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3. 4. 3(수) 10:00시 이후
배포일시	2013. 4. 1(월) 10시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정책관리담당
담당과장	민상기 (044-215-2530)	담 당 자	이진민 사무관 (044-215-2533) 유병하 사무관 (044-215-2534)

경제활력 키우고 민생 안정으로‘경제부흥’시동

- 2013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 핵심 정책 >

① 창조경제 구축을 위해 예산․세제 등을 적극 지원

② 범정부차원의 ‘창조형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마련

③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등 공공기관 합리화계획 마련

④ KSP와 EDCF 연계로 우리 인재의 해외진출 확대

⑤「공약가계부」를 통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지출계획 제시

⑥ 지하경제 양성화 및 서민중심의 조세지원체계 구축

⑦ 다수부처 사업에 대해 심층평가 강화 및 여러 기관에 분산된 재정사업평가 지원기능 통합

□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현오석)는 4월 3일(수) 오전 청와대에서 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음

□ 동 업무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한 국정과제의 실천계획이자,

ㅇ 부총리 부처로서 기획재정부가 앞으로 경제현안을 어떻게 총괄․조정․점검해 나갈지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음

□ 현오석 부총리는 최근 경기부진으로 서민생활이 어려워지고 일자리 창출 능력도 둔화되는 등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있어

ㅇ 우리경제의 재정건전성 등 양호한 기초체력과 대외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제부흥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밝힘

□ 이에「경제부흥과 국민행복」달성을 목표로

ㅇ ① 일자리 창출, ② 민생 및 경제 안정, ③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등 3개 분야의 15개 과제를 주요 정책과제로 마련하였음

* 10개 국정과제 및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5개 핵심과제(경제활력 회복, 고용친화적 재정운용,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가계부담 경감, 공약가계부 작성)

□ 핵심과제들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정책추진방향 】

① 경제활력을 회복하면서 국정목표인 창조경제 구축을 위해 예산․세제 등을 적극 지원

- 이를 위해 「범부처 창조경제 TF」를 구성, 프로그램간 우선순위를 조정한 후 ’14년 예산에 반영

- 창조경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금융에 세제 지원을 강화

②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창조형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 마련

- 원격의료 등 서비스분야에 IT기술을 적극적으로 융합․활용하여 서비스산업을 창조형으로 전환

- 산업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서비스 규제(손톱 밑 가시)는 폐지 또는 완화하고 R&D 투자관련 세제․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

③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협업활성화 등을 종합한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마련

-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영평가를 중장기 성과중심으로 전환

-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임원에 선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강화

④ KSP와 EDCF의 연계로 우리 인재의 해외 일자리 창출

- KSP 시스템 컨설팅을 통해, 우리의 우수제도를 전파하고, EDCF 등을 후속조치로 연계하여 우리기업 및 인재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

⑤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이행을 위한 재원실천대책으로 ‘공약가계부’를 작성하여 총 135조원의 조달과 지출계획을 제시

- 공약가계부의 내용을 반영한 ’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확정

- 이의 일환으로 재정개혁위원회를 통해 부처의 자발적 참여와 협업을 유도하여 창의적․근본적인 세출구조조정도 추진

⑥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의 의무발급 확대, 역외탈세 방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보완 등을 추진

- 지하경제 양성화 TF를 구성해 조사역량을 강화

- 아울러, 세제지원제도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여 서민중심의 조세지원체제로 개편

⑦ 계획수립은 10%, 집행․점검은 90% 원칙에 따라 재정평가를 강화

- 특히 재정 및 공공기관 사업의 사전․사후 평가시 다수부처 사업을 중심으로 심층평가를 실시하여 협업을 강화

- 여러 기관에 분산된 재정사업평가 지원기능을 한 곳으로 통합하여 평가의 효율성 제고

□ 아울러 새 정부가 지향하는 ‘정부 3.0(개방․공유 및 협업․소통)’을 기획재정부에 정착시키기 위해 조직문화 변화 프로젝트인 ‘기획재정부 3.0’도 추진한다고 밝혔음

ㅇ 기획재정부는 민간소통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피력함

참고 1		2013년 기획재정부 정책과제

분야	과제명
일자리 창출	① 경제활력 회복 ② 창조형 서비스산업 육성(국정과제) ③ 고용친화적 재정운용 ④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⑤ 협동조합 활성화(국정과제)
민생 및 경제 안정	①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국정과제) ② 가계부담 경감 ③ 대외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국정과제) ④ 글로벌 경제협력 강화(국정과제) ⑤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국정과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①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 수립 ②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국정과제) ③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 확립(국정과제) ④ 건전 재정기조 정착(국정과제) ⑤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국정과제)

참고 2		기획재정부 2013년 업무추진계획(요약)

□ 일자리 창출

ㅇ (경제활력 회복) 재정 조기집행, 추경예산 편성, 투자․일자리 창출 등 내수 활성화, 창조경제 기반조성 지원으로 경제활력을 회복

- 상반기 중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당초 상반기 집행목표인 60%를 초과 달성

