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첨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 대책

2013. 4.

금융위원회 법무부(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목 차

Ⅰ. 불공정거래 관련 현황	1

1. 현행 규제대상 불공정거래 개념 및 유형	1

2.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의 특성	2

3. 현행 불공정거래 규제 체계	2

Ⅱ. 불공정거래 규제 단계별 제도 개선방안	4

1. 인지 단계	5

2. 조사․수사 단계	6

3. 조치(제재) 단계	10

4. 사후 조치 단계	12

5. 불공정거래 관련 기관간 공조 강화	12

Ⅲ. 기대효과	13

Ⅳ. 추진계획	14

Ⅰ. 불공정거래 관련 현황

1		현행 규제대상 불공정거래 개념 및 유형

□ (개념) 시장의 가격형성기능을 왜곡하거나 정보비대칭 등을 이용하여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기적 거래를 통칭

□ (구분) 현행 자본시장법상 규제되는 불공정거래는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로 나뉨

구 분	내 용	규제목적
미공개 정보이용 (insider trading)	정보접근이 용이한 내부자가 상장법인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당해 회사의 증권 등을 매매하거나 또는 타인(1차 수령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모든 투자자가 균등한 조건하에 거래에 참여하도록 보장
시세조종 (manipul-ation)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변동시켜 합리적인 가격결정과 자유로운 수급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시장의 합리적 가격결정과 수급질서 보호
부정거래행위	투자자를 기망하여 시장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 (풍문 유포, 거짓시세이용, 중요정보의 부실표시 등)	상동

◈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제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거래소→금감원→증권 선물위원회→검찰→법원”순으로 이루어짐

<인지>       <조사>       <조치>       <수사>      <판결>

2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의 특성

□ 공범이 여러 명인 조직적 범죄

ㅇ 통상 주가조작은 속칭 ‘쩐주, 주포, 선수, 마바라’ 등 여러 명의 철저한 공모 하에 각자의 역할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짐

* ‘쩐주’ : 사채업자, ‘주포’ : 주도세력, ‘선수’ : 실제 매매주문을 내는 행동책, ‘마바라’ : 작전주 홍보맨

□ 전형적인 현장범죄

ㅇ 주가조작은 항상 사무실, 컴퓨터, 휴대전화 등에 범행 흔적을 그대로 남기는 현장범죄

* 공모자들은 범행특성상 시시각각 변동하는 시장상황에 따라 휴대전화나 카카오톡 등 무료 메신저 등을 이용한 그룹채팅을 통해 의사연락을 할 수 밖에 없고, 속칭 ‘선수’들 사무실에 설치된 다수의 컴퓨터를 통해 치밀하게 ‘가장매매’ 등이 이루어짐

□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한 범죄

ㅇ 증거인멸․공범간 말맞추기․도주 등을 막기 위한 신속한 통화내역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등 강제수사가 필요

- 문답 등 임의조사만으로는 실체 규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최근 전문적 주가조작 사범의 경우, 가족을 외국에 이주시키고 혼자 국내거주 중 금감원 조사단계에서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시 고발 전 해외도주 수법 유행

3		현행 불공정거래 규제 체계 및 문제점

□ (규제기관) 이상거래 적출 등 시장감시(거래소), 혐의자 문답 등 조사(증선위, 금감원), 수사(검찰)등 기능별로 각 기관이 담당

ㅇ 현행 시스템은 거래소 → 금융감독원 →  증권선물위원회 → 검찰 등 수 개의 기관을 거치게 되므로 처벌까지 장기간이 소요

* 통상 검찰이첩시까지 한국거래소 심리 1-2개월, 금융감독원 조사 6개월-1년, 증선위 심의 약 1개월 등 보통 1년 이상 소요

□ (조사수단·권한) 증선위는 조사공무원*을 통한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 행사가 가능하나 금융위 인력의 한계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금융위 소속 공무원중 증선위원장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이 지명한 자로서 불공정거래 혐의자 심문,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가 가능(자본시장법 §427)

ㅇ 검찰 수사 이전 단계에서는 증선위로부터 불공정거래 조사권을 위탁받은 금감원이 실질적으로 조사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나, 임의 조사의 한계로 증거수집·신속한 조사에 애로

