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상세본)		이 자료는 2013년 1월 18일(금)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소득세법 시행령 (1) 원양․외항 선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 1 (2) 국외건설 감리업무 수행자 비과세 범위 명확화 1 (3)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2 (4) 정부ㆍ공공기관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주수당 비과세 2 (5) 물가연동국채 원금증가분 이자소득 과세 3 (6)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과세제도 개선 4 (7) 저축성보험 계약변경시 계약기간 기산일 변경 5 (8) 개인의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6 (9) 연금계좌의 범위 7 (10) 연금계좌 가입 및 연금보험료 납입요건 완화 8 (11) 연금수령개시 요건 개선 9 (12) 일반연금수령시 연금수령한도 신설 10 (13) 연금계좌의 인출 순서 신설 11 (14)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연금외수령 판정 특례 12 (15)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범위 조정 13 (16) 연금계좌의 승계절차 신설 14 (17) 인적용역소득자의 업종구분 명확화 15 (18) 임업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개선 15 (19)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소득공제 대상 확대 16 (20)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17 (21) 부동산 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방법 보완 18 (22) 부동산서비스업 등 업종 분류 합리화 19 (23) 연말정산 선택가능 사업소득자 범위 확대 19 (24) 주택일부 수용후 잔존 주택‧부수토지의 양도기한 연장 20 (25)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범위 축소 20 (26)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등 적용 후 사후관리 규정 위반시 신고납부기한 신설 21 (27)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의 지분변경시 과세방법 변경 21 (28) 혼인 또는 동거봉양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신설 22 (29)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범위 확대 23 (30) 주식대차거래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기준 보완 23 (31) 법인분할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기준 보완 24 (32) 사모펀드 투자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기준 보완 25 (33)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시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 25 (34) 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한 일시적 2주택자 특례 요건 완화 26 (35)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명확화 27 (36) 조합원입주권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신설 28 (37) 중과 배제 임대주택 요건 중 면적기준 폐지 28 (38)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사업용토지 제외 범위 확대 29 (39) 비사업용토지 과다소유법인 판정기준 변경 30 (40) 이월과세 적용시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 명확화 30 (41)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법정기부금의 범위 명확화 31 (42) 기부금 표본조사 기본계획 제출 조사대상 확대 및 기한 변경 32 (43) 역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33 (44) 파생결합사채 과세제도 정비 34 (45) 소득세 추계신고자의 소득상한배율 적용기한 연장 35 (46)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과세구분’ 항목 추가 36 (47) 신주인수권 취득가액 산정방식 변경 37 (48) 기업어음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일원화 37 (49)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건수 축소 38 (50)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 근거 마련 38 2. 법인세법 시행령 (1) 소비자생협을 비영리법인에 추가 39 (2)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제도 개선 39 (3)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정기부금 단체에 추가 40 (4) 국제기구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개선 41 (5) 금융공기업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개선 42 (6)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 42 (7)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공제사업 책임준비금 손금인정 43 (8)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한도 조정 44 (9) 적격물적분할 관련 부득이한 사유 정비 45 (10)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규정 개선 46 (11)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47 (12)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승인 기간 및 승인․취소권자 변경 48 (13) 지급명세서 제출면제 대상 추가 48 (14) 농수산물 중도매인․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미교부 가산세 특례요건 보완 49 (15)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신고서의 보관의무 50 (16) 지정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 추가 50 (17) 연결집단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방법 명확화 51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 중소기업 지원세제 적용 대상업종 확대 52 (2) 중소기업 특별세액 20% 감면되는 알뜰주유소 범위 52 (3) R&D 비용 세액공제의 합리화 53 (4)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 확대 55 (5)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 개선 56 (6) 중소기업 간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 강화 58 (7) 8년 자경농지 등의 양도세 감면대상 중 비거주자 제외 60 (8)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지역 등의 양도세 감면 자경농지 대상 명확화 61 (9)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세무조정 사항 추가 62 (10) 모든 사업소득자에 대한 EITC 적용확대 63 (11) 사업자의 연간 총소득합계액 산정방법 변경 64 (12) 총급여액 등 산정시 제외 대상 소득의 범위 조정 65 (13) 전세금 평가방법 개선 66 (14) 신청요건 보완 67 (1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68 (16) 면세유 관련 자료 제출기관 및 자료종류 70 (17)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 연장 71 (18)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72 (19)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대상 73 (20) 재형저축 가입절차 등 신설 74 (21) 외교관용 유류구매카드 도입 관련 환급절차 등 75 (22)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액 산정기간 변경 76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 77 (2) 상속세 비과세대상 금액기준 규정 78 (3) 성실공익법인 요건강화 및 지정제도 도입 79 (4) 영농상속공제대상 재산범위 확대 80 (5)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일반원칙 신설에 따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보완 81 (6)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일반원칙 신설에 따른 증여재산의 범위 보완 82 (7)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신설 83 (8)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신설에 따른 이익계산방법 규정 84 (9)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합리화 85 (10)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시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 신설 89 (11)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시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방법 신설 90 (12) 공익법인 외부감사제도의 개선 91 (13) 공익법인 공시대상서류 확대 91 (14) 평가심의위원회 임원의 임기 등 개선 92 (15) 물납제도 개선 92 (16) 상속분쟁으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특례 명확화 93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 종합부동산세 물납재산 범위 확대 94 6.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1) 개인간 주식 장외거래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 95 (2) 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승인제의 신고제 전환 96 7. 국제조세분야 시행령 <투자촉진> (1) 비거주자의 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97 (2) 소득세감면 외국인기술자 범위확대 97 (3)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동업기업과세특례 개선 98 (4) 외국인투자지역 감면대상 업종 확대 99 (5)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법인세 면제 99 (6)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면제범위 확대 100 (7)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신청 접수 창구 확대 100 <과세형평성 제고 및 과세기반 확충> (8)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개선 101 (9)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소득 확대 102 (10)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금액에서 외국투자가에 대한 대여금 제외 102 <국제조세제도 선진화> (11)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정기준 마련 103 (12) 국외공동사업체(외국단체)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104 (13) 비거주자 등의 본․지점간 거래에 대한 과세기준 보완 106 (14)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의 산정 방법 명확화 107 <기타 과세제도 개선> (15)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 108 (16) 외국투자가의 배당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방식 개선 109 (17)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규정 보완 110 8. 부가가치세분야 시행령 <VAT 제도 합리화> (1) 저유소를 제조업의 사업장 범위에서 제외 111 (2) 수용시 부가가치세 비과세 범위 확대 111 (3) 한국석유공사 비축용 석유의 소비대차를 재화공급에서 제외 112 (4) 국외 위탁가공을 위한 재화 반출시 수출규정 합리화 113 (5) 부가세 면제 적용대상 재수입재화의 범위 개선 114 (6) 외국인 환자 유치용역 영세율 적용 일몰종료 114 (7) 용역대가를 건물 등으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명확화 115 (8) 영세율매출명세서 작성·제출 115 (9)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간 규정 보완 116 (10)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기준 명확화 116 (11) 사립대학 민자사업(BTO방식) 관련 학교시설의 적용범위 명확화 117 (12)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기준금액 조정 117 (13) 농어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신고관리 강화 118 (14) 면세유 한도량 신청 관련 규정 명확화 118 (15) 출고지시서 등 교부요건 명확화 119 <영세사업자 등 세부담 완화> (16) 유방재건술을 과세대상 진료용역에서 제외 119 (17) 중소기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조정 120 (18)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120 (19)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공제 확대 121 (20) 면세대상 거래에 대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허용 요건 신설 122 (21) 거래상대방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 세액공제 허용 123 (22) 산학협력단의 학교내 시설 무상임대에 대한 부가세 면제 124 (23) 사회적기업 간병․교육용역 등 부가세면제 124 (24) 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125 (25) 국립대학병원이 학술연구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 125 (26) 산학협력단 교육용역 부가세 면제 126 (27)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126 (28) 임업용 기자재 영세율을 적용받는 임업인 확대 127 (29) 부가세 등 감면 농어업용 기자재 추가 127 (30) 국제대회 개최 세제지원 128 <납세편의 제고> (31) 세금계산서 선발급 요건 간소화 129 (32)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 확대 129 (33)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변경에 따른 유형전환 시기 조정 130 (34)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에 따른 절차규정 마련 131 (35) 면세점 이용 등 편의 제고 132 (36) 제주도여행객 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를 미화(달러) 기준으로 조정 134 9.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1) ‘유사석유’를 ‘가짜석유’로 용어 변경 135 (2) 외항선박‧원양어선용 면세유 공급명세서 도입 135 10.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1) 고가가방의 구체적인 범위 규정 136 (2) 개별소비세 면제대상 고효율제품의 범위 규정 137 11.주세법 시행령 (1) 주류 첨가재료 추가 138 (2) 브랜디․위스키 등 주류 제조시설 기준 완화 139 (3) 주류판매업 면허요건 완화 140 (4) 직매장 시설기준 완화 140 (5) 전통주 세율경감 제도 개선 141 (6) 국세청 훈령․고시사항 법령화 141 (7) 주류제조시설의 공통 이용시 승인절차 폐지 143 12. 국세기본법 시행령 (1) 전자송달을 위한 신청요건의 예외를 인정하는 자진 납부 방법 신설 144 (2)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도 개선 145 (3) 기한후․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배제사유 추가 146 (4) 근로장려금의 국세환급금 발생일 추가 147 (5)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절차 개선 147 (6) 의견진술 신청시 간이통지 허용 148 (7)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경정절차 개선 148 (8) 조세심판관 지정통지 예외사유 신설 149 (9)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운영방식 보완 150 (10) 세무조사 중지사유 추가 152 (11)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규정 152 13. 국세징수법 시행령 (1)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 개선 153 (2) 납부방법 중 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를 추가 154 (3)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특례 155 (4) 압류금지재산 중 소액금융재산의 범위 조정 156 (5)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 금액 인상 157 (6) 복수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방법 규정 158 (7) 배분요구의 종기 연기 사유 159 (8) 공매 취소의 사유 160 14. 관세법 시행령 (1) 체납된 국세에 대한 세무서장의 징수 161 (2)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 통일 162 (3) 과세가격 불인정 범위 명확화 162 (4) 특수관계자 과세자료 제출범위․방법 등 163 (5) 원산지 검증을 위한 외국 검증기관의 회신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 163 (6) 관세환급 사유별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 164 (7)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요청 철회 신설 165 (8) 편익관세 대상국가 조정 165 (9) 관세조사 제도 개선 166 (10) 지식재산권 침해의심 물품의 통관보류해제를 위한 담보비율 조정 166 (11) 탁송품 운송업자 시설에서의 통관허용 기준 구체화 167 15. FTA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시행령 (1) 원산지증빙서류 및 증명서발급기관 등 168 (2) 원산지 확인요청 사유 추가 169 (3) 협정관세의 적용보류 요건 170

2012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2013. 1. 18.

기 획 재 정 부

1. 소득세법 시행령

(1) 원양․외항 선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소득령 §16①1)

현 행	개 정 안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ㅇ(일반) 월 100만원 ㅇ(원양․외항 선원) 월 200만원 ㅇ(건설 근로자) 월 300만원	□ 비과세 한도 인상 ㅇ (좌 동) ㅇ 월 200만원→ 월 300만원 ㅇ (좌 동)

<개정이유> 장기간 해외 선박근무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점을 고려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국외건설 감리업무 수행자 비과세 범위 명확화(소득령 §16①1)

현  행

개  정  안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ㅇ (일반) 월 100만원

ㅇ (원양․외항 선원) 월 200만원

ㅇ (건설 근로자) 월 300만원

□ 비과세 대상 명확화

	ㅇ (좌 동)

ㅇ 건설근로자 및 감리업무 수행자 포함

<개정이유> 해외건설현장 감리업무 수행자도 국외건설근로자에 포함됨을 명확화

(3)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소득령 §17①)

현 행	개 정 안
□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ㅇ 요건 -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 -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 총급여 2,000만원 이하 ㅇ 비과세대상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ㅇ 요건 - (좌 동) - 월정액급여 100→ 150만원 이하 - 총급여 2,000→ 2,500만원 이하 ㅇ (좌 동)

<개정이유>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자 확대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정부ㆍ공공기관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주수당 비과세(소득령 §12)

현  행

개  정  안

□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ㅇ 승선수당(월 20만원 이내)

ㅇ 벽지수당(월 20만원 이내)

ㅇ 취재수당(월 20만원 이내) 등

ㅇ < 추 가 >

□ 비과세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법령 등에 따른 의무 지방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주수당

<개정이유> 지방이전에 따른 실비변상적 측면에서 지급되는 급여인 점을 고려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물가연동국채 원금증가분 이자소득 과세(소득령§22의2③)

현 행	개 정 안
□ 물가연동국채의 원금상승분 ㅇ 과세대상 이자소득에서 제외	ㅇ 과세대상 이자소득에 포함 - 일반채권과 같이 채권의 매매․상환시 보유기간별 이자소득세 과세

<개정이유> 물가연동국채의 원금상승분은 최초 차입금의 물가상승에 따른 가치하락을 보상한 것으로 그 실질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과세

ㅇ 다만, 물가연동국채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15년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

<적용시기> ‘15.1.1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

(6) 과세제외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납입한도 및 종신형 연금보험 요건 등 신설(소득령§25)

현 행	개 정 안
□ 이자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 보험금 - 납입보험료 ㅇ 계약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ㅇ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나 10년 경과전 납입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지급받는 경우	□ 이자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ㅇ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월납입식 저축성보험인 경우 ㅇ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보험료가 2억원* 이하 경우 * 월납입식 저축성보험을 제외한 저축성보험의 납입보험료 합계액 - 단,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이나 10년 경과전 납입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지급받는 경우는 과세 ㅇ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인 경우 ⅰ) 사망시 계약ㆍ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ⅱ)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것 ⅲ) 사망시까지 중도해지 불가

<개정이유> 고액자산가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방지, 서민ㆍ중산층의 장기저축 유도 및 다른 금융상품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7) 저축성보험 계약변경시 계약기간 기산일 변경(소득령§2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저축성보험의 계약변경시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 10년 이상 계약기간의 기산일 ① (명의변경) 계약자 명의변경시 계약자 명의변경일을 기준으로 각 계약자별로 계약기간 기산* * 단,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이전은 예외 인정 - 다만, 명의변경시 소득세가 기과세된 보험차익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 ② (보장성에서 저축성으로 변경) 보장성보험에서 저축성보험으로 계약변경시 계약변경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기산 ③ (보험료 증액) 최초 기본보험료의 2배를 초과하여 증액*하는 경우 그 초과증액분에 대해서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기산 * 「보험업감독규정」상 보험료의 추가납입은 주계약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만 가능

<개정이유> 금융상품간 과세형평 제고, 명의변경 등을 통한 과세회피 사례 방지

<적용시기>

ㅇ 명의변경: 영 시행일 이후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ㅇ 기타사항: 영 시행일 이후 변경되는 계약분부터 적용

(8) 개인의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득령 §36)

현 행	개 정 안
□ 소득세 비과세 사회복지사업 ㅇ「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 비과세 범위 확대 ㅇ (좌 동)
<신 설>	ㅇ「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개정이유>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9) 연금계좌의 범위(소득령 §40의2①)

현 행	개 정 안
□ 사적연금의 유형 ㅇ 사적연금을 취급하는 개별 근거법에 따라 구분 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 연금저축(연금⋅기타소득) 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 퇴직연금(연금⋅퇴직소득) ③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른 : 퇴직연금(연금⋅퇴직소득)	□ 사적연금을 소득세법상 연금계좌(①+②)로 통합 ㅇ 개별법이 아닌 소득원천별로 소득구분하는 근거 마련 * 사용자부담, 자기부담, 운용소득 등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 ① 연금저축계좌 * 종전 연금저축계좌와 동일 ② 퇴직연금계좌 * 근퇴법상 퇴직연금계좌 (DC, IRP → DB는 제외) * 과학기술인 공제회 퇴직연금계좌
<신 설>	□ 연금저축계좌 표시 의무 ㅇ 연금저축계좌 설정시 “연금저축”이라는 명칭 사용

<개정이유> 사적연금의 유형을 연금계좌로 통합하고, 일반 계좌와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연금저축” 표시의무 부여

<적용시기> ‘13.1.1 이후 가입하는 연금계좌 분부터 적용. 단, 연금저축명칭 사용은 영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0) 연금계좌 가입 및 연금보험료 납입요건 완화
(소득령 §40의2②)

