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업무계획

이 자료는 2013년 4월 3일(수) 10: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자  료

c

2013. 4. 3

기 획 재 정 부

순    서

Ⅰ. 일자리 창출	1

1. 재정조기집행 정책

2. 민관합동 투자활성화 방안 마련

3. 청년 창업펀드

4. 소상공인 협업화

5.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6.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7. 서비스산업발전 TF (안)

8.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9.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제도 개선

10. 공공기관 연차별 고졸채용계획 수립

11. 협동조합기본법

12.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13.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Ⅱ. 민생 및 경제 안정	18

14.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 마련

15. 소비자 정보공개 확대

16. 국민행복기금

17.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순    서

18. 거시건전성 강화조치(3종 세트) 주요 내용

19. 지역 금융안전망 강화

20.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개요 및‘13년 운영방향

21. EDCF 개발금융 활성화 방향

Ⅲ.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29

22. ’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3. 조세지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24.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

25. 「공공부문 부채 작성 지침」주요내용

26. 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Ⅳ. 부처간 협업과제	37

27.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28.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요

29. 지식공유사업(KSP) 개요

Ⅰ. 주요 제도 설명자료

-  -

1		재정조기집행 정책

1. 추진배경

□ 유럽 재정위기 지속 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 둔화,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심리위축 등으로 경기 둔화세가 지속

ㅇ 이에 따라,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민간 수요를 보완하면서 경기를 활성화할 필요

2. 주요내용

□ (‘13년도 계획)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60%) 초과 달성을 통해 민생 안정 지원

*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일시차입 한도를 10조원(‘12년 20조원 → ’13년 30조원) 증액 운영

ㅇ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주요사업비에 대한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애로요인을 발굴․해소

□ (2월말 실적) 2월말 현재 연간계획 289.1조원 대비 집행률 18.3%로 당초 계획 17.3%을 1.0%p 초과 달성

ㅇ 3월중 정부조직개편 지연에 대응, 비상 집행관리점검체계를 가동하여 재정관리국장 주재로 매주 실무점검회의를 수시 개최

* 4차 재정관리 점검회의(3.11), 3차례 실무회의 개최(3.6, 3.15, 3.22)

3. 상반기 관리 계획

□ 각 부처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실적을 총리실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여 각 부처 집행관리 이행 노력을 적극 유도

□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서민생활 안정, SOC 사업은 부처 합동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집행 애로사항을 청취․해소

2		민관합동 투자활성화 방안 마련

1. 추진배경

□ 최근 기업의 투자실적 및 전망이 지속적으로 위축되어 경제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상존

* 투자 BSI는 '12.6월부터 9개월간 100을 하회(전경련 기업경기동향조사)

** 설비투자 증가율(%, 전년동기비): 8.8(’12.1Q)→△3.5(2Q)→△6.9(3Q)→△5.2(4Q)

□ 새정부 출범 초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2. 주요 과제내용

□ 민·관이 함께 투자회복을 위한 ‘투자활성화 방안’ 마련(5월)

* 입지․인력 등에 대한 규제완화, 중소기업의 중고설비교체 자금지원 등

3. 향후 계획

□ 재정부 차관 주관하에 각부처 1급(미래․산업․국토․문화부 등), 경제단체, 전문가 등으로 투자활성화 T/F를 구성․운영(3월)

* 경제단체․전문가 간담회(3/12) 및 관계부처 1차 실무 T/F(3.14) 개최

ㅇ 설비투자․입지․인력 등 신규과제 적극 발굴․기발표된 대책 실적을 점검․보완(3～5월)

□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도출된 “투자활성화 방안”은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발표(5월중)

3		청년 창업펀드

1. 추진배경

□ 청년창업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창업펀드를 신설하여 청년 창업기업 등에 집중 투자

2. 주요 과제내용

□ (조성규모) 400억원 (모태펀드 280억원, 출자비율 70%)

* 대기업, 벤처기업, 연기금 등과 협의하여 최대 1,000억원까지 조성 추진

□ (투자대상) 업력 3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으로서,

①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 이거나 ② 만 2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

3. 향후 계획

□ 사업공고(‘13.3) → 운용사 선정(‘13.4) → 펀드 결성(‘13.5~7)

4		소상공인 협업화

1. 추진배경

□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등 대규모 유통업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응 할 수 있는 다양한 업종간 조직화 및 협업화 필요성 대두

□ 공동브랜드 개발 및 공동구매를 통한 원가절감, 공동마케팅 추진 등 소상공인의 자발적 협업을 통해 자생력 확보

* 시작개시 연도 : 2013년(신규)

⇒ 새정부 5년간  총 2,000개 협업체, 30,000개 소상공인 지원

2. 주요 과제내용

□ (지원규모)  400개 협업체 (‘13년 : 307억원)