* 법원은 A은행 사건에서 민간인인 금감원 조사역이 피고인을 출석시키거나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는 권한 없는 자의 심문행위이고, 그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문답서 및 녹취록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서울중앙 2010고합11, 서울고등 2011노433, 대법원 확정)

□ (처벌의 어려움) 통상 검찰 이첩시까지 약 1년 이상이 소요되어 증거자료 확보가 쉽지 않아 처벌에 애로

ㅇ 거래소에서 사건 적출 후 금융감독원이 조사하는 약 1년 내외의 시간이 실체규명을 위한 ‘골든타임’인데, 임의 조사의 한계로 인해 증거 확보가 곤란

* 예를 들어 통화내역은 통상 1년간 보관되는데, 강제 조사가 가능한 검찰 이첩시까지 보통 약 1년 이상 소요되어 통화 내역이 상실

ㅇ 형사처벌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높은 수준의 입증을 요구 하는데,

- 증거확보가 어려워 검찰 수사 후 기소되더라도 상당수가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이 선고되는 등 처벌이 다소 미약

◆ ‘주가조작은 반드시 적발․처벌 된다’는 시장규율을 확립하기 위해 적발에서 처벌에 이르는 全 단계에 걸쳐 제도 개선

ㅇ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여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

Ⅱ. 불공정거래 규제 단계별 제도 개선방안

1		인지 단계

[ 현황 및 문제점 ]

□ 거래소(시장감시위) 시장감시 시스템 또는 제보, 민원 등을 통해 인지할 수 있으나 신종 금융상품 증가, 모바일 주문매체 출현 및 수법의 교묘화 등으로 인해 불공정거래 적출에 일정부문 한계

ㅇ 특히, 허위사실유포 등 사이버상의 시장교란행위 및 IP* 위․변조에 대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나 관련 인프라 미비

* (IP-Address)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통신을 위해 사용하는 특수번호

□ 불공정거래 제보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 제도도 현재 시행 중이나 그 운영 실적이 미흡

* 포상금액 : 금융감독원(상한액 1억원), 한국거래소(상한액 3억원)

<불공정거래 포상금 지급현황>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금감원	건수	2	11	7	5	5	30
	금액(만원)	1,445	11,045	3,420	4,350	3,920	24,180
거래소	건수	5	14	19	20	47	105
	금액(만원)	530	1,402	922	3,440	3,262	9,556

[ 개선방안 ]

□ 사이버 시장감시 인프라 구축·운영(거래소, 참고 2 참조)

ㅇ 사이버 시장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 자동 검색 체계 운영(9월말까지 구축완료)

- 관련부처, 증권방송 및 사이트 운영자 등과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불건전 게시물을 조기에 차단하는 등 피해확산을 방지

□ 新 주문식별정보 확보(거래소, 참고 3 참조)

ㅇ 기존 IP주소 외에 주문매체 식별성이 높은 Mac*주소 등을 확보하여 HTS 등을 이용한 지능형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응

* (Media Access Control-Address) 컴퓨터 네트워크장치의 고유번호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유일한 값이며 주문매체 식별성이 높고 데이터 용량이 작은 것이 특징

□ 불공정거래 제보 인센티브 대폭 강화(금감원, 거래소, 참고 4 참조)

ㅇ 현행 포상금 상한을 대폭 확대(금감원 1억원→20억원, 거래소 3억원→20억원)하여 제보 인센티브를 강화

2		조사 ․ 수사 단계

[ 현황 및 문제점 ]

□ 현재 검찰 수사 전 불공정거래 조사를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금감원은 민간기관으로서 문답․자료제출 요구 등 임의조사권만 보유하고 있어 증거수집․신속한 조사에 애로

ㅇ 민간인인 금감원 직원은 압수․수색이나 통신사실조회 권한이 없고*, 조사내용의 증거능력도 부정되어 미공개정보 전달경로, 공범간 연계성 입증 등이 곤란하고 증거인멸 소지

* 미국, 영국, 일본은 금융감독기관 조사 단계에서 통신사실조회 등이 가능하나 이들 해외 기관들은 모두 공권력 행사가 가능한 공무원 조직

□ 금감원과 거래소의 조사・심리 인력*의 부족으로 적체 사건(사건의 先入先出화, 최근 3년 기준 금감원은 약 120일, 거래소는 약 70일 적체)이 크게 늘어 처리 기한이 장기화

* 현재 금감원 80여명, 거래소 40여명 수준

[ 개선방안 ]