현 행	개 정 안
□ 연금상품 가입대상 ㅇ (연금저축) 만 18세 이상 ㅇ (퇴직연금) 연령제한 없음	□ 연금계좌(연금저축 + 퇴직연금) 가입대상 ㅇ 연령제한 삭제
□ 연금보험료 납입요건 [연금저축] : (①+②) [퇴직연금] : 세법상 요건 없음 ① 최소 납입기간 : 10년	□ 연금계좌 연금보험료* 납입요건 (①+②+③) * 가입자가 직접 납입하는 자기부담금 ① 최소 납입기간* : 5년 - 연금계좌가입일부터 연금수령개시일까지 - 퇴직금이 있는 연금계좌의 경우 적용 배제
② 납입한도(계좌 합계) - 연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 * 400만원 한도 소득공제	② 납입한도(연금계좌 합계) - 연 1,800만원(분기한도 폐지) * (좌 동)
<신 설>	③ 추가납입 불가 - 연금수령개시 후 해당 연금계좌에 대한 추가납입 불가

<개정이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연금보험료 납입규정을 통합하되, 납입요건을 완화하여 연금재원 확충을 지원

<적용시기> ‘1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11) 연금수령요건 개선(소득령 §40의2③, §187의3)

현  행

개 정 안

□ 연금상품 연금수령요건

[연금저축] : (①+②+③)

[퇴직연금] : 세법상 요건 없음

① 최소 납입기간(10년) 경과 후 인출

② 55세 이후 인출

③ 5년 이상에 걸쳐 인출

□ 연금계좌 연금수령요건 개선

[일반 연금수령요건]
: (①+②+③)

① 최소 납입기간(5년) 경과* 후 인출

* 퇴직소득의 경우 미적용

② 55세 이후 연금개시신청* 후 인출

* 연금수령하려는 자가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개시신청서 제출

* 연금계좌취급자는 국세청에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내역 제출

③ 연간 연금수령한도(신설) 내 인출

<신 설>

[종신 연금수령요건]
: (①+②+③+④+⑤)

①․②  일반 요건 ①⋅②와 동일

③ 사망일까지 수령하며, 수령기간 중 해지 불가*

*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에 따른 해지 제외

④ 사망시 연금재원은 소멸

- 단, 평균기대수명* 전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등이 수령하는 일정금액** 예외

* 평균기대수명은 재정부령으로 규정

** 평균기대수명까지 생존하였다고 가정할 때 수령할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⑤ 연간 수령액은 다음 산식의 금액을 초과하여 않을 것

연금수령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			×	2
평균 기대수명	-	연금수령개시일 현재 연령

<개정이유> 연금을 장기간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노후의 안정적 소득 확보를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연금수령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12) 일반연금수령시 연금수령한도 신설(소득령 §40의2③~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연금수령한도 신설

연금 수령 한도	=	과세기간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총액	×	130%
		(16 – 연금수령연차**)

* 연금수령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연금수령개시일

** 연금수령연차 16년 이상이면 한도 미적용

<신 설>

□ 연금수령 기산 연차 산정

ㅇ (원칙)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제1년차

ㅇ (예외) 다음의 경우 예외 기산연차 적용

- 영 시행 전 가입분 ⇒ 11년차

- 승계한 연금계좌의 경우 ⇒ 피상속인의 사망시 연금수령연차

<신 설>

□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시 소득구분

ㅇ 한도 내 금액 : 연금소득

ㅇ 한도초과금액 : 퇴직⋅기타소득

<개정이유> 연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균등 수령할 수 있도록 유도

<적용시기> ‘13.1.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13) 연금계좌의 인출 순서 신설(소득령 §40의3①⋅②)

현  행

개 정 안

□ 과세대상 연금소득 산정

ㅇ 연금수령시 연금개시일의 과세비율로 과세대상 연금소득 산정

연금 수령액	×	연금수령개시일 현재 과세대상금액*
		연금수령개시일 현재 연금재원 총평가액

* 과세이연된 퇴직금, 자기불입금 중 소득공제받은금액, 운용수익

□ 연금계좌의 소득원천에 따른 인출 순서*
(①→②→③ 순)

* 연금수령⋅연금외수령 모두 해당

① 과세제외금액
(소득공제 받지 못한 금액)

② 이연퇴직소득

③ 그 밖의 소득금액
(소득공제액 + 운용소득)

□ 인출금액은 수령방법에 따라 소득구분

ㅇ 연금수령 ⇒ 연금소득

ㅇ 연금외수령 ⇒ 퇴직⋅기타소득

□ 인출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인출 순서

ㅇ 연금수령분→연금외수령분 순으로 인출

□ 과세대상 연금외소득 산정

ㅇ 해지 및 연금외수령시 수령일 현재 과세비율로 산정

연금외 수령액	×	수령일 현재 과세대상금액
		수령일 현재 연금재원 총평가액

ㅇ 연금외소득은 계좌유형에 따라 소득 구분

① 퇴직연금계좌 → 퇴직소득

② 연금저축계좌 → 기타소득

* 단, 사망으로 인한 일시금은 연금소득

<개정이유>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 인출시 소득원천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인출 순서를 규정

<적용시기> ‘13.1.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14)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연금외수령 판정 특례(소득령 §4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연금외수령 판정 방법

ㅇ (원칙) 연금수령* 외의 인출 ⇒ 연금외수령

* 요건 : 55세 이후 연금수령한도 내 인출

ㅇ (예외)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 인출액 중 과세대상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판정

* 연금소득 분리과세 최대 금액

Min(①이연퇴직소득, ②1,200만원 초과금액)

<신 설>

□ 연금외수령 판정 특례가 적용된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및 신고

ㅇ (세액정산) = [① - ②]

① 연금외수령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② 연금외수령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기원천징수세액

ㅇ (신고절차) 수령자가 퇴직소득확정신고를 준용하여 신고

<개정이유> 연금계좌에 이체⋅입금된 퇴직소득은 인출방법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13.1.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15)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범위 조정
(소득령 §38①, §42의2, §201의9)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의 범위
ㅇ 퇴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퇴직위로금⋅공로금	<삭 제>
<신 설>	ㅇ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액)
□ 퇴직소득의 범위
ㅇ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라 지급하는 과학기술장려금 <신 설>	(좌 동) ㅇ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공제금

<개정이유>

□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퇴직공로금⋅위로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삭제

ㅇ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되어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으로 근로소득에 해당(소법§20①3)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

□ 퇴직공제금은 적립단계에서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령단계에서 퇴직소득으로 과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6) 연금계좌의 승계범위 및 절차 신설(소득령 §100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상속인(배우자)의 연금계좌 승계 ㅇ 승계한 날에 상속인이 연금계좌에 새로이 가입*한 것으로 간주 ① 연금개시 및 원천세율 ⇒ 상속인 기준(연령) 적용 ② 피상속인이 연금개시한 경우에도 추가 납입 가능 ㅇ 단, 다음 사항은 피상속인 기준으로 적용 -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 납입요건(5년)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 연금수령연차 산정을 위한 기산연차* * 피상속인의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를 상속인의 기산연차로 함
	□ (절차) 연금계좌를 승계받으려는 상속인은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승계신청 * 승계신청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피상속인의 연금계좌를 승계

<개정이유> 연금계좌 승계의 요건, 승계범위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적용시기> ‘13.1.1 이후 사망으로 승계하는 분부터 적용

(17) 인적용역소득자의 업종구분 명확화(소득령 §37)

현 행	개 정 안
□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ㅇ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업종 ㅇ <추 가>	□ 대상업종 추가 ㅇ (좌 동) ㅇ「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5에 따른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

<개정이유>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업종 분류 명확화

* 저술·강연 등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대가를 받는 용역(「부가법 시행령」§35)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8) 임업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개선(소득령 §51⑧)

현 행	개 정 안
□ 임목과 임지를 일괄양도하여 각각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계산방법 ㅇ (임지) 기준시가 ㅇ (임목)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기준시가)을 차감한 잔액	□ 계산방법 변경 ㅇ (임지)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기준시가)을 차감한 잔액 ㅇ (임목) 기준시가

<개정이유> 납세자의 임목․임지 일괄양도를 통한 양도소득세 세부담 회피사례를 방지

<적용시기> ‘14.1.1 이후 양도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9)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08의3①)

현  행

개  정  안

□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이자비용 소득공제

□ 대상 확대

ㅇ 적용요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부부기준 1주택 소유자에 한함)

- <추 가>

-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ㅇ 적용요건 확대

- (좌 동)

- 민간은행 역모기지

(주택 요건 없음)

- (좌 동)

ㅇ 공제대상 소득

- 연금소득

	ㅇ (좌 동)

ㅇ 공제한도 : 연 200만원

<개정이유> 민간은행의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 이용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이자분부터 적용

(20)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0의3)

현  행

개  정  안

□ 소득공제 대상 교육비

ㅇ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ㅇ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생)

ㅇ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ㅇ 급식비(초․중․고등학생)

- <추 가>

□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비

ㅇ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수업료

- 교재비 제외

- <추 가>

ㅇ (좌 동)

- 교재비 포함*

* 학교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 및 교재비

<개정이유> 교육비 소득공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3.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1) 부동산 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방법 보완

(소득령 §122②)

현  행

개  정  안

□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 방법

ㅇ 수입: 주택 또는 토지 매매가액

ㅇ 비용

- 취득가액

- 양도자산 필요경비

-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 <추 가>

□ 비용항목 추가

	ㅇ (좌 동)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개정이유> 다주택자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12.1.1 이후) 고려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2) 부동산서비스업 등 업종 분류 합리화(소득령 §133․143․208)

현  행

개  정  안

□ 부동산업 및 임대업

ㅇ 부동산매매업 : (가) 군

ㅇ 부동산임대업 : (다) 군

ㅇ 부동산서비스업 및 동산임대업

- (가) 군* 기타

* 외부조정 등 각종 의무 부과시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업종 분류 조정

	ㅇ (좌 동)

ㅇ 부동산서비스업 및 동산임대업

- (가) 군 → (다) 군

□ 도매 및 소매업

	(가)군

ㅇ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ㅇ 도매

ㅇ 상품중개업

ㅇ 소매업(자동차 제외)

□ 업종 분류 조정

	ㅇ (좌 동)

ㅇ 상품중개업

- (가) 군 → (나) 군

ㅇ (좌 동)

<개정이유> 매출액 등 업종 성격을 감안하여 분류기준 적용을 합리화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3) 연말정산 선택가능 사업소득자 범위 확대(소득령 §137①)

현  행

개  정  안

□ 연말정산 선택 가능 사업소득자

ㅇ 보험모집인

ㅇ 방문판매원

ㅇ <추 가>

□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음료품 배달원

<개정이유> 영세 사업자인 음료품 배달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4) 주택일부 수용후 잔존 주택‧부수토지의 양도기한 연장 (소득령 §154①)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 일부 수용후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기한 ㅇ 수용일부터 2년이내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시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ㅇ 양도기한 연장 ․2년 → 5년

<개정이유>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매가 원활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5)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범위 축소 (소득령 §155②, §156의2⑥)

현 행	개 정 안
□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ㅇ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현 규정상으로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양도하여도 매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ㅇ 상속받는 시점에서 상속인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특례 적용

<개정이유> 다주택자간 양도소득세 과세 형평 도모

※ 수도권 밖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상속주택’(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함)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양도해도 비과세 적용 가능 (소득세법시행령 §155⑦)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6)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적용 후 사후관리 규정 위반시 신고납부기한 신설 (소득령 §155․, §156조의2, 조특령 §73④․⑤))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미충족시 과세표준 신고의무 발생 * 단, 신고기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미비 < 신 설 >	ㅇ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개정이유> 비과세․감면 등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시 신고납부기한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의무 발생분부터 적용

(27)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의 지분변경시 과세방법 변경(소득령 §155⑱)

현 행	개 정 안
□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간주하여 과세 ㅇ 추후 협의분할 등기시 최대지분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 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	(좌 동) - 지분 변경에 따라 양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자가 협의분할내용에 따라 신고 * 협의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개정이유> 양도세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 의무 부여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의무 발생분부터 적용

(28) 혼인 또는 동거봉양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설 (소득령 §156의2⑧‧⑨)

현 행	개 정 안
□ 혼인 또는 동거봉양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 혼인․동거봉양 후 5년내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ㅇ 적용대상: 혼인․동거봉양당시 보유하던 주택 <추 가>	ㅇ 혼인․동거봉양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 주택 완공 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혼인․동거봉양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개정이유>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 혼인․동거봉양으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로 전환되지 않도록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9)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범위 확대(소득령 §157)

현 행	개 정 안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대주주 범위 ㅇ 유가증권시장 - 지분율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ㅇ 코스닥시장 - 지분율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 대주주 범위 확대 ㅇ 유가증권시장 - 3% → 2% - 100억원 → 50억원 ㅇ 코스닥시장 - 5% → 4% - 50억원 → 40억원

<개정이유>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3.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13.7.1 현재 종전 규정에 따르면 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 ’13.7.1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름.

(30) 주식대차거래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기준 보완

(소득령 §157)

현 행	개 정 안
□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주식 판정시 대차거래 주식 산정방법 ㅇ 대차주식은 대여자 주식에서 제외(대법원2007두11092, ‘10.4.29)	ㅇ 대차주식을 대여자 주식으로 보아 대주주 여부 판정

<개정이유> 주식양도차익 과세회피 방지 및 대차(貸借)의 경제적 실질 고려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대차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31) 법인분할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기준 보완(소득령 §157)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주식의 대주주 요건 판정기준 ㅇ (원칙)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ㅇ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의 신주를 합병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 신 설 >	ㅇ (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 해당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분할비율에 의해 안분하지 않음)

<개정이유> 법인분할시 대주주 판정 기준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2) 사모펀드 투자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기준 보완(소득령 §157)

현 행	개 정 안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대주주 여부 판정기준 ㅇ 주주1인과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합계 < 신 설 >	ㅇ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사모펀드를 통해 간접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식을 포함

<개정이유>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모펀드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3)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시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

(소득령 §1571호)

현 행	개 정 안
□ 대주주 판정시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주식 합계를 기준으로 함 ㅇ (주주 1인)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ㅇ (기타주주) 「국세기본법 시행령」(§1의2~)에 따른 “주주1인”의 특수관계인 -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	□ 대주주 판정시 기타주주의 범위에서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중 사용인으로 인한 특수관계인 제외

<개정이유>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사용인이 포함됨에 따라

불합리하게 과세되는 사례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4) 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한 일시적 2주택자 특례 요건 완화 (소득령 §155①, §156의2③)

현 행	개 정 안
□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포함 ㅇ 종전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	ㅇ 다음의 경우*에는 종전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1)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은 경우, 2) 종전주택이 수용된 경우 3)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하는 경우

<개정이유>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 5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거나 부득이한 양도에 대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5)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명확화 (소득령 §161②, ④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임대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연 8% 최대 80%) 배제

<개정이유> 연 8%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임대주택까지 포함하여 1세대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을 명확화

**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소득법§95②)

보유기간		<표1> 공제율 (기본공제)		<표2> 공제율 (1세대1주택)
3년이상 4년미만		10%		24%
4년이상 5년미만		12%		32%
5년이상 6년미만		15%		40%
6년이상 7년미만		18%		48%
7년이상 8년미만		21%		56%
8년이상 9년미만		24%		64%
9년이상 10년미만		27%		72%
10년이상		30%		80%

*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전․후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6) 조합원입주권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신설
(소득령 §166⑤)

	< 법(§95②) 개정내용 >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을 조합원입주권까지 확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ㅇ 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

<개정이유>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전 주택으로 보유했던 기간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7) 중과 배제 임대주택 요건 중 면적기준 폐지 (소득령§167의3, 법인령§92의2, 종부령 §167의3)

현  행

개  정  안

□ 양도세 중과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요건

구분	호 수	기 간	면 적	가 액 (기준 시가)
수도권	1호	5년	149㎡ 이하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ㅇ 면적기준 폐지

* 건설임대주택은 현행유지

<개정이유> 임대사업 활성화를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8)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사업용토지 제외범위 확대
(소득령 §168의14③,④신설)

현 행	개 정 안
□ 토지취득 후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토지 ㅇ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상속․증여받은 토지	ㅇ 직계존속의 재촌‧자경 기간 산정시 그 배우자가 재촌‧자경한 기간 합산 ㅇ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배우자로부터 상속 · 증여받은 토지

<개정이유> 부부가 함께 재촌‧자경한 농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9)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판정기준 변경 (소득령 §167의7)

현 행	개 정 안
□ 비사업용토지 과다소유법인 ㅇ 비사업용토지 과다소유법인의 주식은 중과(60% 세율 적용) ㅇ 비사업용토지 판정기준 :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	ㅇ (좌 동) ㅇ 비사업용토지 판정기준 :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

<개정이유>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여부는 법인세법에 따른 판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0) 이월과세 적용시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시기 명확화
(소득령 §168의14③)