* ’13년 재정 289.1조원 중 173.6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

- SOC 분야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도 1조원 추가 확대

* 29개 주요공공기관 '13년 투자계획: (당초)51.9조 → (확대)52.9조

- 세입부족(12조원 수준)을 보전하고, 경기회복․민생안정을 위한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추진(4월)

* 공약 및 국정과제 중 ‘13년 집행 가능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반영

-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을 상반기 중 조기집행하고 추가 확대를 검토

* ’13년 186조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112조원 이상을 상반기 집행

- 중소기업 중고설비 교체자금 지원, 신규 고용시 고용보조금 등 인센티브 확대, 신설되는 청년 창업펀드 재원확충 지원, 재기 중소기업인 체납세액 납부 유예, 주택 취득세․양도세 부담 완화 등 내수 활성화 유도

- 창조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예산․세제 등 지원 강화

* (예산) 프로그램간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14년 예산에 반영하되, ’13년 우선 추진 필요 프로젝트는 정부 예산절감 및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추진

* (세제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 감면 제도 도입, 창조경제 관련 창업 등

ㅇ (창조형 서비스산업 육성) 유망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을 견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서비스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산업 육성 토대 구축

- 관계부처 합동으로 원격의료 등 IT융합, 서비스 R&D 촉진, 서비스 규제완화(손톱 밑 가시) 등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마련

- GCF 유치를 계기로 송도를 유망 서비스산업 발전 허브로 육성

ㅇ (고용친화적 재정운용) 재정운용, 공공기관 채용 제도 등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고졸자․여성․지역인재 등 사회형평적 채용을 확대

-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주요 재정사업의 예산편성․집행에 적극 활용,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세액공제제도 확대 재도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개편 등 재정제도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

-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 지원 단계적 확대 검토 및 EITC 수혜자의 사회보험 가입 유도

- 공공기관이 채용 규모 확대*,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구축, 지역대학 출신․ 고졸․여성 채용 확대, 여성관리자 목표제, 비정규직 정규직화(‘15년까지) 등 사회형평적 채용을 확대해 나가면서 일자리를 확대

* ’12년 1.5만명 → ’13년 1.6만명

ㅇ (협동조합 활성화) 협동조합 설립․운영에 우호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협동조합 확산을 제도적으로 지원

- 소비자와 생산자간 직거래 활성화, 대기업과의 경쟁 촉진 및 교섭력 강화로 물가 상승 및 변동성 완화

- 7개 권역별 경영컨설팅 제공 등을 위한 중간지원기관 설치(4월),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 구축(10월), 설립자 대상 교육 등 인프라 구축

- ‘사회적 협동조합’ 생산품․용역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도입

□ 민생 및 경제 안정

ㅇ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촉진 유도

- 민․관합동 ｢유통구조개선 TF｣를 통해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등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13.5월)

* (농산물) 유통계열화, 직거래 비중 확대, 도매시장 효율화, 수급관리체계 개선

* (공산품) 再제조시장, 병행수입,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유통채널 확대

- ‘알뜰주유소 확대’, 석유 혼합판매 계약변경 유도, 대형 유통업체의 알뜰폰(MVNO) 서비스 신규 진입 유도 등 석유․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

-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을 통해 객관적 원가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격․품질 비교정보 제공, 옥외가격표시제 활성화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

ㅇ (가계부담 경감) 가계부채, 주거비, 생계비 부담을 완화

- 햇살론 보증재원 확충으로 서민층에 대한 저리자금 공급을 확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도입 지원 등 주거비 지원 강화

- 4대 중증질환 관련 필수 의료서비스의 전액 건강보험 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상한 인하*, 노인 생계비 재정지원 확대 등 생계비부담 완화

* 1등급 기준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 현행 200 → 120만원

ㅇ 차상위 기준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 중위소득의 50% 이하

ㅇ (대외 위험요인 적극 대응) 대외부문 충격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

-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를 강화하고 외채․외화 유동성을 적정수준으로 유지

* 선물환포지션․외화건전성부담금 등의 요율, 부과방식 및 부과대상 조정

- 다층적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해 CMIM*, AMRO** 등 지역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IMF 및 他지역 금융안전망과의 연계 강화

*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ASEAN+3 다자간 통화스왑을 통한 美달러화 유동성 지원체계)

**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역내 거시경제 모니터링, CMIM 운용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

- 중장기적으로는 신용평가사에 적극 대응하여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추진

ㅇ (글로벌 경제협력 강화) 한․중, 한․중․일 FTA를 통한 동아시아 역내통합을 주도, 신흥국 경제협력, G20․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 대외 경제협력 과정에서 국익을 확보

- 한중 FTA는 농수산업 등 민감분야 보호를 위해 1단계 협상에서 장기관세철폐, 양허제외 등 보호방안 마련 후, 본 협상 이행

- ‘신흥국 협력 로드맵’, ｢GCF 특별법｣ 등 대외 경제협력 전략 수립

- G20 정상회의(9.5~6일) 준비 철저, 양적완화 등 국익관련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글로벌 안전망 등 우리 주도 의제 논의 심화

