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수정목록 13-1

2013. 1. 7.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Ⅰ. 개요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수정목록 13-1은 IASB가 발표한 editorial corrections,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이 자체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등을 포함

○ 이번 수정목록에 포함된 IASB editorial corrections 내역

- IASB Editorial corrections (16 November 2012)

- IASB Editorial corrections (31 July 2012)

II. 수정목록

기준서	해당문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 일체	‘저작권’ 문구	조인트벤처	공동기업	K-IFRS 제1111호 ‘공동약정’ 제정에 따른 용어 변경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각주	반영하지 아니함	반영하지 않는다.	번역 통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내용 (목차) 중 이연법인세부채와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조인트벤처투자지분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공동약정 투자지분	IASB Editorial Correction (2012년 7월 31일)
	개요 제·개정 이유의 표	Income Tax	Income Taxes	오류 수정
	개요의 타기준서 제·개정 각주	....공표일은 2012년 11월 28이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보다는 최근에 공표된 것이다.	...공표일은 2012년 11월 28일이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보다는 최근에 공표된 것이다.	오류 수정
	문단 68	...그러나 취득자는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결합초과분을 창출하거나 과거에 사업결합초과분으로 인식하였던 금액을 증가시키지도 않는다.	(삭제)	오류 수정 2008년 제1103호 사업결합 전면개정시 타 기준서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나, 제1012호 '법인세'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개요	이 기준서는 타기준서 제⋅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이 기준서는 타기준서의 제⋅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번역 통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 76(2)(가)	재무적가정 (문단 3~86 참조)	재무적가정 (문단 83~86 참조)	오류 수정
	문단 134	문단 120에 따라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기준서에서는 당기근무원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순이자를 표시하는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이러한 구성요소를 표시한다.	문단 120에 따라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기준서에서는 근무원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순이자를 표시하는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이러한 구성요소를 표시한다.	오류 수정
	문단 173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한다.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한다.	오류 수정
	문단 8	공정가치: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	IASB Editorial Correction (2012년 7월 31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개요 전	문단 한1.1~46로 구성	문단 한1.1~46으로 구성	오류 수정
	각주 1 (page 18)	반영하지 아니함	반영하지 않는다.	번역 통일
	개요	타기준서 개정에	타 기준서의 제·개정에	번역 통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내용 (목차) 중 시행일	28~한28.1	28~한28A.1	오류 수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RUBRIC	<추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는 문단 1~20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단에는 동등한 권위가 부여되어 있다.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의 목적, 결론도출근거, ‘기업회계기준 전문’ 및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배경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른다.	IASB Editorial Correction (2012년 7월 31일)
	문단17(3) 아래	또한 지배기업 또는 투자자는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1호 및 제1028호(2011년 개정)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와 식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IASB Editorial Correction (2012년 7월 31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50	동일한 상대방과 복수의 금융상품거래를 수행한 기업이 상대방과 ‘일괄상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일괄상계계약에 포함된 계약 중 하나의 채무가 불이행되거나 중단되는 경우에 일괄상계계약에 포함된 모든 금융상품이 단일의 금액으로 차액결제될 수 있다. 거래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파산이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가능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들은 통상적으로 이러한 일괄상계계약을 사용한다.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개별적인 금융자산의 실현과 개별적인 금융부채의 결제에 영향을 주는 상계의 권리가 일괄상계계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채무불이행의 특정사건이 발생되는 경우 또는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밖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괄상계계약이 문단 42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계할 수 없다. 일괄상계계약에 포함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가 상계되지 않는 경우 당해 일괄상계계약이 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36에 따라 공시한다.	동일한 상대방과 복수의 금융상품거래를 수행한 기업이 상대방과 ‘일괄상계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일괄상계약정에 포함된 계약 중 하나의 채무가 불이행되거나 중단되는 경우에 일괄상계약정에 포함된 모든 금융상품이 단일의 금액으로 차액결제될 수 있다. 거래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파산이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가능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들은 통상적으로 이러한 일괄상계약정을 사용한다.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개별적인 금융자산의 실현과 개별적인 금융부채의 결제에 영향을 주는 상계의 권리가 일괄상계약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채무불이행의 특정사건이 발생되는 경우 또는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밖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괄상계약정이 문단 42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계할 수 없다. 일괄상계약정에 포함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가 상계되지 않는 경우 당해 일괄상계약정이 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36에 따라 공시한다.	번역 통일
	문단 97M	<추가>	2012년 9월 발표된 '공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13A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인식된 금융상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13B~13E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문단 43이 수정되었다. 이 개정내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와 이 회계연도 내의 중간보고기간에 적용한다. 이 개정내용에 의하여 요구되는 공시는 소급해서 제공한다.	IASB Editorial Correction (2012년 11월 16일)
