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5(화) 조간, 인터넷 2.4(월) 12:00 이후>				<배포일시> 2013.2.4(월)
담당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복지과 하형소 과장(2110-7415) 손재형 사무관(2110-7419)		금융감독원 복합금융감독국 연금팀 조운근 부국장(3145-8342) 김봉준 조사역(3145-8359)

제 목 :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률, 50%수준에 근접

1. 개  요

□ ‘05.12월말 도입된 퇴직연금은 정부차원의 제도개선* 및 연금사업자의 적극적 유치노력 등에 따라 적립금 규모, 퇴직연금 가입률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10.12)퇴직보험․신탁의 폐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확대적용

(’12. 7)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및 개인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 '12.12월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67.3조원으로 ’11.12월말 49.9조원 보다 증가(17.4조원)하였으며,

◦ 퇴직연금 가입률(가입인원 수(438만명) / 전체 상용근로자 수(952만명))은 46.0%로 가입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상용근로자수는 2010 사업체 노동실태현황(고용노동부 통계 DB) 참고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및 가입률 추이 >

2. 퇴직연금제도 가입·운영

가. 도입사업장 현황

□ ’12년말 현재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는 총 20만개소로 全 사업장(152만개소) 대비 도입률은 13.4% 수준이며

◦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높은 반면, 수급권이 취약한 영세사업장의 도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 퇴직연금 모집인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금년부터는 중소기업의 근로자 가입률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30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률: 5.7%(’10.) ⇨ 8.1%(’11.) ⇨ 12.1%(’12.)

<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

(단위 : 개소, %)

구 분 (상시근로자수 기준)	10인 미만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합 계
(A)도입	121,781	53,369	20,978	5,369	873	1,118	203,488
(B)전체	1,273,047	178,396	54,720	10,969	1,425	1,293	1,519,850
도입비율	9.6	29.9	38.3	48.9	61.3	86.5	13.4

나. 제도유형별 적립금 현황

□ 제도유형별로는 대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은 확정급여형(DB) 적립금(49.7조원)이 73.8%를 차지하고 있고,

◦ 확정기여형(DC)을 도입한 사업장이 전체 49.7%로 다수의 중․소사업장이 확정기여형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DC 가입사업장 수 : 56,476(‘11.12월) ⇨ 101,086(’12.12월), 전년 대비 44,610개소 ⇧

< 제도유형별 가입사업장 및 적립금 현황 >

(단위 : 개소, 천명, 억원, %)

구 분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DB, DC 동시 도입	기업형IRP	합 계
적립금(억원)	496,987 (73.8)	119,555 (17.8)	--	6,641 (1.0)	673,459 (100.0)
				＊개인형IRP 50,277 (7.5)
가입 사업장(개소)	68,031 (33.4)	101,086 (49.7)	4,615 (2.3)	29,756 (14.6)	203,488 (100)
가입 근로자(천명)	2,770 (63.3)	1,519 (34.7)	-	88 (2.0)	4,377 (100.0)

다. 적립금 운용현황

□ 적립금 운용방법별로는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이 93.1%(62.7조원), 실적배당형은 5.1%로 낮은 수준이며,

◦ 가입자의 안정적․보수적 성향에 따라 원리금보장상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전체 퇴직연금 중 원리금보장상품 비중:

85.3%(’09.12월) ⇨ 88.5%(’10.12월) ⇨ 92.4%(’11.12월) ⇨ 93.1%(’12.12월)

< 운용방법별 적립금액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원리금보장형		실적배당형		기타 (대기성자금 등)		전체
2011년(비중)		461,171 (92.4)		26,866 (5.4)		11,130 (2.2)		499,168 (100.0)
2012년(비중)		627,026 (93.1)		34,379 (5.1)		12,054 (1.8)		673,459 (100.0)
	예 금		금리형 보험		기타(ELS, 국공채 등)		합 계
	254,118 (55.1)		172,180 (37.3)		34,873 (7.6)		461,171 (100.0)
	354,441 (56.5)		220,724 (35.2)		51,861 (8.2)		627,026 (100.0)

라. 금융권역별 현황

□ 적립금액은 은행(33.5조원), 생보(16.1조원), 증권(12.5조원), 손보(5.1조원) 순이며, 은행권이 전국적인 지점망 및 영업력 등을 토대로 시장점유율(49.8%)을 다소 확대(1.2%p)하였습니다.