- EDCF,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 통해 개도국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

ㅇ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사업별 구분회계제도* 도입, ‘경영성과협약제’ 실시, 협업 과제 평가, 임원 직위별 자격기준 구체화 등 책임경영체제 강화

* 사업별로 자산․부채․자본 등의 재무정보를 산출해 각 단위별 경영․재무상황을 점검(’13년 제도 마련→’14년 시범실시→’15년 전면 시행)

* 3년 단위로 협약내용 달성여부를 평가

- 또한 기 제시된 국정과제와 함께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협업 활성화, 관리운영체계 개선 등을 종합한「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수립․추진

□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뒷받침

ㅇ (재정지원 실천계획 수립)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 지원 실천계획을 담은「공약가계부」마련

* 5년간 세입기반 확충(53조원), 세출구조조정(82조원) 등 총 135조원의 조달․지출계획 제시(5월)

- ’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에 공약가계부 내용을 반영하여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확정(5월)

- 세입기반 확충 및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중장기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8월)하고 세법개정 추진(개정안 제출 9월)

ㅇ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비과세․감면 규모를 축소하고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 추진

- ’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약 2조원 규모의 비과세 감면을 축소

-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출자금 배당소득 과세 전환(‘16년부터), 비과세ㆍ분리과세 금융상품 조세지원 한도 설정 등 세제우대 금융상품 과세 정상화

ㅇ 조세개혁추진위원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 세입확충방안을 마련

* 기획재정부 2차관(공동위원장), 학계․연구기관․민간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

ㅇ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 지하경제에 양성화 및 과세를 강화하고 서민 중심의 지원체계로 개편

- 과세당국의 FIU자료 접근권을 강화하고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확대, 역외탈세 방지대책 수립 등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 추진

- 면세유 관리시스템 구축,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보완 등 지하경제 과세 강화

- 성실납세 문화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세제지원 제도를 현행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서민 중심의 조세지원체계로 개편 추진

ㅇ (건전 재정기조 정착)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강력한 세출구조조정과 재정사업 효율화로 국민부담을 최소화

- ‘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중장기 재정운용 목표를 제시하고 전면적․항구적 세출구조조정* 추진

* 주요유형: 유사․중복사업 조정(부처간 ODA 사업 연계․조정), 지자체․민간과의 역할 조정(지자체 보조사업 개편), 이차보전 전환(소상공인 지원 융자)

- 재정사업평가 지원기능을 한 곳에 통합하고 국가부채로 바뀔 수 있는 잠재․우발적 재정위험요인에 선제 대응

* (가칭)공공재정평가원 설립 추진 검토

ㅇ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새로운 국제기준에 맞춰 공공부문 부채를 산정하고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

- IMF의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12.6월)’에 따라 우리여건에 맞는 공공부문 부채 작성방안을 마련(9월)하고 이에 따라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공표(’14.3월)

- 국유재산 관리 통합시스템 구축(‘14년) 및 특례 일몰제 도입으로 유상사용 원칙 확립

- 소규모 토지, 국유 농지 등 보유 필요성․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 매각 추진

□ 부처간 협업과제

ㅇ (경제정책 총괄․조정 및 점검) 여러부처가 관련되는 다양한 경제현안과 미래 국가발전 전략을 부처간 협업과 협력으로 대응

- ‘경제관계․대외경제 장관회의’를 부처간 협업과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고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관계부처 TF'를 구성․대응

* 투자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 서비스산업 육성 등

- 정부․민간이 함께 미래 트렌드를 파악하고,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지속될 수 있는 장단기 해결방안 방안 논의

-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확정정책은 수시로 추진상황 점검․독려

ㅇ (세입․세출 구조조정) 全 부처가 참여하는 ‘재정개혁위원회’를 통해 부처간 칸막이 제거 및 조세지출 성과평가지침을 마련하여 비과세․감면 효율성 점검 강화

ㅇ (유통구조 개선) 민관합동의 ‘유통구조개선 TF’를 구성하여 유통구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주기적 점검

ㅇ (KSP의 효율적 추진) 범정부 지식공유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관계부처 및 국책연구기관의 참여를 촉진하고, 후속 ODA 및 경협 사업으로 연계

* 「KSP 추진협의회」를 범정부 지식공유협의체로 확대․개편(5월)

□ 조직문화 변화 프로젝트(기획재정부 3.0)

ㅇ (기획재정부 3.0) 정부 3.0(개방․공유 및 협업․소통)에 기반 한 조직문화 변화 프로젝트인 ‘MOSF 3.0’을 조기 추진

* 부총리 직속으로 ‘MOSF 3.0 추진단*'을 구성하여 실행을 주도

- 현장점검․피드백을 통한 현실성 있는 정책, 활발한 국민소통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

- 타 부처 추진정책 협조와 지원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협업도 촉진

- 예산·세제․국고․공공기관경제정책 등 관련 공공 데이터와 정보를 국민에 개방․공유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