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한국공인회계사회
책 임 자	김홍식 과장(2156-9910) 정용원 실장(3145-7750) 신용인부회장(3149-0109)		담 당 자	국주성 사무관(2156-9923) 성길현 팀 장(3145-7970) 조연주 위 원(3149-0287)
배 포 일	2012. 12. 12. (수)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1~3)공보실(3145-5788 ~ 91)		총 11매

제 목 : 국제감사기준 도입에 따른 회계감사기준 전면 개정

1. 개요 및 경과

□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2012. 12.12(수) 제2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라 함)가 국제감사기준(이하 ‘Clarified ISA’*라 함)을 반영하여 마련한 회계감사기준 전면 개정안**을 승인하였음

* 국제회계사연맹(IFAC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은 ‘06년 11월부터 ’09.3월까지 명료화 작업을 수행하여 기존 국제감사기준(ISA : Internatioal Standard on Auditing)을 전면 개정(전 세계 약 78개 주요국가에서 반영 혹은 반영할 예정임)

** 동 기준은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할 원칙 및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한공회(감사인증기준위원회) 의결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33개 회계감사기준서(붙임1 참조)와 보칙(위임사항) 및 부칙(경과규정)으로 구성

	※ 그간의 개정경과
◆ 2006.11~2009.3 국제회계사연맹(IFAC) Clarified ISA 공표 ◆ 2008.3 Clarified ISA 도입 TF 구성(금융위, 금감원, 한공회, 학계 등) ◆ 2008.6~2011.10 기준서 번역, 해외사례 조사, 공개초안 마련 및 의견수렴, 쟁점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용역 실시 ◆ 2011.10 회계감사기준 전면개정안 한공회(감사인증기준위원회) 최종의결 ◆ 2012. 5 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최종심의(4차에 걸쳐 심의) * 금융위・증선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증선위내에 설치된 자문기구

2. 종합적 기대효과

□ 회계감사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 Global Standard인 최신의 국제감사기준(Clarified ISA)을 수용함에 따라 감사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

◦ 감사기준의 명료성 강화를 통해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고, 목적중심 (Objectives-based)・위험중심(Risk-based) 감사접근법을 통해 감사품질 향상

* 다만, 국내 법규 등 국내환경과 상충 가능성이 있는 사항은 현행기준을 유지하여 혼란을 방지

□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의 신뢰성 강화

◦ 연결실체중심의 회계감사기준을 도입하고, 연결감사에 대한 책임 일원화를 통하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에 기여

3. 개정 회계감사기준의 주요 내용

(1)	Clarified ISA 도입에 따른 사항

□ 감사목적 중심(Objectives-oriented Apporach)으로 기준서 체계수립

◦ (개정) 주제별 기준서(총 33개)마다 감사목적을 상세히 제시하고 감사목적 달성을 위한 감사절차 요구사항과 문서화 사항 등을 기술

* 현행기준 : 하나의 기준서로 통합되어 주제별 감사목적이 일부 불분명

◦ (효과) 감사인이 감사절차보다 감사목적 달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주제별로 감사목적을 명시하여 이해가능성을 제고

□ 감사기준의 규범성 및 명료성 강화

◦ (개정) 감사인이 수행할 감사절차 요구사항과 문서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규범성을 강화하고, 감사기준의 ‘적용 및 기타설명자료’를 통해 세부지침 등을 상세하게 제시

◦  (효과) 감사기준의 규범성 및 명료성 강화로 감사품질 제고

□ 위험 접근방식(Risk-based Approach) 강조

◦ (개정) 경영전략, 경영진 특성 등 기업의 사업위험 전반을 먼저 검토한 후 발생가능한 재무정보 왜곡가능성(위험)을 파악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하향식(top-down) 위험접근방식 도입

