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업무계획

이 자료는 2013년 4월 3일(수) 10: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한

업무 추진계획

2013. 4. 3

기 획 재 정 부

순    서

Ⅰ. 정책추진 여건 및 방향

1. 최근 경제상황과 여건	7

2. 정책추진 방향	10

Ⅱ. 2013년 국정과제 추진방향

1. 일자리 창출	15

가. 경제활력 회복

나. 창조형 서비스산업 육성 (국정과제)

다. 고용친화적 재정운용

라.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마. 협동조합 활성화 (국정과제)

2. 민생 및 경제 안정	28

가.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 (국정과제)

나. 가계부담 경감

다. 대외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 (국정과제)

라. 글로벌 경제협력 강화 (국정과제)

마.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국정과제)

3.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42

가.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 작성

나.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국정과제)

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 확립 (국정과제)

라. 건전 재정기조 정착 (국정과제)

마.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국정과제)

Ⅲ. 부처간 협업과제

1. 경제정책의 총괄조정 및 점검	59

2. 세입 ․ 세출 구조조정	61

3. 유통구조 개선	63

4. 경제발전경험 공유(KSP)	65

Ⅳ. 조직문화 변화 프로젝트 (기획재정부 3.0)	67

<참고> 기획재정부 일반현황

1. 부처 현황                      / 73

2. 산하 공공기관 현황             / 77

Ⅰ. 정책추진 여건 및 방향

1. 최근 경제상황과 여건

-  -

2. 정책추진 방향

1		최근 경제상황

□ (대외 환경) 유로존 위기가 계속되고, 주요국 양적완화에 따른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지속

◦ 핵실험 등으로 남북 긴장관계가 심화되어 북한리스크도 부각

□ (경제성장) 소비․투자부진으로
7분기 연속 잠재성장률(전기비 1%수준)을 하회하는 저성장 흐름이 장기화

◦ 내수부진으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저출산․고령화로 잠재성장률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

* 잠재성장률 (KDI, 연평균 %) :	’11~’20	’21~’30	’31~’40
	3.8	2.9	1.9

□ (소득분배) 성장이 분배로 이어지지 못하고 중산층의 비중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 중산층 비중 (중위소득의 50~150%, %) :	’06	’08	’10	’11
	64.6	63.1	64.2	64.0
* 지니계수 (%) :	0.306	0.314	0.310	0.311

◦ 저소득층의 적자가구 비중*이 높은 가운데 주택가격 하락,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 지속

* 적자가구 비중 (’12년, %) :	(1분위)	(2분위)	(3분위)	(4부위)	(5분위)
	53.0	28.4	18.5	12.4	6.2
* 가계신용 (조원) :	’08	’09	’10	’11	’12
	776	776	843	912	959

□ (일자리) 저성장이 장기화되어 고용증가세가 둔화되고,
고용의 질도 개선되지 못함

◦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중소기업․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아 고용확대와 지속적 성장에 힘이 부치는 모습

* 서비스업 1인당 노동생산성(’09년) : 미국의 44% 일본의 66%, 제조업의 41%

□ (발전역량) 연이은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 등 양호한 경제 기초체력을 보유

◦ 정보통신 등 R&D 역량 향상, 뛰어난 인적자원 등 창조경제의 잠재적인 역량 보유

□ (대외 경쟁력) 글로벌 재정위기에도 불구,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과 외채 건전성, 경상수지 흑자 등 대외 건전성을 유지

◦ 국가신용등급 상승,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등 해외 경제주체들의 신뢰와 국제적 위상도 상승

◇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서민생활이 어려워지고, 일자리
창출 능력도 둔화되는 추세

◦ 그러나 재정건전성 등 양호한 기초체력과 대외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강점을 살려 경제부흥에 적극 나설 시점

참 고		주요 경제지표 동향

(전년동기비)

구 분			’10	’11	’12	’13
						1월	2월	3월
일자리	취업자증감(만명)		32.3	41.5	43.7	32.2	20.1	-
	고용률(%)		58.7	59.1	59.4	57.4	57.2	-
		15~64세	63.3	63.8	64.2	63.0	62.7	-
경제성장	실질경제성장률(%)		6.3	3.7	2.0	-	-	-
	소매판매액증가율(%)1)		6.7	4.5	2.3	△2.2	△0.1	-
	설비투자지수증가율(%)1)		25.8	4.0	△2.0	△8.7	6.5	-
물가	소비자물가상승률(%)		3.0	4.0	2.2	1.5	1.4	1.3
	- 신선물가상승률(%)		21.3	6.3	5.8	9.3	7.4	1.0
	유가(Dubai, $/bl)2)		78.1	105.9	109.0	107.9	111.1	105.6
대외	수출증가율(%)		28.3	19.0	△1.3	10.9	△8.6	0.4
	수입증가율(%)		31.6	23.3	△0.9	3.9	△10.6	△2.0
	경상수지(억불)		293.9	260.7	431.4	23.3	27.1	-
금융	금리(%, 국고채3년)2)		3.72	3.62	3.13	2.75	2.70	2.60
	환율(원/$)2)		1156.0	1108.0	1126.8	1066.5	1086.1	1103.4
	주가(Kospi)2)		1765.0	1983.4	1930.4	1986.1	1979.9	1990.9

1)월별 지표는 전월비 증가율,   2)유가, 금리, 환율, 주가는 기간중 평균

2		정책추진 방향

□ (목표) 창조경제를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경제부흥을 달성

◦ 투입 확대 전략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으나, 선진국들의
견제와 신흥국의 부상으로 한계에 직면

◦ 국민 개개인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성장의 과실이 고루 나눠지는 창조경제로의 전환이 필수

◦ 국가의 성장이 국민의 행복으로 연결되는 경제 패러다임의 구현 필요

□ (추진전략) 일자리 창출, 민생 및 경제 안정,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확보를 동시에 추진

◦ (일자리 창출) 적극적 거시정책과 내수 활성화로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창조경제의 기반을 조성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

◦ (민생․경제안정) 소외 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등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대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

◦ (재원확보) 민생안정 등 단기적 소요 뿐 아니라 국정과제와 미래대비 소요까지 고려한 재원확보 노력

□ (추진방법)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기획재정부 국정과제를 착실히 추진하면서 타 부처 과제에도 적극 협조

◦ 경제정책의 총괄․조정과 정책의 집행점검 및 평가를 강화

◦ 부처간 협업을 지원하는 한편, 부내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대국민 소통을 강화

창조경제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달성

일자리 창출

민생 및 경제 안정

▪경제활력 회복

▪창조형 서비스산업 육성

▪고용친화적 재정운용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협동조합 활성화

▪물가의 구조적 안정

▪가계부담 경감

▪대외 위험요인에 대응

▪글로벌 경제협력 강화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공약가계부 작성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 확립

▪건전 재정기조 정착

▪공공부채․국유재산 관리

부처간 협업

▪경제정책의 총괄조정 및 점검

▪유통구조 개선

▪세입․세출 구조조정

▪경제발전경험 공유(KSP)

조직문화 변화 프로젝트(기획재정부 3.0)

국정과제 재원 확보

Ⅱ. 2013년 국정과제 추진방향

1. 일자리 창출

2. 민생 및 경제 안정

3.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1		일자리 창출

가. 경제활력 회복

◇  재정․금융 등 거시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 등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회복

(1) 이행계획

□ (적극적 거시정책 운용) 재정․금융 등 거시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 재정 조기집행, 가용재원 활용,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

- 상반기 중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당초 상반기 집행목표인 60%를 초과 달성

* ’13년 재정 289.1조원 중 173.6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

- SOC 분야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도 1조원 추가 확대

* 29개 주요공공기관 '13년 투자계획: (당초)51.9조 → (확대)52.9조

- 세입부족을 보전하고, 경기회복․민생안정을 위한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추진(4월)

* 공약 및 국정과제 중 ‘13년 집행 가능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반영

◦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을 상반기 중 조기집행하고 추가 확대를 검토

* ’13년 186조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112조원 이상을 상반기 집행

◦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과 외환수급을 반영하여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다만, 시장쏠림에 의한 환율 급등락에 대해서는 시장안정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필요시 제도개선 노력 병행

- 또한, 환율변동에 취약한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 (투자․일자리 창출 등 내수 활성화) 투자․소비 촉진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내수 활력을 제고

◦ 관계부처․경제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입지․인력 규제완화 등 ‘투자활성화 방안’ 마련

- 중고 설비를 교체할 경우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

- 신규 고용시 고용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외국인투자법인 대상

◦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최저임금 수준 합리화 등을 통해 서민 소득기반을 확충

◦ 창업 활성화 및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

- 신설되는 청년 창업펀드 재원확충을 적극 지원하고, 再起 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세액 납부를 유예

-  소상공인 협동조합 구성 유도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높이고,  공동사업과 협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탄력 조정하고 취득세·양도세 등
稅부담 완화와 실수요자 주택자금 지원 확대

□ (창조경제 기반조성 지원) 창조경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따라 예산․세제․금융 지원을 강화

◦「범부처 창조경제 T/F」를 구성, 프로그램간 우선순위를
조정한 후 ’14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

- ’13년 우선 추진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정부 예산절감 및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추진

◦ 창조경제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고 창조금융을 지원

(2) 점검계획 및 추진일정

□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처․기관별로 특별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재정조기집행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

□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액션플랜 시행 상황을 주기 점검

< 과제별 추진일정 >

과제명	시 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적극적 거시정책 운영	2분기	․경기회복․민생안정을 위한 추경 추진	4월
		․환율변동에 취약한 수출中企 지원방안 마련	4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60%) 초과달성	상반기
		․중소기업 정책금융 조기집행	상반기
	연 중	․외환시장 안정노력 지속	수시
투자․일자리 창출 등 내수 활성화	2분기	․민관합동 ‘투자활성화 방안’ 마련	5월
		․부동산시장 종합대책 발표	4월
	상반기	․외국인투자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 마련	6월
	3분기	․중소기업 체납세액 납부유예 세법개정	9월
창조경제 기반조성	연 중	․‘범부처 창조경제 T/F’를 구성,운영	수시