* 제빵·세탁소 등 일부업종 우대

□  (지원대상)  5인 이상 소상공인이 모인 자발적 협업체

□ (지원내용) 협업활동 소요 비용 및 현장 밀착형 문제해결 지원

ㅇ 공동브랜드 개발·공동구매·장비구매 등에 소요되는 비용(협업체 당 1억원 한도 내, 자부담 20%)

ㅇ 협업컨설턴트(120명) 및 전담상담사(62명)을 통해 진단, 협업화 추진체계 구축, 사후관리까지 밀착 코칭

ㅇ 지자체 및 소비자협동조합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책자금·기술개발 R&D 등과 연계 지원

3. 향후 계획

□ 공고 및 접수*(2~3월) → 예비평가(3~4월) → 교육·컨설팅(5~6월) → 최종선정 및 지원(7월~)

* 신청 접수 결과, 골목가게, 전통시장 상인협동조합 등 1,500여건 접수

5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1. 추진배경

□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법률 부재

* 서비스산업 비중(%, ‘11년) : 고용의 69.2%, 부가가치의 58.1%

ㅇ 빠른 시일내에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본법 제정이 효과적인 정책수단

2. 주요내용

□ 장․단기 계획 수립,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 IT 활용 및 서비스 R&D 촉진 등 서비스산업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

ㅇ 서비스산업발전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

ㅇ 유망 서비스업 지원근거 마련, 서비스산업 R&D 확대, IT 기술 활용 촉진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 도모

ㅇ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 설치․운영으로 부처간 협의 강화

3. 추진방향

□ ‘12.7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현재 재정위 소위에 계류중

* 18대국회: 회기만료 폐기, 19대국회 : (‘12.7.20)법안제출, (9.20)재정위 소위 회부

ㅇ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정위 소위위원 설득 등 對국회 활동을 강화

4. 기대효과

□ 제도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며 범정부적인 추진체계 구축으로 추진동력 강화 가능

6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 (법적근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제9~11조

□ (소속) 기획재정부

□ (기능) 서비스산업과 관련하여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

ㅇ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ㅇ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다수 부처가 관계된 사항의 협의에 관한 사항

ㅇ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ㅇ 서비스산업 육성 및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등

□ (구성) 위원장 2명, 당연직 위원 및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ㅇ (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과 위촉위원 중에 호선하는 사람 1인이 공동으로 함

ㅇ (당연직 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무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ㅇ (위촉위원)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위원 임기)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7		서비스산업발전 TF (안)

1. 추진배경

□ 우리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이 70%에 육박하는 등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 수행

* 서비스산업 고용 비중(%): (80) 37.0 → (90)46.7 → (00)61.2 → (12)69.6

ㅇ 향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을 집중 육성하여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함께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도 동시에 추구할 필요

* 서비스산업 1인당 노동생산성: 미국의 48.6%, 제조업의 41.4% (09,OECD)

※ (국정과제 □-4)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

2. TF 구성 및 운영계획(안)

□ (TF 구성) 관계부처 합동으로「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T/F」구성․운영

ㅇ (목적)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분야별 정책과제* 발굴과 협의

* IT융합․서비스 R&D 촉진을 통한 생산성 제고, 핵심 서비스규제(손톱밑 가시) 완화, 창의인력 양성, 고부가가치 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ㅇ (구성) 재정부 차관보(주관) 및 관계부처 국장급

- 교육, 의료, 사업서비스 등 주요 정책과제 소관부처 참여

*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 교과부, 고용부, 문화부, 안행부, 금융위, 공정위, 중기청, 조달청 등

ㅇ (운영) 4~5월 월2회 정례회의 (필요시 수시개최)

□ (향후계획) TF논의를 바탕으로「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발표(5월)

8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1. 추진배경

□ 고용의 질 개선 등을 위해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조세측면에서 지원

2. 주요내용

□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1인당 100만원(예시)을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 등

3. 추진방향

□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노동시장 불안해소 등을 위해 비정규직을 지속적으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유도

4. 기대효과

□ 고용의 질 개선 및 취약계층 등 민생안정을 지원

9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제도 개선

1. 추진배경

□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제도를 개선

2. 주요내용

□ 고용증가와 관련없는 고용창출투자 기본세액공제는 축소하고, 고용증가와 관련된 추가세액공제는 확대 추진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

구 분	일반 기업		중소기업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내	수도권 밖
기본공제	2%	3%	4%
	고용감소시 배제		허용
추가공제 1｣ (고용증가비례)	3%	3%	3%
합 계	5%	6%	7%