현 행	개 정 안
□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 토지 ㅇ 수용·협의매수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ㅇ 이월과세 적용받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토지 취득시기 판정

<개정이유> 이월과세제도시 토지취득시기(증여자 취득시)에
맞추어 비사업용 토지 여부도 판정하도록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1)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법정기부금의 범위 명확화(소득령 §81⑥)

현  행

개  정  안

□ 법정기부금 범위

ㅇ 국가․지자체 기부금품

ㅇ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

ㅇ 이재민 구호금품

ㅇ 사회복지시설, 비영리교육재단 국립대학교병원 등 기부금품

ㅇ「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자원봉사 활동분

※ (기부용역의 가액)

․ 일 5만원 + 유류비, 재료비 등 실제발생비용

※ (기부용역의 확인)

․ 특별재해, 재난지역의 자치단체(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발급한 기부금확인서 제출

□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선포 후 → 선포 전․후

<개정이유>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 자원봉사 활동분에 대해서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도록 규정을 명확화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기부분부터 적용

(42) 기부금 표본조사 기본계획 제출 조사대상 확대 및 기한 변경  (소득령 §226②,③)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 표본조사 ㅇ (대상) 기부금 소득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조사대상 확대 및 기한 변경 ㅇ (좌 동)
ㅇ (조사 비율) 표본조사 대상의 0.1%	ㅇ 0.1% → 0.5%
ㅇ (기본계획 제출일) 매년 3월말	ㅇ 매년 3월말 → 8월말

<개정이유> 기부금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5월말)을 감안하여 기본계획 제출일 변경

<적용시기> ‘13.1.1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

(43) 역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소득령§26의2②)

현 행	개 정 안
□ 배당소득 과세대상 집합투자기구 ㅇ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 해당 -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 -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 ㅇ 국외 설정 신탁	□ 역외 집합투자기구 범위 명확화 ㅇ (좌 동) ㅇ 신탁 → 집합투자기구

<개정이유> 국외 설정 신탁 이외의 다른 형태의 역외 집합투자기구가 배당소득 과세대상임을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4) 파생결합사채 과세제도 정비(소득령§26의3)

현 행	개 정 안
□ 다음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법§16①) ㅇ 내국법인 발행 채권(2호) ㅇ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국내영업소 발행 채권(5호) ㅇ 외국법인 발행 채권(6호)	□ 법§16①2,5,6호의 채권 또는 증권으로서 다음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배당소득으로 과세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4⑩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사채

<개정이유> 「상법」상 파생결합사채로부터 받는 수익은

이자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과세됨을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5) 소득세 추계신고자의 소득상한배율 적용기한 연장(소득령 §143③1단서)

현 행	개 정 안
□ 소득상한배율* 적용 ㅇ(적용대상) 기준경비율 대상자 중 추계신고자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금액의 일정 배율(소득상한배율)을 넘지 않도록 규정 ㅇ(적용기한) ‘12.12.31까지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적용기한) ‘15.12.31까지 (3년 연장)

<개정이유> 추계신고자의 급격한 세부담 부담 방지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6)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 항목 추가
(소득령§147)

현 행	개 정 안
□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법§81①) ㅇ 가산세: 지급금액의 2%	□ (좌 동) ㅇ (좌 동)
□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영§147①) ㅇ 지급자(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 등 미기재 또는 잘못 기재 ㅇ 유가증권표준코드 미기재 또는 잘못 기재	□ 가산세 대상항목 추가 ㅇ (좌 동)
< 추 가 > < 추 가 >	ㅇ “과세구분” 미기재 또는 잘못 기재 ㅇ 이연퇴직소득세액의 미기재 또는 잘못 기재

<개정이유> 이자ㆍ배당소득과 연금⋅퇴직소득 지급내역에 대한 성실신고 유도

<적용시기> ‘14.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47) 신주인수권 취득가액 산정방식 변경(소득령 §176의2)

현 행	개 정 안
□ 신주인수권 취득가액 산정 ㅇ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ㅇ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매매사례가액(주권상장법인 제외),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용 * 환산가액 = 양도가액 × [eqn: {취득당시의`기준시가} over {양도당시의`기준시가}]	(좌 동) -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 적용 배제

<개정이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 해소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8) 기업어음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일원화(소득영§190)

현 행	개 정 안
□ 기업어음 할인액 원천징수시기 ㅇ 이자소득을 받는 자가 “할인매출하는 날”과 “만기일” 중 선택	□ 원천징수시기 ㅇ “할인매출하는 날”로 일원화

<개정이유> 원천징수 누락 방지를 위해 원천징수시기 일원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49)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건수 축소(소득령§213③)

현 행	개 정 안
□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ㅇ 이자소득 지급 건별로 제출	□ 계좌별 이자소득 소액지급시 지급명세서 제출건수 축소 ㅇ 연간 지급된 이자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합산하여 1건으로 제출 ㅇ 다만, 보유기간과세 적용대상 채권 등은 제외

<개정이유> 지급명세서 제출 부담 완화

<적용시기> ‘14.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50)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 근거 마련(소득령 §211)

현 행	개 정 안
□ 전자계산서* 발급·보관 ㅇ 작성 및 발급 가능 * 사업자가 계산서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 등에 전송(발급)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계산서(소득령§211⑦)	□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ㅇ (좌 동)
ㅇ (제출) 국세청 전송근거 없음	ㅇ 국세청에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 가능
ㅇ (보관) 전자계산서 보관(5년)	ㅇ 보관 의무 면제
□ 전자계산서 발급분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 제출	□ 합계표 제출 의무 면제

<개정이유> 전자계산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2. 법인세법 시행령

(1) 소비자생협을 비영리법인에 추가(법인령 §1)

현 행	개 정 안
□ 법령상 비영리법인으로 정한 조합법인 ㅇ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ㅇ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ㅇ 산림조합 및 중앙회 ㅇ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 ㅇ 신용협동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 ㅇ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 ㅇ 대한염업조합 <추 가>	ㅇ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개정이유> 농협, 수협 등 다른 협동조합과의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제도 개선(법인령 §7ⓛ)

현 행	개 정 안
□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 요건 ㅇ 국세청장의 승인 필요	ㅇ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개정이유>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 승인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정기부금 단체에 추가(법인령 §36①)

현 행	개 정 안
□ 지정기부금 단체 ㅇ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학교, 의료법인 등 ㅇ「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법인 ㅇ (신 설)	□ 지정기부금 단체 추가 ㅇ「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법인 ※ 지정요건 ①「협동조합기본법」제93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 ② 나머지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지정요건과 동일

<개정이유> 지역사회 재생,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협동조합의 공익적 측면을 감안하여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대상법인으로 추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4) 국제기구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개선
(법인령 §36)

현 행	개 정 안
□ 국제기구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1) 목적요건 - 별도의 요건 없음 2) 운영요건 -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동일 <추 가> 4) 지정방법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6년 마다 재지정)	1) 목적요건 신설 -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삭 제> 3) 가입요건 -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 4) 지정방법 - 기획재정부령으로 지정

<개정이유> 국제기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정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금융공기업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개선(법인령 §40①)

현 행	개 정 안
□ 수입금액의 계산 ㅇ 일반기업 : 매출액 ㅇ 금융공기업* : 매출액 + 수수료의 6~9배 (법인령 §40①) * KIC, 수은, KAMCO(수수료등의 9배) * 신보, 기보, 무역보험공사 등 19개 보증기관(수수료등의 6배)	ㅇ (좌 동) ㅇ 수수료배율 일원화 : 현행 6~9배 → 6배

<개정이유> 신보 등 여타 금융공기업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접대비 한도를 적정화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법인령 §45)

현 행	개 정 안
□ 복리후생비의 범위 ㅇ 직장체육비 ㅇ 직장연예비 ㅇ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ㅇ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ㅇ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ㅇ 기타 경조사비 등 < 추 가 >	□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 ㅇ 직원회식비가 직장연예비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 ㅇ 파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

<개정이유>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 및 내수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공제사업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추가(법인령 §57)

현 행	개 정 안
□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ㅇ (대상) - 보험회사의 보험사업 - 수협 공제사업 -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사업 - 새마을금고 공제사업 (추 가) (추 가)	□ 대상추가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 건설공제조합의 공제사업

<개정이유> 법령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다른 보험․공제와의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한도 조정(법인령 §61)

현 행	개 정 안
□ 대손충당금 설정한도 ㅇ 일반법인 - 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 ㅇ 은행, 증권, 신탁, 보험, 여신전문금융, 종합금융회사 - 채권잔액 × Max[2%, 대손실적률, 금융감독규정상 적립률] ㅇ 신보, 기보, 무역보험 등 보증․공제 관련 금융회사 - 채권잔액 × Max[2%, 대손실적률]	□ 금융회사 등의 대손충당금 설정률 인하 - 2% → 1% - 2% → 1%

<개정이유> 금융회사와 일반법인간의 형평을 감안하여 대손충당금 설정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9) 적격물적분할 관련 부득이한 사유 신설(법인령 §84)

	<법률안 내용(§47②)>
□ 부득이한 사유 신설 ㅇ 적격물적분할로 과세이연받은 후 분할법인이 주식처분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자산 처분시 분할법인에게 과세하나, -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과세이연 유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부득이한 사유 신설 - 분할신설법인간에 적격합병 하는 경우 - 분할신설법인이 적격인적 분할하는 경우

<개정이유> 기업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분할신설법인간 적격합병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적격인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10)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규정 개선(법인령 §89)

현 행	개 정 안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상장주식의 시가계산 방법 ㅇ (원칙)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ㅇ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을 준용하여 평가 :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동안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 (상증법 §63①)	-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개정이유> 유권해석을 법령으로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11)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법인령 §111)

현 행	개 정 안
□ 금융회사에 대한 원천징수 ㅇ (원천징수 대상) - 채권이자소득 ㅇ (원천징수 면제) - 기타 이자소득 - 배당소득 <추 가>	ㅇ (원천징수 대상) - 채권이자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단기사채 제외) ㅇ (원천징수 면제) - (좌 동) - (좌 동) - 만기 1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개정이유> 기업어음 투명성 제고 및 전자단기사채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발행하는 전자단기사채부터 적용

(12)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승인 기간 변경(법인령 §120의13)

현 행	개 정 안
□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 승인 기간 ㅇ (신청)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ㅇ (승인)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 적용 신청․승인 기간 연장 ㅇ (신청)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ㅇ (승인)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13.1.1 이후 연결납세 신청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

(13) 지급명세서 제출면제 대상 추가(법인령 §162)

현 행	개 정 안
□ 지급명세서 제출면제 대상 ㅇ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 <추 가>	ㅇ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등예탁자에 지급하는 의제배당

<개정이유> 예탁결제원이 주주의 주식취득가액 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지급명세저 제출 면제

<적용시기> ‘13.1.1 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4) 농수산물 중도매인․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미교부 가산세 특례요건 보완(대통령령 제15970호 부칙 §14, 대통령령 제18706호 부칙 §14, 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 §19)

현  행

개  정  안

□  중도매인․시장도매인의
계산서미교부 가산세 특례

ㅇ (요건) 계산서교부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의무교부비율 이상

- (특례) 계산서미교부 가산세(2%) 면제

ㅇ 특례기한 : ‘13년까지

ㅇ 의무교부비율

- 중도매인

구분	’11년	’12년	’13년
서울*	65%	70%	75%
기타	45%	50%	55%

*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 시장도매인

구분	’11년	’12년	’13년
비율(%)	65%	70%	75%

□ 특례요건 보완

ㅇ (요건) 계산서교부+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의무교부비율 이상

- (특례) 좌동

ㅇ 특례연장(3년) : ‘16년까지

ㅇ 의무교부비율 조정

- 중도매인

구분	’14년	’15년	’16년
서울*	75%	75%	75%
기타	55%	55%	55%

*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 시장도매인

구분	’14년	’15년	’16년
비율(%)	75%	75%	75%

<개정이유> 계산서 거래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중도매인․시장도매인의 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의무화하되

ㅇ 완전한 계산서 교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의무교부비율의 상향조정 없이 특례를 연장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5)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신고서의 보관의무(법인령 §155)

현 행	개 정 안
□ 법인세 신고서 제출시 대표자의 서명날인 ㅇ (수동신고) 대표자의 서명날인 필요 ㅇ (전자신고) 대표자의 서명날인 불가 * 전자신고 비율 평균 97%	ㅇ 전자신고시에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신고서를 보관

<개정이유> 법인세 신고의 성실성과 책임성 확보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6) 지정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 추가(법인령 §36)

현 행	개 정 안
□ 지정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 *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함 ㅇ 아동복지시설 ㅇ 노인복지시설 ㅇ 장애인복지시설 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신 설>	□ 사회복지시설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ㅇ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정이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하게 지정기부금 대상에 추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7) 연결집단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방법 명확화 (법인령 §120의 19)

현 행	개 정 안
□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 중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조정 ㅇ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규정 준용 □ 준용시 세부 규정 ㅇ 출자비율 : 각 연결법인이 수입배당금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 합계 ㅇ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 : 각 연결법인의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의 합계(연결법인간 차입금 및 이자 제외) ㅇ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 각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 - 연결법인 간 거래에 따라 계상된 자산 제거	ㅇ 세부 규정 명확화 - 연결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연결집단의 자산 총액의 합계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차감 * 차감 자산(시행규칙):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 연결법인 대상 채권, 연결법인의 주식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법인세법」§18의2)

(수입배당금액 - 지급이자	×	자회사 주식등의 장부가액	)× 익금불산입율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개정이유> 연결집단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문 명확화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 중소기업 지원세제 적용 대상업종 확대(조특령 §2①)

현  행

개  정  안

□  조세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

ㅇ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전문디자인업 등 41개 업종

<추 가>

	ㅇ (좌 동)

ㅇ 사회복지 서비스업,

일반도시가스사업

<개정이유> 사회복지 서비스업 및 지방 중소도시 도시가스 보급 지원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 특별세액 20% 감면되는 알뜰주유소 범위(조특령 §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감면대상 석유판매업(알뜰주유소) ㅇ 한국석유공사와 알뜰주유소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알뜰주유소 상표로 영업

<개정이유> 알뜰주유소 범위 등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

<적용시기> ‘13.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R&D 비용 세액공제의 합리화

① 당기분 세액공제율 8%가 적용되는 중견기업의 범위(조특령 §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중견기업의 범위(아래 ⅰ,ⅱ, ⅲ 요건 모두 충족) ⅰ)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할 것 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닐 것 ⅲ)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일 것

<개정이유> R&D 세제지원이 강화되는 중견기업의 요건을 정함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

② 제약산업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R&D 세제지원 확대
(조특령 별표 7․8)

현 행	개 정 안
□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R&D비용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 신성장동력(11개 분야 62개 기술) *그린카, 바이오의약품, 신재생에너지 등 <추 가> - 원천기술(18개 분야 28개 기술) *연료전지․2차전지, 원자력 등 <추 가> ㅇ (공제율) 당해연도 R&D 비용의 20%(중소기업 30%)	- 백신 - 임상평가 기술(1상․2상) ㅇ (좌 동)

<개정이유>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 지원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

③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축소 (조특령 별표6)

현 행	개 정 안
□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ㅇ 인건비. 다만, 다음 항목은 제외 -「소득세법」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좌 동)
<신 설>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이익처분 성과급* * 차액보전형 주식매수선택권, 성과배분상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개정이유> R&D 비용에 대한 과도한 조세지원을 축소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

④ 위탁연구개발비의 범위 명확화(조특령 별표6)

현 행	개 정 안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범위 ㅇ 국내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위탁․재위탁함에 따른 비용 <신 설>	ㅇ (좌 동) - 다만, 전담부서 등에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함

<개정이유> 비전담부서에서 발생한 R&D 비용은 세액공제 적용 배제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

⑤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정부 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제외(조특령 §9)

현 행	개 정 안
□ 「조특법」§10의2에서 규정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에 대하여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	□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모든 출연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도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개정이유> 과도한 조세지원을 축소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

(4)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 확대(조특령 §22의3)

현 행	개 정 안
□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시설 *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ㅇ 대기오염방지시설, 악취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추 가>	ㅇ (좌 동) ㅇ 온실가스 감축시설

<개정이유> 온실가스 감축시설*에 대한 투자유도

*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불소화합물(HFCs, PFCs, SF6) 등의 포집․분해 등의 감축시설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5)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 개선

① 청년근로자의 범위 확대(조특령 §23)

현 행	개 정 안
□ 추가공제대상 청년근로자 범위 ㅇ 15세 이상 ～ 29세 이하인 자	□ 청년근로자 범위 확대 ㅇ 15세 이상 ～ 〔29세 ＋ 군 복무기간(최대 6년)〕