나. 창조형 서비스산업 육성 (국정과제)

◇ 유망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을 견인

(1) 이행계획

□ (제도적 기반) 서비스산업 지원 근거 마련, 추진체계 구축 등을 위해「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

* 작년 7.20일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재정위 소위에 계류 중

◦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입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재정위 소위위원 설득 등 對국회 활동을 강화(’13.상반기)

◦ 법 제정 이후 시행령 마련,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 등 후속조치에 만전(’13.하반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서비스산업 주요 정책과 계획 등을 심의․조정

□ (Master Plan)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 산업 장․단기 발전계획을 마련(10~12월)

◦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생산성 제고방안 등의 정책과제를 담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작성

◦ 민관합동의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협업을 통한 정책패키지 시행)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마련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TF(관계부처 합동)’를 구성․운영하는 등 범정부적인 협력체제를 구축

- 원격의료 등 서비스 분야에 IT기술을 적극적으로 융합․활용하여 서비스 산업을 창조형으로 전환

- 산업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핵심 서비스 규제(손톱 밑 가시)는 샅샅이 발굴해 폐지 또는 완화

- 서비스산업에서의 상상력 발휘 및 창의인력 확충을 위해 R&D 투자관련 세제․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

◦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방안(가칭)’을 발표 (’13.4~5월)

□ (서비스산업 허브화) GCF 유치를 계기로 송도를 유망 서비스산업 발전 허브로 개발

◦ 송도 개발상황, 유망서비스 업종 등을 감안하여 의료, 교육, MICE, 관광, R&D 등 서비스분야* 허브화로 추진

* 세계 수준의 종합병원급 외국의료기관 설립, 해외명문대학 유치, 문화공연 클러스터 구축, 글로벌 연구기관 유치 등

- 재정부, 복지부, 산업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송도 서비스허브화 TF｣를 구성․운영

◦ 우선 송도를 중심으로 서비스 허브화 정책을 추진하고,
이후 여타 지역으로 확대․시행

(2) 점검계획 및 추진일정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및 기본․시행계획 수립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절차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년 상반기 중 법 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 법 제정 완료 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점검

□ ‘서비스산업 육성’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

◦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서비스산업 허브화’ 등 정책과제에 대해 각 부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

◦ 필요시 세부 정책과제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여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력을 재정비

<과제 추진일정>

과제명	시 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및 장단기계획 수립	2분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4월
	3분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 설치	7~9월
	4분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 및 ‘14년 시행계획 마련	10~12월
정책패키지 시행	2분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마련	4~5월
	하반기	․추진실적 점검 및 분야별 대책 마련	7~12월
서비스산업 허브화 추진	2분기	․‘송도 서비스허브화 추진방안’ 마련	5~6월
	하반기	․추진실적 점검 및 분야별 대책 마련	7~12월

다. 고용친화적 재정운용

◇ 일자리 중심으로 재정운용방식을 개편하고,
고용창출 기반을 확충

(1) 이행계획

□ (일자리 중심 재정운용) 예산·세제 등 재정제도를 보다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

◦ 주요 재정사업의 고용창출효과를 점검하고, 이를 예산편성․집행 과정에 적극 활용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세액공제제도를 재도입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에 유리하도록 개편

□ (고용창출 기반 확충) 다수가 장시간 일하는 근로행태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확충

◦ 장시간 근로 개선 등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과 관련된 노사의 양보와 협력 도출

◦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의 단계적 확대 검토 및 EITC 수혜자의 사회보험 가입 유도

◦ 체감 고용여건 정보제공을 위해 고용 보조지표 개발

(2) 점검계획 및 추진일정

□ 고용부 등과 협업하여 ’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5개년 일자리 로드맵을 마련

◦ ‘국민일자리행복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재정부)’ 등을 통해 분기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과제 보완

<과제 추진일정>

과제명	시 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맞춤형 일자리 창출	2분기	․일자리 로드맵 수립을 위한 민․관 TF 구성 ․일자리 로드맵 수립 ․제1차 국민 일자리 행복회의(VIP주재) 개최	5월
	연 중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4분기 실적 점검 및 추가과제 발굴․보완)	수시

라.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고졸자․여성․지역인재 등 사회형평적 채용을 확대

(1) 이행계획

□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13년 채용규모를 확대(’12년 1.5만명 → ’13년 1.6만명)하고, 채용여력을 확충하여 청년층 취업기회를 확대

◦ 일자리 수요가 확대되는 분야*의 인력배치․업무현황 등을 분석하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채용․배치기준을 마련

* (例示) 교육·보건·의료분야, 통신․보안 분야 등

◦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을 확대하여 해외취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분야 취업정보 제공

* (例示) 산업인력공단, KOTRA, KOICA 등의 해외 취업정보 공유를 정보 제공 등

◦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직무능력 평가모델을 마련하여 적용

□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 고졸자, 여성, 지역인재 등의 채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

◦ 연차별 고졸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고졸채용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인사규정 개정 등을 통해 능력발전을 지원

* ’13년 295개 공공기관에서 총 2,143명 채용할 계획
(’12년 채용실적 1,934명 대비 10.8% 증가)

◦ 여성 관리자 목표제를 도입하고, 여성 관리자 육성지침* 제정 등을 통해 여성인력 활용과 사회적 지위향상에 기여

* (例示) 기관별 여성관리자 목표를 제시하는 연차별 여성인력 보고서를 작성

◦ 지역인재의 적극적인 채용으로 지방대학 기피현상 완화에 기여

* (例示) 기관별 특성에 맞게 일정비율 이상을 채용하는 할당제,
전형단계별로 지역인재에게 일정수준의 가점을 제공하는 가점제 등

◦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 고용노동부 등과 T/F를 구성․운영하여 구체적인 전환방안 마련

(2) 점검계획 및 추진일정

□ ’13년 공공기관별 청년채용, 사회형평적 채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를 강화

<과제 추진일정>

과제명	시 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2분기	․통신보안 등 인력운영현황 파악	5월
	3분기	․인력배치 및 채용여력 확대방안 마련	9월
	4분기	․‘인사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 개정	10월
	연 중	․기관별 채용현황 점검	수시
채용관련 제도개선	2분기	․채용확정형 청년인턴제 시범운영기관 지정	4월
	3분기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및 직무능력평가모델 마련 ․채용확정형 청년인턴제 시범운영	9월 4~9월
	4분기	․스팩초월, 직무능력평가모델 등 확산방안 마련	12월
	연 중	․청년인턴제 운영현황 점검	수시
사회 형평적 채용확대	2분기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TF 구성 ․단계적 고졸자 채용확대계획 수립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방안 마련	4월 5월 6월
	3분기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등 도입 권고 ․여성임원․관리자 육성지침 제정	9월
	4분기	․자체수입 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2월
	연 중	․기관별 청년 및 사회형평적 인력채용실적 점검	수시

마. 협동조합의 활성화 (국정과제)

◇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질 높은 복지 등 ‘따뜻한 성장’과 ‘국민행복’ 실현

* 작년 12월 법 시행 후 ‘13.3.10일 현재 647건 신청, 481건 수리 또는 인가

(1) 이행계획

□ (정책 기반 강화) 협동조합 설립․운영에 우호적 생태계 조성

◦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 및 다른 법인과 차별해소 등을 위해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 협동조합의 경영상태 등 실태조사(6～9월) 및 이를 바탕으로 최초의 협동조합 정책 장기비전인 기본계획 수립(12월)

◦ 정책네트워크 구축으로 ‘참여형 협업체계’ 구축(4월)

□ (기존 정책과의 연계) 협동조합을 활용한 일자리․복지  정책 등 기존 정책 개선

◦ 소규모 협동조합을 통한 창업과 자영업자 공동사업 지원 등 고용창출 및 유지를 위한 과제 발굴(7월)

* 향후 5년간 8,000～1만개의 신규 협동조합 설립으로 취업자는 4～5만명(이중 피고용자는 3～4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보사연, ‘12.11월)

◦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보육, 의료, 돌봄, 범죄예방 등 복지 분야의 민간 역할을 확대(7월)

◦ 소비자와 생산자간 직거래 활성화, 대기업과의 경쟁 촉진 및 교섭력 강화로 물가 상승 및 변동성 완화(연중)

*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생산자·소비자협동조합의 업종별·지역별·사업별 정보 등을 제공하여 협동조합간 직거래를 적극 유도(10월)

□ (인프라 구축)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및 경영정보 등을 종합 관리하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

◦ 기존의 사회적기업․마을기업 통합지원기관을 활용하여 7개 권역에 경영컨설팅 제공 등을 위한 중간지원기관 설치(4월)

◦ 협동조합 설립·운영 정보관리, 경영정보공시, 통계 DB 관리 등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 구축(10월)

* 온라인 설립신고 및 인가 등 정보화시스템 고도화(‘14～’15년)

□ (교육․홍보 활성화) 협동조합에 대한 국민, 공무원들의 이해 제고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시

◦ 업무관계자(공무원 등) 및 설립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농협 등 기존 협동조합 교육과 연계

◦ ‘협동조합의 날’ 기념행사․성공사례 발굴 등 협동조합 및 기본법에 대한 종합적 홍보 실시

□ (공공부문의 지원 강화)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익사업 수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혜택 부여

◦ 정부조달 입찰 시 가점 부여(6월)

◦ 공공부문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산품과 용역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12월)

*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제품 등에 대한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연도 구매계획’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