금융위 내 조사전담부서 신설 등 조사기능 강화 및 Fast Track 제도 실시(금융위 직제 개정 필요)

ㅇ (조사공무원 활성화)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가 가능한 자본시장법상 조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금융위 조사 기능 강화

* 자본시장법(§427)에 기 도입(증선위원장 제청⇒검찰총장 지명)

ㅇ (조사부서 신설) 금융위에 사건 분류 및 중요 사건 조사를 담당할 조사 전담부서*를 신설

- 금융위 조사공무원을 배치하고 검찰수사관, 금감원 직원 등을 파견 받아 Fast Track 대상사건 분류 및 조사 업무 담당

*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도 금융위에 파견 근무

ㅇ (Fast Track 실시) 거래소 송부 사건을 조사 전담부서에서 우선 분석하여 검찰 강제수사가 즉시 필요한 ‘긴급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증선위원장이 바로 검찰에 수사 통보(1차 Fast Track)

* 지본시장조사업무규정(§19)에 증선위원장 긴급조치권 제도가 기 도입되어 있으므로,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Fast Track 실시

신속한 조사를 위해 사건 분류 처리 제도 도입

ㅇ (사건 분류)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상설화하여, 긴급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을 ①중대사건, ②중요사건, ③일반사건 등 3가지로 분류하고 ①중대사건은 Fast Track으로 처리

* 금융위 증선위원(위원장), 금융위 법률자문관(파견 검사), 금감원 부원장보, 거래소시장감시위원장

** 다만, 조심협이 고위급 협의체인 점을 감안, 실무자급 협의회를 수시 운영

- (선별 대상) 거래소 심리 완료 사건, 금감원 자체 조사 착수 사건 및 임의조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조사중인 사건

- (선별 기준) 불공정거래 규모, 방법, 사회적 파장 등을 기준으로 선별하되 사전에 선별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i) (중대사건) 강제수사 등 검찰의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금융위․금감원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증선위가 검찰에 바로 통보(2차 Fast Track)

ii) (중요사건) 금융위 조사공무원을 통한 강제조사 및 금융위/원 공동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신속하게 조사 후 통상의 절차에 따라 처리

* 형벌사안은 증선위를 거쳐 검찰 통보․고발, 과징금 사안은 증선위에서 종결

iii) (일반사건) 금감원 임의조사 후 통상의 절차에 따라 처리

* 마찬가지로 형벌사안과 과징금 사안에 따라 검찰 통보․고발 또는 증선위에서 종료

ㅇ (통상 처리절차) 금융위․금감원 조사 사건은 ‘조심협․실무협의(사건 선별) → 조사 → 자조심 → 증선위(과징금 및 검찰고발․통보)’ 절차를 거쳐 처리

증권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설치․운영(검찰)

ㅇ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검찰에 설치하여 중요사건에 대해 단기적으로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 실시

- 서울중앙지검에 고검검사급 검사를 단장으로 검사를 포함하여 검찰수사관, 유관기관(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 파견 직원 등으로 구성

* 우선 1년간 운영 후 성과를 분석하여 필요시 연장 운영

금융위 공무원 등 특사경 지명 추진(사법경찰법 개정 필요)

ㅇ 금융위 조사공무원은 압수수색은 가능하나 통신사실조회, 출국금지 등이 불가능하므로, 사법경찰법을 개정하여 금융위 공무원을 특사경 지명하는 방안 추진

ㅇ 또한 법원이 ‘특사경이 아닌 금감원 조사역의 조사행위는 권한 없는 자의 심문행위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점을 고려,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 지명하는 방안 검토

-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지명시 금감원 조사 단계에서도 압수수색, 통신사실조회, 출국금지가 가능하여 효율적 조사 가능

* 핵심 피의자가 금감원 조사를 받은 후 검찰 고발 전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바, 특사경 지명시 금감원 조사 단계에서 출국금지 가능

- 다만,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을 바로 특사경 지명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 우선 금융위 조사부서에 파견 근무하는 금감원 직원에 한해 특사경 지명 추진

* 압수수색, 통신사실조회, 출국금지 등이 필요한 중요사건은 금융위 조사부서에서 조사 담당

** 계좌추적 관련, 조사공무원과 특사경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대상자에 대한 점포별 계좌추적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단위의 계좌추적이 가능

