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요약본)		이 자료는 2013년 1월 18일(금)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2013. 1. 18.

기 획 재 정 부

순    서

1. 소득세법 시행령	1

2. 법인세법 시행령	10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4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2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7

6. 국제조세분야 시행령	28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2

8.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33

9.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34

10. 주세법 시행령	35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37

12. 국세징수법 시행령	38

13. 관세법 시행령	39

14. FTA관세이행특례법 시행령	40

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1. 소득세법 시행령

원양․외항선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령 §16) (상세본 p1)

ㅇ (현 행) 원양․외항선원의 국외근로소득은 월 200만원 한도로 비과세

ㅇ (개 정)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으로 확대

※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월 200 → 300만원, ‘12.4월)

ㅇ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대상 확대 (소득령 §17) (상세본 p2)

ㅇ (현 행)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직전과세기간 총급여액 2천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연 240만원 한도)

ㅇ (개 정) 비과세 대상 확대

▪ 월정액급여 100만원 → 150만원 이하

▪ 총급여액 2천만원 → 2천5백만원 이하

ㅇ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개인의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소득령 §36) (상세본 p6)

ㅇ (현 행)「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개인 장기요양사업 소득세 과세

* 비영리 법인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개정(‘10년)으로 비과세 적용중

ㅇ (개 정)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개인의 장기요양사업(요양․방문간호․목용 등)의 발생소득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ㅇ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물가연동국채 원금증가분 이자소득 과세 (소득령 §22의2③) (상세본 p3)

ㅇ (현 행) 물가연동국채의 원금증가분은 과세대상 이자소득에서 제외

ㅇ (개 정) 물가상승에 따른 원금증가분도 그 실질은 이자이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

ㅇ (적용시기) ’15.1.1 이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과세제도 개선 (소득령 §25) (상세본 p4)

ㅇ (현 행) 계약기간이 10년이상인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ㅇ (개 정)

① (납입한도) 납입보험료 2억원 초과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과세(다만,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월납입식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유지)

※ 2억원(부부 4억원) 납입시 연 800만원(부부 1,600만원) 비과세(연이자 4%가정)

② (종신형 연금보험) 과세회피의 우려가 없는 종신형 연금보험*의 경우는 납입한도 등의 제한없이 보험차익 비과세

* 요건: ①사망시 계약․연금재원 소멸, ②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수령,
③사망시까지 중도해지 불가 등

③ (계약변경) 저축성보험 계약변경*시 10년이상 계약기간은 계약변경일을 기준으로 기산(기존: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기산)

* 계약자 명의변경, 보장성 → 저축성보험, 최초 보험료 2배초과 보험료 금액

※ 단, 사망으로 인한 계약자 명의변경은 예외 인정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

※ 단, 보장성보험에서 저축성보험으로의 변경 및 최초 보험료의 2배를 초과한 보험료의 계약기간 기산일 변경은 시행일이후 변경되는 계약분부터 적용

정부․공공기관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주수당* 비과세 (소득령 §12) (상세본 p2)        * 지방의무이전기관 종사자에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ㅇ (신 설) 지방이전기관 종사자의 정착지원을 위해 실비변상적 성격인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주수당’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월 20만원 한도)

ㅇ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연금계좌의 범위 통합 (소득령 §40의2) (상세본 p7)

ㅇ (현 행) 사적연금을 개별 근거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금저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 등으로 구분

ㅇ (개 정) 사적연금을 소득세법상 연금계좌에 통합*하여 소득원천에 따라 동일하게 취급

* 통합된 “연금계좌”의 범위

①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좌

③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좌

ㅇ (적용시기) ‘13.1.1 이후 가입하는 계좌분부터 적용

연금계좌 납입요건 완화 (소득령 §40의2) (상세본 p8)

ㅇ (현 행) 만 18세이상 가입자로서 10년 이상, 연 1,200만원(분기 300만원)내에서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 중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ㅇ (개 정) 연령요건 폐지, 납입기간을 5년으로 단축, 납입한도중 분기별 한도는 폐지하고 연간한도는 1,800만원으로 확대

ㅇ (적용시기) ‘1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계좌 수령한도 신설 (소득령 §40의2) (상세본 p10)

ㅇ (현 행) 만 55세 이후에 5년 이상 분할 수령

ㅇ (개 정) 만 55세 이후에 매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15년차까지 적용)

* 연금수령한도 =	과세기간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총액	×	130%
	(16 – 연금수령연차**)

*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한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간주

** 시행전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경우 기산연차를 11년차부터 시작

ㅇ (적용시기) ‘13.1.1 이후 연금 수령하는 계좌분부터 적용

연금계좌에서 부분 인출시 인출순서 신설 (소득령 §40의5, §42) (상세본 p11)

ㅇ (신 설) 부분인출시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인출순서 간주규정 신설*

* ①과세제외금액(소득공제×) → ②이연퇴직소득 → ③기타금액(소득공제○ ⋅운용소득) 순으로 인출된 것으로 간주

ㅇ (적용시기) ‘13.1.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임업의 총수입 계산방법 개선 (소득령 §51) (상세본 p15)

ㅇ (현 행) 임목과 임지의 일괄 양도시 취득․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 (임지) 기준시가

▪ (임목) 총 취득․양도가액 - 임지가액(기준시가)

ㅇ (개 정) 임목․임지의 일괄 양도를 통한 임의적 조세회피 방지

▪ (임지) 총 취득․양도가액 - 임목 기준시가

▪ (임목) 임목 기준시가*

* 「지방세법」에 따라 고시한 시가표준액 적용

ㅇ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령 §108의3) (상세본 p16)

ㅇ (현 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역모기지의 이자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연 200만원 한도)

