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외국자본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3. 5. 1.(수)부터 현행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 적용지역인 인천 경제자유구역, 평창 알펜시아 지역의 투자기준 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투자대상을 확대할 예정임

*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자격 부여, 5년 후 영주(F-5)자격 부여

※ 현재,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대상 지역은 제주도, 강원 평창, 인천영종지구, 여수 경도임 (투자실적: ‘13년 3월말 현재 383건, 2,497억원)

□ ‘인천 경제자유구역(영종지역)’의 경우,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등을 고려하여 당초 기준금액을 15억원으로 하여 지정․고시하였으나 실적이 미미*하고 외국인이 선호하는 40평대 휴양시설 분양예정 금액이 7억원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하고 인천시 의견을 반영하여 7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임

* 중국 애랑개선집단유한공사, 투자기준금액 완화를 전제로 약 4,500억원 상당의 투자 MOU를 인천시와 체결

- 또한, 인천 경제자유구역 중 부동산 투기우려가 적은 청라지구와 송도의 골프장내에 건설 예정인 빌라*를 투자이민적용 대상으로 포함하여 투자상품을 다양화

* 현재 휴양 콘도미니엄, 호텔, 별장, 관광펜션만 투자대상으로 한정

□ ‘강원도 평창지역’의 경우, 투자기준금액을 10억원으로 지정․고시하였으나, 투자실적이 전혀 없어 여수, 제주지역과 같은 수준인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함

□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유치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 신청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과열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정책 일몰제를 도입함

※ 고시일로부터 5년 기한을 설정하여 시행 성과를 분석한 후 추후 재지정 연장 여부를 심사할 예정임

□ 법무부는 금번 투자기준 금액 하향 조정과 투자대상 확대를 통해 외국자본 유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일몰제 시행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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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체류관리과			주 책 임 자	과 장 이규홍	02) 500-9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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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 기준금액 대폭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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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개선방안 요약본 1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고시 개정안 1부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2013.4.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방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검토배경

○ 부동산투자이민제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액이 높은 지역에 대해 기준금액을 완화하고, 투자대상 확대* 필요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투자 지역, 대상, 금액 등을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평창 지역 검토

○ (현황) ‘11.2월 평창 알펜시아 지역을 투자기준금액 10억원으로 하여 투자이민 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으나, 투자유치 실적 전무

○ (기준금액 하향) 중국, 일본 등 투자가들이 기준금액 완화시 투자하겠다고 하므로 여수, 제주도와 같은 수준(5억원*)으로 완화

* 투자기준금액을 원화로만 표시하여 기준금액 명확화

□ 인천 지역 검토

○ (현황) ‘11.11월 인천 영종지구 운북동 및 운서동에 대해 기준금액을 15억원으로 하여 투자이민 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으나, 투자유치 실적 미미

○ (기준금액 하향) 수도권이고 접근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타 지역보다 높게 하되, 분양예정금액 및 실제 투자 가능성을 고려하여 7억원으로 설정

○ (투자대상 확대) 경제자유구역 등 특별지역 내에서만 허용되고 부동산투기 우려가 적은 골프빌라 포함

□ 기타 개선사항

○ (일몰제 도입) 지자체의 무분별한 신청, 부동산 시장 과열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지역 지정 시 기간(5년)을 설정, 기간 경과 전 연장 여부 재검토

○ (대상시설 명확화) 근거 법령을 명시하여 대상시설 개념 명확화

□ 시행일 : ‘13. 5. 1. (수)

◉ 법무부고시 제2013-138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등 고시(안)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1. 강원 평창에 대한 적용기준

가. 투자지역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수하리 일원 (알펜시아)

나. 투자대상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승인하여 지정한 ‘대관령알펜시아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

③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 시행령(168조의13),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다. 투자금액 : 5억원 이상

라.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2.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적용기준

가. 투자지역

①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운서동 일원 (영종지구 일부)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 및 서구 일원 (송도지구 및 청라국제도시)

나.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승인한 ‘운북복합레저단지’ 및 ‘영종하늘도시 1-② 단계 (복합리조트지구)’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 제18의2) 및 지식경제부 고시(제2012-323호)에 따라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

④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 시행령(168조의13),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다. 투자금액 : 7억원 이상

라.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3. 제주도에 대한 적용기준

가. 투자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나. 투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개발한 지역 내의 부동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

③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 시행령(168조의13),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다. 투자금액 : 5억원 이상

라.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4. 전남 여수에 대한 적용기준

가 투자지역

○ 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나. 투자대상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3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박람회장 지원시설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내의 부동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

③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 시행령(168조의13),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다. 투자금액 : 5억원 이상

라.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