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중소기업회계기준 설명 보충자료

□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 대상

□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와 공공기관을 제외한 주식회사

○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더라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같은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외국과 거래가 빈번한 회사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는 주식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중소기업회계기준의 규정 방식

□ 규모가 작은 주식회사에 흔히 발생할 거래 등에 적용될 회계기준 위주로 구성

○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내용 중 비교적 규모가 작은 주식회사에 공통적으로 흔히 발생할 거래 등에 적용될 회계기준 중심으로 단순화하여 제시하고,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도 모두 수용하였다.

- 회계처리 대상이 되는 거래 등이 같다면 회계처리 결과도 같아야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다만,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 중간재무제표, 지분법 정보, 주당이익, 중단사업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농림어업 등의 특수활동도 별도 기준으로 규정하지 않고 재고자산, 유형자산, 정부보조금 등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 간편법과 법인세법 규정 일부 허용

○ ‘회계정책’이란 회사가 재무보고의 목적으로 선택한 회계기준과 그 적용 방법을 말한다.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에 적용되는 회계정책으로 하나의 방법만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회계처리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간편한 방법이나 법인세법 규정을 허용하는 등 여러 회계정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경우도 있다.

구분	허용된 회계정책
재고자산, 유형자산․무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이자비용	① 당기 비용 ② 특정차입금 이자비용 자본화 ③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 이자비용 자본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① 정액법 ② 정률법 ③ 생산량비례법
무형자산의 상각방법	① 정액법 ② 생산량비례법
영업권의 상각기간	① 예상사용기간,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② 법인세법 적용 (5년 상각)
금융채권, 금융채무의 평가	① 현재가치평가 ②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않음
금융채권, 금융채무의 상각	① 유효이자율법 ② 정액법

- 다음은 여러 회계정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예이다.

□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참조

○ 중소기업회계기준은 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거래와 그 밖의 사건․상황에 적용될 회계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 예를 들어 파생상품, 주식매수선택권,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와 같이 중소기업회계기준에 구체적 회계처리기준이 없으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참조하여 회계처리를 한다.

□ 재무제표의 종류와 공통 사항

□ 재무제표의 종류

○ 회사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자본변동표 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중 하나를 추가로 작성해야 한다.

□ 비교표시 여부

○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 분과 해당 회계연도 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회계연도 분만 작성할 수도 있다.

□ 준거 기준의 명시

○ 재무제표가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각 재무제표 아래에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는 주석 작성을 의무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준거 기준을 각 재무제표 아래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 자산 평가의 원칙

□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 파생상품을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를 기초로 측정

○ 대부분의 자산은 취득원가를 기초로 측정하기 때문에 유형자산도 재평가할 수 없고 취득원가를 기초로 감가상각하며, 수확물이나 생물자산에도 공정가치 측정이 요구되거나 허용되지 않는다.

□ 회계정책 변경과 오류 수정

□ 회계정책 변경은 전진 적용, 과거 오류는 발견 기간에 수정

○ 회계정책을 변경(예: 감가상각방법의 변경)하는 경우 그 효과는 당기와 이후 기간에 반영되도록 하고,

- 과거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반영된 오류는 발견한 회계기간의 영업외손익(전기오류수정손익)에서 수정하도록 하여 소급 적용의 어려움을 완화하였다.

□ 시행일과 경과조치

□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 가능

○ 중소기업회계기준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회계연도가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에 시작되는 경우 각각 2014년 1월 1일, 2014년 4월 1일, 2014년 7월 1일, 2014년 10월 1일부터 중소회사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조기 적용하기로 하였다면 각각 2013년 1월 1일, 2013년 4월 1일, 2013년 7월 1일, 201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

□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최초 장부금액

○ 중소회사회계기준을 처음 적용한 회계연도 전부터 존재하는 자산, 부채와 자본은 그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장부금액을 최초 적용 회계연도의 기초 장부금액으로 승계한다.

○ 다만, 해당 장부금액을 그대로 가져오면 오히려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을 수정하고, 그 영향은 기초 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

- 예를 들어 종전 회계처리에 오류가 있거나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은 경우 등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