* 현행기준 : 기업이 실행하는 주요 거래관점에서 재무제표 왜곡표시위험을 파악하여 감사하는 상향식 접근방식이었음

◦ (효과) 전사적 관점에서 재무정보의 왜곡 가능성(위험)이 높은 주요 영역에 감사를 집중하여 감사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증대

□ 연결 감사인(지배회사 감사인)의 책임 강화

◦ (개정) 지배회사 감사인의 책임하에 연결감사업무를 수행(종속회사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에 대한 관여 포함)하고, 연결감사의견은 지배회사 감사인 명의로만 표명해야함

* 현행기준 : 연결감사보고서에 종속회사 감사인의 감사결과만을 이용하였음(종속회사 감사인의 감사비중 기재)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책임 구분 가능

◦ (효과) 연결 중심의 IFRS체제에 부합되며, 연결 감사인의 책임 강화에 따른 투자자 보호 및 연결감사보고서의 신뢰성 증대

□ 감사조서의 문서화 기준 및 보관 절차 강화

◦ (개정) 감사조서*의 형식·내용·범위 및 보관** 절차를 상세히 제시하고, 대체적 절차 수행시 그 사유도 기재토록 하는 등 문서화 강화

* 감사조서는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감독기관     및 법원 등의 요구시 제출가능

** 외감법상 감사조서 보존기간 : 8년, 임의감사 조서 보존기간 : 5년

◦ (효과) 감사조서의 내실화로 감사품질 제고

(2)	국내 법규 등을 고려한 조정사항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법규 준수를 명시

◦ (원문) 국제회계사연맹(IFAC)이 제정한 윤리기준*상의 독립성 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

* 세계 각국의 회계사협회는 동 기준을 각국의 윤리기준으로 사용

◦ (조정) 한공회가 제정한 「공인회계사윤리기준」상의 독립성 요건 외에 공인회계사법상 독립성 규정*도 준수할 것을 요구

* 외부 감사인은 피감사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작성업무, 재무정보체계의 구축 또는 운영업무, 자산매도 관련 실사업무 등은 할 수 없음. 또한, 주주 또는 채권・채무관계에 있거나 1년 이내 피감사회사의 임직원이었던 공인회계사는 당해 감사업무 금지(공인회계사법 제21조)

□ 감사조서 보존기한을 외감법상의 보존기한으로 일치

◦ (원문) 감사조서 보존기한을 ‘5년 이상’으로 명시

◦ (조정) 외감법상 감사조서 보존기한인 ‘8년’으로 규정하여 국내법규와 일치

□ 감사의견 명칭을 현행 유지

◦ (원문) Clarified ISA 원문에서는 감사의견 명칭을 일부 변경

* 적정의견(Unqualified opinion) → 무변형의견(Unmodified opinion)

◦ (조정)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감사의견 명칭은 여러 법규에서 인용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불편 등을 감안하여 현행 유지

□ 비교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의견 기재 방식을 현행 유지

◦ (원문) 비교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시하는 경우 대응수치방식(당해연도만 감사의견 표시)과 비교재무제표 방식(양연도 감사의견 표시) 모두 허용

◦ (조정) 두 가지 방식 모두 허용시 감사보고서간 비교 가능성 저하, 이용자 혼란 등을 감안하여 비교재무제표 방식으로 일원화

* 현행 감사기준 : 비교재무제표 방식만 허용

4. 시행일 및 경과규정

□ ’13.12.3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하되, 비교재무제표(전기)는 종전 감사기준*을 적용

* 중·소형회계법인의 실무상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자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고, 피감사회사의 부담을 고려하여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는 종전 감사기준을 적용

	※ 회계감사기준 제정 관련 법규(외감법 제5조 ②항)
◆ 회계감사기준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되,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외감법 시행령 제4조의6(회계감사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인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사항 2. 감사계획의 수립방법과 감사절차에 관한 사항 3. 감사의견의 구분 및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감사조서의 작성 등 감사업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감사결과의 보고기준에 관한 사항

