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 공개기준(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 공개 대상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요지 등

* ’11년 국세기본법 개정(2년 7억원→1년 5억원)

○ 공개제외 대상

-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 절차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1차)로 안내문발송대상자 확정

○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소명서 접수․납부독려(6개월 이상)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재심의(2차)를 거쳐 명단공개자 확정

□ 공개 방법

○  신규 공개자에 대해서 매년 관보와 국세청 홈페이지,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재하고, 기 공개자는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

※ 홈페이지 접근경로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정보공개방-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참고 2		명단공개자 중 체납액 상위 10위자 명단

1. 개 인

( 억원 )

번호	성 명	직 업	세 목	체납액
1	이노칠	前 (주)선영금은 대표	부가가치세 등 3	383
2	고은옥		종합소득세 등 2	333
3	박혜진		증여세 등 1	321
4	강택근	前 (주)디앤에스 대표	종합소득세 등 3	279
5	김성근		교통·에너지세 등 4	236
6	WUGUO QUAN	전자상거래업	종합소득세 등 2	234
7	손정열	前 (주)에이브이씨닷컴 대표	법인세 등 3	229
8	이성만	前 (주)아람에스알아이 대표	종합소득세 등 2	204
9	최달영	부동산 임대업	상속세 등 5	167
10	이규태	부동산 임대업	종합소득세 등 1	164

2. 법 인

( 억원 )

번호	법인명	대표자	업종	세 목	체납액
1	(주)무송종합 엔지니어링	정옥현	건설	부가가치세 등 4	516
2	(주)선영금은	이노칠	도소매	부가가치세 등 2	478
3	팜퍼시픽(주)	변중희	도소매	부가가치세 등 2	371
4	(주)광전석유산업	김양수	도소매	부가가치세 등 2	277
5	(주)오일포유	안재준	도소매	부가가치세 등 2	269
6	모텍 코리아(주)	송철훈	제조	법인세 등 1	268
7	대지개발진흥(주)	정윤삼	건설	법인세 등 4	265
8	(주)시스코피엠	양의직	부동산	법인세 등 2	227
9	(주)일광공영	이종명	서비스	법인세 등 2	213
10	(주)메탈웍스	최 혁	도소매	부가가치세 등 2	202

참고 3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개요

○ 지급대상 :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

○ 지급금액 : 징수금액에 따라 2～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가능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

◇ 신고포상금 지급률

징수 금액	지 급 률
2천만원 미만	지급하지 않음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
5억원 초과	1천 9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수하거나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은닉재산 신고센터(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으로 문의)에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를 우편(FAX 포함), 또는 직접 제출

* 신고자의 신원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