152)		담 당 자	구의청 사무관(2156-9914) 한동수 팀 장(3145-7980) 권성수 실 장(6050-0157)
배 포 일	2012. 11. 28. (수)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1~3)공보실(3145-5788 ~ 91)		총 12매

제 목 : 연결재무제표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제․개정

1. 개요

□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2012. 11.28(수)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연결재무제표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5개 기준서*와 연차유급휴가 관련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 사항을 확정하였음

* 동 기준서는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과 증권선물위원회 보고를 거침

2. K-IFRS 주요 제·개정 내용

< 연결 관련 5개 기준서 및 경과규정 제·개정 요약 >

기준번호	제목	구분	주요 내용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정	현행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연결부분과 제2012호(연결 : 특수목적기업)를 하나의 기준서로 통합하고 다양한 지침 및 사례 제시
제1111호	공동약정	제정	조인트벤처(공동지배 사업·자산·기업)의 명칭을 공동약정(공동기업·공동영업)으로 변경. 공동기업은 지분법만 허용하고 공동영업은 직접 소유한 것과 같이 처리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제정	제1110호 등에 언급된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약정에 관한 공시사항을 일괄하여 규정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개정	연결부분을 제1110호로 이관하고 별도재무제표에 관한 기준 및 관련 공시사항만 유지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공동기업에 대해 지분법만을 적용토록 함에 따라 관계기업뿐 아니라 공동기업도 대상에 포함
경과규정	제1110호, 제1111호, 제1112호 경과규정	개정	개정기준의 소급적용이 최소화되도록 경과규정 내용을 명시하여 기업의 부담완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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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 연결 판단기준 일원화

◦ (현행) 피투자기업의 형태에 따라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연결기준*과 특수목적기업에만 적용되는 추가적인 연결기준**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50% 이하이더라도 법규나 약정에 따라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지배력을 보유한 경우 연결

** 특수목적기업(SPE, Special Purpose Entities)의 경우 설립목적, 의사결정능력, 위험과 효익의 과반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연결여부 판단

◦ (개정) 연결기준 이원화에 따른 실무상 혼선이 없도록 모든 기업에 공통 적용되는 지배력 개념의 단일 연결기준을 제시. 또한 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더라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연결토록 하는 등 다양한 실무지침 및 사례 제공

* (예시) 투자자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48%를 취득하고 잔여 의결권 52%는 수천명의 주주들이 조금씩 보유하고 조직적인 단합움직임이 없는 경우 사실상 지배력(de facto control)을 보유

지배력(control)의 정의 변경

◦ (현행) 경제활동에서 효익(benefits)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

◦ (개정) 현행 지배력의 정의상 효익을 위험과 보상의 의미를 포함하는 변동이익(variable returns)으로 변경하고 지배력의 3가지 요소*를 제시

* 지배력의 3요소: ① 피투자자에 대한 힘(power), ②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해 변동이익에 노출(exposure)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rights)를 보유, ③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ability)

(2)	제1111호	공동약정

□ 조인트 벤처 용어 정비 및 범위 조정

◦ (현행) 현행 제1031호에서는 조인트벤처(Joint Ventures)의 종류를 공동지배사업, 공동지배자산, 공동지배기업으로 구분

◦ (개정) 조인트벤처의 명칭을 공동약정(Joint Arrangements)으로 변경하고, 그 종류를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의 두 가지로만 구분

ⅰ) 공동영업 : 약정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부채에 대해 권리·의무를 갖는 경우(일종의 공동으로 영업하는 형태)

ⅱ) 공동기업 : 약정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해 권리를 갖는 경우

* 공동영업자는 자산․부채․수익․비용 중 자신의 몫을 직접 인식하고, 공동기업 참여자는 자신의 지분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3)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투자지분 관련 공시 규정 통합 일원화

◦ (현행)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약정에 대한 공시규정이 기준서별로 산재

◦	(개정) 타 기업에 대한 투자관련 공시규정을 하나의 기준서에서 일괄하여 규정

공시사항 확대

◦ (현행) 중요한 종속․관계기업의 명칭 및 요약재무정보, 비연결구조화기업* 관련 공시의무 없음

* 연결대상에서 제외한 유동화전문회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특수목적기업 등 구조화 기업