< 적립금액 기준 금융권역별 구성 >

3. 향후 정책 및 감독방향

□ 향후 고용노동부, 감독당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도입률이 더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확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지난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과 관련 감독규정 등이 개정*되었으므로

* 퇴직연금모집인제도 도입, 자사원리금보장상품 운용규제 강화(70%→50%), DC․IRP 가입자별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주식형펀드 투자허용 등

◦ 개정된 법규 등에 따라 퇴직연금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장 및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붙임>

퇴직연금 주요통계(‘12.12월말기준)

1. 적립금 규모(운용관리계약 기준)

(단위 : 억원, %)

권역	구분	DB형	DC형	IRP기업형	IRP개인형	계
						금 액	비 중
은행	11.12월	160,430	51,269	5,962	24,884	242,544	48.6
	12.12월	215,926	78,074	6,452	34,715	335,168	49.8
	증가율	34.6	52.3	8.2	39.5	38.2	1.2
생보	11.12월	111,006	11,663	108	5,046	127,824	25.6
	12.12월	138,086	16,436	151	6,624	161,298	24.0
	증가율	24.4	40.9	39.8	31.3	26.2	△1.6
손보	11.12월	34,489	2,904	6	1,521	38,919	7.8
	12.12월	45,376	4,036	9	1,706	51,127	7.6
	증가율	31.6	39.0	50.0	12.2	31.4	△0.2
증권	11.12월	69,470	15,109	14	5,156	89,749	18.0
	12.12월	97,598	20,122	17	7,226	124,964	18.6
	증가율	40.5	33.2	21.4	40.1	39.2	0.6
근로 복지 공단	11.12월	-	125	4	2	131	0.0
	12.12월	-	887	12	4	902	0.1
	증가율	-	609.6	200.0	100.0	588.5	0.1
계	11.12월	375,394	81,070	6,093	36,610	499,168	100.0
	12.12월	496,987	119,555	6,641	50,277	673,459	100.0
	증가율	32.4	47.5	9.0	37.3	34.9	-

*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기업이 운용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기업의 부담금이 사전에 결정되며 근로자가 운용

기업형 IRP(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10인 미만 기업에 적용하는 특례로써 DC형과 동일

개인형 IRP : 근로자가 이직･퇴직시 퇴직급여를 적립하여 55세 이후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이 가능한 계좌

2. 적립금 구성

(단위 : 억원, %)

구분		DB형	DC형	IRP기업형	IRP개인형	계
						금 액	비 중
a.정기납입분	11.12월	224,042	83,407	6,506	-	313,955	62.9
	12.12월	363,630	130,379	8,128	-	502,138	74.6
	증가율	62.3	56.3	0.2	-	59.9	11.7
b.가입자추가 부담분	11.12월	-	4,104	3,741	-	7,845	1.6
	12.12월	-	6,495	4,251	325	11,071	1.6
	증가율	-	58.3	0.1	-	0.4	0.0
c.제도전환분	11.12월	203,623	19,054	1,452	49,986	274,116	54.9
	12.12월	230,216	25,715	1,636	86,171	343,737	51.0
	증가율	13.1	35.0	12.7	72.4	25.4	△3.9
d.적립금 운용손익	11.12월	21,455	6,347	600	2,610	31,012	6.2
	12.12월	39,559	11,155	846	4,666	56,226	8.3
	증가율	84.4	75.8	41.0	78.8	81.3	2.1
e.급부지급분	11.12월	73,726	31,842	6,206	15,987	127,761	25.6
	12.12월	136,419	54,188	8,221	40,886	239,713	35.6
	증가율	85.0	70.2	32.5	155.7	87.6	10.0
적립금총계*	11.12월	375,394	81,070	6,093	36,610	499,168	100.0
	12.12월	496,987	119,555	6,641	50,277	673,459	100.0
	증가율	32.4	47.5	9.0	37.3	34.9	-

* 적립금 총계 = a+b+c+d-e

주1) 총계는 반올림으로 인한 단수차이 발생 가능

주2) 정기납입분 =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부담금 누계액

주3) 제도전환분 = 정기납입분, 가입자 추가부담금을 제외한 부담금액 전체(퇴직연금을 신규 도입함에 따라 이전된 퇴직금/퇴직보험․신탁 등)