ㅇ (개 정) 민간은행 역모기지의 이자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ㅇ (적용시기) ‘13.1.1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적용

교육비 소득공제대상 확대 (소득령 §110의3) (상세본 p17)

ㅇ (현 행) 수업료 등 공납금, 급식비(초․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 등 교육비 공제

ㅇ (개 정) 방과후 학교 교재비(학교에서 구입하는 경우),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교재비를 공제대상에 추가

ㅇ (적용시기) ’13.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차익 계산방법 보완 (소득령 §122②) (상세본 p18)

ㅇ (신 설)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연3%, 최대30%) 적용

ㅇ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부동산서비스업 등 업종분류 합리화 (소득령 §133 등) (상세본 p19)

ㅇ (현 행) 부동산 매매업과 유사한 기타 업종((가)군)으로 분류

ㅇ (개 정) 업종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업((다)군)으로 분류

ㅇ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참고> 업종분류에 따른 소득세법상 각종 의무부여 제도

업종 구분	성실신고 확인	복식부기	외부조정	소득금액 추계계산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30억원	3억원	6억원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방송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15억원	1.5억원	3억원	3.6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여가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등	7.5억원	7.5천만원	1.5억원	2.4천만원

연말정산 선택 가능 사업소득자 범위 확대 (소득령 §137) (상세본 p19)

ㅇ (현 행)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종결

ㅇ (개 정) 영세 사업자인 음료품 배달원을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대상에 추가

ㅇ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주택일부 수용 후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기한 연장(소득령 §154①) (상세본 p20)

ㅇ (현 행) 주택 일부 수용 후 2년 이내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ㅇ (개 정)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기한을 5년으로 연장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상속주택외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 범위축소
(소득령 §155②, §156의2⑥)  (상세본 p20)

ㅇ (현 행) 상속주택 1채 이외 일반주택 1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 상속주택 이외에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

ㅇ (개 정) 상속개시시점에서 보유한 주택에 한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수도권 이외 읍면지역에 소재한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일반주택 양도시 해당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규정 위반시 신고납부기한 신설  (소득령 §155⑫․, §156의2⑬)  (상세본 p21)

ㅇ (신 설) 사후관리요건을 미충족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 지분변경 시 과세방법 변경 (소득령 §155)  (상세본 p21)

ㅇ (현 행)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간주하되 추후 협의분할로 인해 최대지분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세무서장이 변경된 법률관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

ㅇ (개 정) 지분변경으로 양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가 협의분할내용에 따라 신고․납부하도록 과세방법 변경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혼인․동거봉양 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소득령 §156의2⑧‧⑨) (상세본 p22)

ㅇ (현 행) 혼인‧동거봉양 당시 보유한 주택을 혼인‧동거봉양 후 5년내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ㅇ (개 정) 혼인‧동거봉양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소득령 §157) (상세본 p23)

현 행		개 정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3%이상 또는 100억원이상	5%이상 또는 50억원이상	2%이상 또는 50억원이상	4%이상 또는 40억원이상

ㅇ (적용시기) ’13.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시행일 현재 종전 규정에 따르면 대주주가 아닌 자가 개정규정에 의해 대주주가 되는 경우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종전 규정을 따름

임대사업자 거주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명확화  (소득령 §161②․④ 신설)   (상세본 p27)

ㅇ (현 행)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이던 주택을 직접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하고, 임대주택기간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

ㅇ (개 정) 임대주택활용기간 분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1세대1주택 특례(최대 80%공제) 배제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신설  (소득령 §166⑤) (상세본 p28)

	< 법 개정내용(법§95②) >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 조합원입주권을 추가

ㅇ (신 설)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전 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인가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매입임대주택 면적기준 폐지 (소득령 §167의3, 법인령§92의2, 종부령§167의3) (상세본 p28)

ㅇ (현 행) 매입임대주택요건: 임대호수 (1호 이상), 임대기간 (5년 이상), 임대주택 면적 (149㎡이하), 주택가액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ㅇ (개 정) 매입임대주택의 면적기준 폐지 (가액기준은 현행 유지)

ㅇ (적용시기) (법인, 소득)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종부)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성립 분부터 적용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사업용토지 제외범위 확대 (소득령 §168의14③) (상세본 p29)

ㅇ (현 행)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등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ㅇ (개 정) 직계존속뿐 아니라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등을 상속․증여 받은 경우에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재촌‧자경한 기간도 직계존속이 재촌‧자경한 기간에 포함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법인세법 시행령

소비자생협을 비영리법인에 추가 (법인령 §1) (상세본 p39)

ㅇ (현 행)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법인* 등에 대해 비영리법인으로 인정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염업조합

ㅇ (개 정) 조합법인간 형평을 고려하여 비영리법인에 소비자생협을 추가

※ 당기순이익과세 적용법인 중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조합법인은 소비자생협이 유일

ㅇ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제도 개선 (법인령 §7) (상세본 p39)

ㅇ (현 행)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전자계산조직에 의해 일괄계산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점 일괄납부 가능

ㅇ (개 정)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만으로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 허용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정기부금 단체에 추가 (법인령 §36) (상세본 p40)

ㅇ (현 행)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ㅇ (개 정)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사회적협동조합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금융공기업 접대비 특례 조정 (법인령 §40) (상세본 p42)

ㅇ (현 행) 금융공기업은 업종 특성상 매입원가가 없어 매출액이 적게 계상되므로 접대비한도 계산시 매출액에 수수료의 6~9배를 가산*

* 일반기업 접대비 한도액 = 1,200만원 + 매출액 × 설정률
금융공기업 접대비 한도특례 : 매출액 → 매출액 + (수수료의 6～9배)

