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3. 4. 1(월) 16:00
배포일시	2013. 4. 1(월) 11:00	담당부서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
담당과장	윤성욱(044-215-4530)	담 당 자	김승태 사무관 (044-215-4531)

제목 : 최근 엔화 약세의 영향 및 대응방안

□ 정부는 '13.4.1일(월) 경제장관간담회(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최근 엔화 약세의 영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여 확정하였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경제장관간담회

최근 엔화 약세의

영향 및 대응방안

’13. 4. 1

관계기관 합동

순    서

Ⅰ. 최근 엔화 환율 동향 및 전망	1

1. 최근 엔화 환율 동향	1

2. 향후 전망	2

Ⅱ. 엔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3

Ⅲ. 그간의 정책적 대응	6

1. 정책금융 지원 확대	6

2. 환위험관리 지원 확대	7

3. 환위험관리 컨설팅․교육 등 강화	8

Ⅳ. 향후 대응방안	9

1.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9

2.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	9

3. 환변동보험 활성화	11

4. 對일본 수출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	12

5. 수출지원기관 연계 패키지 지원 확충 등	12

Ⅴ. 추진일정	14

Ⅰ. 최근 엔화 환율 동향 및 전망

1. 최근 엔화 환율 동향

□ (엔/달러 환율) 지난해 10월 이후 아베 정권의 적극적 통화완화정책 등으로 가파른 상승 흐름을 지속

ㅇ 올해 들어 미국 경제회복 기대감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 일본은행 신임 총재 취임 이후의 양적완화 강화 기대감 등으로 ’13.3월중 96엔까지 상승(‘09.8월 이후 최고치)

ㅇ 다만, 최근 키프로스 구제금융 등 유로존 우려 재부각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확대 등으로 94엔대에서 등락중

* 엔/달러 환율: ('12.9월말) 77.4엔 → ('12년말) 86.5엔 → (‘13.3.12일) 96.4엔
→ (3.29일) 94.0엔(’12.9월말 대비 약 18% 상승)

※ 최근 엔화 약세(엔저)의 배경

▪일본은행의 자산매입규모 확대(55조엔→101조엔, ‘12년), 물가목표 상향조정(1→2%, ’13.1월), 무기한 자산매입방안 발표(‘14년부터 매월 13조엔 매입, ’13.1월) 등으로 적극적 통화완화정책 기대감 확산

▪무역수지적자* 확대, GDP실적 부진** 등으로 인한 일본 경기 둔화 우려

* (‘11년)△1.6조엔 → (‘12년)△5.8조엔 / ** (12.2Q)△1.0% → (12.3Q)△3.8% → (12.4Q)△0.1%

▪고용지표 호조 등 미국경제의 완만한 회복세로 달러강세 기조 부각

엔/달러 환율 동향	원/달러, 원/엔 환율 동향

□ (원/엔 환율) 엔화 약세 추세와 함께 원화 강세기조가 지속되면서 원/엔 환율이 빠른 속도로 하락

ㅇ 작년 10월 이후 금년 1월초까지 달러 대비 엔저․원고 흐름이 계속되면서 원/엔 환율은 1,420원대에서 1,170원대까지 하락

◦ 3월중 원화 강세기조 둔화에도 불구, 일본은행 신임 총재 부임에 따른 양적완화 강화 기대감으로 1,130원대까지 하락
(‘08.10월 이후 최저치)

- 다만, 최근 유로존 우려 재부각,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에 따른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1,180원대로 반등

* 원/엔 환율: ('12.9월말) 1,435원 → ('12년말) 1,238원 → ('13.3.12일) 1,136원  → ('13.3.29일) 1,182원(‘12.9월말 대비 약 21% 하락)

2. 향후 전망

□ 주요 연구소․IB 등은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의지 등을 감안, 당분간 엔화 약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ㅇ 일본은행 새 지도부 구성 후 통화완화조치를 가속화할 가능성

* 구로다 신임총재 주재 첫 통화정책회의(4.3~4일) 개최 예정

- 향후 글로벌 위험자산선호 재개 속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본격화될 경우 엔화 약세를 가속화할 전망

ㅇ 다만, 통화완화조치가 시장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할 경우 엔화 약세가 다소 정체될 가능성도 상존

- 또한, 세계경기 불안 요인* 부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확대될 경우 엔저가 제한될 전망