1」추가공제 한도 : 고용증가인원 × (마이스터고 등 졸업자 2,000만원, 청년 1,500만원, 기타 1,000만원)

3. 추진방향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의 고용창출 기능 강화 및 공제세액규모 지속 축소

4. 기대효과

□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설비 투자 유인,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재정수입 확보

10		공공기관 연차별 고졸채용계획 수립

1. 추진배경

□ ‘11년부터 추진 중인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

ㅇ 특성화고 등에 진학한 고교 재학생 등에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정책추진의 신뢰성을 제고

2. 주요내용

□ 연차별 고졸채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채용규모를 늘리고 인사규정을 개정해 능력발전을 지원

* ‘13.2월말 기준으로 295개 공공기관에서 총 2,143명 채용할 계획
(’12년 채용실적 1,934명 대비 10.8% 증가)

3. 추진방향

□ 고졸채용 적합직무를 중심으로 기관별 고졸채용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취합․검토하여 연차별 채용계획을 수립

□ 대졸자와 동등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성장경로를 설정토록 하는 등 기관별 인사․보수규정 개정을 유도

* ‘12년 대표기관 컨설팅을 통해 마련된 인사․보수규정 개정 표준(안)을 제시하여 기관별 규정 개정 등을 지원

4. 기대효과

□ 학벌․스펙보다는 능력에 따라 채용되는 문화를 정착하고 이를 통해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선도

11		협동조합기본법

1. 주요내용

□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법인격｣ 도입(’12.12.1일「협동조합기본법」시행)

ㅇ 상법상 회사(주식회사 등), 민법상 법인(사단법인 등) 이외에 새로운 사업형태인 ‘협동조합’에 법인격 부여(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

	협 동 조 합	사회적협동조합
법 인 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 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 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익 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 당	▪배당 가능	▪배당 금지
청 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에 귀속

□ ‘협동조합 정책’ 추진체계 규정 (주무관청  : 기획재정부)

ㅇ 재정부가 협동조합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각 부처는 소관 분야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인가·감독(시행령으로 위임), 시·도는 일반 협동조합의 신고 수리 담당

ㅇ 협동조합 관련 실태조사(3년주기), 기본계획 등 정책 수립, 인가ㆍ감독 등을 협의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정책협의 실시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명시

ㅇ 기존 8개 개별법*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설립될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기본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일반법-특별법 관계)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ㅇ 일정한 요건*의 협동조합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를 규정

* 일정규모 이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의 행위로 한정(공정거래법 제60조(일정한 조합의 행위) 규정 준용)

□ 설립요건 및 사업분야

ㅇ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사에 신고(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부처 인가)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

* (지역농협) 1,000인, (소비자생협) 300인, (신협, 새마을금고) 100인

ㅇ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설립 가능하며, 조합원 교육·지역사회 기여 등의 의무 존재

* ‘사회적협동조합’만이 주사업 이외의 ‘부수적’ 사업으로 총출자금(소액대출은 2/3)의 한도내에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가능(법 제94조)

2.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 위헌소지가 있는 조문 개정으로 위헌성 제거

ㅇ 위헌결정이 내려진 농업협동조합법 선거규정*과 동일한 조문이 협동조합기본법(제37조제4항)에 포함

*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위반사항을 법률에 정하여야 하나 정관에 범죄구성요건을 위임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

□ 정책적 개선사항 반영 및 입법적 흠결 보완

ㅇ 법인 형태별로 전환규정 구체화 등 전환의 실질적 절차를 기본법에 규정하여 협동조합 설립을 활성화

ㅇ 설립신고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12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1. 개요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협동조합기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3조

ㅇ (실태조사) 협동조합의 활동현황․자금․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해 3년 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회에 보고

ㅇ (기본계획)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3년 마다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 기본계획 주요내용(영 제3조제2항) >

1.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3. 협동조합의 발전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의 상호협력 및 협동조합 정책 관련 관계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및 협동조합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2. 추진방향

□ 협동조합 설립현황 및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최초의 장기 계획(‘14～’16) 수립

ㅇ 향후 정책방향,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3. 추진계획

ㅇ 협동조합 설립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 실시 : ‘13.6월 ～ 9월

ㅇ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13.12월

13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1. 추진배경

□ 협동조합 신고·인가 및 운영 현황관리, 대국민 교육·홍보, 통계 DB 관리 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 주요내용

□ (종합정보시스템) 협동조합 신고·인가 관리, 사업관리·감독 등 협동조합 정보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ㅇ 협동조합 사업별·지역별·유형별 정보제공, 통계관리 기능 등

* 지자체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협동조합 관련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 (지자체행정시스템 보완) 지자체 행정정보망(시도행정/새올행정시스템)내에 협동조합 설립·운영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ㅇ 협동조합 신고정보(신청인, 출자금 등), 사업유형, 사업내용 등 일반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각종 정보입력·관리