주4) 급부지급분 = 근로자 퇴직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된 누계금액 등

3-1. 적립금운용 현황(제도유형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DB형		DC형		IRP기업형		IRP개인형		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원리금보장	예·적금	245,625	49.4	70,782	59.2	5,767	86.8	32,267	64.2	354,441	52.6
	금리확정형보험	172,416	34.7	11,885	9.9	101	1.5	7,041	14.0	191,443	28.4
	금리연동형보험	23,800	4.8	4,540	3.8	52	0.8	889	1.8	29,281	4.3
	국채	452	0.1	1,021	0.9	0	0.0	1,235	2.5	2,709	0.4
	통안증권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정부보증채	0	0.0	0	0.0	0	0.0	0	0.0	0	0.0
	원리금보장형 ELS	30,530	6.1	1,404	1.2	0	0.0	1,940	3.9	33,873	5.0
	RP	11,064	2.2	1,276	1.1	0	0.0	1,197	2.4	13,537	2.0
	발행어음 및 표지어음	41	0.0	162	0.1	0	0.0	228	0.5	431	0.1
	기타	781	0.2	450	0.4	0	0.0	79	0.2	1,311	0.2
원리금보장 소계		484,709	97.5	91,519	76.6	5,921	89.2	44,877	89.3	627,026	93.1
실적배당	실적배당형 보험	168	0.0	1,535	1.3	8	0.1	355	0.7	2,066	0.3
	주식형 집합투자증권	763	0.2	308	0.3	0	0.0	98	0.2	1,170	0.2
	혼합형 집합투자증권	1,006	0.2	11,977	10.0	191	2.9	1,073	2.1	14,247	2.1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2,628	0.5	10,913	9.1	408	6.1	1,561	3.1	15,510	2.3
	재간접 집합투자증권	1	0.0	155	0.1	0	0.0	22	0.0	178	0.0
	부동산/실물/특별자산 집합투자증권	0	0.0	3	0.0	0	0.0	3	0.0	6	0.0
	기타 집합투자증권	300	0.1	467	0.4	35	0.5	28	0.1	830	0.1
	집합투자증권 소계	4,866	1.0	25,358	21.2	643	9.7	3,140	6.2	34,006	5.0
	직접투자	41	0.0	75	0.1	0	0.0	256	0.5	373	0.1
실적배당형 소계		4,907	1.0	25,433	21.3	643	9.7	3,396	6.8	34,379	5.1
대기성 자금		7,370	1.5	2,602	2.2	77	1.2	2,004	4.0	12,054	1.8
총계		496,987	100.0	119,555	100.0	6,641	100.0	50,277	100.0	673,459	100.0

* 비중은 연금형태별 ‘총계’ 대비 비중

주) 총계는 반올림으로 인한 단수차이 발생 가능

3-2. 적립금운용 현황(권역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은행		증권		생보		손보		기타		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원리금보장	예·적금	303,771	90.6	41,217	33.0	6,696	4.2	2,535	5.0	223	24.7	354,441	52.6
	금리확정형 보험	3,745	1.1	20,620	16.5	125,594	77.9	40,864	79.9	619	68.6	191,443	28.4
	금리연동형 보험	35	0.0	46	0.0	22,398	13.9	6,802	13.3	0	0.0	29,281	4.3
	국채	0	0.0	2,709	2.2	0	0.0	0	0.0	0	0.0	2,709	0.4
	통안증권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정부보증채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원리금보장형 ELS	4,454	1.3	28,343	22.7	963	0.6	113	0.2	0	0.0	33,873	5.0
	RP	0	0.0	13,537	10.8	0	0.0	0	0.0	0	0.0	13,537	2.0
	발행어음 및 표지어음	0	0.0	431	0.3	0	0.0	0	0.0	0	0.0	431	0.1
	기타	0	0.0	1,311	1.0	0	0.0	0	0.0	0	0.0	1,311	0.2
원리금보장 소계		312,005	93.1	108,214	86.6	155,651	96.5	50,315	98.4	842	93.3	627,026	93.1
실적배당	실적배당형 보험	0	0.0	2	0.0	1,406	0.9	654	1.3	5	0.5	2,066	0.3
	집합투자증권 (주식형)	458	0.1	617	0.5	92	0.1	3	0.0	0	0.0	1,170	0.2
	집합투자증권 (혼합형)	4,712	1.4	8,866	7.1	589	0.4	80	0.2	0	0.0	14,247	2.1
	집합투자증권 (기타형)	8,930	2.7	3,387	2.7	3,125	1.9	66	0.1	1	0.1	15,510	2.3
	재간접 집합투자증권	0	0.0	177	0.1	1	0.0	0	0.0	0	0.0	178	0.0
	부동산 등 집합두자증권	0	0.0	6	0.0	0	0.0	0	0.0	0	0.0	6	0.0
	기타 집합투자증권	730	0.2	77	0.1	20	0.0	3	0.0	0	0.0	830	0.1
	집합투자증권 소계	14,830	4.4	13,132	10.5	5,232	3.2	806	1.6	6	0.6	34,006	5.0
	직접투자	0	0.0	373	0.3	0	0.0	0	0.0	0	0.0	373	0.1
실적배당형 소계		14,830	4.4	13,506	10.8	5,232	3.2	806	1.6	6	0.6	34,379	5.1
대기성 자금		8,332	2.5	3,244	2.6	416	0.3	6	0.0	55	6.1	12,054	1.8
총계		335,168	100.0	124,964	100.0	161,298	100.0	51,127	100.0	902	100.0	673,459	100.0

