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3. 2. 13(수) 09:30	담당부서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
담당과장	윤성욱(044-215-4530)	담 당 자	최상구 사무관(044-215-4532)

제목: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작지만 꼭 필요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펀드｣ 운영 성과

□ 기획재정부는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과 함께 기금·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고금리 부담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펀드(’12.8.6~)｣를 조성·운용해오고 있음

ㅇ 동 펀드는 지난 ’12.5.16일 제1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의결한 ｢기금·공공기관 여유자금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따라 조성되었으며,

ㅇ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행, 국민은행은 동 펀드를 통해 조성된 자금으로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인하 등을 지원중

□ (재원 조달) 기금·공공기관의 예치 가능한 여유자금으로 펀드 재원을 조달

ㅇ 여유자금의 예치금리를 경쟁입찰금리에서 은행평균조달금리(KORIBOR)로 변경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리차익을 금리인하 재원으로 활용

- 참여은행은 동 금리차익과 동일한 금액을 1:1로 매칭 지원

ㅇ 또한, 여유자금으로 예치된 펀드 재원은 참여은행들의 중소기업 추가 대출공급 재원으로 활용

□ (펀드 조성) 펀드 출범(’12.8.6) 이후 6개월이 경과한 ’13.1월말 현재까지 대한주택보증(주),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총 4,770억원을 예치(’13.1.31일 기준)

□ (금리인하 지원) 금리차익으로 마련된 재원을 통해 1,205개 기업의 총 1,133억원 대출금액에 대해 평균 1.42%p의 금리를 감면(’13.1.31일 기준)

ㅇ (기업은행) 986개 기업, 대출 870억원에 대해 평균 1.49%p 금리 감면
(국민은행) 219개 기업, 대출 263억원에 대해 평균 1.20%p 금리 감면

* 펀드 지원기업의 평균 대출금리 인하폭: (기업) 10.95%→9.46% (국민) 12.29%→11.09%

ㅇ (지원대상) 1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업력 7년 미만의 창업 초기기업으로 신용등급 중간수준인 유망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

□ (신규 자금 공급) 대출금리 인하펀드 재원을 바탕으로 총 5,625억원을 중소기업에 신규 대출

* ’12.8.6~’13.1.31일간 신규 대출실적: 기업 5,119억원, 국민 506억원

□ (운영효과)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고금리를 부담하는 유망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인하하여 ‘작지만 꼭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참여은행 이외에 펀드 지원대상 기업이 거래하는 다른 은행의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효과도 일부 발생

ㅇ 기금·공공기관과 은행간 협력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여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

ㅇ 대출금리 인하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투자확대를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

□ (향후 계획) 참여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실적, 금리인하 계획 실행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

ㅇ 펀드 규모는 운영 1년후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필요시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

< 첨부 1 >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펀드｣ 지원 사례

< 첨부 2 >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펀드｣ 운영실적(’12.8.6~’13.1.31)

	기획재정부 대변인

첨부 1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펀드 지원 사례

□ ○○○(주) (’09년 설립, 휴대폰 위탁대리점 운영)

ㅇ 자금 조달을 위해 기존 1억 2천만원 대출에 대해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펀드를 통해 금리인하 지원

- 12%에서 9.95%로 약 2%의 금리감면을 통해 1년에 약 3백만원의 이자비용 감소

- 낮아진 대출금리를 다른 거래은행에도 제시하여 전반적인 대출이자비용 감소를 유도

ㅇ 이자비용 감소로 현금흐름이 개선되어 연기해왔던 직원 채용도 실시할 수 있었음

□ (주)◇◇◇ (’09년 설립, 테이프 가공 부품 제조)

ㅇ 설립 후 매출대금을 바탕으로 기업을 운영하였으나, 점차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대출 신청

- 창업 초기이고 담보가 없어 대출 여부가 불확실하고 대출금리 또한 높은 수준을 예상하였으나 동 펀드를 통해 금리인하 지원

- 운영자금 1억원 대출에 대한 금리를 당초 예정된 11.17%에서 9.95%로 약 1% 이상 인하하여 1년에 1백만원 이상의 이자비용 절감

ㅇ 적기 대출지원으로 매출액 증대·당기순이익 향상을 이룰 수 있었고, 타 거래은행의 대출금리 일부도 인하할 수 있었음

□ (주)□□□ (’10년 설립, 휴대폰 등 통신기기 소매업)

ㅇ 설립후 점차 판매처가 늘어나고 매출이 증대되어 운영자금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대출 신청

- 창업 초기, 무담보로 높은 대출금리를 예상하였으나 동 펀드 지원을 통해 운영자금 1억원의 금리를 당초 예정된 11.00%에서 9.95%로 약 1% 이상 감면하여 1년에 1백만원 이상의 이자비용 절감

ㅇ 적기에 낮은 금리의 대출 지원으로 ’12년 3분기 매출액이 ’11년 매출액을 초과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에 많은 보탬이 되었음

첨부 2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펀드｣ 운영실적(’12.8.6~’13.1.31)

1.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펀드 개요

□ 기금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고금리 부담을 겪는 유망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인하 등을 지원

