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조직기획과
		담당자	과 장 최현덕 서기관 허승원
	2013년 3월 23일(토) 조간 (3.22 20: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3488

정부조직개편 완료,“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기반 마련

- ｢정부조직법｣ 등 119개 법령 국무회의 의결 -

□ 안전행정부(장관 : 유정복)는 3월 22일 오후 8시에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등 41개 개정 법률 공포안, 48개 부처 직제, 30개 관련 법률 시행령 등 총 119개 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로써 박근혜정부 출범 26일만에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마무리되었다.

□ 이번 정부조직 개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중앙행정기관은 종전 47개에서 50개로 3개 늘어났는데,

- 이는 당초 개편안 48개에, 여야 합의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두 기관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 중앙행정기관 : 15부2처18청 2원3실7위원회 → 17부3처17청 2원5실6위원회

+2부 :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1처 △1청 :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2실 : +3실(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무총리비서실) △1실(특임장관실)

△1위원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정무직은 종전 121명에서 119명으로 2명이 감소(장관급 1명 증가, 차관급 3명 감소)했다.

* 장관급 +1 : +4(안보실, 경호실, 미래부, 해수부), △3(특임장관실, 국과위, 원자력안전위)

차관급 △3 : +5(경호실1, 미래부2, 해수부1, 총리비서실1)

△8(특임장관실1, 국과위2, 대통령실2, 외교부1, 농림부1, 교육부1)

○ 아울러, 복수차관제를 운영하는 부처는 종전 8개에서 7개로 축소*되었다.

* 종전 8개 부처(기재, 교육, 외교, 행안, 문화, 농림, 지경, 국토) ➜ 현행 7개 부처(재정, 미래, 외교, 안행, 문화, 산업, 국토)

□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먼저,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3개 더 늘어났지만 행정 효율화를 통한 공통부서 인력 감축, 한시기구 폐지 등을 통해 공무원 정원은 오히려 지난 정부보다 총 99명 감축되었다.

○ 또한, 필요 최소한도의 하부조직 설계기준에 맞춰 각 부처가 기관장의 정책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직을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 적정 통솔범위를 고려한 기구 편성기준* 및 다양한 개편모형 제시

* “과”는 최소 7명 이상, “국”은 4개 과 이상, “실”은 3개 관 또는 12개 과 이하

◇ 차관까지의 결재단계를 최대 4단계 이하로 간소화

◇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4‧5급 “팀”을 합리적으로 정비*

* 85개 팀 중 51개 폐지, 34개는 기존 정원을 활용하여 “과”로 전환

□ 각 부처별로 주목할 만한 주요 개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부 처	주요 개편 내용
미래창조 과학부	□과학기술과 ICT 융합 촉진 및 창조경제 선도를 위해 장관 직속 ‘창조경제기획관’ 신설
교육부	□교육분야 핵심 대선 공약사항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공교육진흥과’ 신설
안전행정부	□재난안전 기능 보강을 위해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개편 □정부 3.0 추진을 위해 ‘조직실’을 ‘창조정부전략실’로 개편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정책과 예술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국 분리
산업통상 자원부	□통상 기능과 산업자원협력 기능을 융합하여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및 ‘통상교섭실’ 신설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정책 기능 융합‧연계를 위해 ‘교통물류실’ 신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 강화를 위해 ‘어촌양식정책관’ 신설

□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된 만큼, 안전행정부는 조속한 시일 안에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청사 재배치, 각종 업무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새 정부의 국정비전인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 구현을 위한 국정 운영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1		개편 前 정부조직 기구도

* 15부 2처 18청 / 2원 3실 7위원회

특임장관(실)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대  통  령

국 무 총 리

국

가

정

보

원

국

민

권

익

위

원

회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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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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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

처

법

제

처

공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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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위

원

회

외

교

통

상

부

교

육

과

학

기

술

부

국

방

부

국

토

해

양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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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노

동

부

지

식

경

제

부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농

림

수

산

식

품

부

기

획

재

정

부

보

건

복

지

부

법

무

부

검

찰

청

국

세

청

관

세

청

통

계

청

조

달

청

산

림

청

병

무

청

방위사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경

찰

청

중소기업청

특

허

청

기

상

청

해양경찰청

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

환

경

부

행

정

안

전

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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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신

위

원

회

감

사

원

통

일

부

여

성

가

족

부

농촌진흥청

국가인권위원회

국

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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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위

원

회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참고 2		개편 後 정부조직 기구도

* 15부 2처 18청 / 2원 3실 7위원회(47개) ⇒ 17부 3처 17청 / 2원 5실 6위원회(50개)

(+2부, +1처, △1청, +2실, △1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장)

대  통  령

국 무 총 리

감

사

원

국

민

권

익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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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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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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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방

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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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고

용

노

동

부

산업

통상자

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기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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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