(2) 점검계획 및 추진일정

□ (추진상황 점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계획대로 진행․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 점검

◦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등 정책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제도개선 추진에 대한 의견수렴 및 논의 창구로 활용

□ (지원기관 점검) 7개 권역별 중간지원기관의 협동조합 교육․컨설팅 현황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 우수 운영사례를 공유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최종 성과평가 결과(‘13.12월)는 내년도 기관 선정에 반영

<과제 추진일정>

과제명	시 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정책기반 강화	2분기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정책네트워크 구축 ․개정안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4~5월 4월 6월
	3분기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국회제출 ․협동조합 경영상태 등 실태조사 완료	9월 9월
	4분기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12월
기존 정책과의 연계	3분기	․협동조합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개선 과제 발굴 및 협의	7월
	4분기	․협동조합간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10월
인프라 구축	2분기	․정보화시스템 연구용역 발주 ․7개 권역 중간지원기관 설치	4월 4월
	4분기	․협동조합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개통	10월
교육ㆍ홍보 활성화	연중	․업무관계자 및 설립자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1~12월
	3분기	․‘협동조합의 날’ 기념행사	7월
공공부문의 지원 마련	2분기	․사회적협동조합의 정부조달 입찰시 가점부여	6월
	4분기	․공공부문의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등 우선구매	12월

2		민생 및 경제 안정

가.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 (국정과제)

◇ 물가의 거품을 제거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차단하여  선진국 수준의 2%대 물가 안정기조를 구조적으로 정착

(1) 이행계획

□ (유통구조) 민․관합동 ｢유통구조개선 TF｣를 통해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등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13.5월)

* 재정부ㆍ농림부ㆍ산업부 등 정부부처, 연구기관, 유통업체 등

◦ 농산물은 유통계열화, 직거래 비중 확대, 과도한 변동성
완화를 위해 도매시장 효율화, 수급관리체계 개선을 추진

◦ 공산품은 대체유통시장을 활성화*하고, 물류채널이 취약한
중소 상인의 유통경쟁력을 높이는데 정책역량을 집중

* 再제조시장, 병행수입,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유통채널 확대

□ (석유․통신) 과점 해소, 경쟁촉진을 통해 가격 안정 유도

◦ 서울을 중심으로 알뜰주유소(3월말, 896개)를 확대하고,
혼합판매 계약변경을 유도*

* 전자상거래 연계(예: 혼합판매부분 경쟁시장 마련)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

◦ 대형 유통업체의 알뜰폰(MVNO) 서비스 신규 진입을 유도하고,
도매제공제도 개선*, 중저가 단말기 공동조달체계를 구축

*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13.9.22 만료) 3년간 연장, 도매제공 의무서비스 범위 확대, 도매대가 정산방법 다양화 등

□ (공공요금) 요금 산정 기준을 개선하여 산정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객관적인 원가검증 시스템을 구축

◦ 명확한 원가 산정기준(비용과 수익포함 항목, 자본보수율 등)을 제시하여 개별 공공요금간 일관성과 신뢰성을 제고

◦ 매년 정기적으로 요금산정용 재무제표와 요금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

* 공공기관은 5월말에 소관부처에, 소관부처는 6월말에 기획재정부에 제출
→ 기획재정부와 소관부처가 제3의 기관에 검증 의뢰

□ (정보공개) 옥외가격표시제를 활성화하고, 가격품질비교․원가분석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

◦ 옥외가격표시제 의무 이행률을 높이고,
자율실시 대상에 대한 홍보ㆍ계도활동을 강화

* (의무실시) 150㎡이상의 음식점, 66㎡의 이미용실
(자율실시) 중소규모 음식점ㆍ이미용실, 세탁소, 체육시설, 학원ㆍ교습소 등

◦ 가격․품질 비교정보(비교공감) 제공대상을 일반 소비재에서 생활밀착형 내구재, 서비스 품목까지로 확대

* (‘12년) 등산화, 어린이 음료 등 일반소비재 11개 품목에 대한 정보제공
→ (’13년) 진공청소기(내구재), 금융상품(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제공

◦ 소비자단체 원가분석팀을 물가감시센터로 확대․개편하고, 원가분석 DB*를 구축

* 생필품, 가공식품, 개인․공공서비스 원가분석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13.9월 완료)

(2) 점검계획 및 추진일정

□ (물가안정체계 구축) 정례적으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서민생활 관련 품목을 집중 관리

◦ 계절별 물가 불안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수급안정, 불공정행위 점검, 시장구조 개선 등을 통해 적기 대응

◦ 구조적 물가안정과제의 추진경과를 지속 점검․보완

□ (유통구조개선 TF 운영) TF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종합대책 추진실적을 확인․점검

◦ 부진과제는 현장점검,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대책을 마련

<과제 추진일정>

과제명	시 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유통구조 개선	2분기	․분과별 회의를 통한 개선방안 검토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마련	2월~ 5월
	하반기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집행실적 점검 및 보완	7~12월
	연 중	․유통구조 개선 TF 운영	수시
석유․통신시장 경쟁촉진	2분기	․(석유) 농협공동입찰 완료, 혼합판매․전자상거래 연계방안 마련 (통신) 알뜰폰 활성화,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완료	4~6월
	연 중	․경쟁촉진 대책 지속 점검․보완	수시
공공요금 투명성 제고	2분기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안 마련	3월
	연 중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4월~
정보공개 확대	2분기	․가격품질비교정보 대상품목 선정완료․공개	4월
	하반기	․소비자단체 원가분석 DB 구축ㆍ운영	9월~
	연 중	․옥외가격표시제 실태점검 및 홍보ㆍ계도 ․소비자정보공개 성과 및 보완방안 지속 점검	수시

나. 가계부담 경감

◇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전세자금 대출 완화 등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완화 노력

(1) 이행계획

□ (가계부채 부담 완화) 과도한 가계부채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

◦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하여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정부출연을 통한 햇살론 보증재원 확충으로 서민층에 대한 저리자금 공급을 확대

◦ 주택금융공사 출자를 통해 단기․변동금리 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유도

□ (주거비 지원 강화) 서민․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등 주거비 지원을 늘리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확대,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도입 지원

◦ 도심내 철도부지 등을 활용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 건설 등 공공임대 공급물량 확충 지원

□ (생계비부담 완화) 의료비․노후빈곤 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

◦ 4대 중증질환 관련 필수 의료서비스를 전액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상한을 인하*

* 1등급 기준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 현행 200 → 120만원

◦ 빈곤 노인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행복연금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재정에서 이를 뒷받침

◦ 차상위 기준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 중위소득의 50% 이하

(2) 점검계획 및 추진일정

□ (가계부채 부담 완화) 신용회복과 서민금융지원‧대출구조 개선실적을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주거비 지원 강화)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실적 등을 지속 점검, 필요시 보완방안 마련

□ (생계비 부담 완화) ’13년 세제개편안 및 ’14년 정부예산안 마련시 해당 정책과제 반영 추진

* 필요시 복지사업 착근 지원,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정책과제별 대책 발표

◦ 복지부․여성부․고용부 등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TF를 통해 협업을 강화하고 추진상황 지속 모니터링

<과제 추진일정>

과제명	시 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계부채 부담 완화	연 중	․햇살론 등 서민금융 공급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 가계대출 구조 개선	수시
주거비 지원 강화	연 중	․전세자금 대출실적 점검 ․행복주택 건설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속 지원 ․목돈안드는 전세 제도 도입 지원	수시
생계비 부담 완화	2분기	․의료보장성 강화방안 협의(건강보험정책심의委)	6월
	3분기	․’14년 정부예산안 반영	9월
	4분기	․국민행복연금 법적근거 마련(국민행복연금委)	12월

다. 대외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 (국정과제)

◇ 과도한 자본 유출․입 등 대외부문 충격에 대한 우리경제의
대응역량을 강화

(1) 이행계획

□ (자본유출입 변동성) 자본 유출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금융시장 주요 이벤트*를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선제 대응

* 현재 국제금융시장은 자본유입요인(주요국 양적완화 등 글로벌 유동성 확대)과 자본유출요인(美 재정절벽 잔여이슈, 유로존 불안)이 혼재

◦ 미국(재정절벽)․유럽(키프러스 구제금융, 이태리 정치불안)․일본(양적완화) 등 주요국 경제․금융상황을 면밀히 점검

* 일별로 외국인 증권투자 및 외화자금 유출입 동향 점검

◦ 국제금융시장 주요 이벤트, 북한 리스크 등 대내외 위험 요인에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컨틴전시플랜 점검

◦ 국내외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旣 도입한 거시건전성 조치
(3종세트)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

*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환건전성부담금 등의 요율, 부과방식 및 부과대상 조정

□ (외채․외화유동성) 외채 만기․총량과 공공･민간의 외화
유동성을 적정수준으로 유지

◦ 외채 및 외화유동성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단기외채비중*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관리

* 단기외채비중(%, 단기외채/총외채): (’08末)47.1, (’10末)38.8, (’12末) 30.6%

◦ 다층적인 금융안전망을 구축하여 위기 예방역량과
위기 대응능력 강화

- 외환보유액(‘13.2월말: 3,274억불)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CMIM*, AMRO** 등을 통해 지역 금융안전망 강화

*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ASEAN+3 다자간 통화스왑을 통한 美달러화 유동성 지원체계)

**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역내 거시경제 모니터링, CMIM 운용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

- IMF 및 他지역 금융안전망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美․中․日 등 주요국과도 긴밀한 양자관계를 유지

□ (국가신용등급) 관계부처와 함께 신용평가사에 적극 대응하여 중장기적으로 신용등급 상향 조정 추진

<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13.3월 末)  >

구 분	Moody’s	Fitch	S&P
신용등급(상향조정일)	Aa3*(’12.8.27)	AA-(’12.9.6)	A+(’12.9.14)
등급전망	안정적(Stable)	안정적(Stable)	안정적(Stable)