* 키프로스 구제금융, 이태리 정국 불안, 미국 채무한도 협상 등

Ⅱ. 엔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수출 등에서 엔저의 영향이 아직 본격화되고 있지 않으나 최근 일본 기업의 가격경쟁력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ㅇ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엔저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되면 수출과 성장 위축, 산업경쟁력 저하, 중소기업 피해 등이 우려

□ 현재까지는 엔저에 따른 주요 품목의 수출 둔화가 본격화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

* 품목별 수출증가율(‘13.1～2월, %) : (자동차) 1.0 (자동차부품) 7.9
(가전) 10.6 (섬유류) 2.6 (반도체) 4.0 (철강) △10.3

** ‘13.1～2월 총수출 증가율: 0.6%

ㅇ 우리 제품의 브랜드, 품질경쟁력 등이 높아지면서 환율 변동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 축소

ㅇ 대일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등의 수입단가 하락으로 완제품 수출경쟁력 제고에 긍정적 영향

□ 그러나, 일부 해외시장에서 엔저에 따른 일본 기업들의 가격경쟁력 회복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

※ 코트라 해외무역관들의 최근 모니터링 주요 내용(‘13.3월)

▪(미국) 환율변동으로 한일간 기계류 가격차이가 기존 10∼20% 차이에서 5∼10% 수준으로 감소, 일본자동차 판매 증가세

▪(중국) 엔저로 일본산 화장품, 주방용품 등 가격인하 기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에 대한 가격인하 압력도 증가

▪(일본) 엔화약세로 한국에서 수입하는 가격이 인상되는 추세이고, 10% 이상 가격 상승시 거래선 변경이 가능하다는 일본기업도 나타남

▪(EU) 가격에 민감한 소비재 등에서 일본산 가격경쟁력 향상

□ 향후, 세계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이 지연되고 엔저가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 예상

ㅇ ‘88～’90년 기간에도 엔화 약세와 세계경제 둔화가 함께 발생하여 수출증가세와 성장률 둔화를 경험

☞ 참고: 과거 엔화 약세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

ㅇ 업종별로는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자동차․기계 등에서 수출 위축 등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가능성

※ 주요 업종별 엔저 영향(‘13.3월, 산업부, 산업연구원, 각 협회)

▪(자동차․기계) 수출경합도가 높고 가격경쟁력 영향이 커 수출 감소 우려

- 특히, 기계 업종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아 엔저에 보다 취약

▪(조선․섬유) 주력상품 차이로 영향이 크지 않으나, 상선을 주로 생산하는 중소 조선업체 등은 일본과 경쟁 심화

* (조선) 한국: 해양플랜트, 일본: 상선 / (섬유) 한국: 의류섬유, 일본: 산업섬유

▪(IT) 정보통신기기․디스플레이․반도체는 우리 업체의 기술력 우위 등으로 엔저 영향이 제한적

▪(석유화학․철강) 일본도 우리처럼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아 생산원가 상승 효과가 수출단가 하락 효과를 일정부분 상쇄

▪(관광) 일본인 관광객 감소로 국내호텔․일본인 관광객 상대 여행업․면세점 등에 부정적 영향 우려

ㅇ 관광 분야에서는 일본인 관광객* 감소와 내국인의 일본 여행** 증가 추세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

* 증감률(%, 전년동월비): (‘12.9)△3.8 → (‘12.11)△24.8 → (‘13.1)△15.5

** 증감률(%, 전년동월비): (‘12.9) 19.0 →  (‘12.11)  37.0 → (‘13.1)  35.2

ㅇ 엔저로 약화된 가격경쟁력 회복을 위해 기업들이 생산비용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납품단가 인하, 비용 전가 등 중소기업의 피해 가능성

(참고) 과거 엔화 약세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

□ (동향) ‘80년대 이후 최근과 같이 엔화 약세와 원화 강세가 함께 진행된 시기는 ‘88~’90년, ‘04~’07년 두 차례

① (’88.6~’90.5) 엔화는 버블붕괴, 경상수지 흑자축소 등으로 약세로 전환되고 원화는 3低 호황(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등으로 강세로 전환

- 환율이 수출에 부정적인 가운데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88년 4.5% → ’90년 3.2%)되면서 우리 성장과 수출, 경상수지가 악화

