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3. 3. 12(화) 조간
배포일시	2013. 3. 11(월) 11:00	담당부서	예산총괄심의관 예산관리과
담당과장	정희갑 (044-215-7190)	담 당 자	박현창 사무관 (044-215-7193)

제목 : ’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본격 착수

□ 기획재정부는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분과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석준 예산실장 주재)

ㅇ 향후 5년간의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15개 분과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기로 하고, ‘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등을 논의

* 민간 전문가와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 국‧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

□ 「’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비전을 구현하는 재정운용의 큰 틀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

* ‘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새 정부 임기와 기간을 같이하는 재정운용계획

ㅇ 이번 계획에서는 전년도 계획에 대한 평가, 대내외 경제․재정여건 분석을 통해 새 정부의 중기 재원배분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

- 중기투자계획에 복지, 고용, R&D, 문화 등 분야별 공약 및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연차별 소요를 반영하되,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도 반영토록 추진할 예정

ㅇ 아울러, 이러한 재정적 뒷받침이 국민부담의 증가없이 재정건전성 기조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창의적 지출구조조정 방안도 강구할 계획

□ ‘13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과위원회는 중기계획의 실효성,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

ㅇ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참여를 확대(’11년 10개→‘12년 11개→‘13년 12개)하고,

ㅇ 일자리, 복지, 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치는 이슈는 분과위원회간 협업을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예정

ㅇ 향후 공개토론회 개최 시 국민들의 관심사가 높은 분야는 정책고객의 참여를 유도하여 중기계획에 반영할 방침

- 스마트 폰․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질의․답변 확대 등

* ‘12년에는 토론회형식에서 탈피하여 ‘3일간의 재정콘서트’ 방식으로 개최함으로써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

□ 향후 분과위원회별 논의와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