* Fitch와 S&P의 AA-와 동일한 등급

◦ 신용평가사와의 연례협의에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

- 신용평가사별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해 우리측 의견을 적극 설명하고, 등급상향을 위한 홍보 포인트 개발

* Moody's: 공기업부채, Fitch: 가계부채, S&P: 북한 리스크

- 신용평가사와 ’13년 연례협의 일정을 협의한 후(4월),
관계기관 합동 전략회의(5월) 등을 통해 대응방안 마련

◦ 경제부총리 국제금융기구 총회* 등 참석시 신용평가사
고위급 인사와 면담 추진

* G20 재무장관회의․IMF/WB 춘계회의(4.18～21일, 美 워싱턴) 등

- 상호 신뢰관계 강화, 박근혜정부 경제정책방향 등 설명

◦ 북한 등 주요 이벤트 발생시 컨퍼런스 콜, 이메일 등을 통해 신용평가사에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

- 안보․통일․외교부서와도 긴밀히 협조

(2) 점검계획 및 추진일정

□ 대외경제장관회의, 거시경제금융회의*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집행상황 점검 및 제도 보완방안 마련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4개 기관 차관급 협의체

<과제 추진일정>

과제명	시 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연 중	․주요국 경제․금융상황 점검 ․외국인 증권투자, 외화자금 유출입 동향점검(일별) ․컨틴전시플랜 점검 ․기존 거시건전성 조치(3종세트) 강화, 신규조치 검토	수시
외채․외화 유동성관리	2분기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방안 마련(CMIM 실효성 제고, AMRO 국제기구화) → ASEAN+3 재무장관회의시 합의 추진	4~6월
	연 중	․외채․외화유동성 모니터링 ․단기외채비중, 유동외채비율 관리 ․외환보유액 적정수준 유지	수시
국가신용등급 관리	2분기	․신평사와 ‘13년 연례협의 일정 협의 ․IMF/WB 춘계회의시 신평사 고위급 면담 ․신평사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전략회의	4월 4월 5월
	하반기	․신평사와 연례협의 실시(세부일정은 미정)	6~12월
	연 중	․신평사에 대한 정보제공	수시

라. 글로벌 경제협력 강화 (국정과제)

◇ 대외 경제협력 과정에서 국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FTA 네트워크 보완․발전, G20․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대응역량을 강화

(1) 이행계획

□ (FTA 네트워크) 한중․한중일 FTA 등을 통해 동아시아 역내통합을 주도하고, 주요국과의 FTA 선택적 추진

◦ 한중 FTA는 농수산업 등 민감분야 보호를 위해 1단계 협상에서 장기관세철폐, 양허제외 등 보호방안 마련 후, 본 협상 이행

◦ 인니․베트남과 기체결 FTA 업그레이드를 지속 추진하고, 러시아 등 전략국 및 자원부국과 FTA 추진여건 조성

*「新통상 로드맵」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하고 4월중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확정

□ (신흥국 경제협력) BRICs 뿐만 아니라 유망 신흥시장과의 협력관계를 다변화하여 수출 확대기반 조성

◦ 중동, 동남아, 중남미 등 신흥경제권별 핵심협력국가, 주요 추진과제 등 범부처 차원의 신흥국 협력 로드맵 마련(4월)

◦ 자원․에너지 보고이자 아태지역과 유럽의 물류거점인 극동시베리아 개발 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4월)

□ (G20) G20 재무장관회의(4월, 7월, 10월)를 통한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하고 G20 정상회의(9.5~6, 러시아)를 차질없이 준비

◦ 양적완화, IMF․FSB 지배구조 개편 등 국익 관련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우리 주도 의제 논의 심화

□ (국제금융기구) IMF/WB 총회(’13.4월, 10월) 및 ADB 연차총회(’13.5월) 등에 참여하여 국제공조를 강화

◦ 특히, 우리나라 인재가 국제금융기구에 많이 진출하고(K-MOVE), 우리 기업이 국제조달시장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국제금융기구 채용박람회(11월경 개최), 조달설명회(6월경 개최)

◦ ’15.3월 예정인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부산)도 철저히 준비

□ (기후변화) 녹색기후기금(GCF) 본부의 연내 출범을 지원하고, 글로벌 기후변화 재원 논의에 적극 대응

◦  본부협정 발효 및 GCF 특별법 제정을 6~7월중 마무리

□ (EDCF1」) 조달재원과 지원방식을 다양화2」하는 방향으로 EDCF를 확대․발전시키고, 관련 프로젝트에 우리 중소기업 참여3」를 확대

1」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87년 설립,  개도국의 경제․사회 인프라건설을 지원하는 장기저리차관 사업 수행(’13년) 1조 3,500억원 신규 승인, 6,686억원 집행계획(전년 대비 15.7% 증)

2」정부 재원 외에 수출입은행(위탁운영)의 자체 재원조달을 검토하고, 지원방식도 양허성 차관외에 準상업차관, 출자, 보증 등 금융기법을 활용

3」’87~’12년 EDCF 중소기업 참여비중 건수기준 33%, 수주액 기준 16%

□ (경제발전경험공유) KSP*를 통해 신흥국과 차별화된 경제 협력을 추진하고, OECD 등 국제 지식공유 논의를 선도

* Knowledge Sharing Program: 우리 경제발전경험을 개도국 등과 공유하는 사업(’04년～’12년 동안 39개국, 440여개 과제 맞춤형 정책 컨설팅 제공)

◦ KSP 시스템컨설팅을 통해, 전자조달․교통시스템 등 우리의 우수한 제도를 전파하고,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2) 집행점검 및 피드백 계획

□ (FTA·신흥국) 주요 정책방향 및 현황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하여 추진·점검하고 정책 연계 강화

□ (G20․국제금융기구) 관계부처․민간전문가 등과 의제 점검(G20),  이사회 등을 통해 진행상황․설적 등 점검(국제금융기구)

□ (기후변화) 기획재정부(1차관) 주관으로 관계 부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

□ (EDCF·KSP) 연구용역, 부처협의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 참여 확대방안｣ 및 ｢범정부 지식공유 추진체계 구축방안｣ 마련·추진

<과제 추진일정>

과제명	시 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FTA 네트워크	2분기	․「新통상 로드맵」 대외경제장관회의 상정 ․한중 FTA(5차), RCEP(1차) 협상 개최	4월 4~5월
	연 중	․개별 FTA 협상 지속	수시
신흥국 경제협력	2분기	․‘신흥경제권 경제협력 추진방안’ 마련	4월
	연 중	․신흥국 양자 경제장관회의 개최, 추진현황 점검	수시
G20 협력강화	2분기	․G20 재무장관회의, G20 지역금융안전망 세미나	4월
	3분기	․G20 재무장관회의 및 G20 셰르파 회의 ․G20 정상회의	7월 9월
	4분기	․G20 재무장관회의 및 G20 셰르파 회의	10월
국제금융 기구와의 협력	2분기	․국제금융기구 조달설명회 개최	6월
	3분기	․국제금융기구 관련 예산 편성 및 조직안 협의	7~9월
	4분기	․국제금융기구 인력채용설명회 개최	11월
	연 중	․국제금융기구 채용․조달 실적 점검	수시
기후변화 재원 협력	2분기	․본부협정․특별법 국회제출	상반기중
	3분기	․본부협정 국회동의․특별법 국회의결	9월
	4분기	․GCF 사무국 이전 완료 ․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9)	연말까지 11월
EDCF․KSP	2분기	․EDCF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범정부 지식공유 추진체계 구축방안 수립	4월
	3분기	․개발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국제사회 지식공유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 마련	8월

마.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국정과제)

◇ 국민생활과 접점에 있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

(1) 이행계획

□ (재무건전성)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재무․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

◦ 사업별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해 부채증가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화

* 사업별로 자산․부채․자본 등의 재무정보를 산출해 각 단위별 경영․재무상황을 점검(’13년 제도 마련→’14년 시범실시→’15년 전면 시행)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는 재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수준으로 내실화 (’13년 상반기)

◦ 사후 심층평가제도를 도입해 낭비적․비효율적 사업을 정비

* ’13년 제도 마련 → ’14년 시범실시 → ’15년 이후 확대실시

□ (경영평가) ‘경영성과협약제’와 ‘중장기 평가’를 도입하여
중장기 관점에서 성과중심 책임경영을 강화

◦ 기관장 임기 개시와 함께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고, 3년 단위로 협약내용 달성여부를 평가하여 연임 결정시 활용

* 기관장 평가 순기 조정(1년→3년), 평가방법 구체화․계량화 등을 추진

◦ 기관평가는 중장기 미래지표를 확대․적용하고 협업 과제
평가를 도입하여 대국민 서비스 개선여부를 확인․점검

- 정부가 공공기관에 서비스 개선 목표 및 추진기한을 중장기 미래지표 형태로 제시하고, 그 달성여부를 평가

* (例示) 산업재해사망률 감소 (’11년) 0.963 → (’30년) 0.418%

- 공공기관간 협력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여 관련 기관 공동평가항목으로 평가

* (例示) ‘철도사고 감소 실적’ 지표를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교통안전공단과 같이 관련 기관 공동 평가 항목으로 도입

□ (인사제도)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재가 공공기관 임원에 선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

◦ 기관장․감사 등 직위별로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과 실질적인 임원추천 권한을 보장하고, 부처․임명권자의 간섭을 최소화

* (현행) 비상임이사 과반수로 임추위 구성 → (개선) 민간위원 과반수

◦ 상임이사․감사의 임원임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내부견제 기능을 활성화

* (현행) 상임이사, 감사 2년 임기 → (개선) 3년으로 연장

이미 제시된 국정과제와 함께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협업 활성화,  관리운영체계 개선 등을 종합한「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을 TF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5월까지 수립․추진할 예정

