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3. 4. 1(월) 조간
배포일시	2013. 3. 29(금) 14:00	담당부서	세제실 산업관세과
담당과장	김경희 (044-215-4430)	담 당 자	문경호 사무관 (044-215-4431) 이나원 사무관 (044-215-4432) 이태훈 주무관 (044-215-4441)

제목: 2012년도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결과

□ 기획재정부는 3월 29일 ｢2012년도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결과 보고｣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하였음

□ 정부가 2012년 한 해 동안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해 LPG․LNG․돼지고기․옥수수 등 서민밀접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운용한 결과

ㅇ 총 11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세수지원 규모는 총 11,700억원으로 추정되었음

ㅇ 주요 세수지원 품목으로는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3,340억원), LNG(1,860억원), LPG(1,810억원), 돼지고기(730억원), 옥수수(510억원) 등으로 나타났음

□ LPG의 경우 택시연료, 서민 취사․난방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서민용 연료로서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임

□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이유는 국산이 수입산에 비해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ㅇ 나프타․LPG가 무관세로 수입되는 상황에서 그 원료인 원유에 3% 기본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국내 제조업체는 외국 경쟁업체에 비해 불리해 질 수밖에 없음

* 나프타는 기본관세율 0%, LPG는 기본관세율 3%이나 서민지원을 위해 할당관세율 0% 적용

□ 돼지고기의 경우 가격상승 압력이 높았던 2012년 상반기에는 할당관세를 운용하였으나 가격이 안정된 하반기에는 운용하지 않았음

ㅇ 2012년 상반기에는 구제역 이후 사육두수가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락철 도래 등에 따른 가격상승 압력이 높아 부득이하게 할당관세를 운용

ㅇ 2012년 하반기에는 할당관세 수입가능 물량을 설정하였으나 가격 안정, 양돈농가 경영상황 악화 등을 감안하여 실제 운용하지는 않았음

□ 정부는 향후 국내물가, 원자재 수급상황, 산업경쟁력 측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할당관세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나갈 계획임

※ 동 보고서는 관세법 제71조 제4항에서 전년도 할당관세 결과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임

ㅇ 특히, 금번 보고서에서는 최초로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세수지원 실적을 품목별로 추정하여 등재하였으며

- 세수지원 실적 추정을 위해 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할당관세 세수지원 추정 모델을 개발하였음

※ 별첨:  2012년도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결과 보고

	기획재정부 대변인

관세법 제71조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이차웅

2012년도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결과 보고

2013. 3.

기  획  재  정  부

1. 작성 경위

□ 2011.12.31. 관세법 개정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년도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2012.3.30.「2011년도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결과」를 최초로 작성하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함

□ 기획재정위원회는 2012년 정기국회에서 품목별로 감세규모를 추가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세수지원 추정액’ 항목을 신설하여「2012년도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결과」를 작성함

2. 작성기준

□ 동 자료는 관세법 제322조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관세청이 수입신고 수리기준으로 작성한 무역통계를 기초로 작성

□ ‘세수지원 추정액’은 한국조세연구원의 「2012년도 할당관세 지원실적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3. 2012년도 할당관세 대상품목 선정기준

□ 2012년도 할당관세는 아래의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운용하였음

ㅇ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ㅇ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ㅇ 유사물품간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2012년도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결과