* 성장률(%): (’88) 11.7 → (’89) 6.8 →  (‘90) 9.3
수출증가율(%): (’88) 28.4 →  (’89) 2.8 →  (‘90) 4.2
경상수지(억불): (’88) 148 →  (’89) 53 →  (‘90) △14

②  (’04.11~’07.6) 엔화는 내외 금리차 확대* 등으로 해외투자가 확대되면서 장기간 약세를 보였고, 원화는 외환위기 극복이후 양호한 경제여건을 바탕으로 강세기조 지속

* 일본은 제로금리를 ‘00년대 지속하였으나 미국은 ’03~‘06년중 정책금리를 인상(1→5%)

- 환율여건 악화에도 불구, 세계경제가 호조를 지속*하면서 우리 성장과 수출, 경상수지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양호**한 모습 시현

* 세계성장률(%, IMF): (’04) 4.9 → (’05) 4.6 → (‘06) 5.3 → (‘07) 5.4

** 성장률(%): (’04) 4.6 → (’05) 4.0 → (‘06) 5.2 → (‘07) 5.1
수출증가율(%): (’04) 31.0 →  (’05) 12.0 →  (‘06) 14.4 →  (‘07) 14.1
경상수지(억불): (’04) 323 →  (’05) 186 →  (‘06) 141 →  (‘07) 218

□ (평가) 두 차례 엔화약세․원화강세 시기에 세계경기 상황 등에 따라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변수 움직임은 상이

ㅇ 세계경제 둔화 속에 엔화약세․원화강세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우리 수출과 성장세가 둔화되는 최근의 상황은 과거 ①국면(‘88~’90년)과 유사

ㅇ 다만, 주요국 정책대응,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하반기 세계경제가 완만히 회복될 경우 점차 ①→ ②국면(‘04~’07년) 진입 가능

Ⅲ. 그간의 정책적 대응

◇ ‘13.1.22일 환율하락 감내여력과 환리스크 관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정책자금 확대 및 환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를 지원하는 대책을 수립․시행중

1. 정책금융 지원 확대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 확대

ㅇ '환율 변동에 따른 피해기업'을 긴급경영안정자금(‘13년 250억원) 지원대상에 추가(’13.1월)

* ‘13.3.27일 기준 4개 기업에 9억원의 자금 지원

ㅇ 환율 변동에 따른 피해기업에 대한 상환유예 실시(’13.1월~)

* ‘13.1.31~3.27일까지 47개 업체에 38.5억원의 정책자금 상환유예

ㅇ 환율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중진공 지침 변경(’13.1월)

*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2~3% 금리를 지원(이차보전방식)하는 자금(‘13년 예산 75억원, 약 5,000억원의 융자 가능)

□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지원 확충

ㅇ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0.7~1.0%p, '13.2월)

ㅇ ‘히든챔피언 육성프로그램*’ 사업 규모를 확대(당초 4.8조원→5.8조원, ‘13.2월)하고, 조기 지원 착수(5월까지 대상선정 완료)

*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산업과 시장에 기반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수은 선정)

ㅇ 수출금융 지원시 통합회전한도* 도입, 수입실적 인정기간 확대(2개월→3개월), 수출유망중소기업(중기청 지정)을 시설․기술개발․해외시장 개척자금 지원대상에 포함(’13.1월)

* 1년간 대출총액한도를 승인받을 때만 서류를 제출하고 이후 개별대출을 받을 때는 서류제출 불필요

□ 신․기보, 정책금융공사의 단기 유동성 공급 확대

ㅇ 환율변동에 따라 채산성 악화 등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신용보증, 정책자금 등 단기 유동성 공급 확대(‘13.1월~)

지원 현황(단위: 억원)

구 분		‘13년 계획	실적(1.1~3.27일)	집행률(%)
신․기보 보증		95,000	16,851	17.7%
정책금	수출기업 특별온렌딩	2,000	611	30.6%
융공사	외화온렌딩	700	93	13.3%

□ 무역보험공사의 수출개시 중소기업 지원 확대

ㅇ 수출개시 내수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13.3.11)

* 수출실적․수출계약서가 없어도 우수기술 보유기업이면 최대 5억원까지 수출준비자금 보증(규모: 500억원)

2. 환위험관리 지원 확대

□ 환변동보험 이용 활성화(무역보험공사)