(2) 점검계획 및 추진일정

□ (재무건전성 제고) 신규 제도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자발적인 제도수용 분위기를 조성하며 추진

◦ 제도도입 방안 확정 후, 시범실시 등을 통해 보완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제도개선에 환류

□ (경영평가제도 개선)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후,
공공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사항을 점검․보완

◦ 제도개선안은 공운위 심의․의결을 통해「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편람」에 반영

□ (인사제도 개선) 3~4월 간 용역 등을 통해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6월부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법 개정후 임추위의 구성․운영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후보자 적격심사시 반영

<과제 추진일정>

과제명		시 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재무 건전성 제고	구분회계 제도 도입	2분기	․구분회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완료	3~5월
		3분기	․구분회계 도입에 대한 쟁점사항 협의․조정	6~10월
		4분기	․구분회계 제도 도입방안 확정	12월
	사업평가제도 강화	2분기	․예타 면제기준 구체화 및 평가방식 개선	5월
		3분기	․사후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완료	9월
		4분기	․사후평가제도 도입방안 확정	11월
경영평가제도 개선		2분기	․실무TF 운영(1월~), 연구용역 추진	5월
		3분기	․제도개선안 구체화	9월
		4분기	․공운위 보고 및 평가편람 반영	12월
공공기관 임원인사제도 개선		2분기	․세부 개선방안 마련 위한 연구용역 실시 ․개선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3~4월 5월
		3분기	․공운법 개정 추진	6~10월
		4분기	․지침 등 규정 정비(11월~12월) 및 시행	‘14.1월

3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가. 재정지원 실천계획 (‘공약가계부’) 작성

◇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 지원 실천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마련

(1) 이행계획

□ (국정과제 재정지원) 국정과제 소요와 재원 확보방안을 담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 마련

◦「’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에 공약가계부 내용을
반영하여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확정(5월)

◦ 세입기반 확충 및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중장기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8월)하고 세법개정 추진(개정안 제출 10월)

□ (재원소요) 대선공약, 인수위 중점과제, 업무보고 핵심사항 등이 포함된 국정과제 이행소요는 135조원 수준*으로 추계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잠정 추계결과(2월)

◦ 국정과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세부 점검을 통해 향후 5년간의 ‘공약가계부’ 작성

* 대선공약 : 0～5세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급여화, 국가장학금, 문화재정 2% 달성 등

* 기타 국정과제:  해양 신성장 동력 및 이민자 사회통합기금 설치 등

□ (재원대책) 세입확충 및 세출절감으로 ’13~’17년 135조원 마련

◦ 세입 : 세출 대책을 공약집에서 제시한 40 : 60 수준으로 추진

국정과제 소요(A=B+C)	세입확충(B)	세출구조조정(C)
135조원	53조원	82조원

◦ 조세개혁위원회를 통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에 중점을 두어 관련 세법 개정안 등 세입확충 방안 마련

◦ 재정개혁위원회를 통해 부처의 자발적 참여․협업을 유도하여 창의적․근본적 세출구조조정 추진

(2) 점검계획 및 추진일정

□ (시안 마련) 국정과제 재정지원 실천계획을 ‘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에 반영,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확정

◦ 세입대책으로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 마련(8월)

□ (국회 제출) 공개토론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세법개정안 국회제출(10월)

<과제 추진일정>

과제명	시 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국정과제 재정지원 실천계획 수립	2분기	․국정과제 재정지원 실천계획 마련 ․’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 확정 ․ 공개토론회 등 의견수렴	5월 5월 6월
	3분기	․중장기 세입확충방안 마련	8월
	4분기	․’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	10월

나.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국정과제)

◇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

(1) 이행계획

□ (비과세․감면) ’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약 2조원 규모의 비과세 감면을 축소(‘12년 비과세․감면 규모 29.7조원)

* ’12년 기 비과세․감면 축소분 1.2조원과 ’13년 축소 예정분 2조원을 포함하면 ’17년까지 총 15조원의 누적 세수 증대 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

◦ 비과세․감면은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반드시 종료한다’는 원칙을 확립

- 정책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엄격하게 검토하여 재설계하여 도입

◦ 비과세․감면 운영성과를 점검해 목적을 다했거나 효과가
미미한 경우 축소․폐지 등을 추진

- 변경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납세자 적응 기간을 부여

◦ 과세관청의 비과세․감면 정보와 각 부처의 성과정보를 통합해 ‘조세지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비과세․감면 정비에 활용

□ (금융소득 과세) 근로·사업소득에 비해 세제상 우대되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

◦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KOSPI 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 저율의 거래세(선물 0.001%, 옵션 0.01%)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은 저율 분리과세(’16년 5%, ’17년 이후 9%),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6년부터 과세 전환

◦ 납입금액에 제한이 없는 비과세ㆍ분리과세 금융상품*에도 조세지원 한도를 설정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를 방지

* 선박펀드․SOC채권․해외자원개발펀드 등

□ (합리적 稅부담)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을 결정

◦ 조세개혁추진위원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 세입확충방안을 마련

* 기획재정부 2차관(공동위원장), 학계․연구기관․민간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

(2) 점검계획 및 추진일정

□ (비과세․감면 정비) ’13년 세법개정안에 반영

◦ 비과세․감면 정비 원칙, 성과평가 계획 등을 포함한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13.3.26, 국무회의 심의)

◦ 소관 부처별로 작성한 기존 조세감면에 대한 성과평가서 등을 기초로 비과세․감면 정비방안을 마련(’13.6월)

◦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비과세․감면 정비방안 확정 후 세법개정안 국회제출(’13.10월)

□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 ’13년 세법개정안에 반영

◦ 파생상품거래 과세전환을 위한 ｢증권거래세법｣* 개정 추진

* ’12.9.28 정부가 제출한 ｢증권거래세법｣이 재정위 조세소위에 계류 중

◦ 비과세․감면 금융상품별 조세지원 한도설정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13.3~6월) 결과 등을 고려하여 세법개정안 마련

<과제 추진일정>

과제명	시 기	추진계획	추진일정
비과세․감면 정비	1분기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3월
	2분기	․부처별 조세감면 건의 및 평가의견서 검토	6월
	3분기	․비과세․감면 정비방안 마련 및 국회제출	10월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	2분기	․비과세․감면 금융상품별 감면한도 연구용역	6월
	3분기	․금융상품별 감면한도 설정 법안 국회제출	10월
	4분기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 등 법률개정 추진	12월
합리적 세부담 수준 결정	2분기	․조세개혁추진위원회 등 전문가 의견수렴	6월
	3분기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 마련	8월

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 확립 (국정과제)

◇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고 세원 투명성을 높여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서민 중심의 조세지원체계를 구축

(1) 이행계획

□ (지하경제 양성화) 소득탈루 방지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직접적 증세 없이 재정 수요 증가에 대응

◦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자료를 활용하여 탈세혐의 분석, 조사대상 선정,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

- 대주주 등의 주식거래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해 주식 양도 소득세 탈루를 방지하고, 자본거래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

* 상장법인의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 제출대상을 대폭 확대

- 해외 신용카드 사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탈세를 방지

◦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기준을 낮추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을 확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금액 인하(현행 거래건당 30만원) 및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 인하(현행 연간 공급가액 10억원)

◦ 국제거래 등을 이용한 조세 회피 유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정교한 역외탈세 방지대책을 수립*

* OECD 역외탈세 방지대책 논의에 참여, 선진화된 탈세방지체계 구축

□ (지하경제 과세 강화) 지하경제양성화 전담 TF를 구성해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경제활동 영역에 조사역량을 집중

◦ 가짜석유·가짜양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면세유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면세유 관리시스템*’을 구축

* 농·수협, 관세청 등의 면세유 공급내역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서류위조 등을 통한 부정수급에 대응

◦ 새로운 유형의 변칙 상속․증여, 차명계좌를 이용한 은닉재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지속적으로 보완

□ (성실납세 문화 조성) ‘성실납세가 진정한 절세’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

◦ 시민과 함께하는 자발적 탈세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성실납세 문화 운동을 전개

* 자발적 시민 탈세 감시단인「바른세금지킴이」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 탈세제보 포상금 확대*, 체납세액 징수업무 민간 위탁 확대 등을 통해 고액체납자 등 불성실 납세자 관리를 강화

*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 및 포상금 지급률 상향 조정

□ (조세지원 체계 개편) 제도별 도입 취지, 소득재분배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민 중심의 지원체계로 개편

◦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한 현행 소득공제 방식의 세제지원
제도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추진

(2) 점검계획 및 추진일정

□ 정책연구용역 실시 등 의견 수렴

◦ 조세지원체계 개편 등 정책연구용역 실시(’13.2분기)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회의를 통한 제도개선 관련 의견수렴(’13.3분기)

□ 관련 세법* 개정안 마련(’13.8월), 정기국회 제출(’13.10월)

* 법인세법, 소득세법, 관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등

<과제 추진일정>

과제명	시 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2분기	․금융자료 활용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방안 검토	4~5월
	3분기	․제도개선방안 마련 및 법령개정안 제출	10월
	4분기	․법령개정 완료	12월
지하경제 과세 강화	2분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보완 등 제도개선방안 검토	4～5월
	3분기	․제도개선방안 마련 및 법령개정안 제출	10월
	4분기	․법령개정 완료	12월
	연 중	․가짜석유 등 단속강화, 면세유 관리시스템 구축	수시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2분기	․탈세제보 포상금 확대 등 제도개선방안 검토	4～5월
	3분기	․제도개선방안 마련 및 법령개정안 제출	10월
	4분기	․법령개정 완료	12월
	연 중	․자발적 탈세감시 체계 구축	수시
조세지원 체계 개편	2분기	․정책연구용역 실시	4월
	3분기	․제도개선방안 마련 및 법령개정안 제출	10월
	4분기	․법령개정 완료	12월