◦ (개정) 이러한 내용들을 투자자에게 추가로 제공하도록 공시를 의무화

(4)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 기준서 범위 축소

◦ (현행)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을 모두 규정

◦ (개정)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기준서인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로 이관하고,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내용만 규정

(5)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기준서 범위 확대 및 기준서 명칭 변경

◦ (현행) 관계기업*에 대해서만 규정

* 종속기업은 아니지만 투자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기업

◦ (개정) 관계기업과 개념적으로 비슷한 공동기업(Joint Ventures)에 대해서도 동 기준서에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기준서 명칭도 변경*

* ‘관계기업 투자’에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로 명칭 변경

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간접투자시의 회계처리 명문화

◦ (현행) 기업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벤처캐피탈,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회계처리가 불명확*

*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할 지 또는 종속기업인 벤처캐피탈의 회계처리대로 공정가치로 평가할 지 불분명

◦ (개정) 기업이 벤처캐피탈 등을 통해 간접투자하고 있는 관계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

* 다만, 기업이 직접투자하거나 벤처캐피탈 등이 아닌 종속기업을 통해 간접투자한 관계기업 투자는 지분법 적용

(6)	경과규정	제1110호, 제1111호, 제1112호 경과규정

□ ‘최초적용일’(The date of initial adoption)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

◦ (현행) K-IFRS 제1110호 경과규정상 ‘최초적용일’의 의미가 불명확

◦ (개정) ‘최초적용일’을 K-IFRS 제1110호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시점*으로 명확히 정의

* 예를 들어, 12월말 결산 기업이 ’13년부터 K-IFRS 제1110호를 적용하는 경우 최초적용일은 ’13.1.1.임

□ 소급적용 면제조항의 적용기준 명확화

◦ (현행) K-IFRS 제1110호 적용시 연결범위가 현행 기준서*에 따른 연결범위와 동일한 경우 K-IFRS 제1110호 소급적용을 면제하는바, 연결범위 동일여부 판단시점이 불명확

* K-IFRS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및 제2012호 ‘연결: 특수목적기업’

◦ (개정) 연결범위 동일여부 판단시점을 최초적용일로 명확히 함

3. 일반기업회계기준 주요 개정 내용

□ 연차유급휴가 회계처리에 대한 명시적 규정 미비로 실무적 다양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제21장 종업원급여) 개정

* 실무적으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비용인식 시점은 ①근무용역 제공시점, ②미사용 연차휴가 보상금 확정시점, ③실제 보상금 지급시점으로 다양함

◦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명문화

* 현행 K-IFRS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회계처리와 동일

4. 시행일

□ (K-IFRS 연결관련 5개 기준서 및 경과규정) ’13.1.1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가능

◦ 조기적용시 그 사실을 공시하고 5개 기준서를 동시에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제1112호만의 조기적용은 허용

□ (일반기업회계기준) 공표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 최초 적용 회계연도 전에 인식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 관련 비용과 부채는 최초 적용 회계연도의 기초이익잉여금에서 조정

※ <붙임1> K-IFRS 연결 관련 기준서 제․개정 관련 Q&A

<붙임2>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유급휴가 회계처리 관련 Q&A

붙임1		K-IFRS 연결 관련 기준서 제·개정 관련 Q&A

Q1. 연결 관련 5개 기준서 중 일부 기준서만 2012년 결산시부터 조기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만의 조기적용은 허용되나 다른 연결 관련 기준서를 조기적용하는 경우에는 5개 기준서를 동시에 조기적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1112호를 조기적용함에 있어 일부 공시사항만의 조기적용도 가능합니다.

Q2.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50% 이하이나 최대주주인 경우, 새로운 연결기준하에서 연결을 해야 하나요?

☞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보유한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분산 정도, 과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 양상,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한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 결과, 피투자기업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력(De Facto Control)을 보유하는 경우 피투자기업을 연결합니다.