연번	품 명	기본 세율	할당 세율	적용 시작일	적용 종료일	수입물량1｣ (메트릭톤)	수입액 (백만불)	세수지원 추정액2｣ (억원)
1	가공버터	8	0/4	1.1.	12.31.	21,699	77.1	51.3
2	가공유크림	36	0	1.1.	6.30.	1,756	5.0	18.1
3	가공초콜릿	8	0	1.1.	6.30.	2,814	13.8	7.4
4	가우더치즈	36	0/10	1.1.	12.31.	497	2.3	0.1
5	감자분	8	0	1.1.	12.31.	2,179	3.8	2.0
6	건고추	50	10	1.1.	12.31.	8,702	29.8	66.5
7	건식식각기(LCD제조장비)	5/8	4	1.1.	6.30.	80	12.9	4.8
8	건포도	21	8	1.1.	6.30.	490	1.4	2.2
9	겉보리(사료용)	5	4	1.1.	12.31.	33,265	10.2	1.2
10	견방사	4	0	1.1.	12.31.	39	1.8	0.8
11	견사(실크)	4	0	1.1.	12.31.	105	5.6	2.5
12	경유(전자상거래용)	3	0	7.1.	12.31.	383,616	373.6	121.9
13	고구마전분	8	7	1.1.	12.31.	28,659	30.9	14.1
14	귀리	3	0	1.1.	12.31.	2,215	1.1	0.4
15	금속규소(태양전지)	5	2	1.1.	12.31.	90,177	226.5	30.6
16	금속마스크	8	4	1.1.	6.30.	8	18	7.1
17	냉동고등어	10	0	1.1.	12.31.	25,503	55.6	15.8
18	냉동생크림	36	0	1.1.	6.30.	2,432	7.4	29.6
19	농약완제	8	4	1.1.	12.31.	4,462	72.8	5.4
20	농약원제	2	1	1.1.	12.31.	14,951	356.0	26.9
21	니켈분(전자부품제조용)	5	3	1.1.	12.31.	1,998	112.3	25.1
22	단판	3	2	1.1.	12.31.	47,243	32.4	1.5
23	달걀가루(제과제빵)	27	0	1.1.	6.30.	22	0.1	0.4
24	당밀	3	0	1.1.	12.31.	0	0.0	0.0
25	대두(채유및탈지대두박용)	3	0	1.1.	12.31.	814,140	473.4	106.8
26	대두박(사료용)	1.8	0	1.1.	12.31.	1,355,903	608.3	123.6
27	대두유	5	2.5/3	1.1.	12.31.	244,503	302.1	79.6
28	대파	27	0	7.24.	8.31.	83	0.1	0.2
29	동식물성유지(사료용)	5	2	1.1.	12.31.	20,367	19.2	6.6
30	동의박(인쇄회로기판제조용)	8	4	1.1.	6.30.	203	5.3	0.8
31	돼지고기	22.5/25	0	1.1.	12.31.	84,519	339.7	734.1
32	마늘	50	10	1.1.	3.31.	4,400	3.1	13.4
33	매니옥전분(제지용)	8	4/6	1.1.	12.31.	35,113	16.4	5.9
34	매니옥칩(주정용)	20	0	1.1.	12.31.	182,514	51.4	116.5
35	매니옥칩(사료용)	20	0	1.1.	12.31.	0	0.0	0.0
36	매니옥펠리트(사료용)	7	0	1.1.	12.31.	383,492	69.7	23.8
37	맥아(맥주제조용)	27/30	0	1.1.	12.31.	191,310	114.1	377.5
38	맥주맥	30	0	1.1.	12.31.	50,779	19.5	66.4
39	면사	2/8	0	1.1.	12.31.	28,022	93.6	25.8
40	면실(사료용)	2	0	1.1.	12.31.	77,813	23.6	5.1
41	면실박	2	0	1.1.	12.31.	8,112	2.7	0.6
42	면실피	5	2	1.1.	12.31.	29,158	5.8	2.0
43	무수포도당(동물의약품제조용)	8	6	1.1.	12.31.	1,783	1.4	0.2
44	미강유	5	0/3	1.1.	12.31.	13,922	22.0	9.5
45	밀	1.8	0	1.1.	12.31.	1,481,293	517.4	103.8
46	밀기울	2	0	1.1.	12.31.	41,602	10.2	2.3
47	밀짚	8	4	1.1.	12.31.	2,947	0.5	0.2
48	버터	40	0	1.1.	6.30.	2,160	9.2	16.8
49	변성전분	8	4	1.1.	6.30.	15,121	9.9	3.6
50	분유(전지/탈지)	20/40	0	1.1.	6.30.	6,368	20.5	0.2
51	블랭크마스크(반도체제조용)	3	2	1.1.	12.31.	27	85.8	10.6
52	비트펄프(사료용)	5	2	1.1.	12.31.	37,469	11.8	4.0
53	사료용근채류	5/20	0	1.1.	12.31.	774,207	237.6	67.9
54	산돼지(모돈)	18	0	1.1.	6.30.	267	4.2	8.3
55	생사	3/8	0	1.1.	12.31.	496	25.4	8.7
56	석유코크스(제련용원료)	5	3	1.1.	12.31.	408,853	57.5	10.2
57	설탕	30	0	1.1.	12.31.	44,837	32.6	102.8
58	성형기(LCD제조장비)	8	4	1.1.	6.30.	42	3.9	1.8
59	아산화동(페인트원료)	8	2	1.1.	6.30.	901	8.2	5.5