□ 조사 인력 확충 및 특별감시기획팀 신설(금감원)

ㅇ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금감원 조사 인력을 확충하여 적체되어 있는 불공정거래 사건을 해소하고 조사 소요 기간도 단축

* 거래소 심리 인력의 경우에도 심리기간 단축, 사건적체 완화를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증원 검토(기재부 협의 필요)

ㅇ i)자원개발 등 신종테마주, ii)주주․경영진 연루사건, iii)인터넷 등 사이버 거래에 대한 상시 기획․집중조사를 위한 특별감시기획팀을 신설

3		조치 (제재) 단계

[ 현황 및 문제점 ]

□ 부당이득 환수 미흡

ㅇ 현행 법규상 부당이득 환수 규정은 자본시장법상 벌금형 병과, 범죄수익은닉법상 몰수․추징 조항 등이 있으나 모두 임의적 병과 규정이어서 부당이득 환수 기능이 다소 미흡

ㅇ 또한 현행 자본시장법상 벌금형의 하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부당이득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 다만, 최근 부당이득액을 벌금형의 하한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 통과

□ 불공정거래 규제 공백

ㅇ 현행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 행위(①미공개정보이용, ②시세조종, ③부정거래)보다 위법성의 정도는 약하지만,

ㅇ 시장질서를 교란하여 제재할 필요성이 있는 신종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할 수 없는 공백이 존재

< 현행법에 따를 경우 규제가 곤란한 사례 >

구분	세부 내용
2차 수령자 등의 정보 오용	(사례) 무세제 세탁장치 개발정보를 제공받은 외부인이 동생과 공모하여 동생으로 하여금 주식을 매수케 한 사안 ⇒ 대법원은 이득을 취한 동생은 2차 정보 수령자이므로 처벌할 수 없고, 1차 수령자와의 공범으로도 처벌할 수도 없다고 판시

[ 개선방안 ]

□ 부당이득의 2배 이상 환수 등 금전제재를 대폭 강화(자본시장법 개정)

① 징역형 선고시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 (현행) 징역 10년 이하 또는 5억원 이하 벌금(부당이득액의 3배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하 벌금)

* 종전 자본시장법은 벌금의 하한 규정이 없었으나 최근 부당이득액을 벌금형의 하한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 통과

- (개선) 부당이득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징역형 선고시에 필요적으로 병과

* 현재 특가법․형법상 뇌물죄 등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있음

② 몰수․추징을 의무화하여 부당이득을 반드시 환수

* (몰수) 형벌의 부가형으로 범죄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취득된 재산(금전, 물품 등 동산․부동산을 포함)을 강제적으로 몰수

(추징) 소비 등으로 인해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

- (현행) 부당이득액에 대한 임의적 몰수․추징(범죄수익환수법)

- (개선) 불공정거래 관련 필요적 몰수․추징 조항을 신설

※ (예시) 부당이득액 2억원인 주가조작(불공정거래)의 경우 →

징역 and 벌금(최저 2억원～최고 6억원) and 몰수․추징(최고 2억원)

□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market abuse)'에 대한 과징금 규제 신설(자본시장법 개정, 참고5 참조)

ㅇ 현행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 행위보다 불공정 거래의 정도가 약한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과징금 규제 신설

*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경우 위법성이 기존 불공정거래 수준에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사벌이 아닌 금융당국의 과징금으로 규율

ㅇ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 유형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하여 구체화

* 영국, EU 등은 시장정보, 2ㆍ3차 수령자 등에 대해 행정제재로 규제

4		사후 조치 단계

□ 과징금 징수율 제고(자본시장법 개정)

① 자본시장법에 국세과세정보요구권을 신설하여 체납 과징금의 징수율을 제고

* 과징금 부과 및 징수가 활발한 공정거래법에는 이미 도입

□ 투자자 소송 지원센터 구축·시행(거래소, 참고 6 참조)

ㅇ 대다수 소액 투자자가 소송비용 과다 등 소송능력 부족으로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ㅇ 거래소에 피해 투자자의 손해배상소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송지원센터 구축

- 형사상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에게 매매체결정보 등 자료제공, 법률상담, 손해액 감정 등을 지원

증권범죄 집단소송 요건 완화(법무부)

ㅇ 부실공시 등 위법행위 유형을 추가하여 소송대상을 확대하고, 소송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 추진