□ (홍보포탈) 협동조합 관련 각종 정보 및 대국민 홍보서비스 제공

ㅇ 설립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처리 상황 및 교육·강의 자료  제공, 협동조합 주요 경영자료 공시 기능 등 구현

⇨ ‘15년까지 온라인 설립 신고 및 인가 실시, 관계기관(지경부, 국세청 등) 시스템 연계 등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3. 추진일정

ㅇ 연구용역 발주 및 사업자 선정 : ‘13.4월 ～ 5월

ㅇ 정보화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실시 : ‘13.5월 ～ 9월

ㅇ 협동조합 정보화시스템 개통 : ‘13.10월

Ⅱ. 민생 및 경제 안정

14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 마련

1. 추진배경

□ 민생안정형 물가구조 정착을 위한 종합적ㆍ구조적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민․관 합동 ｢유통구조개선 TF｣를 구성ㆍ운영

ㅇ 재정부 주재 TF 전체회의 하에 농산물(농림부), 공산품(산업부), 서비스(통신: 미래부, 非통신: 안행부) 등 3개 분과 실무회의 운영

* 연구기관․유관기관․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포괄
- (정부) 재정부(총괄), 농림부, 산업부, 미래부, 안행부, 공정위, 중기청
- (연구기관) 농경연, 산업연, 정보통신연, 대외경제연, 에경연
- (민간․유관기관) 농협, aT, 유통산업연합회, 대형유통업체, 소비자단체 등

2. 주요 검토과제(안)

☐ (농산물)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유통단계 축소, 유통경로간 경쟁 촉진 및 가격변동성 완화

* (유통단계축소) 농협 중심의 유통계열화, 직매장․직거래장터 등 직거래 확대

* (도매시장운영 효율화) 정가ㆍ수의매매 비중 확대 등 가격결정의 적절성 제고

* (수급관리) 수급조절위원회 설치(4월) 및 수급조절매뉴얼 마련(5월)

☐ (공산품) 독과점적 공급구조 완화 및 비경쟁적 가격거품 제거를 위해 대체유통시장 활성화 및 중소상인의 유통경쟁력 제고

* (再제조시장 육성) 품질인증 강화, AS협력 지원 등

* (중소상인 지원) 소상공인 공동구매, 지역 중소물류센터 통합정보망 구축 등

☐ (서비스) 알뜰폰 활성화 등 통신시장 경쟁촉진, 프랜차이즈업체 등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 구조개선 과제

3. 향후계획

□ ‘13.5월말,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 발표

15		소비자 정보공개 확대(옥외가격표시제, 가격품질비교 등)

1. 추진배경

□ 물가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 정보제공 확대를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시장의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

2. 제도개요

□ (옥외가격표시제) 소비자들이 개인서비스 업소 이용 전에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옥외에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

* ’13.1.31일부터 150㎡이상 음식점, 66㎡이상 이미용실은 의무실시하고, 중소규모 음식점ㆍ이미용실ㆍ체육시설, 학원ㆍ교습소 등은 자율실시

□ (비교공감)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원을 통해 특정품목의 가격과 품질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정보를 생산하여 제공

* (‘12년) 등산화, 변액연금보험, 어린이음료, 전기주전자, 젖병 등 11개 품목

□ (원가분석) 소비자단체 시장감시활동의 일환으로 가공식품 등 서민밀접 품목에 대한 원가 및 가격적정성 분석

* (‘12년) 주요 식품업체의 가격 인상 예정 품목에 대한 가격 인상압력 분석

3. 추진방향

□ (옥외가격표시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행현황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홍보ㆍ계도활동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제고

* 재정부, 안행부, 식약처(음식점업), 복지부(이미용업), 교과부(학원시설업) 등

□ (비교공감) 소비자들의 정보수요가 큰 분야에서 보다 다양한 제품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추진

* 진공청소기 등 내구재, 금융상품 등 서비스 품목 포함

□ (원가분석) 소비자단체 원가분석팀을 물가감시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등 원가분석 기능 강화

* (‘12년 예산) 1억원 → (’13년) 5억원(회계사 1인→5인, 원가분석 DB구축)

16		국민행복기금

1. 추진배경

□ 경기‧소득여건 개선 지연으로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ㅇ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신용회복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행복기금을 출범

2. 주요내용 및 추진방향

□ (채무재조정)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감면‧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재조정 지원

* ‘13.2월말 기준 연체기간 6개월 이상, 채권규모 1억원 이하(차주기준)

□ (전환대출 공급) 고금리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 저금리 은행 대출로 전환

