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3. 3. 6(수) 배포시
배포일시	2013. 3. 6(수) 10:0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법령개혁팀
담당과장	이 인 기 (044-215-4190)	담 당 자	이경태 사무관 (044-215-4193)

제목: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쓴 조세법령 공개

□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2013년 3월 6일(수)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지"를 통해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법ㆍ령ㆍ칙을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ㅇ 기획재정부의 홈페이지(www.taxlawreform.co.kr)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 네이버 등 검색 사이트에서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쓰기”로 검색 가능하며, 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 삼일아이닷컴, 이택스코리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누구나 홈페이지를 열람하고 의견을 주실 수 있으며, 제안해 주신 의견과 설문 조사 결과를 세제실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새로 쓴 조세법령의 편의성, 조문 번호 체계 개편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2011년부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3개 세법을 명확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를 추진해 왔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2012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금년 4월 공청회, 5,6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중 국회 제출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홈페이지 접속 안내 및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