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www.moleg.go.kr
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대변인실 법령해석총괄과		배포일시	2013. 1. 18. / 총 2장
담당자	손문수 사무관 (02) 2100-2539 허지영 사무관 (02) 2100-2720

자기 책임 없이 소유권 등기 못했다면

아파트 동별 대표자 자격 있어

□ 법제처(처장 이재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분양대금과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이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말함(「주택법 시행령」 제2조 참조).

○ 그 이유는

-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감독을 위해 입주자가 자체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로서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며,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는 선출공고일 당시 그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 주택법령의 관계 규정상 입주자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의 소유자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는 것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외부에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공동주택을 내부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반드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사람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고,

- 분양대금과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데도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만을 완료하지 못했다면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으므로 그를 동별 대표자 자격이 없다고 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한 채 공동주택의 관리․감독권을 사업주체에게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은 불합리하며,

-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때 이미 적법한 사용 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에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입주를 마친 사람을 제외해야 할 별다른 합리적인 사유도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붙임자료

1. 법령해석 회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