* ‘13.2월말 기준 6개월이상 성실상환자에게는 한시적(6개월)으로 바꿔드림론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확대

□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장학재단 및 금융회사 등의 학자금대출 연체자에게 채무조정 및 취업 후 상환 등을 통해 지원

* 장학재단의 6개월 이상 연체채권 중 상각채권을 매입하고, 미매입 연체채권의 경우 장학재단 자체적으로 채무재조정 실시

3. 기대효과

□ 그간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던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자활의 기반을 마련

ㅇ 또한 가계의 재무건전성 제고는 소비여력을 확대하여 경기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7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1. 추진배경

□ ‘12년 전세가격 상승세가 둔화(3.5%)되었으나, ’10~‘11년 높은 전세가격 급등(20.3%)으로 서민․임차인 주거비 부담이 가중

ㅇ 계약기간(2년) 도래로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의 경우, 그간 전세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체감상승률이 20%내외 수준

2. 주요내용

□ 신용대출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을 담보대출화하여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한도 확대

ㅇ 집주인의 성향, 임차인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무주택 서민에게 다양한 전세자금 마련 기회를 제공

3. 추진방향

□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입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 명의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등을 추진

ㅇ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3억원(지방은 2억원) 이하 전세주택 마련 지원

4. 기대효과

□ 전세자금 파이낸싱 주체를 신용도가 높은 집주인 또는 공적 지원기관으로 전환함으로써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

ㅇ 신혼부부 등 목돈마련 필요 계층 및 재계약자 등 전세금 증액분 조달 필요 계층에 대한 대출여력 확대

18		거시건전성 강화조치(3종 세트) 주요 내용

1. 추진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외국자본 유입에 따른 잠재적‧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한 거시건전성조치 필요

* 물가상승, 자산버블 및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약뿐만 아니라, 유입된 자본이 유사시 급격히 유출(Sudden stop)될 경우, 위기요인으로 작용

2. 주요내용

□ 주요 거시건전성조치로서 3가지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제도(“3종 세트”)｣ 시행

① 선물환포지션 제도 도입 (‘10.10.9일 시행)

- 은행의 단기차입 급증을 억제하기 위하여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선물외화자산 - 선물외화부채)에 上限을 설정

※ ’11.6월 및 ’12.12월 2차례에 걸쳐 한도를 축소
:(국내은행)자기자본의 50%→40%→30%, (외은지점)250%→200%→150%

②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09.5.21일~) 폐지 (‘11.1.1일 시행)

- 외국인의 채권투자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국채․통안채 투자시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 폐지

※ 내국인과 동일한 이자소득세(14%), 양도소득세(양도차익의 20%) 부과

③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11.8.1일 시행)

- 은행의 외화차입을 줄이기 위하여 은행의 비예금성외화부채(전체외화부채 - 외화예수금)에 부담금을 부과

※ 부과요율은 만기별로 차등 : (1년이내)20bp, (1～3년)10bp, (3～5년)5bp, (5년초과)2bp

3. 추진방향

□ 국내외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旣 도입한 거시건전성 조치(3종세트)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

* 선물환포지션․외환건전성부담금 등의 요율, 부과방식 및 부과대상 조정

19		지역 금융안전망 강화

1. 추진배경

□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상시화되면서 위기예방 역량 및 위기시 대응능력 강화 필요

ㅇ 이를 위해 지역금융안전망을 발전시켜 국내·글로벌 안전망과 함께 다층적 금융안전망을 구축할 필요

2. 주요 현황

□ (CMIM*) ASEAN+3 회원국간의 통화스왑을 통한 긴급 유동성 지원체계로 ’10.3월 출범

*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ㅇ ‘12.5월 지원규모를 2배 확대(1,200억불→2,400억불)하고 위기예방기능을 도입하는 등 체제개편

□ (AMRO*) 역내 거시경제 모니터링 및 CMIM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독립된 거시경제 조사기구(11.4월 출범, 싱가포르 소재)

*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

3. 향후 과제 및 추진계획

□ (CMIM) CMIM 운영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하고 IMF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과의 긴밀한 협력 추진

□ (AMRO) 현재 싱가포르 상법상 법인인 AMRO의 법적지위를 국제기구로 격상시키고 IMF·ADB 등과 협력을 통해 Surveillance 역량 제고

⇒ ’13.5월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시 합의 추진

□ (정책공조 강화) 중국·일본·ASEAN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역내 시장 안정을 위한 시의적절한 정책공조 도모

20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개요 및‘13년 운영방향

□ (개요)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net Cooperation Fund)은 ‘87년 설립되어 개도국의 경제․사회 인프라건설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장기저리의 차관* 사업을 수행