< 참고 : 사실상 지배력 판단 사례 >

사례 번호*	최대 주주	2대주주	기타 주주	다른 고려사항	최대주주 지배 여부
4	48%	-	소액주주들이 1% 미만씩 보유	단합적 행동 없음	YES
5	40%	-	12명이 5%씩 보유	주주간 합의로 최대주주에게 관련활동을 지시할 책임이 있는 경영진의 선임, 해임, 보수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2/3 표결로 합의변경 가능	YES
6	45%	2명이 각각 26% 보유	3명이 1%씩 보유	-	NO
7	45%	-	11명이 5%씩 보유	단합적 행동 없음	불확실
8	35%	3명이 각각 5% 보유	소액주주들이 1% 미만씩 보유	단합적 행동은 없으며, 의사결정은 지분율로 결정. 최근 주총참석율은 75%	NO

* K-IFRS 제1110호의 적용지침에 제시된 사례번호임

Q3. 새로운 연결기준에서는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한 힘(power)이 있어야 피투자기업을 지배한다고 하는데, 어떤 때 힘이 있나요?

☞ 피투자기업의 이익(returns)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투자기업의 활동을 관련활동(relevant activities)이라고 하며, 이러한 관련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현재의 능력(current ability)을 가지고 있을 때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에 대한 힘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힘은 의결권, 주요 경영진에 대한 임면권 등과 같은 권리로부터 발생하며,

이러한 권리는 행사하는 데 방해되는 장애요소가 없고, 권리행사를 위해 다른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결정이 필요한 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등 실질적(substantive)이어야 합니다.

또한 권리는 방어적이지 않아야 하는 데, 예를 들어 대여자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갖게 되는 차입자 자산에 대한 압류권한은 일종의 방어권(protective right)으로서 대여자는 방어권만을 보유한 사실만으로는 차입자에 대해 힘을 갖지는 못합니다.

Q4. 변동이익은 양(+)의 금액만을 의미하나요?

☞ 변동이익(variable returns)은 피투자자의 성과의 결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의 이익(returns)을 말하며, 양(+), 부(-) 또는 둘 모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5. 타인으로부터 힘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도 지배력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 피투자기업의 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하더라도 그 힘이 자신의 힘 즉 본인(principal)으로서 힘을 행사해야 지배력이 있는 것이며, 단지 타인으로부터 힘을 위임받아 대리인(agent)으로서 행사하는 경우에는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투자기업을 지배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Q6. 두 당사자가 공동으로 기업을 설립하였으며, 약정에 따라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경우 회계처리방법은 무엇입니까?

☞ 공동약정(joint arrangements)이 별도기구인 기업으로 구조화(structured)되어도, 별도기구의 법적형식, 계약상 약정의 조건, 기타 사실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부채에 대해 권리·의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공동영업으로,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공동기업으로 분류합니다.

공동약정이 공동영업(joint operation)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수익·비용 중 자신의 몫을 직접 인식하고, 공동기업(joint venture)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지분을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Q7.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공시사항이 추가되었다고 하는데, 구조화기업(structured entity)이란 무엇이며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해 새로이 요구되는 공시사항은 무엇인가요?

☞ 구조화기업이란 기업을 누가 지배하는지를 결정할 때, 의결권이나 그와 유사한 권리는 주된 요소가 되지 않도록 설계된 기업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연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지분 및 위험의 성격과 관련하여, 비연결 구조화기업의 성격, 목적, 규모 및 활동과 자금조달 방법, 기업이 인식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손실에 대한 최대노출, 약정없이 제공된 지원의 유형과 금액 및 이유,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현재의 의도 등을 공시합니다.

Q8. 기업이 벤처캐피탈, 뮤추얼펀드 등을 통해 간접보유하고 있는 관계기업 투자에 대해서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 개정된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는 벤처캐피탈,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등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기업투자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는 대신 공정가치 평가를 허용하며,

기업이 종속기업인 벤처캐피탈 등을 통해 간접보유하고 있는 관계기업투자에 대해서는 지분법 또는 공정가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붙임2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유급휴가 회계처리 관련 Q&A

Q1. 연차유급휴가 관련 개정사항을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나요?

☞ 개정된 기준서가 시행(공표)되는 날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결산기업의 경우 2012회계연도부터 적용합니다.

Q2. 과거 실무관행에 따라 전기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비용‧ 부채를 전기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하나요?