* 현재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된 수시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허위기재․기재누락, 공개매수시 허위기재․기재누락 등을 소송대상에 추가

5		불공정거래 관련 기관간 공조 강화

□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회’ 운영

ㅇ 불공정거래 관련 민관합동 정책협의회(금융위, 법무부, 검찰, 국세청, 금감원, 거래소, 금투협 등) 운영을 통해 시장상황, 제도개선 사항 이행 점검, 관계부처 협의․조정 등 실시

□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국세청 자료 제공(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법률 개정)

ㅇ 불공정거래는 조세 탈루 등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

* 불공정거래 정보 : 금융위 ⇒ 국세청, 국세과세정보 : 국세청 ⇒ 금융위

□ 조심협(조사․심리기관협의회) 및 실무 협의회 활성화

ㅇ 불공정거래 관련 유관기관 협의회인 조심협과 실무협의회를 상설화하여 조사・적발과정에서의 관계기관간 공조를 강화

* Fast Track으로 처리할 사건을 선별하고 불공정거래 관련 동향 등을 상호 공유

Ⅲ. 기대 효과

□ 부당이득 환수 및 불공정거래 억지력 제고

ㅇ 위반행위로 취득하는 부당이득 상당액의 환수가 담보되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범죄 유인 억제

□ 처벌 강화

ㅇ 증권범죄의 부당이득액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부당이득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벌금 병과가 가능해져 범죄자에 대한 처벌 기능 대폭 강화

* 범 정부적인 금번 대책을 통해 주가조작, 시장질서 교란 등으로 적발시 ‘패가망신’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시장참가자에게 확립될 것으로 기대

□ 사건 처리 기간 대폭 축소

ㅇ 정부합동수사단 설치, Fast Track 도입, 금융위 조사기능 강화 등을 통해 형사처벌까지 장기간 소요되던 기존 처리기간 대폭 축소 가능

□ 신종 수법에 대한 규제 공백 해소

ㅇ 기존 형사처벌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는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Market Abuse)에 대해 과징금 규제가 신설됨으로서 다양한 신종 유형에 대한 탄력적 규제가 가능

Ⅳ. 추진계획

□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과제는 주관 부처(기관)별로 즉시 시행

□ 법률 개정사항은 개정안을 최대한 조속히 국회제출토록 하고, 시행령 및 규정 개정사항은 상반기중 처리

단계	과제명	필요조치	주관 부처	관계 부처	추진시한
인지	사이버 감시 인프라 구축	내부 조치	거래소		9월말
	新 주문식별정보 확보	내부 조치	거래소		9월말
	제보 인센티브 강화	시행령 및 내부규정 개정	금융위 거래소	금감원	6월말
조사	조사전담부서 신설 및 Fast Track 운영	직제 개정 및 내부조치	금융위 법무부	안행부 금감원 거래소	6월말
	사건 분류제 도입	내부 조치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6월말
	정부합동수사단 설치․운영	내부 조치	법무부	금융위 금감원	4월말
	특사경권 부여 등	사법경찰법 개정	법무부	금융위	조속 추진
	조사인력 확충 등	금감원 직제 개정 등	금융위		6월말
조치	형벌의 금전제재 기능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	금융위	법무부	조속 추진
	Market Abuse 규제 신설 및 과징금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	금융위	법무부	조속 추진
사후 조치	과징금 징수율 제고	자본시장법 개정	금융위	국세청	조속 추진
	투자자 소송 지원	내부 조치	거래소		9월말
	집단소송 요건 완화	집단소송법 개정	법무부	금융위	조속 추진
기관 공조	민관합동 협의회 운영	내부 조치	금융위	법무부 등	수시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 자료 국세청 통보	과세자료제출법령 개정	국세청	금융위	조속 추진
	조심협 및 실무협 활성화	내부 조치	금융위	법무부 금감원 거래소	6월말

참고 1

불공정거래 적발 및 처벌 현황

□ (최근 동향) 불공정거래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증가

* (발생건수) 194건(’10) → 222건(’11) → 271건(’12), (조사기간) 평균 1년

** 사회적 파급이 크고 전파속도가 빠른 SNS·증권방송․인터넷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등

□ (접수‧처리현황) 매년 증가추세이나 상당수 사건처리가 적체‧이월되고 있는 실정

구분(건)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전년이월(①)	101	123	159	152	165
당해접수사건(②)	205	235	194	222	271
처리대상사건(③:①+②)	306	358	353	374	436
실제조치사건(④)	183	199	201	209	243

