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정  보

(‘13. 3. 14.)

(금융회계팀)회계제도실

제 목

IASB, 금융상품 개정 손상기준 공개초안 발표

정보입수처

www.ifrs.org

정보입수일

2013. 3. 8.

1. 개요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금융위기 이후 금융상품의 손상인식방법에 대한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문제* 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 경기 후퇴시 거액의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여신여력을 위축시켜 경기후퇴를 보다 가속화시키고, 경기과열시에는 그 반대 현상을 초래

◦ ‘09.11월과 ’11.1월 2차례에 걸쳐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실무적용 문제점 등이 제기됨에 따라 수정 공개초안을 ‘13.3.7. 다시 발표

2. 그간 발표된 공개초안의 주요내용

□ 1차 공개초안 (’09.11.5)

◦ 발생손실 충당금 모형에 대한 비판*을 감안하여 명목이자에 포함된 예상손실을 제외한 실질이자만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명목이자와 실질이자의 차이는 대손충당금으로 인식

* 대출이자는 대손비용(예상손실)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음에도 이자 수령시 명목이자 전체를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차주의 부도 등 손상사건 발생시에만 충당금을 계상함에 따라 대출 초기 이익을 과대계상

[1차 공개초안 회계처리 예시]
(차변) 현금	1,000 (명목이자)		(대변) 이자수익	950 (실질이자*)
			대손충당금	50 (예상손실*)
* 대출건별로 이자수익 인식시마다 예상손실과 실질이자를 산출하여야 함

□ 2차 공개초안 (’11.1.31)

◦ ‘09년 1차 공개초안에 대해 예상손실 변동시 실질이자율을 다시구하기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됨

◦ 이에 따라 이자수익은 명목이자로 인식하고, 대출채권을 정상여신과 부실여신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예상손실을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도록 수정

[2차 공개초안 회계처리 예시]
(차변) 현금	1,000 (명목이자)		(대변) 이자수익	1,000 (명목이자)
(차변) 대손상각비	XX (예상손실*)		(대변) 대손충당금	XX (예상손실*)
* 정상여신(good book) 충당금 : Max [ 대출기간 전체 예상손실을 대출기간에 걸쳐 안분한 금액 예측가능기간(최소 1년 이상)내의 예상손실 ] 부실여신(bad book) 충당금 : 대출기간 전체 예상손실

3. 금번 공개초안의 주요내용

□ ’11년 2차 공개초안의 경우 정상여신에 대해 대출기간 전체 예상손실과 향후 1년간 예상손실을 이중 계산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됨

◦ 이에 따라, 금번 공개초안에서 정상여신(stage①)은 최초 대출시부터 향후 1년간 예상손실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 차주의 신용도가 투자등급 미만으로 심각하게 하락하거나(stage②), 대손이 발생한 경우(stage③) 등 부실여신은 2차 공개초안과 같이 대출기간 전체에 대한 예상손실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 한편, 이자수익은 대손발생 이전(stage①,②)에는 대출금 총액을 기준으로 인식하고, 대손발생 이후(stage③)에는 대출금 총액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액을 기준으로 인식

금번 공개초안의 여신구분별 대손충당금

여신 구분		신용악화 정도	충당금 설정	이자수익 인식
정상여신	Stage	최초 대출 또는 매입시	향후 1년 예상손실	충당금 차감전 총액기준으로 계산
부실여신	Stage	신용도가 ‘투자등급’ 미만으로 심각하게 악화	대출기간 전체 예상손실	충당금 차감전 총액기준으로 계산
	Stage	대손 또는 신용손상 발생	대출기간 전체 예상손실	충당금 차감후 순액기준으로 계산

※ (참고) 한편,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는 최초 인식시부터 대출기간 전체 예상손실을 일시에 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공개초안을 ‘12.12월 독자적으로 발표

4. 평가 및 시사점

□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발생손실 모형에 의한 대손충당금 외에 대손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있어 재무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Max [향후 12개월 예상손실금액 , 최소적립률에 의한 대손충당금] - 발생손실 모형 대손충당금

◦ 또한, 은행의 경우 정상여신에 대해서는 BaselⅡ 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예상손실 금액을 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게 되어 이전 공개초안에 비해 실무 적용상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부실여신의 경우 차주 신용등급의 심각한 하락여부를 파악 하고 대출기간 전체 예상손실을 산정해야 하므로, 신규 시스템 구축 필요성 사전분석 등 기준개정에 대비할 필요 (잠정 의무적용 : ‘15.1.1.)

정보수집자

팀장 성길현 (☏ 7970)  선임조사역 문정호 (☏ 7972)

< IASB의 금번 공개초안에 따른 손상인식 예시 >

[대출실행 : Stage①]

◎ A은행은 연초에 5년후 만기 일시상환 신용대출 1,000원을 실행

◎ 표면이자율 5% 매년 후취 (유효이자율 5%)

◎ 최초 대출시 차주의 신용도는 정상등급, 12개월 예상손실율은 1%로 추정

[대출 2년차 : Stage②로 가정]

◎ 대출 2년차에 차주의 신용도가 심각하게 악화하여 투자등급 미만 하락

대출기간 전체 예상손실율은 10%로 추정

[대출 3년차 : Stage③로 가정]

◎ 차주의 신용도가 계속 악화되어 연초에 채무재조정(원금 100원 탕감, 만기 3년 연장) 실시, 대출기간 전체 예상손실율은 채무재조정액의 20%로 추정

구 분			대출기간
	비고	1년	2년	3년
기초원금총액	A	1,000	1,000	1,000
채무조정손실	B	-	-	(100)
기말원금총액	C=A+B	1,000	1,000	900
대손충당금	D	101)	1002)	1803)
기말장부가액	E=C-D	990	900	720
이자수익	F	504)	504)	455)
대손상각비	G	(10)	(90)	(80)
		stage ①	stage ②	stage ③

1) 1,000 * 1% = 10, 2) 1,000 * 10% = 100, 3) 900 * 20% = 180

4) 1,000 * 5% = 50, 5) 900 * 5%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