◇ 향후 일정

▹ ’13. 1/4분기 : 연차개선을 통해 번역품질 개선

▹ ’13년중 :

- 한공회 교육 및 홍보 실시

- 위험접근법 기반 감사프로그램 수정․보완 및 관련교육 실시

- 회계감사 적용지침, 실무지침, 작성사례 등에 대해 수정・폐기

▹ ’14.1월 : 개정 회계감사기준 전면 시행

<붙임1> 전면 개정 ‘회계감사기준’의 체계(구성내역)

<붙임2> 회계감사기준의 체계 신・구 비교

<붙임3> 회계감사기준 승인안 관련 Q&A

※회계감사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금융감독원 회계포탈(http://acct.fss.or.kr/fss/acc/main.jsp)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포탈(http://www.kicpa.or.kr/audit/home/main.jsp)에서 확인 할 수 있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http://www.kicpa.or.kr

<붙임1>

전면 개정 ‘회계감사기준’의 체계(구성내역)

□ 회계감사기준은 33개의 기준서와 부칙 및 보칙으로 구성

(가) 33개 회계감사기준서

기준서 번호	회계감사기준 제목	국제감사기준 제목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Overall Objective of the Independent Auditor, and the Conduct of an Audi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on Auditing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Agreeing the Terms of Audit Engagements
220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Quality Control for an Audit of Financial Statements
230	감사문서	Audit Documentation
240	재무제표감사에서의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The Auditor’s Responsibilities Relating to Fraud in an Audit of Financial Statements
250	재무제표감사에서의 법률과 규정의 고려	Consider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in an Audit of Financial Statements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with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265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한 지배기구와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ng Deficiencies in Internal Control to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and Management
300	재무제표감사의 계획수립	Planning an Audit of Financial Statements
315	기업과 기업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의 식별과 평가	Identifying and Assessing the Risks of Material Misstatement Through Understanding the Entity and Its Environment
320	감사의 계획수립과 수행에 있어서의 중요성	Materiality in Planning and Performing an Audit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The Auditor’s Responses to Assessed Risks
402	서비스조직을 이용하는 기업에 관한 감사 고려사항	Audit Considerations Relating to an Entity Using a Service Organization
450	감사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Evaluation of Misstatements Identified during the Audit
500	감사증거	Audit Evidence
501	감사증거 - 특정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	Audit Evidence - Specific Considerations For Selected Items
505	외부확인	External Confirmations
510	초도감사 - 기초잔액	Initial Audit Engagements—Opening Balances
520	분석적 절차	Analytical Procedures
530	표본감사	Audit Sampling
540	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Auditing Accounting Estimates, Including Fair Value Accounting Estimates, and Related Disclosures
550	특수관계자	Related Parties
560	후속사건	Subsequent Events
570	계속기업	Going Concern
580	서면진술	Written Representations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Special Considerations—Audits of Group Financial Statements (Including the Work of Component Auditors)
610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Using the Work of Internal Auditors
620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	Using the Work of an Auditor’s Expert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형성과 보고	Forming an Opinion and Reporting on Financial Statements
705	감사의견의 변형	Modifications to the Opinion in the Independent Auditor’s Report
706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	Emphasis of Matter Paragraphs and Other Matter(s) Paragraphs in the Independent Auditor’s Report
710	비교정보 - 대응수치 및 비교재무제표	Comparative Information—Corresponding Figures and Comparative Financial Statements
720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내의 기타정보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	The Auditor’s Responsibility in Relation to Other Information in Documents Containing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나) 보칙(위임규정)

(다) 부칙(경과규정)