<개정이유> 군 복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추가공제시 우대되는 청년근로자 연령기준에 군 복무기간 합산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

② 세액공제대상 업종 추가(조특령 §23)

현 행	개 정 안
□ 세액공제대상 업종 ㅇ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 32개 업종 <추 가> <추 가> <추 가> <추 가>	￮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그외 기타 정보서비스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개정이유>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

③ 특성화고 등 졸업자의 군 전역후 복직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령 §26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특성화고 등 졸업자의 군 전역후 복직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복직 후 2년간 지급하는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ㅇ(특성화고 등 졸업자) 중소기업이 고용한 자가 특성화고 등* 졸업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수행 일반학교 ․(병역)「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인건비) 근로의 대가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비용

<개정이유>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 인건비 등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

<적용시기> ‘13.1.1 이후 복직시키는 분부터 적용

(6) 중소기업 간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사후관리 강화(조특령 §28⑨․⑩, §29⑥․⑦)

	< 법(§31,§32) 개정내용 >
□ 중소기업 간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항구화하면서 사후관리제도 도입 및 강화 ㅇ 아래 추징사유 발생시 양도세를 거주자에게 추징 - 통합 후 법인이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 - 거주자가 통합으로 취득한 주식의 50%이상을 5년이내에 처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통합법인․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ㅇ 통합법인․신설법인이 승계받은 고정자산가액의 50%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80의2⑥ 준용) ㅇ 다만, 부득이한 사업의 폐지로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는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80의2①2 준용) - 파산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 경우 -「조특법」에 따라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을 폐지한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산을 처분한 경우 □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통합법인․신설법인 주식의 50%이상 처분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ㅇ 이월과세를 적용받아 취득한 주식의 취득일부터 5년간 유․무상이전, 유․무상감자 등으로 거주자가 처분한 주식가액이 취득한 주식가액의 50% 이상인 경우 ㅇ 다만, 부득이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는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80의2①1 참고) -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을 처분한 경우 -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을 처분한 경우 -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주식을 처분한 경우

<개정이유> 이월과세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

<적용시기> ‘13.1.1 이후 최초로 주식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분부터 적용

(7) 8년 자경농지 등의 양도세 감면대상 중 비거주자 제외(조특령 §66, §66의2, §67)

현 행	개 정 안
□ 8년 이상 자경 농지 등을 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 * 농지보유기간 동안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면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비거주자) 적용	□ 자경․재촌하였더라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는 배제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두지 않은 개인 (소득세법 §1의2) - 다만,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는 감면 허용

<개정이유> 농민생활 안정 지원이라는 본래 입법 취지에 맞게 비거주자는 감면대상에서 배제

ㅇ 다만, 양도 유예기간(2년)을 두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시행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시행후 2년 이내 양도시 감면허용

(8)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지역 등의 양도세 감면 자경농지 대상 명확화 (조특령 §66①․④, §66의2①․③, §67①․⑦)

현 행	개 정 안
□ 8년 이상 자경 농지를 양도(3년 이상, 대토)하는 경우 양도세 100% 감면 ㅇ 단, 8년 이상 자경 농지라도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편입 후 3년 이상 지난 농지는 감면배제 <신 설> * 현재는 감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재재산 46014-130(‘99.4.19), 우리부 재산세제과-166(’11.3.18)]하여 운영중 ㅇ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로서 -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편입된 후 3년 이상 지난 농지는 감면 적용	ㅇ 주거지역 등에 편입 후 3년이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해 3년이 경과한 경우 감면 적용

<개정이유>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라도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이후에는 타인 등에 양도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9)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세무조정 사항 추가(조특령 §69)

	<법률개정 내용(§72)>
□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개선 ㅇ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불산입액’을 합하여 과세 ㅇ 복식부기 기장 의무화

현  행

개  정  안

□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중소기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8개 종류의 조합, 총 4,941개, ‘11년 기준)

ㅇ (과세표준)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아래 사항을 세무조정

- 접대비

- 기부금

<추 가>

ㅇ (과세표준) 세무조정 사항 추가

	- (좌 동)

- 인건비․복리후생비 등
과다경비, 업무무관비용, 차입금 지급이자, 퇴직급여충당금, 대손금․대손충당금

<개정이유> 접대비ㆍ기부금 외에 공정과세에 필수적인 세무조정 사항을 추가하여 다른 일반법인들과의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0) 모든 사업소득자에 대한 EITC 적용 확대(조특령§100의2④)

현 행	개 정 안
□ EITC 적용 사업자 ㅇ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적용대상 확대 ㅇ 모든 사업자 - 다만,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제외

<개정이유> 영세 사업자 지원을 위해 모든 사업자까지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적용

ㅇ 다만, 저소득 근로가구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고소득전문직 사업자*를 제외

* 「부가령」 제74조 제2항 제7호 간이과세 제외 전문직 사업자

<적용시기> ‘15.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11) 사업자의 연간 총소득합계액 산정방법 변경(조특령§100의3①)

현  행

개 정 안

□ 연간 총소득합계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다음의 소득을 합산

ㅇ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과 기타소득금액

ㅇ 사업소득금액

- 다만,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은 수입금액

ㅇ (좌 동)

ㅇ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사업소득금액을 합산

-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업종	조정률
도매업	20%
농․임․어업, 광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30%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45%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6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서비스업	75%
부동산임대업, 동산임대업, 인적용역, 가구내 고용활동	90%

<개정이유>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총소득합계액 산정기준 합리화

ㅇ 복식부기 의무부여 업종기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업종별 평균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소득율 등을 감안하여 업종별 조정률 설정

<적용시기> ‘15.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12) 총급여액 등 산정시 제외 대상 소득의 범위 조정
(조특령§100의6①,②)

현 행	개 정 안
□ 총급여액 등 산정시 제외 대상 소득 ㅇ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 제외 대상 소득의 범위 조정 ⅰ)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ⅱ) 배우자(근로장려세제 적용배제 사업자인 배우자에 한함)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ⅲ)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획득한 사업소득 - 다만, 인적용역자의 사업소득으로서 사업자 등으로부터 원천징수된 경우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

<개정이유> 모든 사업자까지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함에 따라 사업자인 배우자(고소득 전문직 제외)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도 총급여액 등 산정시 포함

ㅇ 소득파악이 어려운 미등록사업자의 수급을 방지

<적용시기>‘15.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13) 전세금 평가방법 개선(조특령§100의4⑧, §100의7②2호)

현 행	개 정 안
□ 제출서류 및 평가방법 ㅇ (원칙)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사본의 금액에 따라 평가 ㅇ (예외) 사본 미제출시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임차시 - 기준시가의 50/100 이내의 국세청장 고시금액으로 평가	□ 평가방법 개선 ㅇ (원칙) 간주 전세금(기준시가의 60/100 이내의 국세청장 고시금액)으로 평가 ㅇ (예외) 신청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금액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사본에 따른 전세금으로 평가 - 다만, 신청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택 임차시에는 간주 전세금으로 평가

<개정이유> 근로장려금 신청시 서류제출의무를 완화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미제출시 전세금 간주 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

ㅇ 형제자매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전세금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

<적용시기> ’13.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14) 신청요건 보완(조특령§100의6①, ②, §100의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1세대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시 다음 순서에 의함 ① 신청인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많은 자 ③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신 설>	□ 주소득자 신청요건 보완 ㅇ 근로장려금 결정 후 주소득자 변동사유 발생시에도 근로장려금 결정일 현재의 상황에 따름

<개정이유> 1세대 내 2인 이상 신청시 및 근로장려금 결정 후 주소득자 변동시의 처리 기준을 명확화

<적용시기> ’13.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1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국내복귀대상 사업자의 범위 조정(조특령 §104의21)

현 행	개 정 안
□ 국내복귀대상 사업자 ㅇ 내국인	□ 사업자의 범위 조정 ㅇ 해외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 포함) 또는 내국법인(외국인투자기업 포함)

<개정이유>「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12.11.2. 국회제출)에 맞게 사업자의 범위를 정함

<적용시기> ‘13.1.1 이후 국내 복귀분부터 적용

② 국내복귀를 위한 해외철수기간 연장(조특령 §104의21)

현 행	개 정 안
□ 해외사업장 철수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5감면 ㅇ 철수방식 (ⓐ 또는 ⓑ) ⓐ (先복귀-後폐쇄) 국내사업장 개설 후 2년 이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 (先폐쇄-後복귀) 해외사업장 양도 ․폐쇄 후 1년내 국내사업장 개설	ⓐ 해외사업장 철수기한 연장 (2년 → 4년 이내) ⓑ (좌 동)

<개정이유> 해외사업장의 국내 복귀를 통한 국내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13.1.1 이후 국내 복귀분부터 적용

③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신설(영 §115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내복귀기업의 관세감면 대상 기준 등 규정 ㅇ 감면대상 자본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자본재 - 국내복귀기업 선정 후 5년이내 수입되는 자본재 ㅇ 추징 기준, 감면신청 절차 등

<개정이유> 국내복귀 중소기업의 자본재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도입에 따라 적용 대상 자본재의 범위 등 시행령 위임사항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16) 면세유 관련 자료 제출기관 및 자료종류(조특령 §112의5 신설)

	< 조특법 개정내용 (§113의2) >
◈ 면세유 공급절차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ㅇ 국세청장은 면세유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면세유 공급물량 등 관련자료를 제공받음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면세유 통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기관 및 자료종류 ㅇ 자료 제출기관 - 관세청, 해양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 - 농협‧수협‧산림조합 - 한국해운조합 - 석유류를 면세받거나 환급 또는 공제 받는 자 ㅇ 제출자료의 종류 - 농‧어업용 면세유류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의 발급‧거래내역 - 연안여객선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의 발급내역 - 군용 납품증명서 발급내역 - 외항선박‧원양어선용 선적확인서 발급내역 - 면세유 부정유통 적발실적 - 기타 면세유 공급내역 등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개정이유> 면세유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자료제출 기관 및 제출자료의 범위 등을 규정

(17)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 연장(조특령 §121의5②)

현 행	개 정 안
□ 현금거래사실 확인* 신청 *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장 등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가능	□ 신청기한 연장
ㅇ (신청방법)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ㅇ 1개월 → 3년
□ 부가세 신고시 제출한 현금매출명세서에 누락된 현금거래에 대한 확인 신청 ㅇ(제1기분) 9.15까지 ㅇ(제2기분) 3.15까지	□ 신청기한 연장 ㅇ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및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18)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조특령 §44의4)

	<법률개정 내용(§47의4)>
□ 제약업에 한하여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ㅇ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2년말 → ’15년말)하되, - 대상업종을 ‘모든 내국법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약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으로 축소조정

현 행	개 정 안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 관련 과세특례 대상 ㅇ 모든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	ㅇ 제약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내국법인 *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

<개정이유>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제약회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적용시기> ‘13.1.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19)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대상(조특령 §58)

	<법률개정 내용(§62)>
□ 과세이연 대상 ㅇ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양도차익 과세이연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종전부동산’에서 ‘종전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으로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종전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ㅇ (과세특례)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익금산입 ㅇ (대상 부동산) 수도권에 있는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 ㅇ (적용기한) ‘15.12.31.	ㅇ (좌 동) ㅇ 대상 부동산 범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매각시기 및 방법이 규정된 건축물과 그 부지 ㅇ (좌 동)

<개정이유> ‘종전부동산’의 구체적인 범위를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명시된 건축물과 그 부지로 명확화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0) 재형저축 가입절차 등 신설(조특령 §92의1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재형저축 가입절차 등 신설 ㅇ (가입절차)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는 거주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재형저축 취급기관에 제출 ㅇ (소득확인) 국세청장은 다음해 2월말까지 가입자의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 ㅇ (운영대상)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상품 ㅇ (해지사유) 사망․해외이주․저축자의 3개월 이상 장기요양․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등의 경우는 만기 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재형저축 취급기관에 제출

<개정이유> 재형저축 비과세 신설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재형저축 가입절차 등 규정

<적용시기> ‘13.1.1 이후 신설되는 분부터 적용

(21) 외교관용 자동차 유류구매카드 도입에 따른 환급절차 등 규정 (조특령 §112의4)

	< 조특법 개정내용 (§111의4) >
◈ 주한 외교공관․외교관용 자동차 연료 구입을 위한 유류 구매카드 도입 * 유류구매카드 도입시 구입절차: ① 외교관용 면세유 구매카드 발급 → ② 외교관은 유류 구입시 카드 사용 → ③ 카드사는 유류세를 제외한 금액을 카드사용자에게 청구하고, 유류세는 세무서에 환급 신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유류구매카드 도입에 따른 환급절차 등 ㅇ 국세청장이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용카드업자 지정 ㅇ 유류구매카드 발급시 외교부장관의 환급대상자 여부 확인의무 규정 ㅇ 유류구매카드 부정사용 적발시 국세청, 외교부, 행안부, 신용카드업자의 상호 통지 필요 ㅇ 기타 환급신청 방법 및 절차 등 규정

<개정이유> 주한 외교관용 자동차 유류구매카드 도입에 따른 세부절차 등 규정

<적용시기> ’13.7.1 이후 구입하는 유류분부터 적용

(22)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액 산정기간 변경(조특령 §112의2③)

	< 조특법 개정내용 (§111의2①) >
◈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적용기한) ’13.1.1~’14.12.31일

현 행	개 정 안
□ 경차 사용 유류세에 대한 연간 환급한도액 산정기간 ㅇ 연간 환급한도액: 10만원 ㅇ 산정기간: ’11.1.1~12.31일, ’12.1.1~12.31일	ㅇ (좌 동) ㅇ 산정기간: ’13.1.1~12.31일, ’14.1.1~12.31일

<개정이유> 경차 유류세 환급기간을 2년 연장함에 따라 연간 환급한도액(10만원) 산정기간을 규정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상증령2③)

	< 법 개정내용(§2①, §4②) >
① (증여세과세대상)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국외 예금･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증여세 납부의무)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

현 행	개 정 안
□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 ㅇ 거주자: 국내외 모든 재산 ㅇ 비거주자 - 국내소재 재산 < 신 설 >	□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 ㅇ (좌 동) ㅇ 비거주자 - 국내소재 재산 -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① 국외 예금･적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 ② 국내소재재산을 50%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

<개정이유> 해외 재산유출을 통한 변칙적인 증여에 과세강화

<적용시기> ‘1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상속세 비과세대상 금액기준 규정(상증령8③)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 상속재산

①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

② 분묘에 속한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

③ 족보와 제구

④ ①과 ②의 합계액이 2억원 초과시 2억원 한도

		(현행과 동일)

⑤ ③은 1천만원 한도로 비과세

<개정이유> 족보와 제구를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3) 성실공익법인 요건 강화 및 지정제도 도입(상증령§13)

	< 법 개정내용(§16②) >
ㅇ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강화)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출 것

현  행

개  정  안

□ 성실공익법인 자격요건

□ 요건 추가

① 사적지배 방지의무

ㅇ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가
이사*의 1/5이하

<신 설>

ㅇ 계열기업 홍보금지

ㅇ 출연자에 대한 출연재산 사용수익 금지 추가

② 공익성 유지 의무

ㅇ 운용소득의 80%이상을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

ㅇ (좌 동)

□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를
법인이 신고(확인절차 없음)

ㅇ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별지 제23호 서식)에서 성실공익법인여부 체크

<취소사유>

1.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목적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

4.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성실공익법인 지정제도 도입

ㅇ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

ㅇ 매 5년마다 재지정 요청

ㅇ 지정요건을 위반하는 등 성실공익법인에 부적합한 경우 지정 취소

* 지정취소에 따른 효과: 증여세 부과(법§48⑪)

<개정이유> 성실공익법인의 공익성을 강화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영 시행 전 성실공익법인이었던 경우에는 13.1.1이후 최초로 개시된 과세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성실공익법인으로 본다.