60	알루미늄의괴(캔,샷시)	1	0	1.1.	6.30.	510,988	1137.4	105.2
61	알팔파	1	0	1.1.	12.31.	174,729	70.5	7.8
62	암모니아	1	0	1.1.	12.31.	1,236,825	752.8	66.3
63	야자박	2	0	1.1.	12.31.	0	0.0	0.0
64	양파	50	10	7.24.	12.31.	38,306	20.1	89.1
65	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농업용필름)	8	3	1.1.	12.31.	2,045	4.7	1.2
66	오렌지농축액	50	35	7.1.	9.30.	5,148	13.0	29.7
67	옥수수(가공용)	3	0	1.1.	12.31.	2,170,885	713.9	235.7
68	옥수수(사료용)	3	0	1.1.	12.31.	6,034,259	1877.0	275.7
69	올리브유	5	0/3	1.1.	12.31.	9,523	31.4	10.4
70	요소	2/8	1/4	1.1.	12.31.	661,393	297.5	35.9
71	용융쿼츠(석영유리)	3	1	1.1.	12.31.	349	28.0	5.3
72	원당	3	0	1.1.	12.31.	1,722,657	986.1	337.1
73	원유(나프타/LPG용)	3	0	1.1.	12.31.	20,779,072	18186.2	3,334.5
74	유당	20	0	1.1.	12.31.	14,166	27.7	58.4
75	유연처리우피	3	1	7.1.	12.31.	2,656	6.2	1.1
76	유장(사료용)	20/40	0	1.1.	12.31.	25,256	29.6	27.5
77	유채	10	5	1.1.	12.31.	10,826	7.8	4.3
78	유채유	5	0/3	1.1.	12.31.	91,078	117.4	46.4
79	이산화티타늄(페인트원료)	8	3	1.1.	12.31.	56,387	183.6	85.4
80	인조흑연	4	2	1.1.	6.30.	7,734	87.5	11.3
81	재생또는반합성필라멘트사(초산셀룰로스의것)	8	4	1.1.	12.31.	2,030	13.3	9.9
82	재생및반합성필라멘트사(레이온)	1	0	1.1.	12.31.	8,688	56.9	3.2
83	재생스테이플섬유	1	0	1.1.	12.31.	30,014	82.4	4.4
84	전지조제코코아	8	0	1.1.	12.31.	4,936	21.8	12.8
85	조제땅콩	50	24	1.1.	12.31.	9,060	23.1	41.8
86	조주정	10	0	1.1.	12.31.	122,872	116.2	132.2
87	주정박(사료용)	3	0	1.1.	12.31.	171,899	51.8	13.3
88	증착기(LCD제조장비)	5/8	4	1.1.	12.31.	5,236	305.5	38.6
89	천연장(소시지케이스용)	27	13	1.1.	12.31.	153	3.6	4.7
90	치즈(모차렐라,체더)	36	0/10	1.1.	12.31.	12,742	58.9	133.3
91	코크스	3	0	7.1.	12.31.	147,534	53.5	8.5
92	크림치즈	36	0/10	1.1.	12.31.	747	3.2	6.9
93	탄산이나트륨(유리제조)	3	1	1.1.	12.31.	300,077	75.4	17.7
94	탄화규소(내화재원료)	5	3	1.1.	6.30.	6,629	17.0	1.7
95	티타늄괴(제강원료)	2	0	1.1.	12.31.	11,384	142.0	32.2
96	티타늄슬라브(원자로용기)	8	3	1.1.	12.31.	1,032	58.7	15.8
97	팜박	2	0	1.1.	12.31.	1,210	0.2	0.0
98	페로실리코크로뮴(제강원료)	2	0	1.1.	12.31.	23,446	42.7	9.2
99	페로실리콘(제강원료)	2	0	1.1.	12.31.	236,016	329.9	72.3
100	페로크로뮴	2	0	1.1.	12.31.	513,664	643.9	99.8
101	폐회로기판(금속추출용)	3	1	1.1.	6.30.	5,119	21.1	1.8
102	포도씨유	5	0/3	1.1.	12.31.	10,703	31.8	11.6
103	폴리에틸렌	8	2	1.1.	12.31.	45,462	79.7	31.7
104	해바라기씨유	5	0/3	1.1.	12.31.	18,344	30.0	12.5
105	호밀종자(녹비용)	3	1	1.1.	12.31.	5,389	5.9	1.3
106	황산이나트륨(망초)	8	1	1.1.	6.30.	65,700	7.3	1.4
107	휘발유(전자상거래용)	3	0	7.1.	12.31.	8,375	8.9	2.5
108	LNG	3	2	1.1.	12.31.	25,198,241	20340.4	1,861.4
109	LPG	3	0	1.1.	12.31.	6,022,826	5575.8	1,806.9
110	MTBE(휘발유첨가제)	8	3	1.1.	12.31.	135,475	158.5	52.0
합계						73,694,918	57,594.2	11,690.5

주1｣ 수입물량 :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물량만을 의미

주2｣ 세수지원 추정액 : 한국조세연구원 「2012년도 할당관세 지원실적 분석」연구용역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