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홈페이지에 구축될 내용

법인세 신 고 안 내		대분류	세부항목
		신고시 유의사항	○ 2013 법인세 신고시 달라지는 사항 ○ 틀리기 쉬운 사항 ○ 법인세 신고 보도자료
		법인세 신고절차	○ 세무조정이란? ○ 법인세 신고기한 ○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 법인세 전자신고 ☜ 홈택스로 연결
		영리법인 신고안내	○ 성실납세방식 적용법인 ○ 무실적법인의 간편 전자신고 ○ 창업한 중소기업 법인 ○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 토지 등 양도소득 있는 법인
		비영리법인 신고안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사업소득 없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법인세 공제･감면	○ 법인세 공제․감면사항 ○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 법인세감면 적정여부 자가점검하기
		동업기업 과세특례	○ 동업기업이란? ○ 동업기업 과세특례 의의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신청 ○ 동업기업의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 동업자의 납세의무 ○ 동업기업 과세특례 관련 서식
		연결납세제도	○ 연결납세제도란? ○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 ○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 ○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연결납세방식 관련 서식

붙임 2	일자리 창출 계획서(서식)

일자리 창출 계획서
1. 기본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연도	( )월 결산법인		2012사업연도 신고수입금액	( )원
2. 2013년 근로자 고용 계획
구 분		인 원	기 준
① 2012년 상시 근로자 수		명	<상시 근로자 수> - 당해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또는 예상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하되, 기업부설연구소 전담요원은 포함 -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
② 2013년 상시 근로자 수(계획)		명
③ 증가인원 수(②-①)		명	(최소 1명 이상)
④ 증가비율(③/①)		%	( 2%, 4%, 7%) 이상
3. 구체적인 고용 계획 및 사유 : 별도첨부
2013년도 중에 위와 같이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임을 확인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붙임 3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요약

조세지원 구분

지 원 요 건

지 원 내 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법§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으로 감면대상 업종 영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년간 50% 감면

중소기업등 특별세액감면

(조특법§7)

중소기업이 감면업종(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영위 시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

* 해당 사업장외 발생 소득 : 감면제외

구 분		수도권 內	수도권外
소기업	도소매, 의료업	10%	좌동
	기타업종	20%	30%
중기업	도소매, 의료업	지식기반 산업 10%	5%
	기타업종		15%

지방이전 중소 기업 세액감면

(조특법§6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춰 사업하는 중소기업이 동 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영위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 7년(성장관리권역 등 5년)간 100% 감면

- 그 다음 3년(성장관리권역 등은 2년)간 50% 감면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조특법§5)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

-투자금액 : 진행률 계산 가능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R&D

세액공제

(조특법§10)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

* 당해발생액에 대해 중기 졸업유예 기간 공제율 차등

- 졸업후 3년(유예기간 포함) 15%

- 그 후 2년간 10%

*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적용 배제

◦신성장,원천기술(중기30%, 일반기업 20%)

◦일반연구개발비

-MAX{해당연도발생액 대비 연평균발생액  초과분의 50%(일반기업40%), 당해발생액 25% (일반기업 3%+α)}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조특법§26)

* 2011.12.31.개정

내국법인이 2012.1.1.～2014.12.31.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서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구분	일반기업		중소 기업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밖
기본공제 (고용유지조건)	3%	4%	4%
추가공제 (고용증가비례)	2%	2%	3%
합 계	5%	6%	7%

* 1인당 1천만원(청년 1.5천만원, 특성화고 등 졸업생 2천만원) 한도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30의4)

중소기업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상시근로자수를 많이 고용함에 따라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료 등) 부담액이 증가하는 경우

* 2012.1.1.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청년근로자  순증 인원의 사회보험료 증가분 100% 세액공제

◦청년 외 근로자 순증 인원의 사회보험료 증가분 50% 세액공제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조특법§7의2)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중 환어음 등에 대해 세액공제

(현금성 결제방식에 대해 지원)

◦(환어음등 30일내 결제금액 -약속어음결제)✕0.4%(중기 0.5%)

◦환어음등 31～60일내 결제금액 -약속어음결제)✕0.15%

붙임 4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개정사항

법인세법 개정사항

1

법인세율 중간구간 신설(법§55)

○  2010년 이후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음 (2012년 중간세율 구간 신설)

과세표준	2010.1.1～2011.12.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200억원 초과	22%	22%
2억원～200억원 이하		20%
2억원 이하	10%	10%

2

기업구조조정세제 세법 개정

1. 적격합병 지배주주 주식배정 요건 보완(영§80의2 ④)

○  합병과세특례(분할합병 포함) 지배주주 주식배정 요건 판단시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 개선

* 2012. 2. 2.이후 합병 ․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2. 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과세특례 추가(법§44)

○  종전 완전모법인이 자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는 경우도 합병과세특례 적용하도록 함

* 2012. 1. 1.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3. 합병의 경우 자산처분손실 공제 제한(법§45 및 §46의4)

○  합병법인(분할합병 포함)이 소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후 5년 이내 발생)은 피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함.