․한국투자공사,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 : 매출액 + 수수료의 9배

․신보, 기보, 주택금융공사 등 여타 금융공기업 : 매출액 + 수수료의 6배

ㅇ (개 정) 금융공기업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한국투자공사․수출입은행․자산관리공사의 접대비한도에 포함되는 수수료 배율을 9배→6배로 조정

ㅇ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 (법인령 §45) (상세본 p42)

ㅇ (현 행) 파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는 접대비로 처리

ㅇ (개 정) 복리후생비 범위에 파견근로자에 지급한 복리후생비 포함

- 직원회식비는 비용인정되는 복리후생비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책임준비금 손금산입대상 추가 (법인령 §57) (상세본 p43)

ㅇ (현 행) 보험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래 보험금의 지급을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손금산입 허용

* 보험업, 수협 공제사업, 무역보험사업, 새마을금고 공제사업

ㅇ (개 정) 법령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건설공제조합의 공제사업을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추가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한도 조정  (법인령 §61) (상세본 p44)

ㅇ (현 행) 대손충당금 설정한도

- (일반법인) 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

- (금융회사) 채권잔액 × Max[2%, 대손실적률, 금융감독규정상 적립률]

ㅇ (개 정) 금융회사와 일반법인의 과세불형평 해소를 위해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한도를 조정(2% → 1%)

- (금융회사) 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 금융감독규정상 적립률]

ㅇ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적격물적분할 관련 부득이한 사유 정비 (법인령 §48) (상세본 p45)

ㅇ (현 행) 분할법인이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주식 및 자산의 처분비율에 따라 분할법인에게 과세

ㅇ (개 정) 분할신설법인간에 적격합병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분할함에 따라 주식 또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적격합병․적격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법인령 §111) (상세본 p47)

ㅇ (현 행) 금융회사가 받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있으나, 채권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ㅇ (개 정) 만기 1개월 이내 전자단기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금융회사에 지급되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면제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발행하는 전자단기사채부터 적용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승인 기간 및 승인․취소권자 변경
(법인령 §120의12부터 §120의16)  (상세본 p48)

ㅇ (현 행)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승인기간 및 승인․취소권자

-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3개월 전까지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신청하고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이 승인

ㅇ (개 정) 연결납세 적용신청, 승인시 납세자 편의제고 및 세무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적용신청․승인기간 및 승인․취소권자 변경

-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신청하고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승인

ㅇ (적용시기) ‘13.1.1 이후 연결납세 신청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

농수산물 중도매인․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미교부 가산세 특례요건 보완 (대통령령 제15970호 부칙 §14, 대통령령 제18706호 부칙 §14, 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 §19)  (상세본 p49)

ㅇ (현 행) 계산서 교부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의무교부비율 이상인 경우 계산서미교부 가산세 면제(특례기한 : ‘13년까지)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구분	’11년	’12년	’13년
서울*	65%	70%	75%
기타	45%	50%	55%

*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구분	’11년	’12년	’13년
비율	65%	70%	75%

ㅇ (개 정) 중도매인 등의 계산서 교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특례제도를 3년연장하되 중도매인 등이 교부한 계산서의 합계표를 국세청에 제출

▪중도매인(계산서합계표 제출)

▪시장도매인(계산서합계표 제출)

구분	’14년	’15년	’16년
서울*	75%	75%	75%
기타	55%	55%	55%

*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구분	’14년	’15년	’16년
비율	75%	75%	75%

ㅇ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 지원세제 적용대상 업종 확대 (조특령 §2) (상세본 p52)

ㅇ (현 행) 제조업, 도매․소매업,「노인복지사업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등

ㅇ (개 정) 모든 사업복지 서비스업*과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추가

* 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사업, 심신장애인거주복지시설운영사업, 기타 거주복지시설운영업, 보육시설운영업 등

ㅇ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중소기업 특별세액 20% 감면되는 알뜰주유소의 범위 (조특령 §6)(상세본 p52)

	< 법 개정내용(법§7) >
◇ 감면대상 석유판매업(알뜰주유소)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20% 감면 적용 - 알뜰주유소 정의 등은 시행령으로 위임

ㅇ (신 설) 한국석유공사와 알뜰주유소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알뜰주유소 상표로 영업하는 주유소를 알뜰주유소로 정의

ㅇ (적용시기) ’13.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조정(조특령 별표6) (상세본 p54)

ㅇ (현 행)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ㅇ (개 정)「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하는 이익처분 성과급 등* 은 제외

* 성과배분상여금, 차액보전형 주식매수선택권,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법인세법 시행령」§20 ① 각 호)

ㅇ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R&D비용세액공제 대상 위탁연구개발비의 범위(조특령 별표6) (상세본 p54)

ㅇ (신 설) R&D 비용 세액공제시 국내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위탁․재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수행한 부분에 한하여 세액공제

ㅇ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R&D비용세액공제 대상에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 제외(조특령 §9) (상세본 p55)

ㅇ (현 행) 「조특법」제10조의2에서 규정한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정부의 출연금에 대하여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ㅇ (개 정) 「조특법」10조의2에 근거하여 지급된 출연금 외에도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ㅇ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R&D 비용세액공제율 우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조특령 §9) (상세본 p53)

	< 법 개정내용(법§10) >
◇ 중견기업에 대해 R&D 당기비용 지출분에 대하여는 세액공제율 우대(종전 3～6% → 개정 8%)

ㅇ (신 설) 중견기업의 범위 (아래 ⅰ, ⅱ, ⅲ 요건 모두 충족)

ⅰ)「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할 것

ⅱ)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아닐 것

ⅲ)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

ㅇ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R&D 세액공제 대상기술에 신약연구개발 추가(조특령 §9) (상세본 p53)

