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월 14일(목) 포럼 시작 (07시 30분) 후 보도
배 포 일	포럼시작후 / (총 4매)		담당부서	고령사회정책과
과 장	이 재 용		전 화	02-2023-8470
서 기 관	이 영 재			02-2023-8468
			담당부서	연구정보팀
			전 화	02-6007-9170 (정진율 팀장)	02-6007-9173 (하세윤 차장)

제2차 인구․고령화 포럼 개최

- 100세 시대에 대비한 노동 및 금융시장의 정책과제 -

□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인구고령화가 향후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제를 고민하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박용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2월 14일(목) 아침(07:30~09:30)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2차 인구․고령화 포럼’을 공동개최했다.

○ 지난해 11월 창립된 인구·고령화 포럼은 갈수록 빨리지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문제에 전문적 식견과 관심이 높은 민관 전문가 110여명이 참여한 국내 최대 포럼으로서

- 특히 금번 포럼에는 대통령 소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이 대거 참석하는 등 인구문제에 관한 높은 관심과 열기를 반영했다.

□ 이번 포럼에서는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확대를 위한 효과적 정책방안이 무엇인지, 100세 시대의 은퇴설계를 위한 금융시장의 역할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 서울대 이철희 교수와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최성환 소장의 발제에 이어 시작된 토론에서 개인과 정부를 향한 다양한 주문과 정책 대안이 쏟아졌다.

- 박성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은 100세 시대에 대비해 노후에 대해 막연한 불안을 갖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생애주기율표를 만들어 30대부터 퇴직이후의 제2의 직업, 제3의 인생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최숙희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은퇴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확대를 위해서는 고령자의 단시간 일자리를 보다 활성화하고 특히 계속고용을 위한 재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준(準)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조선일보의 김동섭 기자는 공적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 변액연금 해지와 같은 개인연금의 사례를 지적하고 55세에 퇴직해 61~65세 국민연금 수령시까지 5~10년간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교연금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포럼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제안을 좀 더 가다듬어

○ 향후 인구정책 수립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 의제 발굴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제 2차 인구·고령화 포럼 개요

□ 주제 : 100세 시대에 대비한 노동 및 금융시장의 정책과제

□ 일시 : 2013. 2. 14(목) 7:30~9:30(120분)

□ 장소 : 롯데호텔 2층(크리스탈볼룸, 명동)

□ 참석 및 진행

○ (참석) 복지부장관, 전직 차관, 국회 및 언론, 연구기관 관계자 등 110여명

○ (주요내용) 100세 시대에 대비한 노후소득 문제를 고령일자리와 금융시장의 역할 측면에서 발표

- 고령인력의 노동시장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 100세 시대의 금융시장 변화와 은퇴준비

○ (진행) 발제자 주제발표(각 20분, 2명) → 지정 토론(각 5분, 5명)

시 간	주요내용
7:30-7:35	개회사 : 박용주 원장(한국노인인력개발원)
7:35-7:40	축 사 : 임채민 장관(보건복지부)
7:40-8:00	조 찬
8:00-8:40	주제발표 (좌장) 정진성 교수(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발제1) 고령인력의 노동시장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 이철희 교수(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발제2) 100세 시대의 금융시장 변화와 은퇴준비 - 최성환 소장(한화생명 은퇴연구소)
8:40-9:05	지정토론 - 박성희 위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최숙희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 박덕배 연구위원(현대경제연구원) - 김동섭 기자(조선일보) - 심재억 기자(서울신문)
9:05-9:30	자유토론 등
9:30	폐 회

붙임 2		제 2차 인구고령화 포럼 발제 내용(요약)

□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서울대 이철희 교수)

○ 고령자 고용은 고용의 양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필요

* 산업구조 및 기술 변화로 고령자에 대한 노동시장 수요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생계형 고령자 노동 공급은 증가하는 상황

○ 정년연장을 통해 고령자 고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현재의 노동시장 여건하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만큼

- 일률적 정년연장보다는 기업체에 다양한 유형의 고용연장 인센티브를 주고 정년연장을 위한 임금제도 개선 등 제도적 여건 조성이 우선될 필요

○ 특히 고용문제는 노동시장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산업, 교육, 의료, 복지정책 등과 종합적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 강조

□ 100세 시대의 금융시장 변화와 은퇴 준비(☞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최성환 소장)

○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개인들의 은퇴 금융환경을 자산축적에서 자산관리 및 투자관리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자산축적기간이 짧고 부동산 중심인 개인들의 자산보유환경을 고려할 경우 고령화 리스크에 대비한 적절한 금융환경 조성이 중요

○ 이를 위해 사적연금 가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노인대상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소비자 교육, 자산유동화를 위한 장기자본시장 활성화 등이 대안으로 검토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