라. 건전 재정기조 정착 (국정과제)

◇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강력한 세출구조조정과 재정사업 효율화로 국민부담을 최소화

(1) 이행계획

□ (중장기 재정운용 목표 확립) ’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중장기 재정운용 목표를 제시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

◦ ’13~’17년 국가채무비율 목표 및 향후 5년간 재정수지 관리 방안에 대한 민간전문가 의견수렴(3~9월)

◦ 목표수준, 도달시기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개토론회(6월경), 국회 논의 추진

◦ 경기대응 필요성 및 복지지출 소요, 과거 위기경험 등을 감안하여 새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용 목표 설정(10월)

* ’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중기 재정수지․국가채무비율 목표 제시

□ (세출구조조정) 재정건전성 기조 하에서 새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면적․항구적 세출구조조정 추진

◦ ’13~’17년간 총 82조원 세출구조조정 계획 수립 추진(5월)

- 유사․중복사업 조정, 지차체․민간과의 역할 조정, 이차보전 전환 등을 통해 수혜자의 혜택을 유지하면서 지출효율화 추진

< 세출구조조정 주요 유형 >

유형	예시
유사․중복사업 조정	생태하천복원사업(환경부․국토부), 유통개선사업 통합(농림부), 부처간 ODA 사업 연계․조정(외교부)
지자체․민간과의 역할 조정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지자체 보조사업 개편(전부처), 지역신보 금융기관 출연요율 개편(중기청),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 지원 개선(복지부)
이차보전 전환	첨단온실 신축(농림부), 소상공인 지원 융자(중기청),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국토부)

-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상비부터 솔선수범하여 절감

* 불필요한 법령 별첨 지양으로 인쇄비 절감(법무부), 운행 횟수가 적은 대형버스 감축(경찰청)

◦ 재정전략회의(5월)에서 연차별․부처별 세출구조조정
이행방안 마련

□ (재정평가 활성화) 재정 및 공공기관 사업의 사전․사후 평가시 협업을 강화하고, 평가 지원조직의 통합 추진

◦ 부처간 협업필요성이 높은 다수 부처 사업 중심으로
심층평가 등을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적극 환류

◦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항목에 고용창출효과를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 강구

◦ 여러 기관에 분산된 재정사업평가 지원기능*을 한 곳에 통합, (가칭)공공재정평가원을 설립 추진 검토

* KDI(재정․공공기관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세연구원(자율평가, 성과목표관리, 공공기관 분석지원), 각 출연연구기관(심층평가) 등

- 민관합동의 재정관리협의회에서 통합방안을 확정하고(4월말), 근거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진행(6월)

□ (재정위험 모니터링) 국가부채로 바뀔 수 있는 잠재․우발적
재정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모니터링를 강화하고 선제 대응

◦ 재정위험요인 발굴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운용(2~3월)

◦ 위험요인 분석, 핵심지표* 설정(4~5월) → 재정위험 종합지표** 개발(6월) → 재정위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추진

* 잠재․우발 위험요인 중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항을 지표로 설정

** 핵심지표별 위험수준 분석, 분야별 가중치 적용을 통해 종합지표 개발

(2) 점검계획 및 추진일정

□ (중장기 재정운용 목표) 재정수지․국가채무비율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동향, 세입․지출 여건 등을 지속 점검

□ (세출구조조정) 연차별․부처별 세출구조조정 이행방안을 ’13~’17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14년 예산에 반영

□ (재정평가 활성화) 관계기관 의견수렴, 재정관리협의회 논의를 통해 공공재정사업 평가 지원기능의 통합방안 검토

◦ 공공재정사업 평가를 강화해 부처간 협업을 유도

□ (재정위험 모니터링) 재정위험 종합지표 변동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등 재정분야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 문제가 심화되기 전에 원인을 미리 파악하여 선제 대응

<과제별 추진일정>

과제명	시 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중장기 재정 운용 목표 제시 및 관리	2분기	․재정전략회의에서 목표 설정 ․분과별 공개토론회 개최	5월 6월
	3분기	․재정정책자문회의 개최 ․수립방향 국회 사전보고(국회 제출 前)	9월
	4분기	․’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	10~12월
세출 구조조정	2분기	․재정전략회의에서 세출구조조정 이행방안 마련	5월
	3분기	․’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14년 예산안에 반영	10월
	4분기	․’14년 예산안 확정	12월
재정평가 활성화	2분기	․｢공공재정평가 지원기능 통합방안｣ 마련 ․관련법령 제․개정안 마련․국회제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방안 마련	4월 6월 6월
	‘14.2분기	․평가 지원조직 통합	’14.6월
재정위험 모니터링체제마련	2분기	․재정위험 관리를 위한 핵심지표 설정	4~5월
	3분기	․통합지표 마련 및 재정위험 모니터링 체제 구축	6~7월

마.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국정과제)

◇ 중앙·지방의 공기업까지 포함하는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를 산출․공표하고, 특례제도 정비 등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효율화

(1) 이행계획

□ (공공부문 부채 산출) 최근 IMF가 공표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12.6월)’에 따라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여 공표

◦ 국제지침, 해외사례, 우리나라 여건 등을 감안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방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를 개최(’13.6월 경)

* 재정통계자문위원회, 민관합동 실무 TF 구성․운영

◦ 재정관리협의회*에서 최종방안을 확정(’13.9월)하고,
’12년 결산 기준으로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여 공표(’14.3월)

* 부총리(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민간전문가(8명)로 구성

□ (국유재산관리 효율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리시스템을 통합하고, 국유재산 활용 관련 각종 특례*를 정비

* 169개 법률에서 사용료 감면, 장기 사용허가 등 195개 특례를 규정

◦ 부처별로 운용중인 국유재산 시스템․DB를 상호연계하고, GIS(지리정보시스템)를 활용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14년 완료)

◦ 국유재산 특례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특례 운용을 최소화하고, 국유재산 유상사용 원칙을 확립

◦ 소규모 토지, 국유 농지 등 보유 필요성․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은 매각을 추진

(2) 점검계획 및 추진일정

□ (공공부문 부채 산출) 공청회(’13.6월), 공공기관 설명회
(’13.10월) 등을 통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 원활한 부처 협조 유도

□ (통합관리시스템) 단계적 시스템 구축, 총괄청 - 중앙관서간 긴밀한 업무협력체계 구축

◦ 1․2단계로 업무관리 시스템를 구축하고 DB를 통합(’13.末), 3단계로 통계분석 시스템 및 국유재산 포털 구축(’14.末)

◦ 국유재산 포털을 통하여 국민에게 국유재산 매각․임대 관련 물건 검색, 신청 등의 On-Line 서비스 제공

□ (국유재산 특례제도 개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운용 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점검

<과제 추진일정>

과제명	시 기	추진계획	추진일정
공공부문 부채 산출·공표	2분기	․공공부문 부채 산출방안 공청회 개최	6월
	3분기	․공공부문 부채 산출방안 확정	9월
	4분기	․공공기관 설명회, 공공부문 부채 산출	10~’14.3월
	연 중	․공공부문 부채 산출 TF 구성․운영	2~9월
국유재산관리 효율화	2분기	․보존 부적합재산 매각활성화방안 마련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2단계사업 착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마련 ․관계부처 협의 등 입법절차 시작	4월 5월 5월 6월
	3분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7~9월
	4분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제출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2단계사업 완료	11월 12월

Ⅲ. 부처간 협업과제

1. 경제정책의 총괄 ․ 조정 및 점검

2. 세입 ․ 세출 구조조정

3. 유통구조 개선

4. 경제발전경험 공유(KSP)

1		경제정책의 총괄 ․ 조정 및 점검

(1) 협업 필요성

□ 경제현안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고 여러 부처의 이해가 충돌

◦ 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장관이 의견을 조율해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국민 혼란을 줄이고 정책신뢰를 높일 수 있음

(2) 주요 협업내용 및 추진계획

□ (경제관계․대외경제 장관회의) 부처간 협업과 소통 창구로 활용

◦ 국정과제 이행, 주요 경제현안 대응과 관련된 부처간 협조,
민생현안과 재정지출 수반 주요 정책 등을 집중 논의

* 유관기관(공기업 등) 및 국책‧민간 연구기관 등의 참석 확대

□ (중장기전략위원회) 정부․민간이 함께 미래 트렌드를 파악하고,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 논의

◦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위한 분야별 미래 트렌드를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장단기 해결방안을 모색

* 예 : 일자리의 미래 트렌드를 전망, 이에 근거하여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유망분야를 선정하고, 일자리 창출의 물꼬를 트기 위해 규제 완화․제도 개선 등 추진

□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

* 예 : 투자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 서비스산업 육성 등

◦ 각 부처별 대책보다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합동 브리핑을 통해 대국민 홍보

□ (시장경제질서 확립 지원) 대기업 부당내부거래 규제 강화,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경제민주화 과제의 착실한 추진을 지원

◦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 침해를 방지

*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 적합업종 사업 조정기간 단축(1년 → 2개월)

◦ 소비자보호기금을 설립하여 소비자 단체를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 및 피해 구제 역량을 강화

□ (정책 집행상황 점검)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확정된
정책은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독려

◦ 경제운용방향 등에 포함된 비재정․정책사항은 상반기 중에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마치고 본격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

