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3. 1. 18(금) 조간
배포일시	2013. 1. 17(목) 09:0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정책과
담당과장	황정훈 과장	담 당 자	배병관 서기관(044-215-4111)

제목: 2012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ㅇ (개정대상 시행령) 총 19개 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관세법, FTA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 부가가치세 특례규정(농림․외국인․제주도)

ㅇ (개정 내용) 2012년 개정세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운영과정상 미비점 보완 등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ㅇ (추진 일정) 입법예고(1.18 ～ 2.4), 부처협의(1.18 ～ 1.28)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2.8) 및 국무회의(2.12)에 상정한 후 공포할 예정

※ 종교인 소득세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협의와 과세 기술상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여,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음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조세정책과(4113), 조세특례제도과(4131), 소득세제과(4151), 법인세제과(4171), 금융세제팀(4161), 재산세제과(4211), 부가가치세제과(4231), 환경에너지세제과(4251), 국제조세제도과(4331), 관세제도과(4411), FTA관세이행과(4491)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