ㅇ 기금·공공기관의 여유자금중 예치 가능한 자금으로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펀드｣를 조성

① 여유자금의 예치금리를 경쟁입찰금리에서 은행평균조달 금리(KORIBOR)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금리차익으로

- 창업초기 기업으로 기술력․성장가능성은 있으나, 고금리를 부담하는 유망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1~2%p 인하 지원

② 조성된 펀드재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대출공급으로 활용

<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펀드 운용방안 >

기금 ․ 공공기관					①기금·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활용한 재원을 조성
ⓔ평균 금리	⇅	ⓐ자금 예치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펀드					②여유자금을 예치하는 펀드를 신설하고 펀드운용기관 선정(기업은행)
ⓔ평균 금리	⇅	ⓑ자금 배분
			⇠┈┈┈		펀드 평가 위원회
					③펀드 평가 위원회 설치 ④참여은행 공모․선정(기업·국민은행) ⑤지원대상 기업 선정(가이드라인 마련) ⑥참여은행의 지원실적 등 평가(매분기)
참여은행
ⓓ낮은 금리	⇅	ⓒ저금리대출 (금리지원)
중소기업

※ 추 진 경 과

▪‘12.5월: ｢기금․공공기관 여유자금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방안｣ 수립·발표
(위기관리대책회의)

▪‘12.6월: 펀드 평가위원회 구성*, 세부기준 수립 등 후속절차 진행

* 재정부·중기청 담당 국장, 중소기업·기업금융·산업정책 관련 민간 전문가 4인 등 총 6인

▪'12.7월: 공모를 통해 2개 참여은행(기업, 국민은행) 선정

▪‘12.8.6일: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펀드 출범 및 지원 시행

2. 펀드 조성 및 지원 현황 (’13.1.31일 현재)

□ 펀드 조성 현황

ㅇ 대한주택보증(주),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총 4,770억원을 예치
(기업은행 3,174억원, 국민은행 1,596억원)

□ 금리인하 지원현황

ㅇ (개요) 1,205개 기업의 총 1,133억원 대출금액에 대해 평균 1.42%p의 금리를 감면

- (기업은행) 986개 기업의 대출금 870억원에 대하여 평균 1.49%p
금리 감면

※ 펀드 지원기업의 평균 대출금리는 10.95%에서 9.46%로 하락

- (국민은행) 219개 기업의 대출금 263억원에 대하여 평균 1.20%p
금리 감면

※ 펀드 지원기업의 평균 대출금리는 12.29%에서 11.09%로 하락

< 금리인하 지원 현황 >

	업체수 (개)	대출금액 (억원)	평균 감면금리 (%)	금리인하 지원액 (억원)
기업은행	986	870	1.49	12.9
국민은행	219	263	1.20	3.2
계	1,205	1,133	1.42	16.1

* ’12.8.6~’13.1.31일까지의 금리인하 지원 실적임

ㅇ (분야) 업력 7년 미만의 창업 초기기업으로 신용등급 중간수준인 유망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

- 업력별 지원 현황	(억원, 개, %)

	5년 미만 (비중)	5~7년 (비중)	7년 이상 (비중)	합계
금 액	977 (86.2)	62 (5.5)	94 (8.3)	1,133
업체수	1,079 (89.5)	66 (5.5)	60 (5.0)	1,205

- 신용등급별 지원현황	(억원, 개, %)

	10등급 (비중)	11등급 (비중)	12등급 (비중)	합계
금 액	13 (1.1)	653 (57.6)	467 (41.2)	1,133
업체수	21 (1.7)	707 (58.7)	477 (39.6)	1,205

* 금감원 표준등급 15등급 기준 분류임

- 업종별 지원 현황	(억원, 개, %)

	업 종	금액 (비중)	업체수 (비중)
제조업	금속, 비금속 등	163 (14.4)	143 (11.9)
	전기, 전자장비, 의료 등	110 (9.7)	132 (11.0)
	기타 기계장비 등	87 (7.7)	97 (8.0)
	화학제품, 플라스틱 등	78 (6.9)	83 (6.9)
	자동차, 운송장비 등	64 (5.6)	72 (6.0)
	섬유, 의복 등	64 (5.6)	86 (7.1)
	기타	73 (6.4)	60 (5.0)
	소 계	639 (56.4)	673 (55.9)
서비스업	도·소매업	280 (24.7)	337 (29.7)
	운송, 사업지원 등 서비스업	60 (5.3)	35 (2.9)
	정보통신, 전문, 과학 등 서비스업	51 (4.5)	66 (5.5)
	기타 서비스업	45 (4.0)	35 (2.9)
	소 계	436 (38.5)	473 (39.3)
건설업		40 (3.5)	49 (4.0)
농·어업, 광업 등 기타		18 (1.6)	10 (0.8)
합 계		1,133	1,205

3. 신규 자금공급 현황

□ 대출금리 인하펀드 재원을 바탕으로 총 5,625억원을 중소기업에 신규 대출 실시

ㅇ 기업은행은 5,119억원, 국민은행은 506억원을 대출

* 기업은행은 별도 대출상품 출시, 국민은행은 추가 대출분을 별도계정으로 관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