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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2013. 4. 4. (목)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실 보험계리총괄팀
책 임 자	이창욱 팀장(3145-8231)		담 당 자	박경국 선임조사역(3145-8236)
배 포 일	2013. 4. 3. (수)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5매

제 목 :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 사전준비

1		개 요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부채 공정가치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4 Phase II) 제정을 추진중임

※ IFRS4 Phase I은 기존의 국가별 보험부채 평가방식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2004년 제정되어 2005년부터 적용 (우리나라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2011년부터 적용)

◦ ’10.7월 1차 공개초안을 발표한 데 이어, ’13.상반기중 2차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14.하반기까지 최종안을 확정한 후, 약 3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8년부터 본격 시행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현재 보험부채를 원가법으로 평가하고 있어, 향후 IFRS4 Phase II 시행시 보험회사의 재무상태, 손익구조 등 국내 보험환경에 매우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보험관련 전문가들과 작업반을 설치하여 IFRS4 Phase II 도입의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철저히 준비할 계획

<IASB의 IFRS4 Phase II 추진일정(예상)>

	’13.상반기		’13.3/4분기		’14.하반기		’18년
	･제2차 공개초안 발표	➡	･제2차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	･IFRS4 Phase II 기준서 확정	➡	･IFRS4 Phase II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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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간의 추진 경과

□ (IFRS4 Phase I) ‘04.3월 제정된 IFRS4 Phase I은 보험부채 공정가치평가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적 성격으로,

◦ 국가별 기존의 보험부채 평가방식을 인정하되 보험부채 적정성평가를 수행하여 기존의 보험부채 평가방식을 보완하도록 규정

◦ 금융감독원은 IFRS4 Phase I에서 요구하는 보험부채 적정성평가를  위해 ’11년부터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LAT)*｣를 시행

* Liability Adequacy Test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6 II) :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 예상되는 미래 현금흐름을 산출하고 그 현재가치에 비해 장부상 책임준비금이 부족할 경우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제도

□ (IFRS4 Phase II 1차 공개초안) ’10.7월 IASB는 보험부채 공정가치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IFRS4 Phase II 1차 공개초안을 발표

◦ 금융감독원은 1차 공개초안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10.11월 IASB에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 할인율 변동에 따른 보험부채 변동분 처리에 대한 의견* 등이 받아들여져 2차 공개초안에 반영될 것으로 전언

* 1차 공개초안에서는 할인율 변동에 따른 보험부채 공정가치 변동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손익변동성 완화를 위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

□ (IFRS4 Phase II 2차 공개초안) IASB는 1차 공개초안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13.상반기中 2차 공개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14.하반기 최종안을 확정한 후 ’18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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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FRS4 Phase II 시행시 주요 영향

□ (보험부채 적립부담 증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계약 판매시점의 위험률･금리를 보험계약 종료시점까지 동일하게 적용하여 보험부채를 적립하나,

◦ IFRS4 Phase II에서는 결산시점의 시장금리 등을 적용하여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과거 고금리로 체결된 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 적립부담이 증가할 소지

□ (신계약비 처리기준 변경)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계약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미상각 신계약비)한 후 7년동안 균등하게 상각하나,

◦ IFRS4 Phase II에서는 신계약비를 직접 신계약비*와 간접신계약비로 구분하고, 직접 신계약비는 이연하여 인식하되 간접 신계약비는 발생시 비용처리

* 보험설계사 비례수당 등 특정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  비용으로, 간접경비를 제외한 신계약비

□ (보험회사 계리･회계시스템 정비 필요) 현재 우리나라 보험계리･회계관행과 달리 보험부채 공정가치 평가를 위해서는 최선추정 보험부채*, 위험조정**, 잔여마진*** 등을 산출해야하므로,

◦ IFRS4 Phase II 시행에 대비하여 보험회사 계리･회계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

*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을 시장금리로 할인한 금액

** 손해율 상승 등으로 미래 현금흐름이 불리하게 변동될 위험을 측정하여 보험부채로 적립

*** 계약판매시 기대현금유입액에서 기대현금유출액과 위험조정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보험부채로 적립한 후 보험기간동안 상각하도록 하여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비용)와 이익의 인식시점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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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검토 필요과제

□ 도입 영향분석 및 연착륙방안 마련

◦ IFRS4 Phase II 시행시 보험회사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 단계적 개선* 등 연착륙방안 마련

*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책임준비금을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보험부채 공정가치평가와 유사하나, 위험조정･잔여마진을 반영하지 않는 등 IFRS4 Phase II에 비해 국제적 정합성이 다소 부족

□ 보험부채 공정가치 평가 실무처리 방안 마련

◦ 보험부채 현금흐름 추정, 위험조정 산정, 잔여마진 산정, 할인율 설정 등 보험부채 공정가치 평가 세부사항 검토 및 실무표준 마련

□ 손익분석 및 재무건전성 평가방안 검토

◦ 보험부채 공정가치 평가체제 하에서의 손익변동 분석방안,   리스크변화에 따른 재무건전성 평가방안 등을 검토

□ 보험회사 계리･회계시스템 개선방안 검토 등

5		향후 추진계획

□ (실무자 준비반 운영 : '13.3월말~ ) 보험계리 및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실무자를 중심으로 준비반을 구성하여 IFRS4 Phase II 세부내용 분석하고 실무처리 이슈사항을 도출

□ (도입준비단 운영 : ’13.하반기~’18년 예상) 금융감독원 보험담당 임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IFRS4 Phase II 도입･정착을 총괄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하에 실무작업반을 설치

□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 개선 : ’13년~) 보험부채 공정가치평가 기준에 부합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IFRS4 Phase II 연착륙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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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IFRS4 Phase II 도입준비 추진계획

◈ 실무자 준비반 운영 (’13.3월~ )
□ IFRS4 Phase II 2차 공개초안 세부내용 검토		□ 보험부채 공정가치평가 실무처리 이슈사항 도출		□ 재무건전성 평가기준 등에 대한 이슈사항 도출
□		□		□
IASB에 제출할 의견 검토		IFRS4 Phase II 도입준비단 운영계획 수립

◈ 도입준비단 운영 (’13.하반기~’18년 예상)
도입 준비단		◦ 단장 : 보험담당 부원장보 ◦ 단원 : 보험계리실장, 보험감독국장, 업계･학계 전문가 등 ※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산하에 실무작업반을 설치
실무 작업반		[1반 : 보험계리부문] 계리･상품제도 담당 ◦ 보험부채 공정가치평가 실무처리기준 마련, 계리･상품제도 개선방안 검토 ※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실무자 준비반｣을 실무작업반으로 전환하여 운영
		[2반 : 감독제도부문] 재무건전성 평가기준 등 담당 ◦ RBC제도, 리스크평가제도, 공시제도 등 검토
		[3반 : 실무적용부문] 보험회사 인프라구축 담당 ◦ 보험회사 계리･회계시스템 정비, 계리실무표준 개선 등

◈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LAT) 단계적 개선 (’13년~ )
□ 미래 현금흐름 산출 기준 개선		□ 미래 현금흐름의 불리한 변동가능성 반영		□ 할인률 산출기준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