* 비중은 금융권역별 ‘총계’ 대비 비중

주) 총계는 반올림으로 인한 단수차이 발생 가능

4. 회사별 운용관리계약 실적

(단위 : 억원, %)

권역	회사	DB형			DC형			IRP(기업)			IRP(개인)		합계			점유율
		사용자수	가입자수	적립금	사용자수	가입자수	적립금	사용자수	가입자수	적립금	가입자수	적립금	사용자수	가입자수	적립금
은행 (16)	신한은행	11,153	771,462	39,643	12,424	173,486	14,073	4,803	12,555	1,490	179,534	7,428	28,380	1,137,037	62,634	9.3
	국민은행	8,586	670,916	31,089	17,325	244,624	18,155	4,838	10,586	1,042	407,954	11,251	30,749	1,334,080	61,536	9.1
	우리은행	7,310	698,042	32,459	10,648	154,240	12,562	5,177	9,438	1,400	86,501	6,279	23,135	948,221	52,700	7.8
	기업은행	30,343	584,164	28,048	17,172	218,233	13,353	4,658	13,280	763	19,434	1,595	52,173	835,111	43,759	6.5
	하나은행	4,920	603,129	22,622	5808	72,440	3,689	1,009	2,372	110	87,086	3,011	11,737	765,027	29,431	4.4
	농협은행	3,802	340,781	14,998	8,252	133,962	8,309	5,247	17,509	798	34,054	2,097	17,301	526,306	26,202	3.9
	산업은행	1,093	420,282	22,745	304	10,708	1,018	2	13	0	6,069	283	1,399	437,072	24,046	3.6
	외환은행	2,774	357,459	13,084	1,787	29,246	2,421	517	1,733	144	17,662	1,834	5,078	406,100	17,483	2.6
	부산은행	1,906	58,808	4,581	978	18,080	665	810	2,695	132	2,223	244	3,694	81,806	5,621	0.8
	대구은행	838	35,984	2,123	1,770	30,727	1,846	1,149	3,986	181	5,780	225	3,757	76,477	4,374	0.6
	경남은행	2,164	75,669	3,086	799	12,452	529	1,419	2,955	94	19,407	237	4,382	110,483	3,947	0.6
	광주은행	402	12,970	724	1,444	26,515	1,140	2,275	6,048	243	13,935	145	4,121	59,468	2,252	0.3
	수협중앙회	146	9,946	305	153	2,466	114	250	1,081	36	47	0	549	13,540	455	0.1
	제주은행	116	15,030	205	361	3,497	111	105	320	18	167	59	582	19,014	393	0.1
	SC은행	82	5,987	165	171	2,762	64	6	14	0	580	26	259	9,343	256	0.0
	씨티은행	34	587	49	24	193	26	7	23	1	1	2	65	804	77	0.0
생보 (13)	삼성생명	3,336	833,360	85,856	3,718	62,973	6,992	1,269	2,780	110	5,865	2,964	8,323	904,978	95,923	14.2
	교보생명	2,180	540,027	20,513	2,884	40,220	4,611	288	658	23	64,746	1,249	5,352	645,651	26,396	3.9
	한화생명	752	508,042	15,291	419	9,794	1,281	10	12	3	2,219	1,520	1,181	520,067	18,095	2.7
	미래에셋생명	573	264,210	6,017	2,447	28,553	1,984	0	0	0	9,406	153	3,020	302,169	8,154	1.2
	동양생명	171	106,616	3,358	164	4,467	478	0	0	0	796	374	335	111,879	4,210	0.6
	동부생명	122	92,114	2,557	52	978	56	0	0	0	5	5	174	93,097	2,618	0.4
	흥국생명	110	51,861	1,308	125	5,153	532	1	1	0	167	62	236	57,182	1,902	0.3