(4)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범위 확대(상증령§16①)

현 행	개 정 안
□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ㅇ ｢농지법｣에 따른 농지 ㅇ ｢초지법｣에 따른 초지 ㅇ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 ㅇ ｢어선법｣에 따른 어선 ㅇ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권 <신 설>	ㅇ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영농: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개정이유> 농업법인 등을 장려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 허용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5)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일반원칙 신설에 따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보완(상증령§23①)

현 행	개 정 안
□ 증여재산의 증여시기 ㅇ 재산의 무상･유상이전 ①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 등기･등록일 ② 건축허가 또는 분양권 :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③ ①, ②외의 경우 :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④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적용 제외 * (증여예시규정) 상증법 §33~§41의5 (증여추정규정) 상증법 §44~§45 (증여의제규정) 상증법 §45의2~§45의3 <신 설>	ㅇ (현행과 동일) ㅇ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등 경제적 이익 :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개정이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일반원칙에 따른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여이익의 증여시점을 명확화

<적용시기 및 적용례> 영 시행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6)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일반원칙 신설에 따른 증여재산의 범위 보완(상증령§24③ 신설)

	< 법 개정내용(§31⑥ 신설) >
※ (증여재산의 범위 보완)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가 법 제3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ㅇ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개정이유> 완전 포괄주의의 확대 적용에 따른 경제활동의 위축 등 방지

<적용시기> ‘1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7)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신설(상증령§24의2)

	< 법 개정내용(§32) >
※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무상이전 :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② 기존의 증여예시규정 : 예시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①･②외의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 고저가 양도 : 시가와 대가의 차이 - 기여에 의한 이익 : 재산가치증가사유발생 전후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과세기준이익 ㅇ 시가와 대가의 차이 또는 타인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액이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 기여에 의한 이익의 계산방법 ㅇ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시점 재산가액-(취득가액+통상적 가치상승분+가치상승기여분)

<개정이유>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적용한도를 두어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방지

<적용시기> ‘13.1.1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8)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신설에 따른 이익계산방법규정(상증령§31의10)

	< 법 개정내용(§43) >
ㅇ 법 제32조제3호가목(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경우에는 그 이익과 관련한 거래 등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동일한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에 따른 이익을 합산

현 행	개 정 안
□ 합산하여 금액기준을 계산하는 이익 ㅇ 고･저가양도에 따른 이익,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 ㅇ 합병･증자･감자･현물출자에 따른 이익 ㅇ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 ㅇ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신 설>	□ 합산하여 금액기준을 계산하는 이익 추가 ㅇ 법 제32조 제3호 가목의 저가양수 및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개정이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1년간 동일거래에 따른 이익은 합산하도록 규정

<적용시기> ‘1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9)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합리화(상증령§34의2)

(가) 지배주주 선정 보완(상증령 §34의2①)

현 행	개 정 안
□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 ㅇ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 합이 가장 높은 개인이 지배주주 ㅇ 다만,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외	□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 ㅇ (현행과 동일) ㅇ 수혜법인 및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외 * 최대주주등 중에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로서의 법인

<개정이유>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나) 동일주주간의 증여세 과세제외(상증령 §34의2⑩)

현 행	개 정 안
□ 특수관계법인의 주주를 고려하지 않고 주주 甲에게 과세 ⇒ 자기증여 문제 발생 가능	□ 수혜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일치하는 경우 증여의제이익산정시 배제 ㅇ 100% 출자한 경우만 과세 제외

<개정이유>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다) 수혜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상증령 §34의2①)

현 행	개 정 안
□ 수혜법인이 국내외법인인 경우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	□ 수혜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개정이유>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 과세관청에서 세원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라)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개념 보완(상증령 §34의2⑧)

현 행	개 정 안
□ 세후영업이익 계산 : ① - ② ① 영업손익*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세법상 영업손익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차감 ② 법인세액 × (세법상 영업손익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세후영업이익 계산 : ① - ② ① 영업손익에 다음의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세법상 영업손익 -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23) -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33) - 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34)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법인세법 §40) - 자산의 취득가액(법인세법 §41) ② (현행과 동일)

<개정이유> 세후영업이익계산의 편의를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마) 간접출자법인에서 제외되는 지주회사 특례 폐지(상증령 §34의2⑪)

현  행

개  정  안

□ 간접출자법인의 범위

① 지배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

② 지배주주 등과 ①의 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③ ①과 ②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개재된 모든 법인

④ 다만, 지주회사는 지배주주 등이 50% 미만 출자한 경우 제외

		(현행과 동일)

ㅇ (삭제)

<개정이유> 동일한 이익에 대해 기업의 지배구조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불합리 제거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0)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시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 신설(상증령§38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경우 사후관리 예외

ㅇ 주식 5% 초과보유 가능

ㅇ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ㅇ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 곤란한 경우 기한 연장

ㅇ 수혜자를 특정하여 혜택제공 가능

		(현행과 동일)

ㅇ 다만,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허가

<개정이유> 공익법인등 중 법인이 아닌 단체의 출연재산 사후관리 주무관청을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11)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시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방법 신설(상증령§39③)

현 행	개 정 안
□ 자기내부거래 증여세 과세 ㅇ 무상사용 : 출연재산가액 전액 ㅇ 저가사용 : 정상적인 대가와의 차액 ㅇ 정상적인 대가의 산정 방법 없음	ㅇ (현행과 동일) ㅇ (현행과 동일) ㅇ 정상적인 대가 산정방법 규정 : 령 §31의9⑧ 준용 - 부동산임대용역 : 부동산가액 × 기재부령이 정하는 율(2%) - 부동산임대용역 외의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자기내부거래시 증여재산 가액 산정을 위한 정상적인 대가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2) 공익법인 외부감사제도의 개선(상증령 §43③)

현 행	개 정 안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ㅇ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법인	ㅇ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미만

<개정이유> 세무상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외부감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

(13) 공익법인 공시대상서류 확대(상증령§43의3③)

현 행	개 정 안
□ 결산서류 둥 공시대상 ㅇ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현황 ㅇ 주식 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 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ㅇ 주식 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 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신 설>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수행 여부 등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4) 평가심의위원회 임원의 임기 등 개선(상증령 §56의2)

현 행	개 정 안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임기 등 ㅇ (임기) 1년 -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ㅇ (겸임위원) 3명	ㅇ (임기) 2년 ㅇ (겸임위원) 2명

<개정이유> 재산평가심의위원의 위원 임명 및 운영의 용이성 제고

<적용시기 및 적용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임명하는 위원부터 적용

(15) 물납제도의 개선

(가) 연부연납시 물납 신청 금지(상증령 §70, §75)

현 행	개 정 안
□ 연부연납시 물납 신청･허가 ㅇ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해 물납신청 가능(상증령 §70) □ 연부연납시 수납가액 결정 ㅇ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상증령 §75)	ㅇ (삭제) ㅇ (삭제)

<개정이유> 연부연납을 통해 5년간 분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였으므로 연부연납시에는 현금납부 원칙으로 전환

(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축소(상증령 §74)

현 행	개 정 안
□ 물납재산의 범위 ㅇ 국내소재 부동산 ㅇ 국채, 공채, 증권 등 유가증권 - 상장주식 제외 * 상속재산 허용하는 경우 ①다른 상속･증여재산 없거나 ②｢자통법｣에 따라 처분 제한된 경우 - 비상장주식 제외	ㅇ (현행과 동일) ㅇ (현행과 동일) - 상장주식 물납 가능한 경우 축소 : ① 삭제 - 현행과 동일

<개정이유> 상장주식은 현금화가 용이한 점을 감안

<적용시기> 영 공포일 이후 최초로 물납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6) 상속분쟁으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특례 명확화(상증령 §81②)

현 행	개 정 안
□ 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ㅇ 상속회복청구소송 확정판결 <신 설>	ㅇ (현행과 동일) ㅇ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개정이유>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상속재산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 종합부동산세 물납재산 범위 확대(종부령 §13, §15①)

현 행	개 정 안
□ 납부할 종부세액이 1천만원이 초과할 경우, 물납 가능 ㅇ 물납에 충당 가능한 재산은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	ㅇ 물납에 충당 가능한 재산 확대 - 국내 소재 부동산* *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 포함

<개정이유> 종부세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6.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1) 개인간 주식 장외거래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6의3, §10)

	< 증권거래세법 개정내용(§9의2․16) >
◇ 개인간 주식 장외거래 내역에 대한 증권회사 자료제출 의무 부여 ㅇ (제출의무자) 「자본시장법」(§8)상 금융투자업자 ㅇ (제출자료 및 제출시기) - 사인간 주식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체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제출자료) 사인간 주식 장외거래 자료 ㅇ 거래자 인적사항, 거래주식, 거래수량, 거래일자 등 □ (제출방법) ‘주권등의 이동(거래) 상황보고서’ 제출

<개정이유> 집행을 위한 구체적 방식 규정

<적용시기> ‘13.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승인제의 신고제 전환(증권거래세령 §1의3)

현 행	개 정 안
□ 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금융투자업자’* ㅇ 각 지점이 아닌 본점에서 증권거래세 일괄납부 가능 *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 승인제 → 신고제 ㅇ 관할세무서장에게 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신청 ㅇ 본점일괄납부가 적정하지 않을 경우* 적용제외 * ⅰ) 유가증권 발행인의 등록이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금융투자업자 ⅱ) 증권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본점 등이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ⅲ) 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분․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ⅳ) 기타 사정에 의하여 일괄납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국제조세분야 시행령

<투자 촉진>

(1)  비거주자의 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조특령 §18의2)

	< 법 개정내용 (법 §21의2)>
◇ 비거주자의 1년 이상 정기외화예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ㅇ ’15년 12. 31. 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1년 이상 예치시 비과세 적용 ㅇ 중도에 인출 및 해지한 경우라도 1년 동안 인출없이 예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 비과세요건을 갖춘 예금으로 갱신하는 경우 갱신일에 신규로 가입한 것으로 간주

<개정이유> 비거주자 정기외화예금 비과세 적용방법 규정

<적용시기> ‘13.1.1 이후  계좌를 개설하여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2) 소득세감면 외국인기술자 범위확대(조특령 §16①)

현  행

개  정  안

□ 특정 경력 및 학위*를 소지하고 다음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 2년간 근로소득세 50%감면

* 경력 5년 or 경력 3년 + 학사 학위 이상

ㅇ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 상담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 대상추가

	(좌 동)

<추  가>

ㅇ 연구개발서비스업, 의료업(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에 한정)

<개정이유> 연구개발서비스업 및 고부가가치 의료관광산업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동업기업과세특례 개선
(조특령 §100의18 ⑨)

	< 법 개정내용 (법 §100의18 제3항)>
◇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수동적 동업자 중 외국 연․기금 등이 배분받는 소득은 그 원천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 ※ 일반 수동적 동업자는 배당(조세조약에 따라 5～15% 원천징수)으로 과세 ⇒ 외국 연․기금 등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소득구분 특례 적용 ①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것일 것 ②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연금․기금에 해당할 것 ⅰ) 정부, 지자체, 중앙은행 또는 우리나라의 한국투자공사법에 준하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투자기관 ⅱ)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 ⅲ)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기금 ③ PEF에서 분배받는 소득이 해당국가에서 비과세․면제 등으로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없을 것

<개정이유>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 육성추진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4) 외국인투자지역 감면대상 업종 확대(조특령 §116의2③)

현 행	개 정 안
□ 외투지역(개별형)내 조세감면*대상 업종 및 최소투자금액 * 법인세등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ㅇ 제조업 3천만불, 관광업 2천만불, 물류업․SOC 1천만불, R&D 2백만불	□ 대상 추가 ㅇ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6311) : 3천만불 이상 투자

<개정이유> 고부가가치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5)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법인세 면제(법인령 §2)

현 행	개 정 안
□ 비영리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의 범위 ㅇ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ㅇ 사업소득 - 학교 등 교육서비스업*은 제외 *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상 학교, ｢평생교육법｣상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확대 ㅇ (좌 동)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도 제외 ㆍ 다만, 잉여금의 국외 본교 송금이 가능하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 과세 대상

<개정이유>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지원

*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유ㆍ초ㆍ중ㆍ고 3개, 대학 1개, 대학원 2개 등 총 6개 외국교육기관 개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6)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면제범위 확대(조특령 §18)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다음 유가증권을 국외에서 양도시 소득세ㆍ법인세 면제

ㅇ 국외에서 발행된 외화표시 유가증권

ㅇ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ㆍ 등록된 내국법인 주식

*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시 면세

- 다만, 당초 외국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주식은 과세

□ 면제대상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ㅇ (좌 동)

-  비거주자 등이 외국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주식분산요건 충족을 위해 모집ㆍ매출되는 주식 취득시 외국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면세

<개정이유>  내국법인의 외국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신청 접수창구 확대(조특령 §116의13)

현 행	개 정 안
□ 조세감면신청서 접수기관	□ 감면신청 접수창구 추가
ㅇ (원칙) 기획재정부장관 ㅇ (예외)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장* * 감면결정․통지 권한까지 보유
<추 가>	ㅇ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 접수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개정이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과세형평성 제고 및 과세기반 확충>

(8)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개선(국조령 §30의2, §34)

	<법 개정사항(§17)>
□ 유보소득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특정외국법인 해당여부 판정시 특수관계 있는 비거주자 보유 주식을 포함하여 계산 (법§17①) ⇒ 특수관계 있는 비거주자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배당간주가 적용되는 10% 이상 소유주주 해당여부 판정시 보유지분이 합산되는 대상을 “가족”에서 특수관계인으로 확대(법§17②) ⇒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특수관계 있는 비거주자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ㅇ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 - (가목)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등 - (나목)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 임원,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

<개정이유>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9)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소득 확대(소득령§216의2, 법인령§162의2)

현 행	개 정 안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소득 ㅇ 비과세ㆍ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비과세ㆍ면제신청서 미제출시 제외) 등 ㅇ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 (제7호)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소득 축소 ㅇ 적용제외 - 부동산양도소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

<개정이유>  부동산ㆍ유가증권 거래가격의 적정성 검토 필요성을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10)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금액에서 외국투자가에 대한 대여금 제외(조특령 §116의2 ⑬)

	< 법 개정내용 (법 §121의2 제11항)>
◇ 외국인투자기업 및 내국인주주가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을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금액에서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제외대상 대여금이 존재하는 경우 감면 배제방법

ㅇ 감면비율 계산시 외국투자가의 투자금액 적수에서 해당 대여금 적수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제외

*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비율	×	외국투자가의 투자금액 적수 - 제외대상 대여금 적수
			외국투자가의 투자금액 적수

<개정이유> 형식적인 외국인투자에 의한 부당한 조세감면을 방지

<적용시기> ‘13.1.1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국제조세제도 선진화>

(11)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정 기준 마련(국조령 §6의2③신설)

현 행	개 정 안
□ 지급보증 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 * 국세청에서는 자체 개발한 모형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 (재무비율에 따른 신용등급 산정 후 이에 따른 부도율, 회수율 등을 기초로 산출한 가산금리 차이 등을 활용)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별도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규정하여 명확화 ㅇ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편익접근법 : 피보증인이 지급보증 거래로 얻는 기대편익을 기초로 산출 * 재무정보 외에 비재무적 정보를 추가하고 합리적인 자료를 이용한 부도율․회수율 등 산정 허용 ② 비용접근법 : 보증인이 지급보증거래로 부담하는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산출 ③ 비용․편익접근법 :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산출 ㅇ 납세자가 적용한 다음 가격은 정상가격으로 간주 - 지급보증 계약 체결시 대출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에 의한 수수료 * 산정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인정 -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수수료

<개정이유>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지급보증 하는 분부터 적용

(12)  국외 공동사업체(외국단체)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가.  외국단체에 대한 분류기준 명확화(법인령§1의2)

	< 법 개정사항(법인법§1[3]) >
□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외국법인” 판정기준 신설 ⇒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외국법인’ 판정기준 ㅇ 외국단체의 사법적 성격을 기준으로 다음 기준에 해당되면 외국법인 (i) 법인격이 부여된 경우 (ii)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경우 (iii) 외국단체가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경우 (ⅳ)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국내사업체가 국내 사법상 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ㅇ 국세청장이 외국단체의 유형별로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한 목록을 고시하도록 근거마련 ㅇ 외국법인 판정기준은 조세조약상 실질귀속자 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개정이유> 외국단체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외국 투자가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 제고

< 적용시기 > ‘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전에 국내에 사업장등록을 한 외국단체가 외국법인 판정기준 적용결과 기등록한 내용과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개인사업자로,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법인사업자로 정정)

나. 외국단체에 대해 동업기업 과세특례 허용(조특령§100의15②)

	< 법 개정사항(조특법§100의15①단서) >
□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단체에 대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ㆍ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구체적인 외국단체의 기준은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동업기업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외국단체의 요건(모두 충족) (ⅰ)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ㆍ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 (PEF 제외) * 합명회사, 합자회사, 전문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무ㆍ회계ㆍ세무법인, ｢민법｣상 조합, ｢상법｣상 합자조합 등 (ⅱ)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하는 단체 (ⅲ) 외국단체의 설립지국에서 동업기업 과세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 받는 외국단체

<개정이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단체의 기준 신설

<적용시기>  ‘14.1.1 이후 적용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다.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과세방법 보완 (소득령 §3의2, §180의2)