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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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국

세

청

관

세

청

통

계

청

조

달

청

병

무

청

방위사업청

문화

재

청

기

상

청

소방방재청

중

소

기

업

청

해양경찰청

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

환

경

부

안

전

행

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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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부

여

성

가

족

부

국

가

정

보

원

문화체육관광

부

산

림

청

농

촌

진

흥

청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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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조

과

학

부

해

양

수

산

부

경

찰

청

특

허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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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약

품

안

전

처

(차)

국

가

보

훈

처

(차)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실(장)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비서실(차)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장)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차)

	신설			기능･명칭 변경
	장관급			차관급			소속 이관

참고 3		주요부처 하부조직 설계 특징

부 처	하부조직 설계 주요 특징
기획재정부	○ FTA국내대책본부(1본부 1단 6과) ⇒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 ○ 과소 부서 통․폐합 등 하부조직 정비 : △1관 △3과
미래창조과학부	○ 장관 직속으로 과학기술과 ICT 간 융합 촉진 및 창조경제 선도를 위한 전담기구(창조경제기획관) 신설 ○ (과학기술분야) 1실 9국 30과 : 국과위(4국 11과), 교과부(1실 4국 16과), 지경부(1국 3과) 이관 ○ (ICT 분야) 1실 7국 23과 : 방통위(1실 5국 15과), 지경부(1국 4과), 행안부(1국 3과), 문화부(1과) 이관
교육부	○ 과학기술 ⇒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 △1실 △4관‧단 △17과 ○ 초중등교육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초중등교육관련 3국 ⇒ 1실(교육정책실)로 통합
외교부	○ 통상관련 기능(1대표 3국 2관 1단 10과) ⇒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 ○ 경제외교․국제경제협력 기능 재편 : 다자경제국 신설 - 국제경제국 + 경제공동체과 → 다자경제국 + 국제경제국
통일부	○ 하부조직 효율화를 위한 하부기구 개편 : △1국(통일정책기획관)
안전행정부	○ 안전관리기능 강화 : 재난안전실(1실 2관) ⇒ 안전관리본부(1본부 3국) ○ ‘정부 3.0’ 추진을 위한 창조정부전략실 신설(1실 3관) * 조직실 폐지 ○ 전자정부 기능 재편 : 1실 2관 ⇒ 1국
문화체육관광부	○ 디지털콘텐츠 업무 ⇒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1과) ○ 문화정책과 예술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국 분리 : 1국 2관 9과 → 2국 8과 - 문화예술국을 폐지하고, 소속기관인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 신설 ○ 종무실을 2차관에서 1차관 소속으로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 수산․어업․어촌개발․수산물 유통 기능 ⇒ 해양수산부로 이관 - (본부) 1실 3관 10과 / (소속) 3개 기관 등 ○ 농축산물 위생안전 기능 ⇒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 - (본부) 1과 / (소속) 검사인력 264명
산업통상 자원부	○ 통상기능과 산업자원협력기능을 융합, 新시장․자원 개척 지원 - (통상정책) 통상차관보 및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 (통상교섭) 통상교섭실 및 FTA정책관, FTA교섭관 ○ 중견기업 정책기능 ⇒ 중소기업청 / 신성장동력 발굴․ICT 등 관련 기능 ⇒ 미래부로 이관 *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관 등(2관 8과)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정책 기능 ⇒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1과, 식품정책과)
환경부	○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1단 2과, 18명) 폐지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른 해운․항만 등 조직․인력 이관(△1실 △5국(관) △21과) ○ 교통․물류정책의 융합적 발전 도모 : 교통정책실 → 교통물류실
해양수산부	○ 국토부-농식품부로 분산되어 수행되던 해양·수산기능의 통합·일원화 - (해운·해사안전·항만·해양·해양환경정책) 국토부로부터 1실 5국(관) 20과 이관 - (수산·어업자원·원양정책) 농림부로부터 1실 3관 10과 이관
식품의약품 안전처	○ 복지부 - 농림부 - 식약청으로 분산된 식품안전정책 및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체계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 * 농축수산물안전국 신설, 영양정책관 → 식품영양안전국으로 개편 * 본청의 의약품․의료기기 심사기능을 소속기관인 평가원으로 이관 * 지방청에 농축수산물안전과 및 수입식품검사소 신설
중소기업청	○ 중소-중견기업으로의 단계별 맞춤형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지경부로부터 ‘중견기업국’ (+1국 +3과) 이관 ○ 자치단체 규제특례 지원과 중소기업 옴부즈만 기능 간 연계를 위해 지경부로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1과) 이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과학기술정책 종합조정, R&D 예산 총괄 조정 기능 ⇒ 미래부 이관(△1실 △5국 △4과)
원자력안전 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
방송통신위원회	○ 진흥과 규제로 방송통신 기능을 분리함에 따라 기구․인력을 재편 - 미래창조과학부 : 방통융합․진흥 및 경제적 규제 이관 (△2실 △8국(관) △20과) - (新)방송통신위원회 : 방송정책 및 이용자 보호 등 사회문화적 규제 담당 ○ (新)방송통신위원회 하부조직 재설계 : 1사무처 3국(관) 14과 (+1사무처, +1국) - 사무처장 및 기획조정관 신설
국무조정실	○ 대통령 공약사항 체계적 점검을 위해 정부업무평가와 국정과제관리 기능을 통합･연계 수행 - ‘정책분석관’(정책분석평가실) ⇒ ‘국정과제관리관(정부업무평가실)’으로 변경 ○ 정무·공보·의전 기능 ⇒ 국무총리비서실로 이관(△2실 △7관)
국무총리비서실	○ 국무조정실로부터 이관(+2실 +7관) - 시민사회단체 등 국민소통 기능 강화를 위해 ‘공보지원비서관’ → ‘시민사회비서관’으로 대체 신설 ○ 특임장관실 폐지에 따른 국민소통기능 강화 ⇒ 민정실장, 정무지원비서관 신설(+1실, +1관)
특임장관실	○ 대통령실, 총리실, 특임장관실로 분산됨에 따라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는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특임장관실 폐지(△1실 △3국 △5과)

