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3. 3. 26(화) 15:00
배포일시	2013. 3. 26(화) 08:3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담당과장	박춘호 (044-215-4130)	담 당 자	이종수 서기관 (044-215-4131)

제목 :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수립

□ 정부는 2013. 3. 26.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하였음

ㅇ 2013. 1. 1.「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금년부터 처음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되었음.

□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은 종전과 비교하여

ㅇ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세지출 운영을 위한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ㅇ 소관 부처에서 조세감면 건의나 평가의견 제출시의 작성지침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

□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동 기본계획을 ‘13. 3. 31.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에서는 이에 따라 4. 30.까지 조세감면 건의 및 평가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이후 부처간 협의, 전문가 의견 등을 거쳐 비과세․감면 정비방안을 확정한 다음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

□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조세지출 운영 현황 및 평가

□ 2013년 잠정 국세감면율은 12.1%로서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국세감면액은 연간 30조원 수준에서 유지

ㅇ 국세감면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에 있고, 중산․서민층 등 지원비중이 약 60%를 차지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ㅇ 일몰연장이 관행화되고 세출예산과 연계 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측면도 있음.

나. 2013년 조세지출 운영여건

□ 향후 증가하는 재정 소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5년간(2013～2017) 15조원 재원 마련이 필요하고

ㅇ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 등 경제정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조세지원 체계를 개편하여야 하며

ㅇ 금년부터 도입되는 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다. 2013년 조세지출 운영전략

□ 첫째, 비과세․감면 대폭 정비

ㅇ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ㅇ 조세지출 제도는 상시적으로 성과를 평가․정비하며

ㅇ 각 소관 부처 성과정보와 국세청의 비과세․감면 정보를 통합 관리함.

□ 둘째, 효율적인 정책수행 지원

ㅇ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R&D), 문화예술, 보육 등 분야별 조세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ㅇ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 등 환급형 조세지원 제도를 확대하며

ㅇ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점차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등 조세지출 지원원칙을 마련함.

□ 셋째, 세출예산과 연계 강화

ㅇ 조세지출에 대하여 해당 부처의 평가를 강화하여 소관부처가 1차적으로 책임있게 관리하도록 하고

ㅇ 유사한 군별로 조세지출 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ㅇ 소관부처별로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을 점진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함.

<붙임>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