ㅇ 환율하락 추세와 함께 환변동보험료 일부 감면* 및 지원** (‘13.1월) 등으로 중소기업의 환변동 보험 이용이 크게 확대

* ’13.6월말까지 보험료 20% 할인(3.27일 기준 155개 기업 3,516만원 지원)

** 무역협회에서 수출실적 1천만불 이하 기업의 환변동보험료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3.27일 기준 66개 기업 1,369만원 지원)

환변동보험 이용 현황

구 분	‘12.1.1～3.27	‘13.1.1～3.27	전년동기대비
금액 (억원)	2,290	7,725	237.3%
업체 수 (개)	135	309	128.9%

□ 환위험관리 금융서비스 확대(수출입은행)

ㅇ 선물환거래 서비스*의 기업별 한도 (미화 2천만불 → 5천만불) 및 통화전환옵션부 대출**의 통화전환 횟수(1→2회) 확대(‘13.1월)

* 중소기업의 수출입계약시점에 선물환 거래를 통해 환율을 고정하여 계약시점과 대금결제시점 사이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제거하는 서비스를 무상 제공

** 대출통화를 ‘외화 ↔ 원화’ 또는 ‘외화 ↔ 여타 외화’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부여

3. 환위험관리 컨설팅․교육 등 강화

□ 환위험관리 설명회 및 컨설팅 (중기청, 금감원, 수은, 무보 등)

ㅇ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위험 관리 설명회․세미나 실시

* ‘13.1.1~3.28일까지 수출입은행(5회), 무역보험공사 환변동 보험 안내․환변동 대응방안 설명회(22회 1,300명), 중기청 환위험관리 세미나(6회 295명) 등

ㅇ 중기청의 외환분야 전문인력을 확충(‘13.1월 19명 → 3월 30명)하여 환율컨설팅 강화

- 금감원에 ‘무역금융지원반’을 설치하여 722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역금융․환위험관리 등 상담 실시(‘13.2월~)

□ 환율하락 취약 업종 방문 및 특별진단 실시(중진공)

ㅇ 기계․화공 등 환율 하락 취약 업종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 현황 파악,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고 자금․마케팅․기술 패키지 지원

* ‘13.3.27일 기준 55개 수출기업에 196억원 지원

□ 환위험관리 교육 강화(중기청)

ㅇ 수출역량강화사업 세부사업에 ‘환위험 관리’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참여기업에 대해 교육 의무화(‘13.1.22 공고)

ㅇ 중기청 지방청의 지방 순회교육 실시(‘13.3.27일 기준 24회 1,300명)

Ⅳ. 향후 대응방안

◇ 엔저가 장기화되고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될 경우 수출 둔화 및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므로,

⇒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수출 중소기업 지원 강화, 對일본 수출기업 인프라 확충 등의 보완방안을 마련

* 3.14(목) 관계기관 TF(재정부, 산업부, 금융위, 중기청, 수은, 무협, 무보, 중진공, 코트라, 산업연구원)를 개최하여 엔저영향 점검 및 대책 논의

1.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 관계기관 합동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ㅇ 환율․수출․산업계 영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해 관계기관 TF를 상시화하여 합동 점검회의를 매월 1~2회 개최(즉시)

□ 기관별 모니터링 강화

ㅇ (국내업계) 수출업계 간담회 및 업종별 품목담당관 회의를 정례적(격주)으로 개최하여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 점검(산업부, 즉시)

ㅇ (해외시장) 코트라에 엔저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해외무역관 활용), 주요지역의 해외시장 바이어 동향을 상시적으로 점검하며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하도록 모니터링 강화(코트라, 즉시)

2.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

□ 엔저 피해기업에 대한 특별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마련․시행(신․기보, 정책금융공사, 4~12월)

ㅇ (정책금융공사) 엔저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기존 대출보다 우대금리(△0.2%p)를 적용하는 직접대출 프로그램 신설(1,000억원)

* 정책금융공사가 중소․중견기업 한정 직접 대출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그간 금융권을 통한 간접대출(온렌딩)보다 중소기업 지원에 효과적

ㅇ (신․기보) 엔저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도입

- (기존 보증) 기 보증금액에 대해 1년간 전액 만기 연장

* 단, 휴․폐업업체, 장기․고액기업 등은 제외

- (신규 보증) 기존 수출기업 보증 프로그램에 비해 보증료 감면폭 확대(0~0.1%p→0.2%p), 심사기간 단축 등 우대 지원

□ 수출자금 공급 조기집행(신․기보, 정금공, 수은, 4월~12월)