ㅇ (현 행) 신성장동력 산업 11개 분야 62개 기술, 원천기술 18개 분야 28개 기술이 선정되어 운영 중

ㅇ (개 정) 신성장동력 산업에 백신, 원천기술에 약리시험 및 치료적 탐색을 위한 임상평가기술을 추가

ㅇ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대상 시설 추가(조특령 §22의2) (상세본 p55)

ㅇ (현 행) 대기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에 투자시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공제액 : 투자금액의 10%)

ㅇ (개 정) 환경보전투자시설 공제대상에 온실가스감축시설* 추가

*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등의 감축시설

ㅇ (적용시기) 시행령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대상 업종 확대(조특령 §23) (상세본 p56)

ㅇ (현 행)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 32개 업종

ㅇ (개 정) 15개 업종 추가

- 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일반도시가스사업

ㅇ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고용창출투자 추가세액공제시 우대되는 청년근로자의 범위 확대(조특령 §23) (상세본 p56)

ㅇ (현 행) 15세～29세 이하인 자

ㅇ (개 정) 15세～〔29세 ＋ 군 복무기간(최대 6년) 〕

ㅇ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특성화고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구체화(조특령 §26의2) (상세본 p57)

	< 법 개정내용 >
◇ 특성화고 등 졸업자를 고용하여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복직 후 2년간 지급하는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제도 신설 - 특성화고 등 졸업자의 범위, 병역의 종류, 인건비는 시행령으로 위임

ㅇ (신 설)

▪ 특성화고 등* 졸업자 : 졸업일부터 2년 이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수행 일반학교

▪ 병역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 인건비 : 근로의 대가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비용

ㅇ (적용시기) ’13.1.1 이후 복직시키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통합․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보완 (조특령§28⑨․⑩, §29⑥․⑦) (상세본 p58)

	< 법 개정내용(법§31, §32) >
◇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간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항구화하면서 사후관리 강화 - 통합․법인전환후 5년내 사업폐지 또는 주식의 50%이상 처분시 이월과세 배제

ㅇ (신 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사업의 폐지나 주식처분시는 이월과세 계속 적용

▪ 부득이한 사업의 폐지 : 파산, 적격 합병․분할․물적분할․현물출자, 자산의 포괄적 양도,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 부득이한 주식처분 : 거주자의 사망 또는 파산, 회생절차, 기타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ㅇ (적용시기) ‘13.1.1 이후 주식을 양도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분부터 적용

8년 자경농지 등의 양도세 감면대상을 거주자로 제한(조특령§66, §66의2, §67) (상세본 p60)

ㅇ (현 행) 농지 등의 보유기간 동안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양도시점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감면 적용

ㅇ (개 정) 농민생활안정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농지 등의 양도시점에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

- 다만,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 허용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시행일 현재 종전규정에 따라 양도세 감면요건을 갖춘 자로서
시행일 이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허용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지역 양도세감면 자경농지 대상 명확화(조특령§66①․④, §66의2①․③, §67①․⑦) (상세본 p61)

ㅇ (현 행)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8년 자경 농지 등의 감면을 배제

ㅇ (개 정)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 내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보상지연으로 인해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감면 적용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당기순이익과세제도 세무조정 사항 추가  (조특령 §69) (상세본 p62)

ㅇ (현 행) 당기순이익과세 적용법인은 접대비와 기부금만 세무조정

ㅇ (개 정) 과다경비, 업무무관자산의 유지․관리비 및 차입금 지급이자,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등을 세무조정 대상에 추가

ㅇ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근로장려세제(EITC) 사업자 적용확대 (조특령 §100의2④) (상세본 p63)

ㅇ (현 행) 근로소득자 및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ㅇ (개 정) 모든 사업자로 적용확대(고소득전문직*은 제외)

* 「부가령 §74②7」 간이과세 배제 대상업종(예: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ㅇ (적용시기) ’15.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EITC 적용사업자 총소득합계액 산정방법 변경 (조특령 §100의3①) (상세본 p64)

ㅇ (현 행)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다음의 소득을 합산

-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과 기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 다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은 수입금액 합산

ㅇ (개 정) 사업소득의 경우 근로자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합산

* 복식부기 의무부여 업종기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업종별 평균 수입금액, 소득율 등 참조

ㅇ (적용시기) ’15.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해외진출 국내복귀기업 대상사업자 범위조정(조특령 §104의21)(상세본 p68)

	< 법 개정내용 >
◇ 대한민국 국민 등이 경영하는 해외진출기업을 국내로 복귀시킨 경우 U턴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 적용 * 완전철수 복귀 : 7년간 감면, 부분축소 등 복귀 : 5년간 감면 - 대한민국 국민 등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위임

ㅇ (신 설) 해외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 포함) 또는 내국법인(외국인투자기업 포함)

ㅇ (적용시기) ’13.1.1 이후 복귀분부터 적용

해외진출 국내복귀기업 세제지원시 해외사업장 철수요건 완화(조특령 §104의21 ) (상세본 p68)

ㅇ (현 행) 국내사업장 개설 후 해외사업장을 2년이내 양도․폐쇄할 것

ㅇ (개 정) 해외사업장 철수(양도․폐쇄)기한 2년 연장(2년 → 4년)

ㅇ (적용시기) ’13.1.1 이후 복귀하는 분부터 적용

사립대학 민자방식(BTO)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학교시설 범위 명확화 (조특령 §106⑦ 신설) (상세본 p117)

ㅇ (신 설) 사립대학에 BTO 방식으로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교시설의 범위를 교육시설, 지원시설(기숙사 포함), 연구시설로 한정

※ 「대학설립․운영규정」상 학교시설의 범위에 부속시설로서 관광숙박시설 등이 포함될 예정으로 이를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함