◦ 재정사업은 상반기에 집행목표 달성을 위하여 재정관리점검 회의를 통해 점검

<과제 추진일정>

과제명	시 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경제․대외 장관회의	연 중	․매주 경제관계장관회의나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수시
중장기전략 위원회	연 중	․매월 중장기전략위원회 회의 개최	수시
시장경제질서 확립	2분기	․공정거래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 개정	4~6월
	3분기	․표시광고법 개정안 국회 제출	7~9월
	4분기	․상법․소비자기본법 개정, 판매장려금 심사지침 제정	10~12월
정책 추진 상황 점검	3분기	․상반기 정책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7월
	4분기	․하반기 정책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12월
재정사업집행 점검	2분기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점검 추진	3～6월
	3분기	․하반기 이월․불용 최소화 계획 마련	9~10월
	4분기	․하반기 이월․불용 최소화 추진	10~12월
	연 중	․재정집행점검 관리체계 상시 운영 * 매월 집행실적 점검, 현장점검 현황 보고 및 우수사례 공유 등	수시

2		세입 ․ 세출 구조조정

(1) 협업 필요성

□ (세출구조조정) 국정과제와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처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출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

◦ 그 동안 부처 이기주의, 경쟁적 사업 확대 등으로 유사․중복사업이 많이 신설되면서 재정 운용 효율성을 저해

□ (조세지출 성과관리) 개별 정책목표에 따라 운용하고 있는 비과세․감면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각 부처의 협조가 필요

◦ 그동안 명확한 정책목표와 효과분석 등 효율적인 성과관리제도 없이 비과세․감면제도를 운영

(2) 주요 협업내용

□ (세출구조조정) 재정당국과 함께 全 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고강도의 재정제도 개혁을 추진

◦ 부처간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해 재정 낭비요인을 제거

◦ 각 부처가 공급자 입장에서 추진하던 세출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서비스로 전환

* 장애인, 노인, 기초수급자 등 수혜 대상별 지원사업을 연계․운영

□ (조세지출 성과관리) 재정당국․부처․전문연구기관이 함께 각 부처가 운용하는 비과세․감면 운용성과를 평가하고, 정비

(3) 추진계획

□ (세출구조조정) ｢재정개혁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재정운용 효율화를 추진

◦ 재정전략회의(5월)에서 세출 구조조정 계획을 확정하여,
’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14년 예산안에 반영

□ (조세지출 성과관리) 부처 협의,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비과세․감면을 R&D․중소기업 등 기능별로 통합하여 정비

◦ 금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조세지출 성과평가지침 등을 마련하여 특례제도의 성과관리를 강화

◦ 소관부처의 사업성과정보와 과세관청의 비과세․감면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조세지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과제 추진일정>

과제명	시 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세출구조조정	2분기	․재정개혁위원회 구성․운영 ․재정전략회의에서 구조조정계획 확정	3~4월 5월
	3분기	․’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14년 예산안 반영	10월
	4분기	․’14년 예산안 확정	12월
조세지출 성과관리강화	1분기	․｢조세지출 기본계획(안)」국무회의 심의 및 각 부처 통보	3월
	2분기	․각 부처 조세감면 건의 및 평가의견 송부 ․조세감면 건의검토 및 평가 완료(조세연구원 등 협조)	4월 6월
	3분기	․「조세지출예산서」 및 관련 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10월

3		유통구조 개선

(1) 협업 필요성

□ 생산에서부터 소비로 이어지는 유통경로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제도가 존재하여 종합적으로 검토ㆍ조정할 필요

*  농산물 유통(例示) : (농림부) 생산자, 도매시장, aT, 농협 등, (산업부)
대형 유통업체, (중기청) 전통시장, 소상공인, (공정위) 공정거래

◦ 개별 부처 차원의 부분적 접근시 정책수단 제한, 풍선효과로 인한 부작용, 이해관계자 저항 등으로 개선에 한계

□ 정책수단간의 연계, 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의 협업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방안 도출 필요

(2) 주요 협업내용

□ (농산물) 농협, aT, 도매시장, 유통업체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가능성 제고 (농림부)

* 유통계열화 및 직거래 비중 확대, 유통단위의 규모화 및 기계화, 수급관리의 체계화 및 도매시장 가격 결정의 적정성 제고

□ (공산품) 공정위, 중기청 등과 협력하여 대체유통시장 활성화, 중소상인 경쟁력 제고 등 과점적 공급ㆍ유통구조 개선 (산업부)

□ (서비스) 복지부, 식약처, 공정위 등과 협력하여 정보공개 확대,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 가격안정화 방안 마련 (안행부)

(3) 추진계획

□ 민관합동 ｢유통구조개선 TF｣를 구성하고, 산하에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등 3개 분과회의 운영(관계부처 및 기관 참여)

							유통구조개선 TF			* 괄호안은 분과별 간사부처
농산물 분과 (농림부)								공산품 분과 (산업부)			서비스 분과(재정부)
											통신서비스 (미래부)						개인서비스 등 非통신 (안행부)

□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 마련 (5월말)

□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의 주요과제들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 (6월~)

<과제 추진일정>

과제명	시 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마련	2분기	․분과별 회의 등을 통한 개선방안 검토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마련	4월 5월
	하반기	․종합대책 집행실적 점검 및 보완	7~12월
	연 중	․유통구조 개선 TF 운영	수시

4		경제발전경험 공유(KSP)

(1) 협업 필요성

□ 경제,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KSP 사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필요

* ’13년 약 50개국에서 200개 주제에 대해 KSP 지원을 공식 요청

□ KSP 이후 후속 ODA나 경제협력 사업으로 연계하는 것이
국익에도 유리

(2) 주요 협업내용

□ (관계부처 전문성 활용) 분야별로 관련 부처 및 국책연구기관 등의 참여를 촉진

◦ 국토건설, 산업․에너지, ICT 등 분야별로 기관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책컨설팅의 효과를 제고

◦ 국제적 위상이 확립*된 KSP를 우리나라 지식공유 사업의
통합브랜드로 활용, 시너지 효과를 창출

* 미얀마 개발연구원(MDI) 설립 사례(‘12.10월 재정부․외교부 협업 합의): (KSP) MDI의 설립 청사진 마련 → (KOICA) 청사건립 및 연수사업 등

□ (후속 사업과의 연계 강화) KSP 사업으로 협력국의 문제점을 진단․처방하고, 후속 ODA나 민간기업의 프로젝트를 연계

	KSP 정책컨설팅 (진단, 처방) (경제개발계획 등)	⇨	개별프로젝트 타당성조사(F/S)	⇨	프로젝트 실행 (EDCF/KOICA/ PPP/대상국 예산 등)

(3) 추진 계획

□ 지식공유사업 관련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방안을 수립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4월)

◦ 관련 부처와 기관의 실무자가 참석하는「지식공유 협력 TF*」에서 추진방안을 마련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주재), 각 부처․관계기관 과장급으로 구성

□ 「KSP 추진협의회」를 범정부 지식공유협의체로 확대․개편(5월)

◦ 국책연구기관과 민간기관의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성 확보

* 현재 기획재정부 1차관(위원장), 지식공유 관계부처 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국책연구기관,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으로 참석범위를 확대

◦ 체계적 사업수행을 위해, 정책자문, 발전경험 정리, 공동 컨설팅, 시스템컨설팅 등 분야별 실무분과를 구성

□ 지식공유사업 협업 내실화(2분기중)

◦ 부처별 추진중인 개발경험 공유사업을 종합․분석하고,
사업 분야별로 상호 연계․협력 방안을 마련

◦ 각 부처 및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
｢지식공유 협업 가이드라인｣을 마련

<과제 추진일정>

과제명	시 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지식공유사업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2분기	․범정부 지식공유 추진체계 구축방안 수립 ․KSP 추진협의회 확대개편 및 부문별 분과위 구성 ․지식공유사업 협업 가이드라인 작성	4월 5월 6월
	3분기	․국제사회 지식공유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 마련	8월
	4분기	․‘14년 KSP 추진계획 확정	12월
	연 중	․분기별 KSP 추진협의회 및 분과위 운영 ․지식공유 협업을 위한 추진과제 이행	수시

Ⅳ. 조직문화 변화 프로젝트
(기획재정부 3.0)

조직문화 변화 프로젝트(기획재정부 3.0)

◇ 정부 3.0(개방․공유 및 협업․소통)에 기반 한 조직문화 변화 프로젝트인 ‘MOSF 3.0’을 조기 추진

(1) 이행계획

□ 현장점검․피드백을 통해 현실성 있는 정책, 활발한 국민소통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

◦ 계획수립 뿐만 아니라 정책의 집행 점검․평가에도 주력

□ 타 부처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협조와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협업도 촉진

◦ 부처간 업무영역 칸막이를 허물고 적극적이고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협업

◦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개인 등 민간부문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소통 구조를 구축

□ 예산·세제․국고․공공기관경제정책 등과 관련된 공공 데이터와 정보를 국민에 개방․공유

◦ 민간의 창의력과 융합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창출

MOSF 3.0

민관 소통 ․ 협력			부처 간 협업			투명하고 창의적 조직
▪현장의 피드백을 통한 현실성 있는 정책 생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추진			∙타 부처에 추진 정책에 대한 협조와 지원 ∙칸막이 제거, 부처간 협업체계 구축			∙공공 데이터와 정보의 공개․공유 ∙개방․창의적 문화

□ (추진체계) 부총리 직속으로 ‘MOSF 3.0 추진단*'을 구성하여 실행을 주도

* 추진단장 (국장급) 아래 ‘민관 소통․협력팀’과 ‘부처 간 협업팀’을 두어 운영

□ (세부 추진과제) 국민과 소통 및 협업체계 활성화 (예시)

◦ 주요 정책 수립시 관계부처, 연구기관,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논의하는 ‘정책소통 워크숍’을 개최

◦ 정책 수요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현장에서 수렴하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찾아가는 정책대화’ 활성화

◦ 세종시 이전에 따른 업무효율 저하 방지를 위해 인터넷으로 정책협의를 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협업 시스템, 영상을 통한 회의 및 보고 시스템 구축