ㅇ 수출중소기업의 자금상황 악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기보 보증,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지원, 수출입은행 대출의 자금집행률을 탄력적으로 운용

- 자금수요를 보아가며 운용하되, 상반기 중 60% 이상 집행을 목표로 추진

- 하반기 지원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한 추가재원 확충 방안 검토(6월말)

□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활성화(수출입은행, 즉시)

*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평가를 생략하고, 수출이행능력 및 수출거래의 안전성만을 평가하여 100% 신용 지원

ㅇ 신성장산업 관련 수출거래시 지원조건 완화 및 대출한도 확대, 영업점에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특례신용대출 활성화

*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억원): (‘11)905 → (‘12)152 → (‘13)목표치 500

□ 수출초보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도입(수출입은행, 즉시)

ㅇ 수출초보기업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수출초보기업 → 수출기업 → 히든챔피언’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 수출 1백만불 이하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조건을 우대(대출금리 최대 0.5%p 인하, 대출한도 혜택 부여 등)하여 강소기업으로 육성

□ 수출입기업 유동성 지원자금 대출 프로그램 신설(기업은행, 즉시)

ㅇ 환율변동으로 자금곤란을 겪는 수출기업에 최대 5억원까지 수입결제, 수출입 원자재 구입 자금 지원

□ 수출중소기업 단체보험 도입(무역보험공사, 즉시)

ㅇ 수출 중소기업들이 보험료 부담*과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무역보험을 이용(10만불 이하 수출)할 수 있는 단체보험 도입

* 코트라(480개 기업, 약 4000억원 무역보험 인수), aT(500여개 기업, 약 5000억 무역보험 인수, 지자체(가입기업 모집중) 등이 보험료 부담

□ 창업 수출기업 보증 프로그램 신설(무역보험공사, 4월말)

ㅇ 창업 3년이내 수출기업에게 대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수출신용보증 지원(지원규모 100억원)

3. 환변동보험 활성화

□ 옵션형 환변동보험 상품 신설(무역보험공사, aT)

ㅇ 수출 중소기업의 환변동 보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환율상승시 환수금*을 면제해주는 ‘옵션형 환변동보험 상품’을 농산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즉시)

* 기존 환변동보험은 지정환율보다 환율상승시 보험가입 중소기업으로부터 환수금을 징수(중소기업의 환변동보험 소극적 가입의 원인으로 작용)

** 전체 농산물 수출 중 대일본 수출 비중이 높은 점(30%, ‘12년) 등을 감안

ㅇ 성과를 보아가며 전체 수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환변동보험료 감면기간 연장 등 검토(무역보험공사, 6월말)

ㅇ 엔저 현상이 지속되고 수출중소기업의 환변동보험 이용이 지속 증가할 경우 6월까지 예정된 환변동보험료 감면기간 연장 등 검토

4. 對일본 수출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

□ 일본 부품시장 진출 강화(코트라, 6월말)

ㅇ 일본(나고야)에 국내 자동차부품회사들의 공동 사무소('Korea Auto parts Park')를 설치하여 일본 자동차회사 납품 지원

ㅇ 모듈별 패키지형 마케팅(개별기업이 단일 부품 상담→ 코트라 지원하에 여러 기업이 일괄 상담)을 추진하여 장기적 수출 관계 구축 지원

□ 일본 내 공동물류센터 신설(코트라, 6월말)

ㅇ 일본 내 주요 수출 거점(오사카, 나고야)에 공동물류센터*를 신설,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국내기업 가격경쟁력 제고 지원

* 현재 일본 내 도쿄, 후쿠오카 등에 2개 운영중

□ 일본 내 수출인큐베이터* 확충(중기청, 9월말)

*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현지 마케팅전문가, 법률/회계고문의 자문,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지원센터(일본에는 도쿄에 1개 운영중)

ㅇ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거점이 되는 수출인큐베이터를 일본 내 주요 수출거점(오사카)에 추가 설치하고, 최근 입주신청 급증으로 수용능력이 한계에 달한 기존 도쿄센터(12개 업체 입주중) 확장

5. 수출지원기관 연계 패키지 지원 확충 등

□ 지원프로그램간 연계 강화(산업부, 중기청 등)

