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 2013년 주요 세법개정내용 포함 -

법인세율(법§55), 최저한세율(조특법§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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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이후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2012년부터 중간세율 구간 신설)

과세표준	2010.1.1～2011.12.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200억원 초과	22%	22%
2억원～200억원 이하		20%
2억원 이하	10%	10%

* 조특법 §72의 조합법인 등은 2014.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9% 적용

○  중소기업 졸업시의 최저한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최저한세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구 분	과세표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8%	7%	7%	7%
일반기업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	-	8%	8%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	-	9%	9%
	100억원 이하	11%	10%	10%	10%
	1천억원 이하		11%	11%	12%**
	1천억원 초과	14%	14%	14%	16%**

*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7%의 최저한세율 적용

**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일반기업의 최저한세율 인상은 2013.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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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의 손익귀속시기 개선(영§69①)

○  K-IFRS는 예약매출이나 성과추정이 곤란한 용역의 경우 진행기준이 아닌 인도기준 등을 적용하여 손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세무조정부담 완화를 위해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도록 수용하였습니다.

*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K-IFRS 도입이전 계상한 영업권의 신고조정 허용(영§24②)

○  K-IFRS 도입 전 영업권(영§24①.2호 가목)의 경우 한국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일정기간 감가상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K-IFRS를 도입한 경우에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 계산방식 변경(영§60②)

○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를 일시퇴직기준에 의한 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보험수리적 기준에 의한 추계액 중 큰 금액의 20%(매년 5%감소)로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자산유동화, 받을어음 할인의 세무처리 개선(영§71④)

○  K-IFRS는 자산유동화, 매출채권․받을어음 할인에 대해 실질에 따라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세무조정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환변동보험의 외화환산손익 인식(영§73)

○  헷지거래로 실질적인 소득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기초자산의 손익만 인식하여 과세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일반형 환변동보험을 추가하였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기업구조조정세제 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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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합병 ․ 분할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명확화(영§72②)

○  적격합병․인적분할에 따라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합병․분할 자산조정계정 관련 조문과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이 일치하도록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에 자산조정계정을 포함하도록 명확화 하였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물적분할 ․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 취득가액 개선(영§72②)

○  물적분할․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물적분할 ․ 100% 지분취득 현물출자		100% 지분 미취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그 밖의 경우	과세특례 적용	그 밖의 경우
순자산 장부가액	순자산의 시가	순자산 장부가액	주식의 시가

* 2012.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합병 사후관리 요건 중 지배주주 주식처분  완화(영§80의2①)

○  지배주주 보유 주식처분 순서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 합병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합병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봄

*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지배주주 주식보유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지배주주 주식 보유요건을 지배주주 전체를 기준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1/2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단

- 지배주주간 주식처분시 지배주주가 교부주식을 계속 보유한 것으로 봄

*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적격합병 지분의 연속성 요건 변경(영§80의2③)

○  합병과세특례(분할합병 포함) 지분의 연속성 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시 포합주식에 대한 계산방법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이유)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합병대가 지급 후 자기주식을 소각한 것은 실질이 동일하므로 요건 판단시에도 같이 취급

구 분	2년 이내 포합주식	2년 이전 포합주식
포합주식에 신주 미교부	금전교부로 봄	주식교부로 봄
포합주식에 주식 교부	금전교부로 봄	주식교부로 봄
포합주식에 금전 교부	금전교부로 봄	금전교부로 봄

* 2012.2.2. 이후 최초로 합병 ․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5. 적격합병 지배주주 주식배정 요건 보완(영§80의2④)

○  합병과세특례(분할합병 포함) 지배주주 주식배정 요건 판단시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유)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대가 교부여부에 따라 과세특례요건 충족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 보완

* 2012.1.1.이후 합병 ․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6. 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과세특례 추가(법§44)

○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가 해당 자회사를 100% 소유하는 모회사를 합병하는 경우도 합병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7. 합병시 자산처분손실 공제 제한(법§45 및 §46의4)

○  합병법인(분할합병 포함)이 소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후 5년 이내 발생)도 피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사업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추가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합병법인 발생 자산처분손실은 승계사업에서 공제 가능

* 2012.1.1. 이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분할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8.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과세되는 잉여금의 범위 확대(영§12)

○  적격합병․분할의 경우로서 합병차익 구성요소 중 자산조정계정, 피합병법인의 과세된 자본잉여금,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 승계한 잉여금을 2012.2.2. 이후 최초로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9.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법인의 주식처분 및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처분에 따른 과세 시 과세이연 요건 신설(법§47②,법§47의2②,영§84)

○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분할신설법인간에 적격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적격인적분할하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 2013.2. 영 시행일 이후 분할신설법인간 적격합병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적격인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확대(법§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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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시가기준 개선(영§89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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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간 자금대여시의 시가인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구체적인 사유는 시행규칙에 규정)

*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계산식 개선(영§1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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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지주회사가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다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신설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입금 이자차감 계산식의 ‘세무상 주식 장부가액’에 ‘물적분할 전 지주회사의 세무상 주식장부가액’을 적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2012.1.1. 이후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영§87, 국기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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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쇄출자의 경우 해당 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30%이상 출자,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등)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보도록 변경하였으며, 특수관계는 쌍방관계로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2012.2.2.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조정(영§16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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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을 매년 1월31일에서 2월10일로 조정하여 개인사업자의 제출기한과 일치시켰습니다.