ㅇ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면세유 관련 제출자료 범위와 제출기관을 규정 (조특령 §112의5 신설) (상세본 p70)

	< 법 개정내용 >
◇ 면세유 공급절차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국세청에 구축 ㅇ 국세청장은 면세유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면세유 공급내역 등을 제공받음

ㅇ (신 설) 면세유 공급내역 등 제출자료 범위*와 제출기관**을 규정

* 제출자료 : 농‧어업용 면세유류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 발급‧거래내역, 외항선박용 선적확인서 발급내역, 연안여객선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 발급내역 및 면세유 부정유통 적발실적 등

** 제출기관 : 관세청‧해양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 농협‧수협‧산림조합, 한국해운조합 등

ㅇ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 연장 (조특령 §121의5) (상세본 p71)

ㅇ (현 행)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현금거래사실 확인* 신청

*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장 등의 확인을 거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

ㅇ (개 정) 납세자 권리보호 및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청기한을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간 연장(1개월→5년) 및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3년) 고려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 (상증령 §2③) (상세본 p77)

	< 법 개정내용(법§2①, §4②) >
ㅇ (증여세 과세대상)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국외 예금･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ㅇ (신 설)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과 국내소재자산을 50%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ㅇ (적용시기) ’13.1.1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

족보(族譜)와 제구(祭具)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금액한도 신설 (상증령 §8③) (상세본 p78)

ㅇ (신 설) 족보와 제구에 대해 1천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상속받은 분부터 적용

성실공익법인 요건강화 및 지정제도 도입 (상증령 §13③․⑤․⑭) (상세본 p79)

ㅇ (현 행) 성실공익법인의 자격요건*

* 외부감사, 전용계좌 개설, 결산서류 공시, 운용소득의 80%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1/5이하

ㅇ (개 정) 성실공익법인의 자격요건을 추가하고, 지정제도로 전환

- 요건추가: 계열기업 홍보금지, 출연자에 대한 출연재산 사용수익금지

- 성실공익법인 지정제도 도입: 성실공익법인요건을 충족한 법인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매 5년마다 재지정)

ㅇ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경과조치) 영 시행전 성실공익법인은 ’13.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가 종료할 때까지는 성실공익법인으로 봄

농업법인 주식을 영농상속공제 대상에 포함 (상증령 §16) (상세본 p80)

ㅇ (현 행) 영농상속공제대상 재산은 농지, 초지, 산지, 어선, 어업권으로 한정

ㅇ (개 정) 농업법인의 주식을 영농상속공제대상 자산에 포함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상속받은 분부터 적용

완전포괄주의 보완에 따른 증여재산 취득시기 보완 (상증령 §23①) (상세본 p81)

ㅇ (현 행) 재산의 유․무상 이전에 대해 증여시기를 규정

*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등기등록일, 건축허가 또는 분양권: 사용승인서 교부일
기타의 경우: 재산인도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ㅇ (개 정)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경제적 이익의 증여시기를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규정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신설 (상증령§24의2) (상세본 p83)

	< 법 개정내용(§32) >
※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무상이전 :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② 증여예시규정 : 예시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그 밖의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고저가 양도 : 시가와 대가의 차이 ▪기여에 의한 이익 : 재산가치 증가사유발생 전후 시가차액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ㅇ (신 설)

-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과세기준이익

: 시가와 대가의 차이, 타인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액이 3억원 또는 30% 이상

- 기여에 의한 이익의 계산방법

: 사유발생시점 재산가액 - (취득가액+통상적 가치상승분+가치상승기여분)

ㅇ (적용시기) ’13.1.1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의제 합리화 (상증령§34의2) (상세본 p85)

① 지배주주 판정 보완 (상증령§34의2①)

ㅇ (현 행)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지배주주로 하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외

ㅇ (개 정) 실질 지배력이 없는 주주가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수혜법인 및 수혜법인의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배주주에서 제외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수혜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과세 제외 (상증령§34의2①)

ㅇ (현 행) 수혜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지배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

ㅇ (개 정) 매출처별 거래내역 파악 등 세원관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수혜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동일주주간 증여세 과세 제외 (상증령§34의2⑩)

ㅇ (현 행) 일감을 몰아준 특수관계법인의 주주를 고려하지 않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과세

ㅇ (개 정)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100% 출자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④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방법 보완 (상증령§34의2⑧)

ㅇ (현 행) 세후영업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손익에 세무조정을 반영한 후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차감하여 산출

ㅇ (개 정) 세후영업이익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 사항을 명확히 규정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손익에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⑤ 간접출자법인에서 제외되는 지주회사 특례폐지 (상증령§34의2⑪)

ㅇ (현 행)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하는 경우에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과세하되 계산의 효율성을 위해 간접출자법인의 범위를 제한

1) 지배주주등이 30%이상 출자한 법인

2) 지배주주등과 1) 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법인

3) 수혜법인과 1), 2)법인 사이에 개재된 모든 법인

4) 지주회사(지배주주등이 50%미만 출자한 경우)는 제외

ㅇ (개 정) 과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폐지

ㅇ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 사후관리시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 규정 신설 (상증령§38) (상세본 p89)

ㅇ (신 설) 공익법인 등의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등록한 세무서장을 주무관청으로 보도록 함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공익법인의 외부감사 대상 판정기준 변경 (상증령§43③) (상세본 p91)

ㅇ (현 행) 공익법인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100억원 미만인 법인은 제외

ㅇ (개 정) 의무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은 제외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외부감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

공익법인 공시대상서류 확대 (상증령§43의3③) (상세본 p91)