	문단 AG38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기 위해서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일괄상계계약이나 일부 형태의 상환청구권이 없는 채무와 같이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조건부 권리가 존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권리는 일반적으로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 미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집행가능하므로 이러한 계약은 상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기 위해서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일괄상계약정이나 일부 형태의 상환청구권이 없는 채무와 같이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조건부 권리가 존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권리는 일반적으로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 미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집행가능하므로 이러한 계약은 상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번역 통일 2014년 1월 1일 시행 기준서에서는 동 문단 삭제 (2012년 9월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개요 전	문단 한1.1~50로 구성	문단 한1.1~53으로 구성	오류 수정
	한1.1	기업의회계처리에도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오류 수정
	16A(9)	제1103호 ‘사업결합’	제1103호 ‘사업결합’	형식 수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140I	..20, 28, 78, ...	..20, 22, 28, 78, ...	IASB Editorial Correction (2012년 7월 31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101⑵	...향후 예상거래가가 발생하는...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오류 수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각주	아래 표의 순서는 개정안에 대한 최근 공표일 순으로 표시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제정의결일은 2011년 11월 18일이나 공표일은 2012년 11월 28이므로,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0호 ‘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보다는 최근에 공표된 것이다.	아래 표의 순서는 개정안에 대한 최근 공표일 순으로 표시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의 제정의결일은 2011년 11월 18일이나 공표일은 2012년 11월 28이므로,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0호 ‘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보다는 최근에 공표된 것이다.	오류 수정
	각주 (page 26, 32, 35, 54)	6) 반영하지 아니함	6) 반영하지 않는다.	번역 통일
	각주 (page 49)	2010년 12월에 개정됨	2010년 12월에 개정되었다.	번역 통일
	각주 (page 25)	포함되지 않음	포함되지 않는다.	번역 통일
	각주 (page 27)	공표될 예정임	공표될 예정이다.	번역 통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부록 A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대한 각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부록 A에서 ‘연결실체’는 보고실체의 최상위 지배기업의 관점에서 ‘지배기업과 그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정의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부록 A에서 ‘연결실체’는 보고실체의 최상위 지배기업의 관점에서 ‘지배기업과 그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정의된다.	IASB Editorial Correction (2012년 11월 16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문단33(2)㈑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문단 81⑻에 의한 ㈐와 관련된 법인세비용	<삭제>	IASB Editorial Correction (2012년 7월 31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B11F(9)	일괄상계계약의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의 보유 여부	일괄상계약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의 보유 여부	오류 수정
	문단 B15(7)	⑺ 금융자산의 조건을 조정하지 않았더라면 당해 금융자산이 연체되거나 손상되었을 경우, 조건을 조정한 금융자산에 대한 회계정책(문단 36⑷ 참조)	⑺ 금융자산의 조건을 조정하지 않았더라면 당해 금융자산이 연체되거나 손상되었을 경우, 조건을 조정한 금융자산에 대한 회계정책	IASB Editorial Correction (2012년 11월 16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36B	‘특수관계자공시’	‘특수관계자 공시’	오류 수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B74	투자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행동할 당사자를 지시하는 능력이나 활동을 지시하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 그 당사자는 사실상 대리인이다.	투자자(또는 그 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자들)가 자신(또는 그 투자자)을 대신하여 어떤 당사자를 지시하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 그 당사자는 사실상 대리인이다.	오류수정 번역 누락분 추가 원문: A party is a de facto agent when the investor has, or those that direct the activities of the investor have, the ability to direct that party to act on the investor’s behalf.
	BC207	피투자자의 재무상태	보고기업의 재무상태	IASB Editorial Correction (2012년 7월 31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공동약정’의 개정(2011.11.18)은	‘공동약정’의 제정(2011.11.18)은	오류 수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BC79	개념체계	개념체계	IASB Editorial Correction (2012년 7월 31일)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개요	이 해석서는 타기준서 제⋅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이 해석서는 타기준서의 제⋅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번역 통일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5호	개요	이 해석서는 타기준서 제⋅개정에 따라	이 해석서는 타기준서의 제⋅개정에 따라	번역 통일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0호	개요	반영되지 아니함	반영하지 않는다.	번역 통일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	개요	이 해석서는 타기준서 제⋅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이 해석서는 타기준서의 제⋅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번역 통일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	개요	이 해석서는 타기준서 제⋅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이 해석서는 타기준서의 제⋅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번역 통일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	IE1, IE3 IE7	자산의 시가	자산의 공정가치	IASB Editorial Correction (2012년 7월 31일)
용어집	주식기준보상약정	거래상대방이....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문단 4에서 ‘연결실체’는 보고실체의 최상위 지배기업의 관점에서 ‘지배기업과 그 지배기업의 모든 종속기업’으로 정의된다.	거래상대방이....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부록A에서 ‘연결실체’는‘지배기업과 그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정의된다.	IASB Editorial Correction (2012년 7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