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사후검증 주요 추징사례 (2012년)
붙임

사례1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고액의 대여금을 변칙적으로 대손금 처리하여 대표자의 근로소득세 7억원 탈루

□ 신고내용

○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주)AAA는

- 계열법인에게 특정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등 계열기업 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 24억원을 계상함

*  대표이사의 대여금을 대손처리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법인세법 제19조의2), 그 손금불산입 금액은 귀속자의 소득으로 봄(법인세법 제67조)

□ 검증결과

○ 관계회사,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내역과 수입이자 계상내역 등을 해명요구하고 대여금 증감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 기업 구조조정으로 어수선한 무렵에 대표이사 대여금 18억원을 기타 대손금으로 변칙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

○ 대표이사 대여금을 대손처리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 7억원 추징

사례2		제조원가에 증빙자료 없는 경비를 소액 분산하는 방식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세 등 481억원 탈루

대손상각비 18억원 손금불산입(상여)

소득세 7억원 추징

대여금 18억원

대표이사

미상환

계열회사

특정사업 양도

(구조조정)

[법인세 신고]

대손요건 불충족

손금불산입 18억원

(기타사외유출)

국세청

㈜AAA

<자동차부품제조>

기타 대손상각비로 변칙회계처리

□ 신고내용

○ 기계부품 제조업을 하는 (주)BBB는 20××사업연도 결산 시

-  ｢제조원가명세서｣의 여러 계정과목에 증빙 없는 경비를 소액 분산하는 방식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세금계산서 등으로 매출액 대부분이 노출되는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축소하기 위하여 결산일에 임박하여 증빙자료 없이 가공경비 계상

□ 검증결과

○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의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정규증빙 수취대상 항목과 해당법인이 제출한 정규증빙을 비교 분석하여

* 혐의금액 = 정규증빙수취 대상금액 - 정규증빙 수취금액

- 가공계상한 비용에 대하여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추징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원천세) 00백만원 추징

○ 동일 유형의 가공경비 계상혐의자를 대상으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947개 법인에 대해 법인세와 원천세 481억원 추징

사례3		국외총수입금액에서 직･간접경비를 차감하지 않고 한도액을 계산하여 외국납부세액 257억원 부당 공제

[법인세 신고]

가공원가 계상

법인세・원천세 등

481억원 추징

증빙없이

계정과목별로

소액분산

(가공경비 계상)

㈜BBB

<기계부품제조>

가공원가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국세청

계정과목별 증빙과

전표・세금계산서

정밀 검토

□ 신고내용

○ 온라인 게임 제공 사업자 (주)CCC는 온라인 게임 ｢△△△｣의 수익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배분하기로 계약을 체결

중국

(GGG)

(주)CCC

(모법인)

(주)乙

(자회사)

수익배분

6 : 4

수익배분

3 : 7

○  (주)CCC는 법인세 신고시 국외총수입금액 전부를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세액공제한도를 계산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음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

**  외국납세부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간접 경비를 차감한 금액임

□ 검증결과

○ 직･간접 경비[(주)乙에 지급한 로열티(70%), 공통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공제한도액을 재계산하여 외국납부세액 부당공제액 257억원 추징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재계산

257억원 추징

[법인세 신고]

‣국외총수입금액 전부를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GGG

<중국현지법인>

㈜乙

<게임개발업체>

㈜CCC

<게임제공업체>

게임제공

로열티 지급

(중국내수입의 40%)

⇨외국납부세액 발생

로열티 지급

(국내외 모든

수입의 70%)

게임공급

국세청

사례 4		이중과세 조정에 해당하지 않은 수입배당금을 부당하게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 623억원 탈루

□ 신고내용

○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 (주)DDD는

-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기금, 유동화법인,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 538억원에 대해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자회사가 세금을 낸 후 배당을 했는데, 그 배당에 대해 모회사가 또다시 세금을 낸다면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출자율에 따라 일정율을 익금불산입

**  다만, 외국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기업, 법인세 전액 감면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익금산입해야 함(법인세법 제18조의3)

□ 검증결과

○ 수입배당금 내역과 수입배당금에 대한 세무조정 계산근거를 해명요구 하여 정밀 검증

○ △△기금, 유동화법인,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538억원에 대하여 부당 익금불산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법인세 160억원 추징(동일 탈루유형 검증으로 98개 법인 623억원 추징)

사례 5		법인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지능적으로 이중 손금계상하여 법인세 170억원 탈루

수입배당금

538억원 익금산입

법인세 160억원 추징

[법인세 신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국세청

㈜DDD

수입배당금

538억원

자본출자

해외법인

유동화법인

△△△기금

□ 신고내용

○  (주)EEE는 20××년 주택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주)甲을 신설하고, (주)甲이 발행한 신주를 100% 취득함

-  (주)EEE는 (주)甲에게 분할 사업부의 자산․부채를 양도하면서 특별수선충당금의 세무조정사항도 (주)甲에게 승계하였으나

- 특별수선충당금 세무조정사항 540억원이 (주)EEE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고 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함

□ 검증결과

○  분할에 대한 회계처리 사항과 자산․부채 이전내역을 분석한 결과 특별수선충당금 540억원을 (주)甲에게 승계하였으나

-  이미 (주)甲에게 승계시킨 세무조정사항 540억원(유보)을 또다시 (주)EEE에서 손금산입함으로써 지능적으로 손금을 이중계상한 사실을 적발, 법인세 170억원 추징

국세청

주식발행

㈜EEE

<분할법인>

㈜甲

(주택사업부)

<분할신설법인>

자산․부채 양도

(특별수선충당금 세무조정

사항 540억원 승계)

물적분할

[법인세 신고]

‣ 특별수선충당금 540억원 손금산입

지능적 이중 손금계상 540억원 법인세 170억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