⇒ 종전에는 합병법인 자산처분손실을 피합병법인 승계사업에서 공제 가능

* 2012. 1. 1. 이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4. 자본전입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잉여금의 범위 확대(영§12)

○  적격합병․분할의 경우로서 합병차익 구성요소 중 자산조정계정, 피합병법인의 과세된 자본잉여금,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

* 승계한 잉여금을 2012.2.2. 이후 최초로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3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강화(법§120)

○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더라도 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제외

* 2012. 1. 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계산식 개선(영§17의2)

○  분할지주회사가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다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신설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입금 이자차감 계산식의 ‘세무상 주식 장부가액’에 ‘물적분할 전 지주회사의 세무상 주식장부가액’을 적용하도록 개선

* 2012. 1. 1. 이후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5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영§87, 국기법§2)

○  해당 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30%이상 출자,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등)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보도록 변경하였으며, 특수관계는 쌍방관계로 판단함

* 2012.  2.  2.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6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조정(영§164④)

○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을 매년 1월31일에서 2월10일로 조정하여 개인사업자의 제출기한과 일치시킴

* 2012. 2. 2. 이후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7

가산세 규정 강화(법§76).

○  (계산서불성실)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 수수 : 가산세율 2% 적용

* 2012. 1. 1.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수수 분부터 적용

○  (지급명세서불성실)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부과기한 삭제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주주정보 제출의무) 법인설립 시 주주 등 명세 제출의무 신설

→ 가산세율 : 불성실제출 액면금액 또는 출자금액 × 0.5%

* 2012. 1. 1. 이후 설립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담 완화(법§76⑨)

○  법정증명서류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 2013. 1. 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9

개발완료 전 취소된 개발비의 손금산입시기 명확화(영§71)

○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관련 제품이 생산되기 전에 개발이 취소된 경우 개발비의 자산성이 상실되고 개발비를 결산상 전액 손실로 계상한 시기에 손금에 산입함

* 2012. 2. 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영§45)

○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 및 내수활성화 지원을 위해 복리후생비에 직원회식비와 파견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를 포함

* 2013. 2. 15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1

대표자가 직접 서명날인한 신고서의 제출의무 신설(영§97)

○  법인세 신고의 성실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전자신고한 경우 전자신고와 별도로 대표자가 직접 서명날인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서면 제출하도록 함

* 2013. 2. 15.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1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조특법§30의4)

○  전년대비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부담증가액 중 청년(15～29세)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의 100%, 청년 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의 50%를 세액공제함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증가분 방식 R&D세액공제 계산방법 합리화(조특령 §9④)

○  증가분 방식 R&D세액공제 적용시 “직전 4년간 연평균 R&D 비용”은 직전 4년 R&D비용 합계액에서 직전 4년 중 R&D 비용이 발생한 과세연도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개선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알뜰주유소 운영 발생소득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7②)

○  중소기업이 석유판매업 중 한국석유공사와 알뜰주유소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알뜰주유소 상표로 영업하는 주유소를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0% 적용

* 2013.1.1. 이후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조특법§26)

○  설비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투자연도	세액공제 구분	일반기업 공제율		중소기업 공제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밖
2012 이후	합 계	5%	6%	7%
	기본공제(고용감소시 배제)	3%	4%	4%
	추가공제*(고용증가 비례)	2%	2%	3%
2013 이후	합 계	5%	6%	7%
	기본공제(고용감소시 축소)	2%	3%	4%
	추가공제*(고용증가 비례)	3%	3%	3%

* 증가인원 1인당 1천만원(청년 1.5천만원, '12년부터 특성화고 등 2천만원) 한도

5

R&D 위탁․공동연구 기관의 범위 조정(조특령 별표6)

○  최근 기술융합 추세에 따라 하나의 기업이 모든 R&D 용역을 수행하지 않고 위탁받은 R&D 용역 일부를 재위탁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담부서 등에 위탁․재위탁한 경우에도 R&D세액공제 가능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의 경우는 수탁기업 등의 경우에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전담부서’를 갖추어야 함

