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값싼 용제를 대량 매입하여 가짜석유를 제조 ․ 판매한 후 대금은 종업원 차명계좌로 관리하여 세금탈루

□ 인적사항

○  사업장 : ○○시                ○ 업종 : 제조/희석제

○  상  호 : (주)□□□□           ○ 성명 : ◎◎◎

□  주요 적출사항

용제 도매상

교통세 등

190억원 탈루

유류소매상

가짜석유 제조업체

석유류 + 용제

용제 매입

130억

가짜석유

340억

○  (주)□□□□은 희석제(신나 등) 제조업으로 위장등록한 업체로

-  용제 도매상으로부터 값싼 용제를 대량으로 매입(130억원)하여 휘발유 등과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석유를 제조

- 제조한 가짜석유를 유류소매상에게 무자료 판매(340억원 상당)하고 대금은 종업원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여 교통세 등 세금 탈루

* 가짜석유 단속에 대비하기 위해 공장에 CCTV를 설치하여 외부인 접근을 감시하고 주로 인적이 드문 야간 또는 주말시간에 가짜석유 제조

□  조치한 사항

○  교통세 등 190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사례 2	경유에 등유를 혼합하여 가짜경유를 제조한 후 운수 ․ 중기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세금탈루

□ 인적사항

○  사업장 : ○○시                ○ 업종 : 도소매/주유소

○  상  호 : △△주유소             ○ 성명 : □□□

□  주요 적출사항

매입

(경유, 등유)

석유대리점

유류소매상

운수, 중기

교통세 등

16억원 탈루

가짜경유 제조

(경유, 등유 혼합)

주유소

주문배달

중개상

○ □□□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

-  석유 대리점으로부터 매입한 경유와 등유를 주유소 내에서  혼합하여 가짜경유를 제조

-  제조한 가짜경유를 운수․중기사업자에게 주문배달하거나 중개상을 통해 유류소매상에게 판매(35억원 상당)

□  조치한 사항

○  교통세 등 16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참고1	가짜석유의 정의

○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경유에 등유를 섞거나 정상 석유제품에 용제, 메탄올, 톨루엔 등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된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다.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 석유대체연료 : 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석탄과 천연가스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참고2	가짜석유 제조유형

○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을 단순 혼합하여 제조

가 짜 휘발유	① 용제 + 톨루엔 + 메탄올 ② 휘발유 + 다른 석유제품(등유, 경유, 용제 등) ③ 휘발유 + BTX(벤젠, 톨루엔, 크실렌), 알코올
가 짜 경 유	① 경유 + 다른 석유제품(등유, 용제, 선박용 경유 등) ② 경유 + 윤활기유 ③ 경유 + 석유중간제품

* 지식경제부에서는 가짜경유 제조방지를 위하여 ’11.4.1부터 보일러등유 생산을 중단하고 ’11.7.1부터는 판매중지를 고시

참고3	현행 유류에 부과되는 세목 및 세율

○  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판매가격이 아닌 반출수량(종량세)

○  휘발유, 경유, 프로판, 부탄의 세율은 기본세율의 3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조정 가능(탄력세율)

세 목	유 종	세 율		교육세	자동차세 (지방세)	부가세
		기 본	현 행
교통세	휘 발 유	475원/ℓ	529원/ℓ	15%	26%	10%
	경 유	340원/ℓ	375원/ℓ
개 별 소비세	등 유	90원/ℓ	90원/ℓ		-
	중 유	17원/ℓ	17원/ℓ		-
	프 로 판	20원/㎏	20원/㎏	-	-
	부 탄	252원/㎏	275원/㎏	15%	-
	천연가스	60원/㎏	60원/㎏	-	-
	부 생 유	90원/ℓ	72원/ℓ	15%	-

참고4	가짜석유 유통에 따른 문제점

□  국민건강 위협

○  가짜휘발유의 경우 인체에 치명적 유해물질인 톨루엔, 메탄올을 다량 함유하여 현기증, 구토, 마비 등을 야기

○ 대기오염 악화로 호흡기 질환 등 각종 질병발생 초래

-  알콜 함유 가짜휘발유의 경우 일산화탄소 2.5배, 벤젠 5배, 톨루엔 12배의 유해가스 다량 배출

□ 자동차 피해 발생

○ 자동차 연비․출력 감소 및 엔진고장 유발

- (가짜휘발유) 공인연비 약 7%, 실주행연비 약 18% 감소

- (가짜경유) 정상 경유 대비 2～5% 출력 감소

* ’03년～’08.8월까지 자동차 화재․폭발사고 57건 발생

□ 선량한 석유판매업자의 영업활동 저해

○ 가짜석유와 정상제품의 가격차이로 가격경쟁력 약화

□  정상적인 세수잠식 및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 초래

○  정상제품 유통방해로 교통세 등 정상세수 감소, 가짜석유 유통에 따른 가공․위장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발생

참고5	가짜석유 불법유통시 제재 규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사용자에 대한 제재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49조 제1항 제3호)

○  제조․판매자에 대한 제재

-  가짜석유제품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제44조 제3호)

→  석유판매업 등록취소․영업장 폐쇄, 6개월이내 사업정지(제13조 제3항)

○  ’12.5.15일 이후 시행된 제재 규정

-  가짜석유를 팔아 2회 이상 적발되면 사업장에 행정처분 내용 등을 명시한 게시문 부착(제14조의2 제1항)

-  영업시설 개조 등을 통한 가짜석유 제조ㆍ판매한 경우 과징금 부과 불가, 반드시 사업정지(제14조 제1항 단서)

□ 조세범처벌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