현 행	개 정 안
□ 법인 아닌 단체의 구분 및 과세방법 (소득칙 제2조) ㅇ 이익의 분배방법ㆍ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 공동사업으로 보아 과세* * 1비거주자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과세 ㅇ 이익의 분배방법ㆍ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 : 1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 시행령으로 규정하여 상향 입법화하고 과세방법 명확화 ㅇ (좌 동) - 국내사업장이 있는 단체 : 거주자와 동일하게 공동사업 과세방식 적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단체 : 구성원별로 과세 ㅇ 이익의 분배방법ㆍ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 1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개정이유>  법인 아닌 외국단체의 과세방법 명확화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13) 비거주자 등의 본ㆍ지점간 거래에 대한 과세기준 보완
(소득령 §181, 법인령 §129)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지)점간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방법 ㅇ 독립기업원칙에 따른 손익의 인식 여부 및 정상가격 적용 여부등 과세기준 불명확	□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도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해 소득을 계산하도록 명확화 * 국조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정방법 준용 ㅇ 다만, 내부거래에 따른 비용은 정상가격 범위내에서 해당 비용을 약정 등에 따라 실제 지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자금대차거래에 따른 비용등 특정비용*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개정이유>  국제기준*에 따라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  '10.7월 개정된 OECD 모델조세조약 제7조 반영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14)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의 산정방법 명확화(소득령 §117⑩,  법인령 §94⑮)

현  행

개 정 안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

해당 과세연도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

ㅇ  국외원천소득은 각 항목의 총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직ㆍ간접경비를 차감한 금액

*  서식으로 규정

□  외국자회사가 외국 손회사등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중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50%) 공제를 적용받는 대상

*  외국 손회사(원천징수세액), 제3국 지점(지점세)

ㅇ 공제대상

-  외국자회사가 자회사 소재지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금액

<추  가>

□ 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을 시행령에 규정하여  명확화

(좌  동)

ㅇ 국외원천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직ㆍ간접 비용*을 차감한 금액

* 국내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등

□ 공제대상 확대

- (좌  동)

- 외국자회사가 손회사등 소재지국 원천소득에 대해 자회사 소재지국에서 비과세ㆍ면제받는 경우의 해당 세액

<개정이유>  국외원천소득 산정방법 명확화 및 이중과세 조정방식의 차이에 따른 과세불형평 해소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기타 과세제도 개선>

(15)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

가.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 및 명단공개 내용 규정(기본령 §65의4, §66)

	<법 개정사항>
□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및 명단공개 도입(기본법 §84의2, §85의5) ㅇ 포상금 지급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 초과시 명단공개․형사처벌 ⇒ 포상금 지급기준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현  행

개  정  안

□ 포상금 지급기준

ㅇ 과태료금액의 일정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도 1억원)

과태료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5억원 초과	1천9백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신  설>

□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

ㅇ 신고의무 위반 제재방법에 따라 지급기준을 구분(한도 10억원)

① (과태료, 벌금형) 과태료, 벌금액의 일정 금액

과태료금액등	지급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1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6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② (징역형)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금액을 산정한 후 ①의 기준을 적용

□ 명단 공개 내용

ㅇ 성명, 법인명(대표자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개정이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포상금) ’13.1.1. 이후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명단공개) ‘12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13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

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보유계좌잔액 산출방법(국조령 §50②)

	<법 개정사항(§34①,③)>
□ 보유계좌잔액 계산기준 변경 및 신고대상 확대(국조법 §34①, ③) ㅇ 계좌별 1일 계좌잔액 합산 → 계좌별 매월 말일 계좌잔액 합산 ㅇ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을 은행․증권거래 관련 계좌에서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모든 계좌로 확대

현 행	개 정 안
□ 1일 보유계좌잔액 산출방법 ㅇ 금융자산별로 일별 잔액을 산정한 금액*에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 * 현금: 해당하는 날의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상장주식․예탁증서: 해당하는 날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해당하는 날의 최종가격	□ 보유계좌 산출방법 ㅇ 금융자산별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시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합산 * 상장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등의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최종가격, 기준가격, 불입금액 등

<개정이유> 신고대상 확대에 따른 보유계좌잔액 산출방법 마련

<적용시기> ’13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

(16) 외국투자가의 배당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방식 개선

(조특령 §116의12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에서  생기는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ㅇ 총배당액을 과세소득분과 감면

소득분으로 각각 구분하고 제한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 산출

(예규)

□  배당소득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방식 개선

ㅇ 감면후 배당세액과 총배당액에 제한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적은금액을 납부세액으로 산출

※ 납부세액= Min[①, ②]

① 감면후 배당세액=

(총배당액-감면대상배당액)×국내세율

② 총배당액×제한세율

<개정이유>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적용방법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17)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규정 보완
(조특령 §116의7ㆍ116의8)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투자 감면후 감면세액 추징사유 및 추징세액 ㅇ 외국투자가의 주식 양도 (감면개시후 3년내 양도시) : 법인세, 관세 감면세액* × (1 - 경과월수 / 36) × 주식양도비율 ㅇ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폐업, 조세감면기준 불충족, 시정명령 불이행 : 소급하여 5년(관세 3년)이내 감면세액 □ 2 이상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방법 불명확	□ 추징강화 및 추징사유 구체화 ㅇ 주식양도시 추징강화 - (법인세): 감면기간(5～7년)내 양도시 소급하여 5년내 감면세액 × 주식양도비율 - (관세) : 소급하여 3년내 감면세액 중 양도후 외국투자가의 잔여출자금액 범위를 초과하는 자본재에 대한 감면세액 ㅇ 조세감면기준 불충족 사유 구체화 : 최소 투자금액기준, 업종기준, 시설설치기준, 최소 고용인원 기준 위배시 적용 □ 2이상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세액 한도내에서 순차적으로 추징사유 적용

<개정이유> 감면세액 추징방법을 명확히 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8. 부가가치세분야 시행령

<VAT 제도 합리화>

(1) 저유소를 제조업의 사업장 범위에서 제외(부가령 §4ⓛ2호)

현 행	개 정 안
□ 제조업의 사업장 장소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ㅇ 다만, 제품 포장 및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	ㅇ 단서 추가 - 석유제품의 단순 보관을 위한 저유소는 사업장에서 제외

<개정이유> 저유소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히 규정

(2) 수용시 부가가치세 비과세 범위 확대 (부가령 §14 ④)

현 행	개 정 안
□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ㅇ 원칙 : 과세 ㅇ 비과세 : 수용대상인 재화의 대해 소유자가 재화를 철거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 비과세 범위 확대 ㅇ 수용 후 철거될 재화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소유자가 철거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개정이유> 수용되는 재화의 소유자의 직접 철거여부에 관계없이 철거될 재화의 수용시 과세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한국석유공사 비축용 석유를 외국법인에 소비대차로 공급시 재화공급 범위에서 제외(부가령 §14② 4. 신설)

현 행	개 정 안
□ 다음은 재화 공급에서 제외 <신 설>	ㅇ 한국석유공사가 보세구역내 비축용 석유를 외국법인 등에게 무위험차익거래 조건으로 소비대차 형식 공급

* 무위험 차익거래 : 거래 계약체결 후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위험이 없는 거래

<개정이유> 보세구역내 외국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후 공급․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 국외 위탁가공을 위한 재화 반출시 수출 규정 적용 합리화

(부가령 §24①)

현 행	개 정 안
□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의 수출 ㅇ 내국물품의 외국반출 ㅇ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 외국인도수출 -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수한 사업자가 외국인도수출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외국인도수출방식으로 수출” 요건 삭제)

<개정이유> 사업자가 원재료를 국외로 반출․가공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5)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대상 재수입재화의 범위 개선(부가령§44)

현 행	개정안
□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감면 대상 재수입재화의 범위 ㅇ 수출시 영세율을 적용받지 않은 재화	ㅇ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된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

<개정이유>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시키지 않는 등 재화의 특성상 재수입이 불가피한 경우를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6) 외국인 환자 유치용역 영세율 적용 일몰 종료(부가령 §26① 8.)

현 행	개 정 안
□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용역 ㅇ 2012.12.31일까지 국내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용역	ㅇ 삭제(일몰종료)

<개정이유> 영세율 지원의 실효성이 낮아 적용기한을 종료

(7) 용역대가를 건물 등으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명확화 (부가령 §48 신설)

현 행	개정안
<신 설>	□ BOT 방식의 사업수행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방식 ㅇ 시설물 등을 설치한 후 계약기간 동안 사용하다가 계약 만료시점에 시설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설치시점의 가액을 계약기간동안 월별로 안분하여 과세표준 계산

<개정이유> BOT 방식의 사업수행시 설치시점을 기준으로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영세율매출명세서 작성·제출(부가령 §54)

현 행	개 정 안
□ 영세율 매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예정·확정신고시 별도의 명세서 없이 관련 첨부서류*만 제출 * 예)수출실적명세서, 수출계약서 사본, 내국신용장 사본 등	□ 예정·확정 신고시 영세율 매출명세서 작성·제출

<개정이유> 영세율 첨부서류 확인·검토 및 관련 조세지출실적 통계파악 등을 위해 명세서 제출 필요

<적용시기> ‘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해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간 보완

(부가령 §53의2)

현 행	개 정 안
□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간 ㅇ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	ㅇ (단서 신설) - 수정신고 또는 결정· 경정에 의해 1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정일 등이 속하는 과세 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의무발급

<개정이유> 결정 및 경정 등에 의해 의무발급 대상자가 된 경우 의무 발급 기간을 명확히 할 필요

(10)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 겸영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기준 명확화(부가령 §61 ①)

현 행	개정안
ㅇ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과세․비과세사업 겸영사업자

<개정이유> 과세․비과세 겸영사업자에 대하여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함을 명확히 규정

(11) 사립대학 민자사업(BTO방식) 관련 학교시설의 적용범위 명확화(조특령§106⑨ 신설)

	< 법률 개정내용(§106) >
□ 사립대학이 BTO 방식으로 공급받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학교시설 운영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14.12.31일까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ㅇ 학교시설의 적용범위 -「대학설립․운영 규정」제4조에 따른 교사시설 중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로 한정

<개정이유> 현재 BTO 방식으로 건설되는 학교시설의 학교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함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2)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기준금액 조정(조특령 §121의3⑧2호)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른 세액공제 기준금액 ㅇ 건수당 22원을 기준으로 ±30% 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ㅇ 기준금액 하향조정 - 건수당 18원

<개정이유> 현금영수증 발급·전송에 소요되는 적정원가를 감안

<적용시기> ‘13.7.1 이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13) 농·어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신고관리 강화(농림특례 §15의3②)

현 행	개 정 안
□ 농업기계 보유현황 신고 주기 ㅇ 2년 <단서 추가>	□ 농업·어업기계 보유현황 신고 주기 ㅇ (좌 동) ㅇ 1년(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계*) * 2톤이상 4톤미만 농업용로더, 농업용·어업용 화물자동차

<개정이유> 농·어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보유현황 신고 주기를 단축하여 사후관리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4) 면세유 한도량 신청시기 및 첨부서류 등 신설(규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면세유 한도량 신청 및 관리 ㅇ 농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연간 한도량 신청(산출근거, 전년도 사용량 첨부) ㅇ 결정된 한도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가신청 가능

<개정이유> 법에서 구체적 내용을 위임함에 따라 한도량 신청 시기, 신청시 첨부서류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5) 출고지시서 등 교부요건 명확화 (농림특례 §20②)

현 행	개 정 안
□ 수협의 출고지시서 등 교부 ㅇ최근 어업영위사실 확인서류를 제출받은 후 출고지시서 등을 교부할 수 있음	ㅇ최근 어업영위사실 확인서류를 제출받은 후 출고지시서 등을교부하여야 함

<개정이유> 어업영위사실 확인서류 부당교부시 수협에 대한 제재 근거 명확화

※ 수협이 증거서류 미확인 등 관리부실로 출고지시서 등을 잘못 발급한 경우 감면세액의 20% 가산세 징수(조특법§106의2)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

<영세 사업자 등의 세부담 완화>

(16) 유방재건술을 과세대상 진료용역에서 제외(부가령 §29)

현 행	개 정 안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래 진료용역는 VAT 과세 ㅇ 코성형수술, 쌍꺼풀수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ㅇ 유방확대·축소술	(좌 동) ㅇ 유방재건술은 제외

<개정이유> 환자 치료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7) 중소제조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조정(부가령 §62①, §74의5②)    * 의원발의안 반영

현 행	개 정 안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ㅇ 유흥장소 : (개인, 법인) 4/104 ㅇ 음식점 : (개인) 8/108, (법인) 6/106 ㅇ 기타 : 2/102	ㅇ (좌동) ㅇ (좌동) ㅇ 중소 제조업: 4/104 (개인사업자 포함) ㅇ (좌 동)

<개정이유> 중소 제조업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18)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부가령 §74의3④)

현  행

개정안

업종	부가가치율
제조업	20% (단, 소매업은 ’14까지 15%)
전기․가스․증기․수도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농․임․어업	3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음식점업	40% (단, 음식업 숙박업은 ’14. 까지 30%)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업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수도	5%
소매업	10%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제조업	20%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건설업	30%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개정이유> 영세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부터 적용

(19)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공제 확대(부가령§60)

현 행	개정안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안됨 ㅇ 다만,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 것은 공제	□ 매입세액 공제범위 확대 ㅇ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과세기간내 매입세액은 공제

<개정이유> 사업 개시 납세자 편의 제고․권익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0) 면세대상 거래에 대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허용 요건 신설 (부가령 §60③ 신설)

	< 법률 개정내용(§17②) >
□ 면세대상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취시 ㅇ 공급하는 자가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시행령에 정한 요건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허용 ※ 공급하는 자가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구체적인 조건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정안
<신 설>	□ 공급하는 자가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①+② 모두 충족) ① 공급하는 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 ② 면세대상 매출에 대하여 감액신고를 위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 매입세액공제 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서 제외

<개정이유>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공급하는 자가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요건을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21) 거래상대방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허용 (부가령 §60②)

현 행	개정안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혔더라도 매입세액공제 허용하는 경우 * 공급하는 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세액, 거래일자 등 ① 사업자등록 후 등록증 발급 전에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②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다른 필요적 기재사항 등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③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 ④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않았으나 발급이 확인되는 경우 ⑤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추 가>	ㅇ 실제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속하는 사업자단위과세 또는 총괄납부범위내의 다른 사업자 중 하나로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로서 공급하는 자가 당초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

<개정이유> 거래상대방을 본사와 공장 또는 본점과 지점간 등 혼동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22) 산학협력단의 학교시설 무상임대에 대한 부가세 면제(부가령 §19③)

현 행	개정안
□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임대용역은 VAT 과세 ㅇ (단서 신설)	ㅇ 대학과 산학협력단은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무상 임대용역으로서 과세대상에서 제외

<개정이유>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연구․교육 활동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3)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간병․교육용역 등 부가세 면제(부가령 §29 및 §30)   * 의원발의안 반영

현 행	개정안
□ 부가세 면제대상 의료용역 <추 가>	ㅇ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간병, 산후도우미, 보육용역
□ 부가세 면제 대상 교육기관 ㅇ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등 <추 가>	ㅇ 사회적 기업

<개정이유> 사회적기업 경영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4) 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부가령 §24②)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가 재화 공급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해외원조․구호단체(해당 단체의 사업을 위해 해외로 무상반출하는 경우에 한정) ㅇ 한국국제협력단 ㅇ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추 가>	ㅇ 한국적십자사

<개정이유> 해외구호사업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5) 국립대학병원이 학술연구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 명확화(부가령 §41)

현 행	개정안
□ 학교, 박물관 등이 수입하는 교육․과학․문화용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도 감면	ㅇ 국립대학병원을 학교의 범위에 포함

<개정이유> 국립대학병원이 의과대학학생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26) 산학협력단 교육용역 부가세 면제(부가령 §30)

현 행	개정안
□ 부가세 면제 대상 교육기관 ㅇ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등 <추 가>	ㅇ 산학협력단

<개정이유>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의 공공성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7)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농림특례 §15①2, §15의3①·⑤, §17①․④2, §19①1·2)

현 행	개 정 안
□ 면세유 공급대상 ㅇ 선박·시설 ㅇ 농업기계·임업기계	□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농업기계·임업기계·어업기계
□ 사용․생산실적 제출대상 기계 ㅇ 농업기계 <추 가>	□ 제출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어업기계
□ 농식품부장관 등의 면세유 공급기준량 산정대상 ㅇ 농업기계·임업기계 <추 가>	□ 공급기준량 산정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어업기계

<개정이유> 어업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기준량 산정․ 관리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급(면세유 공급)․신고(사용실적 제출)․해당서류 제출(생산실적 제출)․산정(공급기준량 산정)하는 분부터 적용

(28) 임업용 기자재 영세율을 적용받는 임업인 확대
(농림특례 §2③)

현 행	개 정 안
□ 영세율 적용대상 임업인 범위 ㅇ영림업 등 종사자(법인 제외) <추 가>	ㅇ (좌 동) ㅇ｢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임업인에 대한 임대용으로 임업용기자재*를 공급받는 분에 한함) * 임업용 윈치, 트랙터부착형 또는 굴삭기부착형 집재기 및 타워야더

<개정이유> 임업인 경비절감을 위해 임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대상에 산림조합 및 중앙회를 추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9) 부가가치세 등 감면 농․어업용 기자재 추가 (농림특례 별표4,5,6)

현 행	개 정 안
□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37종) <추 가>	ㅇ 어업용 면세유 착색제
□ 사후환급 농업용 기자재(45종) <추 가>	ㅇ 유해동물(해충 포함) 포획기
□ 사후환급 어업용 기자재(25종) <추 가>	ㅇ 어업용 산소발생기 ㅇ 양식장용 액화산소

<개정이유>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ㆍ수입신고(사후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30) 국제대회 개최에 대한 세제지원(조특령§106⑦)

현 행	개 정 안
□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41개) <추 가>	ㅇ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13.12.31. 까지) ㅇ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18.12.31. 까지) ㅇ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16.12.31.)

