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3. 3. 11(월) 15:00
배포일시	2013. 3. 11(월) 14:00	담당부서	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
담당과장	안 상 열 (044-215-5450)	담 당 자	강경구 사무관 (044-215-5451)

제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령안 시행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11일(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19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임

ㅇ 금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12.11.22일)․공포*(’12.12.19일)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하였음

* 주요 개정내용: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범위 및 원칙, 민간투자사업 관련한 인가․허가 의제 협의를 위한 일괄협의회 개최 근거 등
(정부조달협정등: 정부조달협정(GPA) 또는 국제협정(한-미 FTA 등))

□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총사업비 규모상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도 중대한 안보상 이익 보호, 공공의 질서 및 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에서 제외 가능

- 또한, 총사업비 규모상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부실시공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조달협정등’을 적용하여 시행 가능

ㅇ 일괄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 및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구성

-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 고지, 협의회에서 의견 제시 곤란시 회의 이후 5일 이내 의견 제시 가능 등

ㅇ 이의신청 대상을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범위와 관련한 사항‘ 등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정부조달협정등’에 위배되는 사항,  주무관청의 처분 및 명령과 관련된 사항으로 확대

ㅇ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 마련

ㅇ 기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등’에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추가

□ 금번 민간투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ㅇ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 등이 명확해지고, 인가ㆍ허가 의제 제도의 실효성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공정성이 제고되며, 사업시행자의 권리구제 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