ㅇ (현 행) 공익법인(종교단체, 자산 10억원미만 법인제외)은 결산서류 등을 공시의무

* (공시대상)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부금 모집 및 지출내용,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현황 등

ㅇ (개 정) 자산 100억원 이상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수행여부를 공시대상에 추가

ㅇ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한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물납제도 개선 (상증령§70, §74, §75) (상세본 p102) (상세본 p92)

① 연부연납시 물납신청 금지 (상증령§70, §75)

ㅇ (현 행) 상속세 연부연납시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해 물납신청 가능

ㅇ (개 정) 5년간 분납편의를 제공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연부연납시에는 현금납부원칙으로 전환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물납 신청분부터 적용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범위 축소 (상증령§74)

ㅇ (현 행) 다른 상속․증여재산이 없거나 법령에 의해 처분이 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

ㅇ (개 정) 상장주식은 시장을 통해 현금화가 용이하므로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물납재산범위에서 제외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물납 신청분부터 적용

상속분쟁으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특례 범위 확대 (상증령§81②) (상세본 p93)

ㅇ (현 행)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만을 규정

ㅇ (개 정)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상속재산가액이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 허용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종합부동산세 물납재산 범위확대 (종부령§13) (상세본 p94)

ㅇ (현 행) 종합부동산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대상 주택 또는 토지로 물납가능

ㅇ (개 정) 납세편의를 위해 국내소재 부동산으로 물납재산 범위 확대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6. 국제조세분야 시행령

□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 기준 마련 (국조령 §6의2③ 신설) (상세본 p103)

ㅇ (신 설) 지급보증 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 기준 마련

▪ (편익 접근방법)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 재무정보외에 비재무적 정보를 추가하고 부도율․회수율 등의 합리적인 자료산정 허용

▪ (비용 접근방법) 보증인의 예상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 (비용․편익 접근방법)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 (정상가격 간주) 납세자가 적용한 다음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간주

- 지급보증 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

-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최초로 보증하는 분부터 적용

국외 공동사업체의 법인 해당여부 분류기준 명확화(법인령§1의2①) (상세본 p104)

	< 법 개정내용(법 §1) >
◇ 법인에 해당하는 국외공동사업체(외국단체)의 분류기준 신설 ⇒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ㅇ 외국단체의 사법적성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인으로 분류

-   조세조약 적용상 실질귀속자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법인격이 부여된 경우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경우

□외국단체가 그 단체의 구성원과 독립하여 그 단체의 명의로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경우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국내사업체가 국내 사법상 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 국세청장이 특정 국외사업체 유형에 관해 분류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ㅇ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외국교육기관 운영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 (법인령§2①) (상세본 p99)

ㅇ  (현 행)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

- ｢초ㆍ중등교육법｣등에 따른 학교 등 운영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ㅇ  (개 정)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 운영사업도 수익사업에서 제외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 다만, 정관 등에 의하여 결산상 잉여금의 국외 송금이 가능하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포함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국내사업장 - 국외 본(지)점간 거래(내부거래)에 대한 독립기업원칙 적용 명확화(소득령 §181의2, 법인령 §130) (상세본 p106)

ㅇ  (현 행) 내부거래에 따른 소득의 인식 및 정상가격 적용 여부 불명확

ㅇ  (개 정)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손익을 인식하고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함을 명확화

*  국조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정방법 준용

-  다만, 내부거래에 따른 비용은 정상가격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을 약정 등에 따라 실제 지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내부거래 중 자금대차거래에 따른 비용 등은 손금불산입

ㅇ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소득세감면(2년간 50%감면) 대상 외국인기술자 범위확대 (조특령 §16①) (상세본 p97)

ㅇ (현 행) 특정연구기관 연구원, 특정경력 및 학위소지자로서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전문디자인업에 종사하는 자 등

ㅇ (개 정) 연구개발서비스업, 의료업(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에 종사하는 자를 추가

ㅇ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동업기업과세특례가 허용되는 국외 공동사업체의 범위 규정 (조특령§100의15②) (상세본 p105)

	< 법 개정내용(법§100의15) >
◇ 국외 공동사업체(외국단체)에 대하여도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ㆍ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적용대상이 되는 국외 공동사업체의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ㅇ (신 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단체

① 동업기업을 적용받는 국내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

* ｢상법｣상 합명ㆍ합자회사, 특별법상 합명회사, 전문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법인

｢민법｣상 조합, ｢상법｣상 합자조합, 합자/합명조합, 특별법상 합자조합 등

②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하는 단체

③  외국단체의 설립지국에서 동업기업 과세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 받는 외국단체

※  국외 공동사업체는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시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외에도 적용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사업체의 설립, 설립지국에서의 과세방법 입증 서류등)제출 필요

ㅇ (적용시기) ‘14.1.1 이후 적용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소득구분 특례신설 (조특령 §100의18⑨신설) (상세본 p98)

	< 법 개정내용 (법 §100의18③>
◇ 사모투자회사의 수동적 동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 연․기금 등”에 대해서는 배분받는 소득의 원천에 따라 소득구분

ㅇ (신 설) “외국 연․기금 등”의 구체적 요건(아래요건 모두 충족)

①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것일 것

②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연금․기금에 해당할 것

ⅰ) 정부, 지자체, 중앙은행 또는 우리나라의 한국투자공사법에 준하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투자기관

ⅱ)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

ⅲ)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기금

③  PEF에서 분배받는 소득이 해당국가에서 비과세․면제 등으로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없을 것

ㅇ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외국인투자지역 개별형 감면대상 업종 확대 (조특령 §116의2③) (상세본 p99)

ㅇ (현 행) 제조업(3천만불 이상의 투자), 관광업(2천만불), 물류업․R&D(1천만불)