(2) 점검계획 및 추진일정

□ 추진단과 별도로 자문단*을 두어 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

* 외부 전문가 중심의 외부 자문단 (7명) 및 직급별 핵심 인력으로 구성된 내부 자문단 (10명 내외)을 별도로 운용

◦ 자문단 회의, MOSF 3.0 관련 타운홀 미팅 등을 수시로 개최

<과제 추진일정>

과제명	시 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조직문화 변화 프로젝트 추진 (MOSF 3.0)	2분기	․MOSF 3.0 실무 추진단 구성 ․MOSF 3.0 추진 선포식	3월 4월
	3분기	․ 민관 및 부처 간 협업 체계 구축	9월
	4분기	․제도 시행, 피드백 및 추가 개선과제 발굴	12월
	연 중	․찾아가는 정책대화 및 정책소통 워크숍 ․MOSF 3.0 추진과제 발굴 및 시행	수시

<참고> 기획재정부 일반현황

1. 부처 현황

2. 산하 공공기관 현황

1		부처 현황

가. 기구 및 조직

□ 본부 : 1차관보, 2관리관, 3실, 1대변인, 9국, 16관, 93과

(담당관ㆍ팀 포함)

◦ 기획조정실(비상안전기획관), 예산실(예산총괄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 행정예산심의관), 세제실(조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기획관, 관세정책관)

◦ 경제정책국(민생경제정책관), 장기전략국, 정책조정국(협동조합정책관), 국고국(국유재산심의관), 재정관리국(성과관리심의관), 공공정책국(공공혁신기획관), 국제금융정책국(국제금융심의관), 국제금융협력국, 대외경제국(대외경제협력관)

□ 소속기관(1) : 복권위원회사무처(1처장, 3과)

□ 외    청(4) :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 정  원

(단위: 명)

구 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계
본 부	3	885	9	3	38	938
복권위사무처		25			1	26
계	3	910	9	3	39	964

나. 부서별 주요기능

부서별	주요업무
기획조정실	◦ 주요 정책과 계획의 종합․조정 ◦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수립과 종합․조정 ◦ 국회․당정협의 업무의 총괄․조정 ◦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기금 편성
예산실	◦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 계획의 협의․조정 ◦ 예산안 편성․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및 집행지침 마련 ◦ 예산과 기금이 수반되는 지역발전 관련시책의 종합․조정
세제실	◦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 조세감면제도 기획․입안 및 조세지출예산보고서 작성 ◦ 부동산관련 조세정책 총괄․조정, 국세세입계획 ◦ 외국과의 조세조약, 관세분야 업무 총괄․조정
경제정책국	◦ 종합적 거시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 대내외 경제동향 분석 ◦ 물가 관리정책 수립 및 총괄․조정 ◦ 금융관련 동향분석 및 금융․금융감독 정책 협의
장기전략국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및 국가미래비전 기획 ◦ 분야별 중장기 계획의 기획․총괄 ◦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의 수립 및 총괄․조정 ◦ 녹색성장관련 경제정책의 수립․조정
정책조정국	◦ 다수부처가 관련된 경제정책의 총괄․조정 ◦ 기업환경의 지속적 개선 및 서비스산업 선진화 ◦ 대기업 정책 선진화,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 협동조합의 장․단기 발전전략과 정책방향의 수립 및 총괄․조정
국고국	◦ 국고의 관리․운영에 관한 정책총괄 ◦ 국채정책의 수립․총괄 ◦ 국유재산에 관한 정책수립․총괄 ◦ 정부 출자정책의 수립 및 집행 총괄

부서별	주요업무
재정관리국	◦ 재정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현황의 관리 ◦ 재정운영결과에 대한 분석․평가 및 재정환류에 관한 사항 ◦ 재정현황에 관한 통계의 작성과 재정운용 지표의 관리 ◦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종합ㆍ조정
공공정책국	◦ 공공기관 정책의 기획, 조정 및 총괄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개발 ◦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운영 ◦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국제금융정책국	◦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의 총괄 기획․조정 ◦ 국제수지 및 외환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 국가신용평가에 관한 업무 ◦ 주요 국과의 금융협력 및 국제금융기구에 관한 정책 총괄․조정
국제금융협력국	◦ 국제금융협의체와 관련한 협력업무 ◦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차관회의 총괄조정 ◦ 국제통화제도 등 국제금융체제에 관한 정책의 기획․입안 ◦ 기후변화 재원 조성 및 GCF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대외경제국	◦ 장․단기 대외경제정책의 총괄․조정 ◦ FTA 및 신흥국 경제협력정책 기획․조정 ◦ 해외투자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남북경제협력
복권위원회 사무처	◦ 복권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 ◦ 복권기금 수익금의 배분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

다. 2013년 예산(기금포함) 현황

□ ʼ13년 총지출 규모는 ʼ12년(18조 9,584억원) 대비

0.9%(+1,787억원) 증가한 19조 1,371억원

(단위: 억원)

구 분	’12예산 (A)	’13예산 (B)	증감
			(B-A)	(%)
[총 계]	1,710,228	2,490,007	779,779	45.6
[총지출]	189,584	191,371	1,787	0.9
◦ 예 산	26,865	42,299	15,434	57.5
▪인건비	678	725	47	6.9
▪기본경비	178	183	5	2.8
▪주요사업비	2,009	2,391	382	19.0
▪예비비	24,000	39,000	15,000	62.5
◦ 기 금	162,719	149,072	△13,647	△8.4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304	331	37	12.6
▪외국환평형기금	36,135	35,463	△672	△1.9
▪복권기금	19,994	23,451	3,457	17.3
▪공공자금관리기금	126,677	109,058	△17,619	△13.9
▪대외경제협력기금	6,362	6,926	564	8.9
▪국유재산관리기금	9,686	9,637	△49	△0.5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금융성기금으로 총지출에서 제외

(총지출에 포함시 22조 7,165억원)

2		산하 공공기관 현황

가. 한국수출입은행

(1) 조직현황

□ 본 부 ： 1은행장, 1전무이사, 1감사, 2상임이사 등

8본부, 1단, 36부․실, 1연구소

□ 지점 및 사무소 등：10국내지점, 15국외사무소

(2) 정원 및 현원

(단위: 명)

구분	은행장	전무	감사	이사	G1	G2	G3	사무직	계
정원	1	1	1	2	81	227	451	86	850
현원	1	1	1	2	74	223	417	85	804

(3) 주요기능

□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금융 제공

□ 대외경제협력기금(기획재정부)의 수탁․관리

□ 남북협력기금(통일부)의 수탁․관리

(4) ʼ13년 수출입은행 예산

* 정부 예산이 아닌 수출입은행의 자체 운영경비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ʼ12예산(A)	ʼ13예산(B)	증감액 (B-A)	전년대비 증감률
금융관리업무비1)	123,992	132,441	8,449	6.8%
(인 건 비)	(75,941)	(80,207)	(4,266)	(5.6%)
(경 비)	(48,051)	(52,234)	(4,183)	(8.7%)
경협관리업무비1)	1,810	1,907	97	5.4%
자 본 예 산2)	19,493	23,973	4,480	23.0%
예 비 비2)	10,888	17,670	6,782	62.3%
합 계	156,183	175,991	19,808	12.7%

1) 금융․경협관리업무비 중 경상경비는 증가율 최소화(+2.9%, 19,271→19,841백만원)

2) 건물증축 및 노후 전산시스템 교체 등에 기인하여 증가

나. 한국조폐공사

(1) 조직현황

□ 본사: 4이사, 16처․실․단

□ 하부기관: 3본부, 1연구원

(2) 정원 및 현원

(단위: 명)

	상임임원	관리직	일반직	업무지원직	계
정원	6	102	1,274	84	1,466
현원	6	109	1,233	74	1,422

(3) 주요기능

□ 은행권, 주화, 국․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지자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

(4) ʼ13년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ʼ12예산 (A)	ʼ13예산 (B)	증감 (B-A)	증감률 (%)	비 고
[총계]	433,821	427,636	△6,185	△1.4
▪총인건비	110,435	113,529	3,094	2.8	․정부지침 인상률 준수
▪경비	83,010	78,807	△4,203	△5.1	․자체 경비 절감을 통한 원가경쟁력 확보
▪사업비	216,569	210,826	△5,743	△2.7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사업비 절감
▪예비비	15,671	16,110	439	2.8	․정부지침 인상률 준수
▪퇴직급여충당금	8,136	8,364	228	2.8	․정부지침 인상률 준수

다. 한국투자공사(KIC)

(1) 조직현황

□ 본사: 3개 본부(투자운용/경영관리/리스크관리) 3실 9팀

□ 해외사무소: 뉴욕사무소(ʼ10.7월 개소), 런던사무소(ʼ11.12월 개소)

*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로서 ‘운영위원회’ 설치

(2) 정원 및 현원

(단위: 명)

구분	사장	감사	이사	부/차장급	과장급 이하	계
정원	1	1	3	32	83	120
현원	1	1	3	30	83	118

(3) 주요기능

□ 위탁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國富의 전략적 운용

□ 국내 금융산업 발전 도모

□ 주요 국부펀드 및 국내외 자산운용사들과의 교류․협력

(4) ’13년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ʼ12예산(A)	ʼ13예산(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률(%)
[일반관리비]	27,936	33,806	5,870	21.0
▪인건비	10,826	14,465	3,640	33.6*
▪경상경비	9,288	10,672	1,384	14.9**
▪사업성경비	7,823	8,669	846	10.8
[예비비]	6,938	7,666	729	10.5
[자본예산]	2,159	1,967	△191	△8.9
총 계	37,032	43,440	6,408	17.3

* 정원증가 및 위탁자산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

** 정원증가에 수반한 관련 경상경비의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