* 상환기간(25～40년 만기), 금리(0.01～2.5%)로서 양허율(Grant Element) 약 70～80%

ㅇ 기획재정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수출입은행이 위탁을 받아 사업심사, 차관공여계약 체결, 자금집행 등 실무를 담당

□ (지원실적) ‘87년 설립이후 '12년까지 51개국 294개 프로젝트 총 9.1조원을 승인하였고, 집행규모는 총 3.8조원에 달함

* EDCF 승인규모(억원) : (‘09)12,697→(’10)12,476→(‘11)12,279→(’12)12,041

** EDCF 집행규모(억원) : (‘09)3,128→(’10)4,107→(‘11)5,097→(’12)5,779

ㅇ 지역별로 아시아(65%), 아프리카(20%)에, 분야별로는 교통․에너지 등 경제인프라(52%)와 보건 등 사회인프라(27%) 지원

* 주요 지원국(누적금액 기준, 비중) : 베트남(20.6%), 필리핀(7.4%), 방글라데시(7.2%), 인도네시아(5.9%), 스리랑카(5.6%), 캄보디아(4.6%) 등

□ (‘13년 기금 운용 계획) 금년 중 1조 3,500억원을 신규 승인하고 6,686억원을 집행할 계획(’12년 대비 15.7% 증가)

ㅇ 지역별로는 아시아를 중점 지원하되,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지역 다변화를 추진

* ‘13년 지역별 배분계획(%): 아시아(60), 아프리카(20), 중남미(10), 기타(10)

ㅇ 분야별로는 녹색성장 사업 비중을 30% 이상 수준 유지하고, 교통․에너지․거버넌스 등 경제사회 인프라를 중점 지원

ㅇ PPP 사업 확대, 보증 지원 사업 발굴 등 민관협력을 통해 개도국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조융자 확대

21		EDCF 개발금융 활성화 방향

□ (개념) 개발금융은 종래의 공적원조*(ODA)를 포함하여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는 공공부문 의 다양한 금융지원 방식을 포괄

* 정부 또는 공적기관이 개도국의 경제․사회개발을 위해 제공하는 증여율 25% 이상의 장기저리차관이나 무상원조․기술원조를 지칭

ㅇ 재원조달 측면에서 자체조달 재원(차입금)과 정부 ODA 예산(정부출연금)을 혼합하여 개발금융의 규모 확대 가능

ㅇ 지원수단은 전통적인 양허성 차관(loans) 이외에 準원조성 차관*, 정부․민간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guarantees)과 지분투자(equity investment) 등을 포함

* 원조차관과 상업차관의 중간 성격으로 보통 금리 2% 내외의 자금

□ (해외사례) 독일(‘10년 75억불), 프랑스(’10년 91억불)의 경우, 정부재원과 시장조달 재원을 혼합하여 양허성차관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개발금융 추진 중

ㅇ 개발금융 중 ODA 조건을 만족하는 규모는 약 50~60% 내외이며, 비원조성 개발금융, 출자 등을 통해 개도국 시장형성을 지원

ㅇ 동시에 자국 기업의 개도국 진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

* 최빈국, 취약국 진출 기업은 개도국의 낮은 국가신용도, 정치적 위험 등으로 수출신용기관이나 상업은행 등으로부터 금융조달 곤란

□ (EDCF 발전방향) 개도국 인프라 구축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EDCF를 개발금융체제로 확대․발전 추진

ㅇ 사업성격에 따라 차관조건을 다양화하고, 개도국 정부 이외의 공기업․민간금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시행

ㅇ 개발금융 규모, 법체계 개선사항 등 연구용역 실시,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발금융 활성화방안‘을 마련(8월)

Ⅲ.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확보

22		’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1. 추진배경

□ 금년도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첫 해로서 ‘12～’16년 계획 수립 이후 재정운용여건에 큰 변화

ㅇ 이에 따라 새 정부의 국정운영철학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 재정운용방향을 재설계할 필요

* ‘12～’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공약소요의 대부분이 미반영

ㅇ 최근 저성장 추세 등의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중기계획의 실효성 제고 필요

※ ‘13～’17년 계획은 새 정부의 임기와 기간을 같이하므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철학을 구현한다는 의미를 함의

2. 주요내용

□ 중기계획에 공약 및 국정과제 소요 우선 반영

ㅇ 공약 및 국정과제별 세부사업을 확정하고 연차별 소요를 국가재정운용계획(‘13～’17년) 수립시 적극 반영

□ 이에 상응하는 향후 4년간(‘14～’17년) 135조원 규모의 재원조달방안을 구체화하여 반영

ㅇ 이를 위해서는 재정당국과 함께 全 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전면적인 세출 구조조정 등을 강력히 추진

