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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는 2013년 2월 1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상사법무과			주 책 임 자	과 장 서봉규	02) 2110-3167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4매	담 당 자	연구위원 황현영	02) 2110-3634
제목 : “쉽고 간편한 중소기업 전용 회계기준 공포” - 법무부, ｢중소기업 회계기준｣ 고시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개 요

○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과의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이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을 2. 1.(금)자 관보에 고시하였음

※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고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

○ 중소기업 전용 회계기준으로 회계업무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한편,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의 제공으로 경영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추진 배경

○ 현재 상장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자산 100억원 이상 등의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회사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적용할 마땅한 회계기준은 없는 상태임

- ‘일반기업 회계기준’은 복잡하여 중소기업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중소기업은 사실상 세금납부를 위한 세무회계에 그치고 있는 실정

- 중소기업의 회계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지적과 함께 중소기업을 위한 간편한 회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

○ 법무부는 2012년 4월 개정 상법 및 시행령*이 발효됨으로써 비교적 규모가 작은 주식회사에 적용할 회계기준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적합한 회계기준 제정을 추진

* 상법 시행령 제15조(회계원칙)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주식회사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이외의 주식회사에 적용할 회계기준을 법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 2012년 5월부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회계자문위원회를 발족․운영하고 영국, 독일, 일본 등 외국의 중소기업 회계기준 분석과 함께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이해와 적용이 쉬운 회계기준을 논의

※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 등 유관기관과 10여 차례 실무협의

- 2012년 12월 13일 ‘중소회사 회계기준안’을 성안하여 공청회 개최

- 2013년 1월 회계자문위원회 최종 검토,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과의 협의절차 진행

적용 대상

○ 상법 및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이번 회계기준의 적용 대상은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와 공공기관이 아닌 “주식회사”임

- 다만 이에 해당하더라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유한회사 등 다른 형태의 회사와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이번 회계기준을 따를 의무는 없으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적용하는 것은 가능

주요 특징

○ 중소기업에 흔히 발생하는 거래유형을 중심으로 분량을 최소화

-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약 1/10 분량*으로, 중소기업이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별지로 재무제표 양식도 첨부

* 총 56조, 부칙 2조, 별지 서식(재무제표 양식)으로 구성

- 흔히 발생하지 않는 파생상품,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대한 처리기준은 제외하였으나, 필요한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참조하여 처리 가능

○ 회계처리 방식을 단순화

- 예를 들면,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대하여 정액법, 체감잔액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을 예시로 열거하고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추상적으로 규정

- 반면,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중에서 회사가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규정

○ 법인세법 규정의 적용도 일부 허용

- 예를 들면, 법인세법 제28조를 준용하여 재고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허용

- 또한 사업결합의 경우 이전대가의 회계처리방법으로 법인세법 제44조의2를 따를 수 있도록 규정

○ 취득원가를 기초로 자산을 평가하도록 하여 전문가의 조력이 없어도 중소기업 스스로 회계처리 가능

- 자산평가시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는 범위가 넓은 일반기업회계기준과는 달리 중소기업회계기준은 대부분의 자산을 취득원가를 기초로 측정

* 공정가치 :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될 수 있는 금액

○ 재무제표 작성방식 완화

-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분과 해당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기업회계기준은 해당 회계연도분만 작성하는 것을 허용

-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달리, 과거의 회계연도 재무제표상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도 소급하지 않고 해당 회계연도에 반영하도록 하여 소급적용의 어려움을 해소

【별첨】중소기업회계기준 설명 보충자료

시행 시기

○ 이번 중소기업회계기준은 홍보 및 교육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로 정함

※ 실제로는 2014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2015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

○ 다만, 회사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음

향후 계획

○ 법무부는 이번 회계기준을 직접 접하는 중소기업 실무자들을 위하여 금년 3월 ｢중소기업회계기준 해설서｣를 마련하여 공개할 예정임

○ 앞으로도 ｢중소기업회계기준｣을 더욱 보완해나감과 동시에 이번 회계기준의 보급과 교육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할 예정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무부 상사법무과 황현영 연구위원(☎ 02-2110-36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