<붙임2>

회계감사기준의 체계 신・구 비교

기준서 번호	현행 회계감사기준 제목	개정 회계감사기준 제목
100	총칙	<폐지>
200	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210	감사계약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220	감사의 품질관리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230	문서화	감사문서
240	부정과 오류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재무제표 감사에서의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250	재무제표 감사에 있어서 법률과 제규정에 대한 고려	재무제표 감사에서의 법률과 규정의 고려
260	내부감시관련 감사문제에 관한 내부감시기구와의 협의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265	<신설>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한 지배기구와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300	감사계획	재무제표감사의 계획수립
310	사업에 대한 이해	<폐지>
315	<신설>	기업과 기업환경 이해를 통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의 식별과 평가
320	감사의 중요성 원칙	감사의 계획수립과 수행에 있어서의 중요성
330	<신설>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400	감사위험의 평가와 내부통제	<폐지>
401	정보시스템 환경에서의 감사	<폐지>
402	용역대행업체를 이용하는 회사를 감사할 때 고려할 사항	서비스조직을 이용하는 기업에 관한 감사 고려사항
450	<신설>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500	감사증거	감사증거
501	감사증거 - 구체적 항목에 대한 추가적 고려사항	감사증거 - 특정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
505	외부조회	외부확인
510	초도감사 - 기초잔액의 감사	초도감사 - 기초잔액
520	분석적 절차	분석적 절차
530	표본감사와 기타의 추출방법에 의한 시사(test)절차	표본감사
540	회계추정치(accounting estimates)에 대한 감사	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545	공정가치의 평가와 그 공시에 대한 감사	<폐지>
550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
560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	후속사건
570	계속기업	계속기업
580	경영자진술	서면진술
600	타감사인의 감사결과 활용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610	내부감사업무의 고려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620	전문가의 활용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
700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705	<신설>	감사의견의 변형
706	<신설>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
710	비교정보	비교정보-대응수치 및 비교재무제표
720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내의 기타의 정보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내의 기타정보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
800	중소기업 재무제표감사의 특례	<폐지>
	총 31개 감사기준	총 33개 감사기준서

<붙임3>

회계감사기준 승인안 관련 Q&A

Q1. 개정 회계감사기준 2013년에 조기적용 가능 여부?

☞ 회계법인인 및 정보이용자의 이해의 혼란을 방지하고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13.12.3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일괄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Q2. 국제감사기준(Clarified ISA)에 대한 다른 나라의 도입현황은?

☞ ‘12년 2월에 국제회계사연맹(IFAC)이 발표한 국제감사기준 도입현황을 보면 72개 국가(영국, 스웨덴, 벨기에, 호주 등)은 기 도입하였고 일본을 포함한 6개 국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

Q3. 개정 회계감사기준을 공표후 1년 후에 시행하는 사유는?

☞ 중·소형회계법인의 감사프로그램 수정, 실무자의 교육 등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시행시기를 1년 늦추어 2013.12.3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하는 것임.

Q4. 개정 회계감사기준 2013년도 공인회계사 시험 출제여부?

☞ 회계감사기준과 관련되는 문제는 시험일 전일까지 시행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제감사기준(Clarified ISA)은 기존 회계감사기준 대비 내용이 크게 변동되어 시험준비에 상당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아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는  2013년도 제48회 공인회계사시험에는 개정 회계감사기준은 출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 안내한 바 있음.

Q5. 개정 회계감사기준 도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이유는?

☞ 새로운 국제감사기준(Clarified ISA) 도입을 위해 2008년 국제감사기준 도입 TF를 구성하여 기준서 번역, 사례조사, 의견수렴, 국내법 및 환경과 상충되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수차례 심의와 ISA 600(연결 감사인의 책임 일원화) 시행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수렴 등 제반 절차를 거쳤기 때문임.

Q6. 개정 회계감사기준 전문 및 자세한 개정내용을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 개정 회계감사기준서 33개와 부칙과 보칙, 회계감사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포탈에서 확인 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 회계포탈(http://acct.fss.or.kr/fss/acc/main.jsp)-[자료마당/기타회계자료]

▫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포탈(http://www.kicpa.or.kr/audit/home/main.jsp)-[감사인증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