ㅇ (개 정)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3천만불) 추가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간병, 교육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29① 및 §30) (상세본 p124)

ㅇ (신 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이 간병 또는 교육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유방재건술을 과세대상 진료용역에서 제외(부가령 §29①) (상세본 p119)

ㅇ (현 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5개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 코성형, 쌍꺼풀,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유방확대․축소술

ㅇ (개 정) 유방확대․축소술 중 유방암 수술로 인해 제거된 유방을 재건하는 수술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면세대상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시 매입세액공제 요건 신설(부가령 §60) (상세본 p122)

	< 법 개정내용(법§17②) >
◇ 면세대상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취시 ㅇ 공급하는 자가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허용

ㅇ (신 설) 공급하는 자가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하는 요건 신설

※ 요건

① 공급하는 자가 해당 과세기간동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

②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면세거래에 대하여 매출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 제조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부가령 §62①, §74의5) (상세본 p120)

ㅇ (현 행)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 음식업: 8/108(개인), 6/106(법인), 4/104(유흥장소)

음식업외 업종 : 2/102

ㅇ (개 정) 중소 제조업(개인사업자 포함)에 대하여 공제율 4/104 적용

ㅇ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제주도여행객 면세물품 구입한도를 미화기준으로 조정(제주도 특례 §5) (상세본 p134)

ㅇ (현 행) 제주여행객 면세구입한도는 품목당 40만원이하, 1인당 40만원 이하

ㅇ (개 정) 품목당 400$이하, 1인당 400$이하로 조정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구입분부터 적용

8.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 외항선박‧원양어선용 면세유 공급명세서 도입 (교통령 §17, 개소령 §20 등) (상세본 p135)

ㅇ (현 행) 외항선박‧원양어선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신청시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적허가서 제출

ㅇ (개 정) 면세 신청시 증빙서류로서 선적허가서 번호‧유종‧물량 등을 기재하는 ‘면세유 공급명세서’ 전산 제출

- 공급명세서 기재내용과 관세청의 적재신고자료 등을 전산대조함으로써 서류위조 등을 통한 허위신청 차단

* 현재는 면세 신청시 개별건별로 선적허가서를 제출하여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움

9.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고가가방의 구체적인 범위 규정 (개소령 별표1) (상세본 p136)

	< 법 개정내용(법§1) >
◇ 고가가방 개별소비세 신규과세(품목당 2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20% 과세)

ㅇ (신 설) 신규 과세대상인 고가가방의 구체적 범위를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규정

- 다만,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예: 악기케이스, 공구가방, 스포츠용품 가방 등)

ㅇ (적용시기) ’14.1.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개별소비세 비과세 고효율제품의 범위 규정 (개소령 별표1) (상세본 p137)

	< 법 개정내용(법§1) >
◇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과세대상에서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은 제외 * 에어컨․냉장고․세탁기․TV수상기중 소비전력량이 많은 제품에 5%세율로 과세

ㅇ (신 설) 개별소비세 비과세 고효율제품의 범위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효율 1등급이거나 1등급보다 높은 제품(에너지프런티어 제품)으로 규정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주세법 시행령

주류 첨가재료 추가 (주세령 별표1) (상세본 p138)

ㅇ (현 행) 주류 제조시 첨가재료를 시행령에서 규정

ㅇ (개 정) 탁주 및 소주의 첨가재료에 삭카린나트륨*을 추가하고, 과실주의 첨가재료에 아스코르빈산(비타민C)**을 추가

*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로서 안전성 검토를 거쳐 탁주․소주에 대한 사용기준 마련(식약청 고시, ’12.3월)

** 와인 등 과실주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한 첨가재료로서 EU 등 대부분 와인 생산국에서 사용중이며, 식약청 식품첨가물공전에서도 허용

주류 제조시설 기준 완화 (주세령 별표3) (상세본 p139)

ㅇ (현행 및 개정)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투자 확대 유인 제고

대상주류	제조시설기준(현행→개정)
위스키․브랜디	ㅇ 원액숙성용 나무통 용량: 85㎘ 이상 → 25㎘ 이상 ㅇ 저장 및 제성조 용량: 50㎘ 이상 → 25㎘ 이상 ㅇ 담금(발효)조 용량: 7㎘ 이상 → 5㎘ 이상
소주(증류식),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	ㅇ 담금(발효)조 용량: 6㎘ 이상 → 5㎘ 이상

주류판매업 면허요건 완화 (주세령 별표5) (상세본 p140)

ㅇ (현행 및 개정) 주류 수출입업 등의 신규진입 확대

대상면허	면허요건(현행→개정)
주류수출입업	ㅇ 자본금: 5천만원 이상 → 삭제 ㅇ 창고면적: 66㎡ 이상 → 22㎡ 이상
특정주류도매업	ㅇ 창고면적: 33㎡ 이상 → 22㎡ 이상

□ 직매장 시설기준 완화 (주세령 §17) (상세본 p140)

ㅇ (현 행) 주류 직매장 시설기준을 ‘대지 500㎡, 창고 300㎡ 이상’으로 규정

ㅇ (개 정) 제조업자 등의 판매관련 규제완화를 위해 ‘대지 200㎡, 창고 100㎡ 이상’으로 변경

* 직매장: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

전통주 지원제도 개선 (주세령 §21의2) (상세본 p141)

ㅇ (현 행) 소규모 전통주생산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량*에 대해 주세 기본세율**의 50% 경감

* (소규모 전통주생산자 기준) 발효주 500㎘, 증류주 250㎘ 이하               (세율경감 대상수량) 발효주 200㎘, 증류주 100㎘ 이하