	신한생명	95	37,933	1,316	97	959	81	1	1	4	18	11	193	38,911	1,412	0.2
	ING 생명	68	64,625	591	221	2,746	209	5	10	0	131	62	294	67,512	863	0.1
	현대라이프	50	6,993	582	26	206	20	2	6	0	10	2	78	7,215	604	0.1
	KDB생명	58	42,516	526	52	733	68	35	100	6	13	3	145	43,362	603	0.1
	IBK연금보험	38	14,394	119	40	584	39	2	8	1	161	217	80	15,147	376	0.1
	메트라이프	34	5,794	51	175	1,908	86	25	77	4	14	1	234	7,793	143	0.0
손보 (8)	삼성화재	690	267,712	18,495	879	27,671	1,787	6	19	3	1,822	1,261	1,575	297,224	21,545	3.2
	LIG손보	489	298,524	11,730	391	14,652	1,445	0	0	0	284	242	880	313,460	13,417	2.0
	롯데손보	77	79,224	7,005	26	1,656	147	2		0	89	11	105	80,969	7,163	1.1
	현대해상	281	136,092	4,104	301	7,203	397	0	0	0	243	143	582	143,538	4,645	0.7
	동부화재	239	123,466	3,752	136	2,024	101	64	237	6	168	12	439	125,895	3,871	0.6
	메리츠화재	42	15,825	265	74	1,490	125	2	11	0	148	33	118	17,474	424	0.1
	한화손보	23	539	19	48	626	28	0	0	0	2	2	71	1,167	49	0.0
	그린손보	4	17	6	15	144	7	0	0	0	1	1	19	162	14	0.0
증권 (14)	HMC	294	293,152	44,826	64	1,742	194	0	0	0	3,304	81	358	298,198	45,101	6.7
	미래에셋증권	803	528,921	14,489	2,292	41,908	6,159	5	26	1	19,141	822	3,100	589,996	21,470	3.2
	삼성증권	346	346,686	6,589	484	18,926	3,680	0	0	0	12,207	2,308	830	377,819	12,577	1.9
	하이투자	62	73,110	9,590	37	503	24	0	0	0	129	95	99	73,742	9,709	1.4
	한국투자	392	265,262	6,599	741	16,098	2,278	3	11	0	27,286	693	1,136	308,657	9,570	1.4
	현대증권	243	115,583	3,437	401	6,996	868	0	0	0	896	1,059	644	123,475	5,364	0.8
	신한금투	129	150,389	3,307	307	10,389	1,664	0	0	0	5,291	100	436	166,069	5,071	0.8
	우리투자	176	134,036	3,234	230	7,231	1,502	29	104	13	21,869	146	435	163,240	4,895	0.7
	대우증권	147	134,435	2,492	297	6,275	1,378	1	2	0	320	244	445	141,032	4,115	0.6
	대신증권	162	80,675	1,564	278	7,306	1,122	0	0	0	318	125	440	88,299	2,811	0.4
	동양증권	225	37,627	755	1,053	10,225	898	11	27	0	1,444	1,056	1,289	49,323	2,709	0.4
	하나대투	90	23,415	701	141	2,369	227	8	33	2	426	489	239	26,243	1,419	0.2
	신영증권	9	459	14	65	781	127	0	0	0	20	9	74	1,260	150	0.0
	NH농협증권	0	0	0	8	53	2	0	0	0	0	0	8	53	2	0.0
근로복지공단		0	0	0	17,986	57,794	887	235	502	12	773	3	18,221	59,069	902	0.1

* 전북은행, 동부증권은 운용관리업무를 취급하지 못하며, 교보증권, 하나HSBC생명, 한화증권, SK증권은 운용관리계약 체결실적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