ㅇ 분야별로 실제 절감 가능한 재량지출 규모를 검토하고 의무지출도 제도재설계 등 지출효율화 추진

< 향후 작업일정 >

▪작업반 운영(3～4월) → 재정전략회의(5월) → 분야별 공개토론회 개최(6월) → 수립방향 국회 사전보고(국회 제출前) → 재정정책자문회의 개최(9월) →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제출(9월)

23		조세지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 추진배경

□ 성과관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조세지원 제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축적․공유할 필요

ㅇ 이를 위해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하나로 모아서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

2. 주요내용

□ 과세관청에서 개별 조세지출 항목에 대하여 규모별․업종별․기업형태별 등으로 구분된 정보를 산출하여 기획재정부에 제공

□ 소관부처에서는 지원 대상․실제 수혜자 등에 대한 정보를 산출하여 조세감면 건의․평가시 포함하여 제출

□ 기획재정부에서는 과세관청 정보와 각 부처의 성과정보를 통합하여 조세지출의 관리에 활용

ㅇ 기획재정부에서 과세관청 정보와 각 부처 성과정보를 통합관리하여 과세관청과 각 부처에 필요한 정보 제공(조세연구원 등 전담기관 협조)

3. 추진방향

□ 비과세․감면 정비 등 조세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세지출 정보를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구축하여 활용

ㅇ 과세관청에서는 조세지출 정보를 제공하고, 각 소관부처에서는 조세지출 대상자 정보 등 사업성과 정보를 조세지출 감면 및 평가의견에 포함하여 제출(‘13.4월)

ㅇ 기획재정부에서 조세연구원과 함께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성과평가에 활용(‘13.5～6월)

24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

1. 추진배경

□ 금융소득을 과세상 우대하고 있으나,

ㅇ 근로ㆍ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추진

2. 주요내용

□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16년)

ㅇ 과세 제외되고 있는 KOSPI 200 선물․옵션에 대해 저율(선물 0.001%, 옵션 0.01%)의 거래세 과세

□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이자․배당소득 과세전환(‘16년)

ㅇ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16년 5%, ‘17년 이후 9%),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해 ‘16년부터 과세전환

□ 금융소득 비과세․감면 한도 신설(‘13년~)

ㅇ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을 이용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비과세ㆍ감면 금융상품의 조세지원 한도 설정

* 현재 선박펀드․SOC채권․해외자원개발펀드(저율분리과세) 등은 납입금액의 제한이 없음

3. 추진방향

□ ’13년 세법개정안에 반영

ㅇ 파생상품거래 과세전환을 위한 ｢증권거래세법｣* 개정 추진

* ’12.9.28 정부가 제출한 ｢증권거래세법｣이 재정위 조세소위에 계류 중

ㅇ 비과세․감면 금융상품별 조세지원 한도설정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13.3~6월) 결과 등을 고려하여 세법개정안 마련

4. 기대효과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제고,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성 제고 및 금융소득 과세 기반 확대

25		「공공부문 부채 작성 지침」주요내용

1. 개요

ㅇ IMF, OECD, 세계은행 등 9개 국제기구 공동으로 세계 최초의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공개(’12.6월)

2. 주요내용

ㅇ (회계기준) 발생주의 회계 원칙

ㅇ (포괄범위)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모든 제도단위

* 주요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 일반정부(중앙+지방자치단체+비영리공공기관)와 공기업을 포함

ㅇ (통합, Consolidation) 공공부문을 하나의 단위로 보아 포괄범위 內 내부거래를 제거

* 모든 내부거래를 완벽하게 파악하여 제거하기 어려울 경우, 중요한 거래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제거

<참고>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재무제표상 부채, 일반정부 부채 비교

ㅇ (국가채무) ’11년말 420.5조원(GDP 대비 34.0%)

* 작성기준: 국가재정법 및 ’86 GFS(현금주의)

* 채무항목: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만 포함

* 포괄범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금

ㅇ (재무제표상 부채) ’11년말 773.6조원(GDP 대비 62.6%)

* 작성기준: 국가회계법

* 채무항목: 국채, 차입금 및 발생주의 부채항목(미지급금, 선수금, 충당부채 등)

* 포괄범위: 중앙정부 모든 회계 및 기금

ㅇ (일반정부 부채) ’11년말 468.6조원(GDP 대비 37.9%)

* 작성기준: 최신 국제기준('01 GFS, 발생주의)

* 부채항목: 국채, 차입금, 발생주의 부채(충당부채 제외)

* 포괄범위: 중앙·지방정부의 모든 회계·기금 + 비영리공공기관

26		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1. 추진 배경

□ 국유재산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국유재산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파악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ㅇ 현재 국유재산 관련 시스템이 각 기관별로 구축․운영되어 칸막이식 관리를 초래하며, 국민의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 접근 및 활용에 제한

