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믿음가득, 국민은 희망가득 -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보 도 자 료
		2013. 2. 12. (화)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금융서비스개선국 금융서비스개선1팀
책 임 자	신상균 팀장(3145-8202)		담 당 자	김정훈 선임검사역(3145-8203)
배 포 일	2013. 2. 8. (금)		배포부서	공보실 (3145-5789～92)	총 5매

제목 :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소비자를 위한 제도․관행 개선사례 10가지”

2012년 제도․관행개선 실적 및 금년도 추진방향

□  금융감독원은 민원상담․처리 등 금융소비자 애로 해소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현장검사, 금융회사 지도․감독 등 다양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제도․관행 개선업무를 추진․완료하였음

□  개선내용은 주로 ①소비자에 불리한 금융회사 업무관행 개선, ②금융정보 제공강화, ③금융비용 경감, ④금융거래 안전성 보장 등임

< 2012년중 주요 금융제도․관행 개선실적 >

□ 금융소비자에 불리한 금융회사 업무관행 개선	포괄근저당 일괄해소 및 피담보 채무범위 축소/ 불합리한 보험약관 ․ 대출모집제도 ․ 계열사 펀드 판매관행 등 개선/ 대출금리체계 감독 강화/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강화 등
□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정보제공 강화	변동금리대출 금리변동내역 안내강화/ 카드 누적이용금액 SMS 안내/ 연금저축 통합공시/ 보험판매방송 개선/ 금융소비자 리포트 발간 등
□ 금융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경감	대출이자 선납시 연체이자 감면/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외국환수수료 체계개선/ 실손의료보험․자동차 보험료 경감/ 단기자동차보험료 할인제도 개선 등
□ 금융거래의 안전성 보장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대책/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 대포통장 근절 대책 마련 등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  금융감독원은 2013년에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업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느끼는 불편사항, 불합리한 관행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음

◦  특히, 금년에는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금융이용 애로 해소,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에방,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업무관행 개선 등에 역점을 둘 것임

□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금융소비자의 정책제안,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나가고

◦  금융회사 감독․검사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나갈 예정임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10가지 제도․관행 개선사례

□  금융감독원은 ‘12년중 개선 완료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관행 개선사례 중 금융소비자가 바뀐 내용을 몰라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  금융비용 절감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10가지 개선사례‘를 선정하였음

1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 내역을 사전 통보받으십시오.

□  계좌,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등을 통해 대출금리 변동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음

◦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안내하므로 소비자가 금리변동 사유를 명확히 알고, 금융회사의 변동금리대출 부당운영 유인*이 제거됨

* 가산금리 임의․부당인상(금융소비자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오인) 등

➡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대출금리 사전안내 서비스’를 신청하십시오.

2		대출이자 선납시 선납기간만큼 연체이자율 적용 면제됩니다.

□  고객이 대출이자를 미리 납입한 경우 향후 이자 선납일수만큼 연체이자를 면제*받게 됨

* 미리 낸 날 수를 모두 합산하여 그 날 수만큼 연체이자 적용을 면제

➡ 미리 대출이자를 납부한 경우 다음 이자납입기일이 미리 낸 날만큼 경과되어도 정상이자만 부과되는 점을 참고하십시오.

3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차주의 신용에 변화가 있는 경우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함

➡ 가계대출은 취업, 승진, 자격증 취득시에, 기업대출은 회사채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담보제공시 등에 금리인하를 요구하십시오.

4		대출모집인 자격여부, 모집수수료 등을 조회하십시오.

□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모집인․모집수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했음

➡ ’대출모집인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 접속하여  대출모집인의 자격, 소속 등을 꼭 확인 후 거래하십시오.

5		장애인에 대한 금융거래수수료 감면이 확대되었습니다.

□  장애인은 은행과 최초 거래시 장애인 여부를 전산등록하면 그 후 자동적으로 금융거래수수료(전자금융수수료 포함)가 감면되고,

◦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에 준하여 수수료 감면혜택이 부여됨

➡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 포함)은 장애인 증명서를 제시하여 전산등록후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으십시오.

6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간편히 청구하십시오.

□  생명보험회사에 우편, 팩스,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짐(다만, 팩스, 인터넷은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 청구로 활용)

➡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지 마시고 우편 등 통신수단을 통해 청구하거나, 이외에도 ‘보험금 청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 고객 요청시 보험설계사가 직접 방문하여 서류작성 안내, 보험금청구를 대리 접수

7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십시오.

□  기초생활수급자, 일정 요건 충족 저소득자*는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15∼17%)하는 제도를 시행중이며 적용요건이 보다 완화**되었음

* 만 30세이상․연소득 4천만원 이하․만 20세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등록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1,600cc 미만 승용차 또는 1.5t 이하 화물차

** 가입연령(35세→30세이상), 경과연수(10년→5년이상), 화물차 범위(1톤→1.5톤이하)

➡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12개 손해보험회사*에 문의․가입하십시오.

* 메리츠, 한화, 롯데, 그린, 흥국, 삼성, 현대, LIG, 동부, 악사, 더케이, 현대하이카

8		보험사기 방지센터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  보험사기의 정의․사례, 자동차 사고시 대응요령, 적발 통계 등 보험사기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보험사기 방지센터’가 구축됨

➡ 보험사기 방지센터 홈페이지(insucop.fss.or.kr)를 통해 보험사기에 미리 대비하십시오.

9		수수료가 높거나 서비스가 좋지 않으면 펀드 판매회사를 변경하십시오.

□  투자자가 환매수수료 부담없이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 있는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를 운영중임

* ’10.1월 최초 시행되어 이동대상 펀드를 단계적으로 확대(공모 → 온라인 → 사모펀드)

➡ 판매회사 이동을 원하는 투자자는 원 판매회사에서 계좌정보 확인서를 발급받아 원하는 판매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십시오.

10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 접수기관이 확대되었습니다.

□  사망자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을 찾아주기 위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 접수기관을 기존 5개에서 전 국내은행 및 우체국 등 20개 기관으로 확대되었음

➡ 가까운 은행 영업점, 우체국에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십시오.

◈ 상기 개선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사례를 발견시는 금감원에 즉시 신고․제보해 주시기 바람(금감원 콜센터 1332, 금감원 홈페이지‘정책제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