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3. 2. 12(화) 배포시
배포일시	2013. 2. 12(화) 배포시	담당부서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
담당과장	관리총괄과장 우범기 (044-215-5310) 회계결산과장 김명주 (044-215-5430)	담 당 자	관리총괄과 이승현 사무관(044-215-5315) 회계결산과 이석균 서기관(044-215-5431)

제목 : ‘세계잉여금’으로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

◇ 세계잉여금은 당해 연도의 쓰고 남은 돈(결산상잉여금)에서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써야하는 돈을 제외한 금액으로 재정건전성은 재정수지·국가채무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

□ 한 회계연도의 재정건전성 평가는 재정수지·국가채무를 기준으로 판단

ㅇ 우리나라는 현재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를 각각 산출 중이며, 관리재정수지를 대표적인 재정건전성 지표로 활용 중

* 통합재정수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모두 포함하며 순수한 수입(국채발행 등 보전수입은 제외)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차감하여 산출

-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는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정부재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현재의 재정상황을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이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산출·활용(’01년부터)

* 세계잉여금: 일반회계·특별회계만 포함하며, 국채발행·차입금 등도 세입에 포함됨

- 관리재정수지는 ’07년 흑자 이후 ’08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 등의 영향으로 최근 4년간 적자를 기록

*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 (’07) 0.7 (’08) △1.1 (’09) △4.1 (’10) △1.1 (’11) △1.1

□ 세계잉여금은 당해 연도의 쓰고 남은 돈(결산상잉여금)에서 그 해 불가피하게 쓰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써야하는 돈을 제외(이월액)한 금액으로

ㅇ ’12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경기둔화에 따른 국세수입 부진(△2.8조원) 등으로 쓰고 남은 돈이 줄어들고, 농특세 감소에 따른 이월액 증가 등으로 0.1조원 적자를 기록

* ’12년결산상 잉여금 7.6조원, 이월액 7.7조원

□ 세계잉여금은 국채발행 등 빚으로 조달된 수입도 포함하므로 재정건전성을 평가하기에는 부적절하며, 일반적으로 국가 빚으로 조달한 금액을 제외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인 재정수지로 판단

ㅇ 세계잉여금은 수입·지출에 국채발행 수입, 국채원금 상환지출 등 보전재원을 포함하고 있고, 포괄범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만을 포함하고 있어(기금 제외)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대표하기에는 한계

<참고 1> 세계잉여금 개요

ㅇ (포괄범위) 일반회계, 특별회계 (※ 기금 제외)

ㅇ (경비성질) 국세, 세외수입 등 경상적인 수입과 인건비, 사업성 경비 등 경상적인 지출뿐만 아니라, 국채발행·차입금 수입, 국채·차입금 원리금 상환지출 등 보전활동을 통한 수입·지출을 모두 포함

ㅇ (산정방식) 결산상잉여금(총세입 - 총세출) - 다음연도 이월액*

* 사업이 불가피하게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아 다음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세입재원이 있는 이월과 세입재원이 없는 이월이 있음

ㅇ (해석) 세계잉여금 적자는 올해 쓰고 남은 돈(결산상 잉여금)보다 내년에 써야 할 돈(이월액)이 더 많다는 의미이며, 올해 나라살림이 적자가 났다는 의미는 아님(세계잉여금 적자는 재정수지 적자와는 다른 개념)

<참고 2> ’12회계연도 세계잉여금 현황

ㅇ (규모) △0.1조원(일반회계 0.9조원, 특별회계 △1.0조원)

ㅇ (원인)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강화 등 충실한 재정집행, 경기둔화에 따른 국세수입 부진(△2.8조원), 특히 농특세 징수액 감소에 따른 이월액 증가 등에 주로 기인

⇨ 세계잉여금 절대규모(△0.1조원)가 ‘0’에 가까운 균형 수준으로 접근

□ 세계잉여금이 적자라고 해서 나라빚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국채발행 등 빚을 많이 낸 결과로 세계잉여금이 흑자로 나타났다고 해서 재정이 건전하다고도 볼 수 없음

ㅇ 예를 들어, ’09년 세계잉여금은 6.5조원 흑자였으나,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35.0조원이었던 반면, ’12년 세계잉여금은 0.1조원 적자이나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13.8조원이었음

⇨ 세계잉여금 기준으로는 ’09년이 건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12년 적자국채 규모가 작기 때문에 ’12년 재정운영이 ’09년보다 건전했던 것으로 평가 가능

□ 2012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수지·국가채무는 4월(결산보고서 감사원 제출시) 산출·공표 예정

ㅇ 재정수지·국가채무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함한 중앙관서별 결산 마감*(2월말) 후 산출 가능

* 국가재정법 제58조(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재정법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모든 회계·기금간 내부거래를 제거하는 등 국제기준(IMF의 GFS)에 맞추어 산출함에 따라 1개월여의 물리적 시간 소요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1		세계잉여금과 재정수지 비교

구 분	세계잉여금	재정수지
포괄범위	ㅇ 일반회계, 특별회계	ㅇ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산정방법	ㅇ 총세입 - 총세출 - 다음연도 이월액	ㅇ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입 - 통합재정지출 ㅇ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 흑자
특 징	ㅇ 내부거래, 보전수입·지출* 포함 * 국채발행·차입금 수입, 국채·차입금 원리금 상환지출 등	ㅇ 내부거래, 보전수입·지출 제외

참고 2		세계잉여금 및 재정수지(결산기준) 추이

(단위: 조원, %)

	’04	’05	’06	’07	’08	’09	’10	’11	’12
ㅇ 세계잉여금	0.9	3.0	2.4	16.5	6.5	6.5	7.8	6.5	△0.1
- 일반회계	0.2	1.2	1.4	15.4	4.6	3.6	6.0	5.1	0.9
- 특별회계	0.7	1.8	1.0	1.1	1.9	2.9	1.8	1.4	△1.0
ㅇ 통합재정수지	5.6	4.9	6.0	37.0	15.8	△17.6	16.7	18.6	*
(GDP 대비)	0.7	0.6	0.7	3.8	1.5	△1.7	1.4	1.5
ㅇ 관리재정수지	△3.6	△6.7	△8.4	6.8	△11.7	△43.2	△13.0	△13.5	*
(GDP 대비)	△0.4	△0.8	△0.9	0.7	△1.1	△4.1	△1.1	△1.1

* ’13.4월(결산보고서 감사원 제출시) 공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