2. 주요 내용

□ 국유재산 업무 관리 기능 및 GIS 기능 개발

ㅇ 지적도․항공사진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소관별․유형별 국유재산 지도 등 국유재산에 특화된 공간 정보 시스템 구축

□ 국유재산 통합 DB 구축 및 자료 정비

ㅇ 국토부․농림부․조달청 등 유관 부처의 국유재산 DB를 통합하고, 지적 공부․등기 자료를 참조하여 국유재산 대장 정비

□ 통계 분석․모바일 업무 지원․대국민 포털 시스템 구축

ㅇ 현장 실사 업무 지원과 함께 대국민 국유재산 종합 정보 제공

3. 추진 방향

□ 안행부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1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

* 사업 예산 : 총 135.5억 원(1단계 15.5억 원, 2단계 67억 원, 3단계 53억 원)

ㅇ 1단계 사업(’12. 11월 ~ ’13. 2월)에 이어 2단계 사업(’13. 5월~12월) 추진을 위해 현재 안행부와 사업계획 심의 일정 등 준비 중

4. 기대 효과

□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국유재산 관리 기반이 획기적으로 개선

ㅇ 국유재산 총괄 관리 강화와 함께 업무 효율화에 따른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Ⅳ. 부처간 협업과제

27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 개요

ㅇ 금년도 조세지출 운영 방향 및 소관부처의 조세감면 건의 및 운영에 대한 평가의견 작성지침을 마련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제1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2013.1. 개정․시행)

□ 기본계획 주요 내용

① (조세지출 운영 현황) 2013년 잠정 국세감면율은 12.1%로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일몰연장이 관행화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

② (2013년 조세지출 운영여건)

ⅰ)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향후 5년간(‘13～’17) 15조원 재원 마련

ⅱ) 창조경제 등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수행을 뒷받침

ⅲ) 금년부터 도입되는 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 적극 활용 추진

③ (2013년 조세지출 운영전략)

ⅰ) 일몰도래시 원칙적 종료 등 비과세․감면 대폭 정비

ⅱ) 분야별(R&D, 중소기업 등) 조세지원방안 마련 등 효율적인 정책수행 지원

ⅲ) 소관부처 1차 평가 강화, 종합평가 도입 등 세출예산과 연계강화

28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요

□ 법적근거

ㅇ 정부조직법 제27조 제1항

* 기획재정부는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기능을 담당

ㅇ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대통령령)

* 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개정 추진 중(‘13.3～)

□ 구성·운영

ㅇ (구성)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장) 외 경제관계 장관*

*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수석 등

ㅇ (운영) 주1회 원칙으로 매주 수요일 개최

□ 논의 대상

ㅇ 경제동향 점검, 주요 경제정책방향 설정 등 경제정책 운영 전반

ㅇ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각 부처의 주요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

ㅇ 재정·금융·세제 등 국민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주요 기능

ㅇ 대내외 경제 리스크 요인 점검 및 위기 대응

ㅇ 부처간 현안 경제정책 협의․조정

ㅇ 주요 경제정책의 수립 및 정책의제 개발

29		지식공유사업(KSP) 개요

□ (정의) 반세기 만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지원하고 우호적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국제협력사업

ㅇ (자립성장․경협) 단순히 일방적으로 주는 원조가 아니라 스스로 경제성장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상생협력을 지향

*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접근방식

ㅇ (지식공유핵심) G20, 세계개발원조총회 등 국제개발협력의 새 패러다임인 “지식공유”의 세계적인 대표 브랜드

□ (연혁)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에 대한 개도국․협력국의 전수요청* 급증으로 ’04년부터 KSP ‘정책자문사업’부터 시작

* 특히, 故박정희대통령 시대의 새마을운동 등 개발경험을 벤치마킹하려는 개도국의 수요가 강력 표출(미얀마, 에티오피아, 베트남 등)

ㅇ ‘10년 정책자문을 위한 콘텐츠를 구축하는 ’모듈화사업‘ 도입, ’11년 국제기구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공동컨설팅사업’ 도입

* ‘13년 우리나라의 우수한 공공시스템 전파를 위한 ‘시스템컨설팅사업’ 도입

□ (성격) KSP는 단순 ODA를 넘어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非ODA 국가도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협력 전략

* KSP 대상국은 개도국(ODA 대상국)뿐만 아니라 중동 자원부국(사우디․리비아), 동유럽국(루마니아․헝가리), CIS(우즈벡․카즈흐)도 포함

ㅇ 한국형 ODA의 대표 브랜드이며,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 상호 win-win의 경제협력 프로그램

< ODA, 경제협력, KSP 간의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