* 2012.2.2. 이후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가산세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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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상 적용되는 가산세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법§76)

- (계산서불성실)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 수수 : 가산세율 2% 적용

* 2012.1.1.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수수 분부터 적용

- (지급명세서불성실)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부과기한 삭제

* 2012.1.1. 이후 최초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주주정보 제출의무) 법인설립시 주주 등 명세 제출의무 신설

→ 가산세율 : 불성실제출 액면금액 또는 출자금액 × 0.5%

* 2012.1.1. 이후 최초 법인 설립신고 분부터 적용

○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 신설(국세기본법§47조의3②)

- 부정행위로 법인세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40%

* 2013.1.1. 이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법정증명서류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법§76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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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계산서 수취 등 하나의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해 이중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법인의 세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2013.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 기준 명확화(법§76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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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 기부금영수증 발급방지 등 기부문화 투명화를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 또는 기부금액 및 기부자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2%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2013.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의 조정(국세기본법§49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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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한도의 적용대상에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하고, 계산서 등을 허위․부당하게 발급한 경우 등에 대한 가산세는 한도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주주등의 명세서 미제출의 경우는 2013.1.1.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계산서등 허위․부당발급의 경우는 2013.1.1.이후 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

개발완료 전 취소된 개발비의 손금산입시기 명확화(영§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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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개발을 취소하고 개발비의 자산성 상실 요건과 개발비를 결산상 전액 손실로 계상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 손금에 산입합니다.

* 2012.2.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영§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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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 및 내수활성화 지원을 위해 직원회식비가 직장연예비에 포함되고 복리후생비에 파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도 포함됩니다.

* 2013.2.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대표자가 직접 서명날인한 신고서의 제출의무 신설(영§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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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신고의 성실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외감법대상 법인의 법인세신고는 전자신고와는 별도로 대표자가 직접 서명날인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 2013.2.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조특법§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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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2014.12.31.까지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  (중고품 및 법소정의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를 하는 경우로서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4%(일반기업이 수도권 안에 투자하는 경우 3%)를 기본공제금액으로 하고,

당해 연도 고용창출실적에 따라 투자금액의 최고 3%(일반기업의 경우 2%)의 범위에서 계산된 법소정의 금액을 추가공제금액으로 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구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일몰, 2012.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2013.개정사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하는 일반기업의 경우 기본공제율을 수도권 안은 2%, 수도권 밖은 3%를 적용하고, 고용증가와 연계된 추가공제율은 최고 3%의 범위에서 적용

- 고용감소 인원수에 따라 기본공제를 축소하여 1명이라도 고용이 감소한 경우 기본공제금액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중소기업은 고용이 감소한 경우 기본공제금액에서 감소인원 1명당 1천만원을 차감하도록 함

* 2013.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알뜰주유소 운영 발생소득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7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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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이 석유판매업 중 한국석유공사와 알뜰주유소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알뜰주유소 상표로 영업하는 주유소를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 20% 감면을 적용합니다.

* 2013.1.1. 이후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104조의24, §1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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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2015.12.31.까지 연장하고,

○  해외사업장을 폐쇄하지 않더라도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국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국내복귀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합니다.

* 2013.1.1. 이후 국내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R&D 비용 세액공제대상에 위탁·재위탁 R&D 추가(조특령§9,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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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기술융합 추세에 따라 하나의 기업이 모든 R&D 용역을 수행하지 않고 위탁받은 R&D 용역 일부를 재위탁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위탁․재위탁 R&D를 추가(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의 경우는 수탁기업 등의 경우에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전담부서’를 갖추어야 함)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최저한세 배제대상에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R&D 비용 세액공제 제외 (조특법§132, 조특령§126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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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에 대해서는 충분히 세제지원하고 있는 점, 다른 세액공제와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석․박사 연구인력 인건비 지출액에 상당하는 R&D 세액공제 금액은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중견기업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율 구간 신설(조특법§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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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등 법소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당기분 공제율 8%를 적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조정(조특령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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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중에서 성과배분상여금, 차액보전형 주식매수선택권 등 법인령§20조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이익처분 성과급 등은 제외됩니다.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실명공개 및 형사처벌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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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법§85의5, 국조법§34의2)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고(’13년 신고부터 적용), ’14년 신고부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