<개정이유>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납세편의 제고>

(31) 세금계산서 선발급 요건 간소화(부가령 §54)

현 행	개 정 안
□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특례 ㅇ 7일 경과 후 대가를 수령한 선세금계산서 적법 요건 - 계약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 공급받는자가 ERP시스템에 보관할 것 -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 (삭 제)

<개정이유> 선발급 세금계산서 적법 요건 간소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32)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 확대 (농림특례 §17②3·4 신설)

현 행	개 정 안
□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 ㅇ시간계측기․선박프리패스시스템용 송신기 <추 가>	□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 확대 ㅇ (좌 동) ㅇ 어선위치발신장치ㆍ선박건조시 부착된 가동시간 계측장치

<개정이유> 시간계측기 대체 장치를 확대함으로써 어민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확인장치를 부착하는 분부터 적용

(33)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변경에 따른 유형전환 시기 조정

	<법 개정내용(§3)>
□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

(부가령 §74의2)

현 행	개 정 안
□ 유형전환(간이→일반, 일반→간이) ㅇ 기준금액 이상(미달)된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7.1)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 *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 유형전환 시기 ㅇ 기준금액 이상(미달)된 해의 다음 다음해(1.1)

<개정이유>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이 1년으로 전환됨에 따라 유형전환 시기 조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34)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에 따른 절차규정 마련(영 §75⑥, ⑦,  신설)

	<법 개정내용(§26의4)>
□ 간이과세자에 대해 예정부과제도(6개월분) 도입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예정부과방법(법 §26의4①) ㅇ 관할세무서장은 예정부과세액 납세고지서를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발부(제10항) □ 예정신고 대상 간이과세자(법 §26의4②) ㅇ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한의 공급가액․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제11항) □ 예정신고․납부방법(법 §26의4②④) ㅇ 부가세신고와 함께 납부(제6항)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법 §26의4⑤) ㅇ 부가세신고서와 함께 제출(제7항)

<개정이유>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제도 도입에 따른 절차규정 마련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부과(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5) 면세점 이용 편의 제고

(가) VAT 시내환급창구 허용 관련(외국인관광객 특례 §5의2, §10의2① 및 §10의2③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외국인관광객 VAT 환급창구 ㅇ 출국항에 소재한 보세구역 등	□ 시내환급창구 허용(지역제한 폐지) ㅇ <삭 제>
□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VAT 환급시기 ㅇ 출국항 관할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를 제출받은 때 <신 설>	□ 시내환급의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VAT 환급시기 신설 ㅇ 출국항 관할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시내 등에서 이미 환급받은 경우 제외) ㅇ 전자판매확인서를 전송받은 물품에 대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반출확인을 받기로 하고 환급을 요구하는 때(1회 거래가액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신 설>	□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담보요구권 ㅇ 시내환급시 외국인관광객의 반출확인을 위해 세액을 한도로 담보 요구 가능

<개정이유> 외국인의 환급 편의 도모

<적용시기> ’13.7.1 이후 최초로 외국인관광객 등이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나) VAT 환급관련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반출확인방법 변경(외국인관광객 특례 §9⑤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세관장의 반출확인방법 ㅇ 금액에 관계없이 전량 확인	ㅇ 환급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선별 확인

<개정이유> 외국인관광객의 불편해소를 위해 소액구매 물품에 대한 반출확인방법 간소화 필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반출확인하는 분부터 적용

(다) 면세판매자의 VAT 신고 및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시 첨부서류 간소화(외국인관광객 특례 §11①·§12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VAT 신고시(개별소비세 환급신청시)첨부서류 ㅇ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송금증명서를 전송받은 경우)

<개정이유> VAT(영세율)신고 및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시 첨부서류간소화

<적용시기> ’13.7.1 이후 최초로 외국인관광객 등이 구입하는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또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6) 제주도여행객 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를 미화(달러)기준으로 조정(제주특례 §5①)

현 행	개 정 안
□ 면세물품 판매한도 ㅇ 품목당 40만원 이하 □ 면세물품 구입한도 ㅇ 1인당 40만원 이하	ㅇ 품목당 US$400 이하 ㅇ 1인당 US$400 이하

<개정이유> 동일한 상품이 환율변동에 따라 판매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점 해소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판매 또는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9.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1) ‘유사석유’를 ‘가짜석유’로 용어 변경(교통령 §3)

현 행	개 정 안
□ 과세물품 ㅇ 휘발유와 유사한 유사석유제품 ㅇ 경유와 유사한 유사석유제품	ㅇ 휘발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ㅇ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개정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유사석유’를 ‘가짜석유’로 용어를 변경(’12.5.15일)함에 따라 이를 반영

(2) 외항선박‧원양어선용 면세유 공급명세서 도입
(개소령 §20, §30, §33, §34, 교통령 §17, §22, §23, §24)

현 행	개 정 안
□ 외항선박‧원양어선 등에 공급하는 면세유의 증빙서류 ㅇ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적허가서	ㅇ ‘면세유 공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개정이유> 외항선박 등에 공급하는 면세유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선적허가서 번호‧유종‧물량 등을 기재하는 ‘면세유 공급명세서' 도입

<적용시기> ’13.4.1 이후 적용

10.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1) 고가가방의 구체적인 범위 규정 (개소령 별표1)

	< 개소법 개정내용 (§1②) >
◈ 고가가방 신규 과세 ㅇ 출고 또는 수입가격 중 기준가격 초과금액에 대해 20% 과세 * 기준가격은 물품 1개당 200만원 (개소령 제4조) * 과세물품의 세목(細目) 및 종류는 시행령으로 정함(개소세법 제1조제6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고가가방의 구체적 범위 규정 ㅇ 과세 대상: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 ㅇ 과세 제외: 가방의 외형 또는 구조가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제품 * 예: 악기케이스, 공구가방, 스포츠용품 가방 등

<개정이유> 신규 과세대상인 고가가방의 구체적 범위 규정

<적용시기> ’14.1.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개별소비세 비과세 고효율제품의 범위 규정 (개소령 별표1)

	< 개소법 개정내용 (§1②) >
◈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과세(5%) 적용대상에서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은 제외 * (에어컨) 월소비전력 370kWh 이상, (냉장고) 월소비전력 40kWh 이상, (TV)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 (세탁기) 1회 세탁 소비전력 720Wh 이상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개별소비세 비과세 고효율제품의 범위 ㅇ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과 1등급 기준보다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제품

<개정이유> 고효율제품 구매 인센티브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1. 주세법 시행령

(1) 주류 첨가재료 추가 (주세령 별표1)

현 행	개 정 안
□ 탁주, 소주의 첨가재료 ㅇ 아스파탐․스테비올배당체․수크랄로스․「식품위생법」상 허용되는 식물 등	□ 첨가재료 추가 ㅇ 삭카린나트륨
□ 과실주의 첨가재료 ㅇ당분․산분․향료․색소․「식품위생법」상 허용되는 식물 등	□ 첨가재료 추가 ㅇ 아스코르빈산(비타민C)

<개정이유> 소비자기호에 맞는 다양한 주류 개발 및 경쟁력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출고․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브랜디․위스키 등 주류 제조시설 기준 완화 (주세령 별표3)

현 행	개 정 안
□ 브랜디․위스키 시설기준 ㅇ 원액숙성용 나무통 용량: 85㎘ 이상 ㅇ 저장 및 제성조 용량: 50㎘ 이상 ㅇ 담금(발효)조 용량: 7㎘ 이상	□ 시설기준 완화 ㅇ 25㎘ 이상 ㅇ 25㎘ 이상 ㅇ 5㎘ 이상
□ 증류식소주 시설기준 ㅇ 담금(발효)조 용량: 6㎘ 이상	□ 시설기준 완화 ㅇ 5㎘ 이상
□ 일반증류주․리큐르․기타주류 시설기준 ㅇ 담금(발효)조 용량: 6㎘ 이상	□ 시설기준 완화 ㅇ 5㎘ 이상

<개정이유>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투자확대 유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면허분부터 적용

(3) 주류판매업 면허요건 완화 (주세령 별표5)

현 행	개 정 안
□ 주류수출입업 면허요건 ㅇ 자 본 금: 5천만원 이상 ㅇ 창고면적: 66㎡ 이상	□ 면허요건 완화 < 삭 제 > ㅇ 22㎡ 이상
□ 특정주류도매업 면허요건 ㅇ 창고면적: 33㎡ 이상	□ 면허요건 완화 ㅇ 22㎡ 이상

<개정이유〉주류 수출입업 등의 신규진입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면허분부터 적용

(4) 직매장 시설기준 완화 (주세령 §17)

현 행	개 정 안
□ 직매장 시설기준 ㅇ 소주․맥주․위스키․브랜디․청주․과실주․리큐르 등 - 대지 500㎡, 창고 300㎡ 이상 * 탁주․약주․전통주는 적용 제외	□ 직매장 시설기준 완화 - 대지 200㎡, 창고 100㎡ 이상

<개정이유> 제조업자 등의 주류 판매관련 규제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직매장 허가신청 분부터 적용

(5) 전통주 세율경감 제도 개선 (주세령§21의2)

현 행	개 정 안
□ 소규모 생산 전통주에 대해 기본세율의 50% 경감 ㅇ 소규모생산 - 발효주 500㎘, 증류주 250㎘ 이하 ㅇ 경감대상 - 발효주 연 200㎘, 증류주 연 100㎘	□ 졸업 유예제도 신설 ㅇ 감면대상 소규모 생산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이후 3년간 주세율 경감 적용

<개정이유〉전통주 업체의 성장 유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6) 국세청 훈령․고시사항 법령화

(가) 용도구분 표시제(주세령 §46)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현재 국세청 훈령․고시에서는 주류 유통관리를 위해 가정용, 대형 매장용, 면세용 등으로 구분	□ 가정용, 면세용 등 용도구분을 규정

<개정이유〉영업 자유와 관련된 사항으로 법령에서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출고․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

(나) 주류 운반 관련사항(주세령 §46의2)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국세청 훈령․고시에서 주류 운반시 본인 소유차량, 임차차량만을 이용하고, 운반차량에 검인스티커 부착의무 규정	□ 주류 제조․도매업자․수입업자는 본인 소유차량, 임차차량을 이용하여 주류를 운반 □ 주류 운반 차량임을 표시 ㅇ 다만, 수출용 주류를 컨테이너로 운송하는 경우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표시 의무 면제

<개정이유〉영업 자유와 관련된 사항으로 법령에서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출고․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

(다) 주정소매업 면허 (주세령 별표5)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주정소매업 면허 ㅇ 요건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저장소 시설을 갖출 것

<개정이유〉국세청 훈령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정소매업 면허를 다른 면허와 마찬가지로 시행령에서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면허분부터 적용

(라) 주류 제조시설의 변동신고 (주세령 §48)

현 행	개 정 안
□ 면허자는 제조․저장․판매 설비를 신설․확장 또는 개량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 * 국세청 훈령에서 구체적인 변동 신고 대상을 규정	□ 신고대상을 시행령에 규정 ㅇ 주류제조장의 건물 또는 대지 ㅇ 주류 생산능력을 증가시키는 제조시설 및 설비

<개정이유> 국세청 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류 제조시설 변동 신고의 대상을 시행령에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주류제조시설의 공통 이용시 승인절차 폐지 (주세령 §5②)

현 행	개 정 안
□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하나의 제조시설을 2종류 이상의 주류 제조에 공통으로 사용	□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없이 하나의 제조시설을 2종류 이상의 주류 제조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개정이유> 주류 제조관련 규제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주류 제조용기를 공통이용하는 분부터 적용

12. 국세기본법 시행령

(1) 전자송달을 위한 신청요건의 예외를 인정하는 자진납부 방법 신설(기본령 §6의2④)

	< 법 개정내용 >
◇ 납세고지서 도달 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 전자송달을 위한 신청요건의 예외를 인정(기본법 §10⑧) ㅇ 신청자에 대해서만 납세고지서 등을 전자송달하나, 자진납부를 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지 않도록 함 ㅇ 전자송달을 위한 신청요건 예외에 해당하는 자진납부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자진납부 방법 ㅇ 홈택스(국세정보통신망)를 통해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부가세 예정고지․예정부과세액을 확인하여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전액 자진납부한 경우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송달 신청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진납부 방법을 규정

<적용시기> ‘13.1.1 이후 자진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2)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도 개선(기본령 §9의3)

현 행	개 정 안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ㅇ (위촉권자) 세제실장 ㅇ (구성) 위원장이 지정하는 12 ～ 15명 이내의 위원	□ 위촉권자 변경 및 위원수 확대 ㅇ 세제실장 → 기획재정부장관 ㅇ 15명 → 20명

<개정이유>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기능 확대*를 감안하고 민간위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위촉권자 변경 및 위원수를 확대

*  ‘12년부터 내국세 및 관세 안건을 심의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분부터 적용

(3) 기한후 신고․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배제사유 추가(기본령 §29)

현 행	개 정 안
□ 기한후 신고․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배제 사유 ㅇ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신고한 경우 <추 가>	□ 배제 사유 확대 ㅇ (좌 동) ㅇ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개정이유>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한 경우도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감면* 적용을 배제함

*  가산세 감면

- 수정신고 :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50%), 6개월～1년 이내(20%), 1년～2년 이내(10%)

- 기한후 신고 :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50%), 1～6개월 이내(20%)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근로장려금의 국세환급금 발생일 추가(기본령 §32)

현 행	개 정 안
□ 국세환급금의 발생일 ㅇ ｢소득세법｣ 등*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경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 신고일 * 소득․법인․부가․개소․주세법 - 다만, 미신고하여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 결정일 <추 가>	ㅇ (좌 동) ㅇ 근로장려금 : 결정일

<개정이유> 근로장려금은 수급자의 신청 후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을 통해 환급하므로 그 결정일에 환급금이 발생함을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근로장려금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5)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절차 개선(기본령 §43의4②)

현 행	개 정 안
□ 국세환급금의 양도 ㅇ 양도인의 체납액 등 충당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수인의 양도 요구에 지체없이 따라야 함	ㅇ 양도인의 체납액 등 충당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수인의 체납액 등 충당 후 환급

<개정이유> 국세징수권 확보를 위해 양수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국세환급금의 양도 시 양수인의 체납액에 충당한 후 환급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6) 의견진술 신청시 간이통지 허용(기본령 §47)

현 행	개 정 안
□ 의견진술 신청에 대한 통지 ㅇ 출석․기각통지 등을 서면으로 통지	□ 간이통지 허용 ㅇ 서면통지 외에 간이통지도(전화 등) 허용

<개정이유> 심사․심판제도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정심판법」과 같이 의견진술신청에 대한 통지를 간이통지로 할 수 있도록 함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7)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경정절차 개선(기본령 §53의2①)

현 행	개 정 안
□ 심사결정의 경정 ㅇ (사유)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유사한 잘못 ㅇ (절차) 국세심사위원회 의결로 경정	□ 경정절차 개선 ㅇ (좌 동) ㅇ 국세심사위원회 의결 → 국세청장 직권

<개정이유>「행정심판법」과 같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아닌 결정권자(국세청장)의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도록 함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8) 조세심판관 지정통지 예외사유 신설(기본령§57)

현 행	개 정 안
□ 조세심판관 지정통지 ㅇ 통지 사유 - 담당 조세심판관을 지정․변경한 경우 < 신 설 >	ㅇ 통지 사유 - (좌 동) ㅇ 당초 지정통지한 조세심판관 중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 지정통지 생략 가능