* 201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대기업의 석･박사 인건비 상당 R&D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조특법§132, 조특령§126③ 삭제)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석․박사 연구인력 인건비 지출액에 상당하는 R&D 세액공제 금액은 최저한세 적용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부당감면 가산세 신설(국세기본법§47조의3②)

○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 부과규정 신설

-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40%

* 2013.1.1. 이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해외투자 법인의 법인세 관련 개정사항

1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대상 확대(국조법§17)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을 위한 지분요건이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20%이상 직․간접 보유에서 10%이상 직․간접 보유로 확대됨

* ’11. 12. 3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대상 확대(법령§164의2)

○  종전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제출대상이 해외직접투자를 한 해외자회사만 해당되었으나,

-  올해부터는 실효세율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설립되고 내국법인이 10%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특수관계 있는 해외현지법인(손회사 이하 포함)이 추가되었음.

* ’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실명공개(국기법§85의5, 국조법§34의2)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함

* 2012년도 보유분을 2013년에 신고분부터 적용

공익법인관련 개정사항

1

공익법인 과다인건비 제한(법인령§56, 상증령§43 ②)

○  장학법인, 사회복지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연간 8천만원 초과금액은 공익법인의 상속증여세 및 법인세 계산시 고유목적 지출로 보지 않음

다만, 인건비 지급기준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고유목적 지출로 인정함

*  2012.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붙임 5	공익법인 보고서 등 제출대상 서식

구 분	일반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
대 상 법 인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모든 공익법인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1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제 출 대 상 서 류	1.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2.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3.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4.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5.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6.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7. 이사 등 선임명세서 8.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1.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2.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3.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4.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 5.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 6.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7. 보유부동산 명세서
	○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수동제출)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은 일반공익법인이 제출하는 8종 서식 외에 세무확인서 등 7종 서식 추가 제출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제외 공익법인도 일반공익법인이 제출하는 보고서 제출
보 고 기 한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전자제출)
제 출 제 외 법 인		1.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 2. 총자산가액 10억 미만이고 수입금액(출연재산 포함)이 5억원 미만 3.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공익법인(출연자 등이 5%미만 출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

* 전자제출서식의 신고방식은 작성방식이나 일반 공익법인의 3, 4번서식의 경우 변환방식도 가능함

붙임 6	공익법인 관련 세제 혜택과 의무

□ 공익법인 관련 세제 혜택

구 분		내 용
기부자	기부금공제 필요경비 (손금)산입	기부금대상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자 기부금 공제, 개인사업자 필요경비공제, 법인사업자 손금산입 * 한도 : 법정기부금(개인 100%, 법인 50%), 지정기부금(개인 30%, 법인10%, '11.1.1이후 지출분)
공익법인 (기부처)	과세가액불산입	기부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 * 이자·배당소득 100%, 그 외 소득 50%(장학법인 등 80%) * (조특법§74) 사립학교·국립대학법인·국립대학병원 등 100%

□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구 분		내 용
출연재산 등의 사용의무	출연재산 사용의무	재산을 출연 받은 때에는 3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목적외 사용금액, 미사용금액 증여세 과세
	출연자산 매각금액	출연재산 매각금액은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미달 사용금액 증여세 과세)
	운용소득	운용소득금액의 70% 이상 1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 기준금액 미사용시 미사용금액의 10% 가산세 과세
주식 취득 보유	주식 출연 받거나, 취득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성실공익법인 10%) 초과 금지 * 초과보유분 가산세 부과,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 초과 출연분 3년내 매각시 부과 제외(’11. 1. 1. 이후 취득분)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이 30%(외부감사 등 예외적인 경우 50%) 초과 보유금지 * 초과보유주식 시가의 5% 가산세 부과
출연자 등의 이사 등 취임시 지켜야 할 일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1/5 초과 선임금지 또는 임직원 취임금지(경비 전액 가산세 부과)
보고서 등 제출 의무		결산에 관한 서류, 출연재산보고서*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서류를 3개월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 * 미제출, 불분명분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1% 가산세 부과 ** 미이행시 (당해연도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 × 0.07% 가산세 부과
기 타		결산서류 공시의무*, 자기내부거래 금지, 전용계좌 개설․사용 등 * 미공시·허위공시에 대한 시정요구 불응시 자산총액의 0.5% 가산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