ㅇ 여러 기관의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화하여 핵심 중소기업을 선별 지원함으로써 수출경쟁력 제고 효과 극대화

* (예시1) 한국무역협회 선정 ‘이달의 무역인 상’ 수여기업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지원 프로그램에 연계하여 해외진출 유도․지원(‘13.2월 무역협회-중진공간 MOU 체결)
(예시2) 무역보험공사 환변동보험 가입기업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먼저 찾아가 환위험 관리 컨설팅 실시(4월말까지 무보-중진공간 MOU 체결)

- 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역량을 평가하는 ‘글로벌 역량평가’를 신규 도입하고, 기업의 역량․성장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수출지원 패키지 지원체계 구축(4월말)

* (예시) 개별기업 평가결과에 따라 바이어 소개는 코트라가, 해외인증은 중기청이, 수출금융은 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하는 체계 구축

□ 수요자 중심의 환위험관리 교육․컨설팅 체계 구축

ㅇ 향후 개최되는 환위험관리 설명회․컨설팅은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 등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등 ‘찾아가는 환율 상담서비스‘ 확대(관계기관, 즉시)

* 경제5단체를 통한 수출중소기업 건의사항 취합결과(‘13.3월) 시간이 부족하여 환위험관리 설명회에도 참석 못하는 영세중소기업의 애로 건의

ㅇ 관계기관의 중소기업 환위험 지원제도를 종합 정리한 중소기업 환위험관리 가이드북을 작성하여 각 기관의 설명회․컨설팅시 적극 활용(중기청 등 관계기관, 4월말)

ㅇ 각 기관 홈페이지에 환위험관리 지원제도를 소개하는 별도 코너를 설치하고 배너를 통해 기관간 코너 연결(중기청 등 관계기관, 4월말)

□ 불공정 납품단가 인하사례 감시 강화(공정위․산업부, 4월~)

ㅇ 자동차․기계 등 엔저에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사례에 대한 감시 강화(공정위, 즉시)

ㅇ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고, 대기업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 실태조사 추진(산업부․동반위, 13.6월)

Ⅴ. 추진일정

번호	과제내용	소관기관	시행시기
1-1	관계기관 합동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재정부 등 관계기관	‘13.4월
1-2-1	수출업계 간담회 및 업종별 품목담당관 회의 정례적 개최	산업부	'13.4월
1-2-2	해외시장 동향 점검 강화	산업부(코트라)	'13.4월
2-1-1	엔저 피해 중소기업 대상 직접대출 프로그램 신설	금융위 (정책금융공사)	'13.4월
2-1-2	엔저 피해 중소기업 대상 특례보증 도입	금융위(신․기보)	'13.4월
2-2	수출중소기업 금융지원 조기집행	재정부 (수출입은행) 금융위(신․기보, 정책금융공사),	'13.4월
2-3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활성화	재정부 (수출입은행)	‘13.4월
2-4	수출초보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도입	재정부 (수출입은행)	'13.4월
2-5	수출입기업 유동성 지원자금 대출 프로그램 신설	금융위(기업은행)	‘13.4월
2-6	수출중소기업 단체보험 신규 도입	산업부 (무역보험공사)	‘13.4월
2-7	창업 수출기업 보증 프로그램 신설	산업부 (무역보험공사)	‘13.4월
3-1	옵션형 환변동보험 상품 도입	산업부 (무역보험공사) 농식품부(aT)	'13.4월
3-2	환변동보험료 감면기간 연장 등 검토	산업부 (무역보험공사)	'13.6월
4-1	일본 부품시장 진출 강화	산업부(코트라)	'13.6월
4-2	일본 내 공동물류센터 설립	산업부(코트라)	'13.6월
4-3	일본 내 수출인큐베이터 확충	중기청	'13.9월
5-1	지원기관간 수출지원 프로그램 패키지화	산업부, 중기청 등 관계기관	‘13.4월
5-2-1	찾아가는 환율 상담서비스 확대	관계기관	‘13.4월
5-2-2	관계기관 합동 환위험관리 가이드북 작성	중기청 등 관계기관	‘13.4월
5-2-3	관계기관 홈페이지 연계 강화	중기청 등 관계기관	‘13.4월
5-3	불공정 납품단가 인하사례 감시 강화	공정위, 산업부, 동반위	‘13.4월

* 굵은 글씨: 주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