<개정이유>  당초 지정통지한 심판관 중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통지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조세심판제도의 효율성을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9)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운영방식 보완 (기본령§62의2)

현 행	개 정 안
□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ㅇ (대상) 종전 결정례를 변경하거나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결정의 일관성의 유지 또는 향후 조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이 필요한 사항 ㅇ (구성) 심판원장 및 상임심판관 전부와 상임심판관 수 이상의 비상임심판관 ㅇ (심리내용 통보) 주심조세심판관은 심리 종료 시 그 내용을 심판원장에게 통보 < 신 설 >	□합동회의 운영방식 보완 ㅇ ( 좌 동 ) ㅇ (의견청취) 심판원장은 합동회의 대상사건 해당 여부에 대해 주심조세심판관의 의견 청취 가능

<개정이유>  합동회의의 특성상 현실적 제약(월 1～2회, 회당 3～4건 처리)이 있으므로, 당해 사건의 합동회의 대상 여부를 주심조세심판관의 의견청취를 통해 판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합동회의 상정분부터 적용

(10) 세무조사 중지사유 추가(기본령 §63의10)

현 행	개 정 안
□ 세무조사 중지 사유 ㅇ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어려움, 납세자․납세관리인의 질병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거서류 압수․영치 ㅇ 국외자료의 수집 등에 따라 외국과세기관과의 협의 필요 ㅇ 장부·서류 등의 은닉, 노동쟁의 등으로 세무조사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경우 ㅇ 납세자보호관 등이 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추 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ㅇ 납세자의 소재 불명․해외출국 등으로 세무조사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경우

<개정이유> 납세자의 소재 불명 또는 해외 출국 등에 따라 사실상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조사중지 사유에 추가하여 세무조사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세무조사의 중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1)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규정(기본령 §65의4)

	< 법 개정내용 >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 도입(기본법 §84의2) ㅇ 포상금 지급 사유에 법인, 복식부기의무자의 차명계좌에 대해 신고한 경우를 추가 ㅇ 포상금의 구체적 지급방법 등에 대해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1,000만원 이상의 탈루세액을 확인한 경우 50만원 지급 ㅇ 지급한도 : 연간 5,000만원

<개정이유>  차명계좌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1,000만원 이상의 탈루세액을 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 5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지급한도 연간 5천만원)

<적용시기> ‘13.1.1 이후 차명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국세징수법 시행령

(1)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 개선(징수령 §4)

현 행	개 정 안
□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자가 원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 * 국가, 지자체,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ㅇ (하도급대금) ｢하도급법｣ §14①1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 제출(‘00년 신설) *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 개선 ㅇ (하도급대금) 하도급법 §14① 2호*를 추가 * 발주자(국가 등)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개정이유> 원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발주자(국가등)․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 합의로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하도급법｣ §14①2호)

ㅇ 수급사업자만 납세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수급사업자를 지원

*  현재는 원사업자․수급사업자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 납부방법 중 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를 추가(징수령 §18)

	< 법 개정내용 >
◇ 신고납부시 납부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징수법 §8) ㅇ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

현 행	개 정 안
□ 납부방법 ㅇ (대상) - 납세고지된 국세를 납부 - 독촉된 국세를 납부 < 추 가 > ㅇ (구체적 방법) 현금, 수표 등의 증권, 자동이체, 계좌이체	□ 납부방법 - 납세고지된 국세를 납부 - 독촉된 국세를 납부 - 납부서로 납부 ㅇ (좌 동)

<개정이유> 납부서에 따른 구체적 납부방법을 규정

<적용시기> ‘13.1.1. 이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3)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특례(징수령 §22)

현 행	개 정 안
□ 징수유예기간 특례 ㅇ (대상) 다음의 요건을 갖춘 소규모 성실사업자 - (수입금액) 직전년도 6억원 이하 - (체납) 1년간 3회 미만 체납, 체납액․결손처분액(3년간) 500만원 미만 - 조세범처벌 사실 없을 것(5년간) - 세법 상 의무 이행자(복식부기 기장의무 등) ㅇ (징수유예기간) 18개월 ※ 일반 징수유예 기간 : 9개월 ㅇ (일몰) ‘12.12.31.	□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특례 ㅇ (대상) 재기 중소기업인*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 (수입금액) 6억원 → 10억원 - (체납) 500만원 → 1천만원 - ( 좌 동 ) - ( 좌 동 ) ㅇ ( 좌 동 ) ㅇ (일몰연장) ‘13.12.31.까지 재기 중소기업인에 한하여 적용

<개정이유>

□  창업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금융위․중기청의 재창업자금 지원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인에 대하여 징수유예기간 특례 적용요건을 완화

*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기준 : (현행) 6억원 이하 → (개정) 10억원 이하

체납액․결손처분액 기준 : (현행) 500만원 미만 → (개정) 1천만원 미만

□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특례는 일몰을 종료하되, 재기 중소기업인에 한해 일몰기한을 1년 연장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압류금지재산 중 소액금융재산의 범위 조정(징수령 §36)

현 행	개 정 안
□ 생계유지에 필요한 압류금지소액금융재산 ㅇ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ㅇ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	□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의 범위 ㅇ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ⅰ) 1천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ⅱ) 치료․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ⅲ) 기타 정액 보장성보험금의 50% ⅳ) 보장성보험의 150만원 이하해약환급금 ⅴ) 보장성보험의 150만원 이하만기환급금 ☞ 2 이상 보험계약 시 : ⅰ),ⅳ), ⅴ)는 합산하여 계산, ⅲ)은 보험계약별로 계산 ㅇ 120만원 → 150만원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세징수법」상 생계유지에 필요한 압류금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등의 범위를 「민사집행법」*을 감안하여 범위 조정

* 상기 내용을 포함한 ｢민사집행법 시행령｣(§4의2) 개정(‘11.7.1.)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5)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 금액 인상(징수령 §37)

현 행	개 정 안
□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ㅇ 120만원 미만 금액	ㅇ 120만원→150만원

<개정이유>「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월 1,495,550원(‘12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체납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압류제한금액을 월 120만원 → 150만원으로 인상

* 상기 내용 포함된 ｢민사집행법 시행령｣(§3) 개정(‘11.7.1.)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6) 복수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방법 규정(징수령 §68)

현 행	개 정 안
□ 복수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ㅇ 납세담보 제공 재산 등의 경우 구분공매* 하도록 함 *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 전세권 등 담보목적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 무체재산권 등은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	□ 공매방법 규정 ㅇ < 삭 제 > ㅇ (원칙) 개별매각 ㅇ (예외) 일괄매각(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의 형태 등을 감안하여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일괄매각시 각 재산의 매각금액 산정방법 등을 ｢민사집행법｣ 준용하여 규정

<개정이유> 복수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공매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저가 낙찰을 방지하여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

* ｢민사집행법｣(§98 등) 개정(‘11.7.1.)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매하는 분부터 적용

(7) 배분요구의 종기 연기 사유(징수령 §73의4)

	< 법 개정내용 >
◇ 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징수법 §67⑤) ㅇ 공매공고 등기․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입찰기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음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배분요구 종기 연기 사유 ① 공매공고 등기․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 ② 공매통지의 누락으로 다시 공매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③ 기타 공매절차상 흠으로 공매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

<개정이유>  공매공고 등기․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 공매통지가 누락되는 등 공매절차상 흠으로 인해 공매절차를 다시 진행해야하는 경우 배분요구종기를 연기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 규정

<적용시기> ‘13.1.1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8) 공매 취소의 사유(징수령 §73의5)

	< 법 개정내용 >
◇ 공매 취소의 사유 및 효과(징수법 §69) ㅇ (사유) 체납처분 유예된 경우,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 압류해제된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ㅇ (효과) 공매 진행이 취소되고 압류된 상태로 전환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공매 취소 사유 ㅇ 세무서장이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청으로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

<개정이유>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청으로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도 공매 진행이 취소된 것이므로, 공매취소 사유로 규정

<적용시기> ‘13.1.1 이후 공매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4. 관세법 시행령

(1) 체납된 국세에 대한 세무서장의 징수(관세령 §1 신설)

	<관세법 개정내용(§4② 신설)>
◇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음 * 관세법 시행령 제40조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 요건 등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세무서장의 체납된 국세 징수 요건 및 절차 ㅇ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부과제척기간 도과 - 내국세만이 체납 - 체납액이 1천만원 초과 ㅇ (제외사항) 불복절차 진행, 회생계획 인가, 체납처분 또는 유예 중인 자 제외 ㅇ (절차)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이관 ㅇ (사후조치) 징수내역 통보, 불복․회생절차 제기 등의 경우 세관장에게 체납 송부 ㅇ (통지의무) 해당 체납자에게 이관사실 통지

<개정이유> 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체납국세 징수요건 등 구체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부터 적용

(2)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 통일(관세령 §2, §127)

현 행	개 정 안
□ 관세의 납부기한 ㅇ 15일 이내: 수입신고․부과고지 후 납부 등 ㅇ 10일 이내: 납부기한 연장 취소시(영§2⑦) 및 분할납부 승인 취소시(영§127②) 납부하는 경우	ㅇ (현행과 같음) ㅇ 15일 이내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통일

<적용시기> 영 시행일부터 적용

(3) 과세가격 불인정 범위 명확화(관세령 §24)

현 행	개 정 안
□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 ㅇ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 거래가격과의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 ㅇ 국제거래시세와의 현저한 차이 <단서 신설>	□ 과세가격 불인정 범위 명확화 ㅇ (현행과 같음) ㅇ 국제거래시세와의 현저한 차이 다만, 국제거래시세가 공개되지 않는 물품의 경우로서 관세청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출국내 산지 조사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가격과의 현저한 차이

<개정이유>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정확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

(4) 특수관계자 과세자료 제출범위․방법 등(관세령 §31의3)

	<관세법 개정내용(§37의3 신설)>
◇ 세관장은 특수관계자에게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료의 제출범위,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세액심사시 과세자료 제출방법, 제출범위 등 구체화 ㅇ (제출자료) 특수관계자간 출자비율 등 거래관계 자료, 가격결정 자료, 계약서, 등 ㅇ (제출방법) 원칙은 국문자료, 필요시 영문자료 허용 ㅇ (제출기한연장신청)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연장신청서 제출, 7일 이내 연장여부 통지 ㅇ (연장신청 사유) 관련자료 도난, 사업장 중대한 위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

<개정이유> 특수관계자간 기업심사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세액심사하는 분부터 적용

(5) 원산지 검증을 위한 외국 검증기관의 회신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관세령 §34)

현 행	개 정 안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영§34) ㅇ 소송 판결 등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 근거가 확정된 경우 등 < 신 설 >	□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확대 ㅇ (현행과 같음) - 국제원산지조사 요청 후 그 회신을 받은 날

<개정이유> 납세자 경정청구권 보호를 위해 경정청구 사유 추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6) 관세환급 사유별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관세령 §56)

	<관세법 개정내용(§48)>
◇ 관세환급금을 환급 또는 충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 또는 충당하는 날까지 해당하는 관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함 * (현행) 과오납금의 환급․충당시 과오납부한 날을 기산일로 함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관세환급 사유별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구체화 ㅇ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부과경정․취소의 경우: 납부일 ㅇ 적법하게 납부된 관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관세환급금의 경우: 감면 결정일 ㅇ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관세환급금의 경우: 개정법률 시행일 ㅇ 이 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개정이유> 관세환급가산금 산출의 정확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관세환급금을 충당․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7)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요청 철회 신설
(관세령 §70⑪ 신설, §71②ⅵ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원심의 경우 심사요청 철회절차가 이미 규정되어 있음	□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시행중인 물품에 대한 재심사 철회 가능 ㅇ 철회요청: 재심사 요청자 ㅇ 철회권자: 기획재정부장관 ㅇ 철회요청에 따른 ‘재심사 개시 여부 결정 및 조사’의 중지時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개정이유> 덤핑방지관세 제도의 효율성을 위해 재심철회 규정 신설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심사 요청이 접수되는 분부터 적용

(8) 편익관세 대상국가 조정(관세령 §95)

현 행	개 정 안
□ 편익관세 대상국(령 §95①) ㅇ 부탄․이란․라오스․바누아투․사모아․러시아 등 20개국 * 편익관세: 법 제74조에 따라, 협정 체결국은 아니나 체결국에 준하여 관세혜택를 적용	□ 대상국 조정 ㅇ 라오스․바누아투․사모아․러시아 제외(16개국)

<개정이유> WTO 회원국 지위를 획득한 라오스(‘13.2월), 바누아투(‘12.8월), 사모아(‘12.5월), 러시아(‘12.8월) 제외

<적용시기> 영 시행일부터 적용

(9) 관세조사 제도 개선(관세령 §139의2②, §140)

현 행	개 정 안
□ 관세조사 연장(관세령 §139의2) ㅇ 관세청장 승인시 20일이내 에서 2회 이상 연장 가능 □ 관세조사 연기신청(관세령 §140) ㅇ 납세자는 연기신청 사유가 있는 세관장에게 연기신청 <신 설>	□ 연장기간 명확화 ㅇ 관세청장 승인시 매회 20일이내에서 2회 이상 연장 가능 □ 연기 승인여부 통지의무 신설 ㅇ (현행과 같음) ㅇ 세관장은 관세조사 연기신청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조사개시 전날까지 통보함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및 규정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관세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10) 지식재산권 침해의심 물품의 통관보류해제를 위한 담보비율 조정(관세령 §241)

현 행	개 정 안
□ 지재권 침해의심 물품 통관시 통관보류(해제) 요청에 필요한 담보금액 ㅇ 지재권자: 과세가격 120% ㅇ 수출입업자: 과세가격의 150% <신 설>	□ 담보금액의 형평성 제고 및 중소기업의 담보부담 완화 ㅇ (현행과 동일) ㅇ 150% → 120% ㅇ 중소기업의 경우 담보금액을 1/2 수준으로 경감

<개정이유>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형평성 제고 및 중소기업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통관보류(해제)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11) 탁송품 운송업자 시설에서의 통관허용 기준 구체화
(관세령 §258의2, §258의3, §258의4)

	<관세법 개정내용(§254의2)>
◇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함, 다만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에서 통관 가능 - 이 경우 탁송품 검사설비 기준, 설비이용 절차, 설비이용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탁송품 운송업자 시설에서 통관하기 위한 기준 ㅇ (검사설비) X-Ray 검색기, 자동분류기, 보관시설 등 * 세부기준은 관세청 고시에 위임 ㅇ (자체시설 이용 절차) 운송업자 시설기준 및 탁송품 운송실적, 인력현황 등을 확인 후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을 경우 운송업자 시설에서 통관 개시 ㅇ (자체시설 이용 유효기간) 원칙은 3년, 단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 가능 ㅇ (운영에 대한 관리) 세관장은 운송업자 시설․운영현황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하며, 시설보완 등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운송업자 시설에서 통관을 종료

<개정이유> 통관편의 제고 및 통관관리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부터 적용, 다만 현재 관세청 고시가 적용되는 탁송품 운송업자의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

15. FTA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시행령

(1) 원산지증빙서류 및 증명서발급기관 등 (§9조의2)

현 행

개 정 안

□ 원산지증빙서류의 정의 등(령 제2조)

ㅇ 1항: 원산지증빙서류 정의

ㅇ 2항: 원산지증명서 발급

ㅇ 3항: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

ㅇ 4항: 유효기간

ㅇ 5항: 인증수출자

ㅇ 6항: 인증수출자의 서류제출 면제 등

ㅇ 7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부령으로 정함

□ 법개정사항 조문정리 및 원산지 증명서발급기관에 대한 감독 근거 신설

	<삭제> ⇒ 법 제9조의2로 상위법령화(법률개정 완료)

	⇒ 령 제9조의2로 이동 ※ 7항에 증명서발급기관의 보고․교육 등 추가

<개정이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발급내역 보고․소속직원 교육실시 등 근거규정을 신설

<적용시기> 영 시행일부터 시행

(2) 원산지 확인요청 사유 추가 (§14①)

현 행	개 정 안
□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ㅇ 수입자 조사결과 원산지 확인곤란 또는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요청 < 신 설 >	□ 원산지 확인요청 사유 추가 ㅇ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개정이유> 신속한 원산지 검증을 위해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검증 도입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협정관세의 적용보류 요건 (§26①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원산지 조사대상 물품과 동종동질의 물품 추가 수입시 세관장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협정관세 적용보류 ㅇ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 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에 대한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ㅇ 원산지증빙서류 부정 발급ㆍ작성, 탈세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제보가 있는 경우 ㅇ 기타 세관장이 원산지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정이유> 협정관세 적용보류 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용하여 거래당사자 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