** 기본세율: 약주․청주․과실주 30%, 탁주 5%

ㅇ (개 정) 전통주업체의 성장 유도 등을 위하여 소규모 생산기준을 상회하더라도 3년간 경감세율 적용을 유지

국세청 훈령․고시사항 법령화 (주세령 §46, §46의2, §48, 별표5) (상세본 p141)

ㅇ (신 설) 국세청 훈령․고시로 운영되는 주류의 용도구분, 운반방법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 명확화

▪ (용도구분표시제) 가정용, 면세용 등으로 용도를 구분하여 표시

▪ (주류운반) 제조업자 등은 주류 운반시 본인 소유차량, 임차차량 등을 이용하고 차량에 주류 운반용 차량임을 표시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한후 신고․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배제사유 확대 (기본령§29) (상세본 p146)

ㅇ (현 행)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기한후 신고․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을 배제

* 신고기한 경과후 일정기간 내에 기한후 신고․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10～50%)

ㅇ (개 정) 가산세 감면 배제 사유에 관할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기한후 신고․수정신고를 한 경우를 추가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기한후 신고․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세무조사 중지사유 추가 (기본령§63의10) (상세본 p151)

ㅇ (현 행) 납세자의 장부은닉 등 조사기피로 정상적인 세무조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사유 소멸시 조사 재개

ㅇ (개 정) 세무조사 중지 사유에 납세자의 소재불명 또는 해외출국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추가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세무조사 중지하는 분부터 적용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률 및 지급절차 규정 (기본령 §65의4) (상세본 p152)

	< 법 개정내용(법§84의2) >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 포상금 지급 사유에 법인 및 복식부기의무자의 차명계좌 신고를 추가 -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대해 대통령령에 위임

ㅇ (신 설) 1,000만원이상 탈루세액 확인시, 건당 50만원 지급(1인당 연5,000만원한도)

ㅇ (적용시기) ‘13.1.1 이후 차명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국세징수법 시행령

재기 중소기업인 징수유예기간 특례요건 완화 (징수령§22) (상세본 p155)

ㅇ (신 설) 실패기업인이 재창업자금(중진공, 최대 30억원 한도)을 지원받을 경우, 소규모 성실사업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13.12.31.**까지 징수유예기한 특례(최대 9개월 → 18개월) 적용

*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기준을 10억원 이하(현행 6억원 이하)로, 체납액․결손처분액 기준을 1천만원 미만(현행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

**  소규모성실사업자의 경우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일몰(‘12.12.31.) 종료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압류금지재산 중 소액금융재산 범위 조정 (징수령§36) (상세본 p156)

ㅇ (현 행)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은 압류를 금지

ㅇ (개 정) 체납자 권익보호를 위해 보장성보험금 등의 압류금지 범위 확대

※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금지범위

현 행	개 정 안
납입액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만기환급금․해약환급금, 잔액 120만원 미만인 예금	1천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치료․장애 회복을 위해 실제 지출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그 외 보험금의 50%, 150만원 이하의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 잔액 150만원 미만 예금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압류금지하는 분부터 적용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 금액 인상 (징수령§37) (상세본 p157)

ㅇ (현 행) 120만원 미만의 급여채권

ㅇ (개 정) 150만원 미만의 급여채권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압류금지하는 분부터 적용

13. 관세법 시행령

□ 지식재산권 침해의심 물품의 담보*비율 조정 (관세령 §241) (상세본 p166)

* 지식재산권자 : 지재권 침해의심 물품 통관시,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에게 통관보류 요청 가능

수출입업자 :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에게 통관보류 해제 요청 가능

ㅇ (현 행) 지식재산권자 통관보류 요청시 담보비율: 물품가액의 120%
수출입업자 통관보류 해제 요청시 담보비율: 물품가액의 150%

ㅇ (개 정) 지식재산권자 및 수출입업자 모두 120%로 통일
(중소기업의 경우 물품가액의 60%로 담보비율 경감)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통관보류(해제)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 관세조사 제도 개선 (관세령 §139의2, §140) (상세본 p166)

① 관세조사 기간 명확화(령 §139의2②)

- (현 행) 20일 이내에서 2회 이상 가능

- (개 정) 매회 20일 이내에서 2회 이상 가능

* 관세조사 기간은 20일 이내, 단 관세청장 승인시 2회 이상 연장 가능

② 관세조사 연기여부 통보 신설(령 §140)

- 세관장은 관세조사 연기신청시 연기신청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조사개시 전까지 통보하여야 함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관세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 과세가격 불인정 범위 명확화 (관세령 §24) (상세본 p162)

ㅇ (현 행) 납세자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 가격, 국제거래시세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과세가격 불인정

ㅇ (개 정)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과 현저히 다를 경우에 과세가격 불인정

ㅇ (적용시기) 시행일부터 적용

14. FTA관세이행특례법 시행령

□ 협정관세의 적용보류 요건 명확화  (영 §26① 신설) (상세본 p170)

	< 법 개정내용(법§17①) >
◇ 원산지 조사기간 중 협정관세 적용이 보류되는 범위를 조사대상자가 동일한 수출자․생산자로부터의 추가수입하는 경우로 한정 -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ㅇ (신 설) 세관장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보류

▪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 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에 대한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 원산지증빙서류 부정발급․작성, 탈세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제보가 있는 경우

▪ 기타 세관장이 원산지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원산지조사를 하는 분부터 시행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영 §9의2) (상세본 p168)

ㅇ (신 설) 증명서 발급기관(대한상의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 보고, 소속 직원 교육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적용시기) ’13.7.1 부터 적용

□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요청사유 추가  (영 §14①) (상세본 p169)

ㅇ (현 행) 국내 수입자 先조사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능

ㅇ (개 정)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시도 요청사유에 추가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원산지조사를 하는 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