☞ 과거 다양한 실무관행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아니하고 개정으로 인한 회계정책변경의 효과를 당해 연도 기초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연도에 비용 및 부채로 인식한 기업은 과거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별도의 조정이 필요없습니다.

Q3.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은?

☞ 근무용역을 제공한 연도에 종업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익년도 임금상승률을 반영한 ‘1일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비용 및 부채로 인식합니다.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의하고 있음

다만 사용촉진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의 경우 익년도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업과 추정금액이 동일(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비용‧부채 인식)

구체적인 회계처리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유급휴가 회계처리 사례(예시)

1. 배경정보
◦ A사는 20X1년 1월 1일에 창립되었음 ◦ A사는 20X1년 1월 1일에 종업원 10명을 고용하였음 ◦ A사 종업원의 법정근무일수는 1년에 300일이라고 가정하며, 근무일수 300일에 대한 임금은 300이며,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일급 금액은 1이라고 가정함 ◦ A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해연도에 8할이상 근무한 종업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 ◦ X1년도와 X2년도에 모든 종업원은 8할 이상 근무하였음 ◦ X1년말 현재 A사의 종업원은 X2년도에 연차유급휴가일수의 80%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X2년 실제 연차유급휴가사용일수는 X1년의 예상과 일치함 ◦ X2년말 현재 A사의 종업원은 X3년도에 연차유급휴가일수의 90%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함 ◦ X1년과 X2년에 종업원의 신규입사, 퇴사 및 임금상승은 없다고 가정함

2. 회계처리 (X1~X2)

①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A사가 X2년도에 근로기준법 제61조상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이용하여, 종업원의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을 X2년도에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구분	20X1	20X2
제공근무용역 임금 지급	차) 급여 3,000 대) 현금 3,000	차) 급여 2,880 대) 현금 2,880
연차유급휴가 수당지급	해당사항 없음	차) 부채 120 대) 현금 120
연차유급휴가 관련 부채 인식	차) 급여 1201) 대) 부채 120	차) 급여 1352) 대) 부채 135

1) 10명 X 15일 X 1원 X 80% = 120

2) 10명 X 15일 X 1원 X 90% = 135

※ (참고) 20X2년도 기중 급여지급액을 당기 비용인식 금액과 전기 인식한 부채의 차감금액으로 구분하는 대신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음.

즉, 기중에 종업원에게 급여지급 시 연차유급휴가를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급액 전액을 모두 비용으로 인식, 결산시점에 당기말 추정 연차유급휴가관련 부채금액과 전기말 연차유급휴가 관련 부채금액과의 차액을 조정.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경우 2012년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1) 기중 급여지급시

차) 급여 3,000        대) 현금 3,000

2) 기말

차) 급여 15*          대) 부채 15*

* 135(X2말 부채잔액) - 120(X1말 부채잔액) = 15

②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종업원의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A사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며,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의 100%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함

구 분	20X1	20X2
제공근무용역 임금 지급	차) 급여 3,000 대) 현금 3,000	차) 급여 2,880 대) 현금 2,880
연차유급휴가 수당지급	해당사항 없음	차) 부채 120 대) 현금 120
연차유급휴가 관련 부채인식	차) 급여 1201) 대) 부채 120	차) 급여 1353) 대) 부채 135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관련 부채인식	차) 급여 302) 대) 부채 30	차) 급여 154) 대) 부채 15

1) 10명 X 15일 X 1원 X 80% = 120

2) 10명 X 15일 X 1원 X 20% = 30 (20X3년도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며, 이와 관련된 20X3년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차) 부채 30        대) 현금 30

3) 10명 X 15일 X 1원 X 90% = 135

4) 10명 X 15일 X 1원 X 10% = 15

※ (참고) ①에서 제시한 실무적 간편법을 ②에 적용하는 경우 20X2년도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1) 기중 급여지급시

차) 급여 3,000        대) 현금 3,000

2) 기말

차) 급여 15         대) 부채 15* (연차유급휴가 관련 부채)

차) 급여 15         대) 부채 15** (미사용연차유급휴가 관련 부채)

* 135(X2말 부채잔액) - 120(X1말 부채잔액) = 15

** 45(X2말 부채잔액) - 30(X1말 부채잔액)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