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경비율제도 개요

장부작성 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함

-  장부를 작성한 사업자는 장부에 의한 필요경비를 차감하나,

-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차감하게 되며, 이러한 경비율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음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말함)와 기타경비로 구분하고,

-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한 금액을,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배율 적용방법

○  배율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않을 경우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적용하는 율임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상한으로 함

* 소득금액 = 다음 ⓐ, ⓑ 중 적은 금액

ⓐ 기준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한 금액

=｛수입금액 -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  ’10년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하는 배율은 3.0배(간편장부대상자는 2.4배)*임

*  소득세법시행령 1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  단순․기준경비율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되어 있음

붙임 2	단순ㆍ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적용 구분 기준

○ ’12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11년)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됨

*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해당연도(’12년)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

-  다만, 의사․약사․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해당연도(’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연도(’11년) 수입금액이 아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해당연도(’12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신규사업자임

업 종 구 분	기존사업자 ’11년 수입금액	신규사업자 ’12년 수입금액
①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3억원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백만원	1억5천만원
③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7천5백만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해당연도(’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붙임 3	장부작성ㆍ증빙수취여부에 따른 소득세 신고방법

붙임 4	기준경비율 신고자의 증빙서류 수취ㆍ보관

◈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 그 만큼 소득금액이 커지고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됨

주요경비의 범위

① 매입비용 :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되어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

② 임차료 :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

③ 인건비 :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

증빙서류의 종류

○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농어민과 직접 거래, 거래 1건당 3만원 이하의 거래 등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작성을 면제하므로 영수증만 수취 보관하면 됨

○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함

붙임 5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방법

간편장부제도

○ 간편장부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이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자가 수입과 비용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고안한 장부로서

- 실제 소득에 근거한 납세기회를 부여하고자 도입한 제도임

간편장부 작성대상자

○ 간편장부 작성대상자는 해당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임

업 종 구 분	’11년 수입금액
①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미만
③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미만

간편장부 기장의 혜택

○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사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또한, 산출세액의 20%인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됨

※  국세청은 간편장부대상자가 보다 편리하게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실 수 있도록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간편장부(서식)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음

(국세청홈페이지>신고납부>종합소득세>간편장부 작성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