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

참고자료 1

소득기준(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부당공제

○ 근로ㆍ사업․양도․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님

- 특히, 부양가족의 부동산․분양권 등의 양도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자나 퇴직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공제신청시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과 관련한 보험료․교육비ㆍ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 불가능

- 다만, 의료비와 장애인 재활교육비의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할 수 있음

《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 》

․근로자로서 총급여 5백만원(근로소득공제 4백만원)초과한 부양가족은 공제 불가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공제 불가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공제 불가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1)

1) 장기보유특별공제 : 토지․건물 양도차익의 10%(3년이상 보유)～ 30%(10년이상 보유)

․연도 중에 퇴직하면서 퇴직금(퇴직소득금액)을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불가

- 단,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에 이체하여 과세이연 받은 결과 퇴직소득이 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 가능

부양가족 중복공제

○ 2이상 근로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명만이 공제 받을 수 있고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음

- 추가공제 및 부양가족과 관련된 특별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음

* 다만, 6세 이하 직계비속에 대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받지 않은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있음 (중복공제는 안됨)

○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 1인이 공제 받을 수 있으며

- 부모님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함

○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 자녀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와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

《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받는 순위 》

○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는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만 인적공제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우선순위자는 아래와 같음

(1순위)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배우자

(2순위)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거주자

(3순위) 1․2순위가 없을 때,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가 공제함

주택자금 부당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구입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저당 설정하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본인 명의의 차입금인 경우에 공제 가능

* 2011년 83만명이 2조3천억원 공제(전년대비 공제금액 11% 증가)

-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차입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기존주택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

※ ’05년 이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적용않고 2주택자인 경우에도 실제 거주주택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 가능

○ 월세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가 공제 가능함

- ‘세대’란 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므로 세대주 요건과 무주택 요건을 판단할 때 주의가 필요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사례 》

○ 주민등록표 등본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된 어머니와 실제 별거 중인 경우에도 세대원인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공제 불가

기부금 부당공제

○ 우리사회의 건전한 기부․나눔문화 정착과 연말정산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175조에 따라 기부금공제자의 일정 인원을 선정하여 기부금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소득세법 제175조, 시행령 제226조 》

․ 100만원 이상 기부금 소득공제 받은 거주자 중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소득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 하여야 함

○ 금년에는 2개연도(’11․’12연도)귀속 분에 대하여 거짓 기부금영수증 등 부당한 기부금 공제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며

○ 거짓 기부금영수증 등에 의해 기부금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40%)등을 포함한 세액을 추징하고

- 거짓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될 수 있음

《 과다 소득공제시 근로자가 부담하는 가산세 》

① 납부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 경과일수 × 3/10,000

② 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 과소신고과표 / 과세표준 × 10%(40%)*

* 일반적인 경우 10%이며 거짓 기부금영수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공제 받은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 적용

기부금 표본조사 추징 ․ 고발사례

참고자료 2

거짓기부금영수증 발행 ○○○억원

○○○억원 추징

거짓영수증 발급 ․ 수취

소액기부 등

(수수료지급)

종교단체

근로자

○○천명

고발조치 ․

○억원 추징

□  사실 관계

○ △△종교단체는 ’06～’10년 중 영수증 당 3～5만원씩을 받고 ○○천건의 기부금영수증 ○○○억원 상당을 허위 발급

○ 인근 및 전국 각지 소재 근로자 ○○천명이 거짓영수증을 통하여 기부금 소득공제를 부당하게 신청하였음

□  조사 내용

○ 근로자에 대한 기부금 표본조사 과정에서 다수 근로자가 동일 종교단체로부터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였음을 확인하여 정밀분석

- 다량의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한 혐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착수

○ △△종교단체 대표자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검찰 고발하고

- 기부금 거짓영수증 발행에 따른 가산세 ○억원 추징

○ 근로자 ○○천명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억원 추징 조치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 제공동의 신청방법

참고자료 3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동의 신청 방법》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공인인증서․휴대폰․신용카드 및 FAX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동의신청 할 수 있음

＊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같은 주소가 아닌 경우   공인인증서·이동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한 인터넷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안 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양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팩스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을 이용해야 함

《세무서 방문 동의신청 방법》

부양가족(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과 신청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는 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가족관계부 등을 첨부 필요)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소득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함

※ 본인 외의 대리인(신분증 지참)이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첨부

참고자료 4

자료제출기관의 제출자료 조회 서비스

○ 연말정산간소화 제출자료 조회 서비스란?

- 국세청에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한 기관이 자료가 정상적으로 전송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임 (자료처리 현황 및 인별 상세조회 가능)

○ 연말정산간소화 제출자료 조회 서비스 업무 흐름도

○ 연말정산간소화 제출자료 조회서비스 홈페이지

- 인터넷 웹 브라우저 주소창에 아래의 주소를 입력하여 제출자료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

http://www.yesone.go.kr/cdata/index.jsp

○ 연말정산간소화 제출자료 조회서비스 이용 안내

- 자료제출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 사업자등록번호로 로그인 후 담당자의 등록·수정·삭제가 가능하며, 담당자등록 후에는 제출자료 조회 권한이 지정된 담당자에게 모두 이관됨

※ 담당자 등록 후에는 등록된 담당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

- 조회화면은 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한 소득공제 증명자료의 항목별 자료 처리현황 및 인별 제출자료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