참고 4		주요 개편부처 기구도

1.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대변인

(1과)

감사관

(1과)

창조경제기획관

(3과)

미래선도연구실

연구개발정책관

(5과)

과학기술인재관

(4과)

우주원자력정책관

(4과)

과학기술조정관

과학기술정책국

(4과)

심의관

연구개발조정국

(4과)

연구공동체정책관

(3과)

방송통신융합실

융합정책관

(4과)

방송진흥정책관

(3과)

인터넷정책관

(3과)

정보화전략국

(3과)

정보통신산업국

(4과)

통신정책국

(4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4과)

비상안전기획관

국제협력관

(3과)

운영지원과

성과평가국

(3과)

장 관

제2차관

□4실 21국(관) 64과 / 770명

전파정책관

(3과)

2. 해양수산부

차 관

대변인

(1과)

감사관

(1과)

해양산업정책관

(4과)

국제원양정책관

(4과)

해운물류국

(5과)

해사안전국

(4과)

해양환경정책관

(3과)

기획조정실

운영지원과

항만국

(4과)

장 관

정책기획관

(5과)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3과)

어촌양식정책관

(3과)

어업자원정책관

(3과)

□3실 12국(관) 41과 / 508명

해양정책실

3. 안전행정부

인사기획관

제1차관

대변인

(1과)

의정관

(2과)

공무원노사협력관

창조정부전략실

전략기획관

(3과)

제도정책관

(3과)

전자정부국

(4과)

조직정책관

(4과)

안전관리본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4과)

비상안전기획관

국제행정발전지원관

운영지원과

장 관

제2차관

인 사 실

인사정책관

(3과)

성과후생관

(3과)

인력개발관

(4과)

안전정책국

(3과)

재난관리국

(3과)

비상대비기획국

(3과)

지방행정실

지방행정정책관

(4과)

지역발전정책관

(4과)

자치제도정책관

(3과)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4과)

지방세제정책관

(4과)

감사관

(2과)

윤리복무관

(3과)

□6실(본부) 24국(관) 67과 / 1,146명

중앙안전상황실

4.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대변인

(1과)

감사관

(1과)

통상차관보

장 관

제2차관

산업정책실

산업정책관

(4과)

시스템산업정책관

(4과)

소재부품산업정책관

(4과)

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관

(4과)

산업기술정책관

(4과)

지역경제정책관

(3과)

통상교섭실(교섭대표)

FTA정책관

(4과)

동아시아FTA기획단

FTA교섭관

(3과)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관

(4과)

원전산업정책관

(3과)

에너지산업정책관

(5과)

에너지절약추진단

(3과)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3과)

통상국내대책관

(4과)

투자정책관

(3과)

심의관

통상협력국

(4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4과)

비상안전기획관

운영지원과

심의관

통상정책국

(5과)

□7실(차관보) 22국(관) 71과 / 837명

5. 식품의약품안전처

차 장

식품안전정책국

(4과)

식품영양안전국

(4과)

운영지원과

농축수산물안전국

(4과)

처장

식품기준기획관

(4과)

대변인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관

(7과)

소비자위해예방국

(4과)

의료기기안전국

(3과)

바이오생약국

(4과)

의약품안전국

(5과)

□9국(관) 43과 / 579명

위해사범중앙조사단

6. 방송통신위원회

위 원 장

기획조정실

상임위원(4)

방송기반국

(3과)

방송정책국

(4과)

이용자정책국

(4과)

□1실 3국 14과 / 201명

(3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