□ (처벌현황) 최근 5년간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사건에 대한 기소율*은 약 70% 수준

구 분(건)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기 소	66	84	85	39	14	376 (72)
불 기 소	44	30	21	14	3	149 (28)
합 계	110	114	106	53	17	525 (100)

* 고발 사건 : 84.6%, 통보 사건 : 60%

※ 통화내역은 통상 1년간 보관되는데, 강제 조사가 가능한 검찰 이첩시까지 보통 약 1년 이상 소요되어 통화내역 확보 등이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 발생

참고 2

사이버 시장감시 인프라 구축 방안

□ 구축 필요성

ㅇ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행위, 부당종목 추천행위, 인위적 테마주 형성행위 등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의 대표적 유형

* 시세조종행위,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부정거래행위

- 장내 시세조종행위와 사이버상 부정거래행위가 결합된 신종 불공정거래가 성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감시강화 필요

□ 사이버 시장감시 인프라 구축내용

① (사이버감시 시스템) 사이버 공간상의 Big Data(대용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종목별, 게시자별 감시전용시스템 구축

* 텍스트분석(게시판, 블로그, SNS 등) 및 음성분석(증권방송 등)을 통해 사이버 감시대상을 확대

② (조기차단) 모니터링 결과, 조기차단이 필요한 게시물에 대한 주의촉구 및 해당 포털사이트, 증권방송 등에 통보

* 방통위 등 관련부처, 증권방송 및 사이트 운영자 등과 협력채널 구축

	[ 불건전정보 게시 조기 차단 ]
□ 해당 감시 단계에서 특정 게시자 등에 의한 불건전 게시물 증가 조짐이 보이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 주의를 촉구 ㅇ 증권방송, 포탈사이트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시감위 명의의 공문 형식으로 현재 문제 게시판 상황을 통보, 운영 사이트의 직접적인 자정 활동(이상게시물 삭제, 해당 ID사용자에 주의 등)을 유도

③ (사이버 시장 감시 센터) 사이버 공간 내 즉각적 현황 파악을 위한 사이버시장 감시센터 운영

* 사이버 감시와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 및 데이터 표출

참고 3

新 주문식별정보 확보 방안

□ 필요성

ㅇ 스마트폰 등 모바일 주문매체 출현, IP의 위‧변조 등 증시 IT인프라 진화에 반해 불공정거래 적발수단은 정체

- 다수 계좌‧IP를 이용한 지능형 불공정거래의 조기 적발을 위해 연계성 분석수단인 주문식별정보의 정확성 제고 필요

□ 주문식별정보 추가방안

① (수집정보) 주문매체 식별성(identification)이 가장 높으면서 표준화 정도가 높은 Mac주소를 現 IP와 함께 추가 수집

- Mac주소는 국제 표준화된 유일한 값으로 식별성이 높고, 풍부한 주소자원, 적은 데이터용량 등 활용도가 높음

② (수집방법) 거래소 차기시스템(Exture+)에서 주문식별 공간 확장을 통해 現 IP와 동일하게 호가정보로 수집

※ Mac 주소(Media Access Control - address)의 개요

￭ 컴퓨터 또는 무선단말기 네트워크장치(랜카드 등)의 고유식별번호

￭ 국제 표준화된 유일한 값으로 12자리(byte)*로 구성

* (앞 6자리) 美전자전기학회(IEEE)의 제조사 구분, (뒤 6자리) 제조사의 제품번호

참고 4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도 현황
□ 신고·포상제도 현황 ㅇ 현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조사·적발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신고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금감원 1억원, 거래소 3억원 한도) * 자본시장법 §435 및 동 법 시행령 §384, 단기매매차익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거래소 시장감시규정시행세칙 §6의3 등 -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5등급)에 따라 포상금 기준금액을 설정하고, 조사·적발 기여율을 반영하여 포상금을 산정 * 등급별로 최소 500만원, 최대 1억원(거래소는 3억원)을 포상 □ 신고·포상 대상 ① (금감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등 공시위반 행위로서 증선위가 고발·통보 등 조치한 경우 ② (거래소) 불공정거래 혐의로 감독기관에 통보하거나 증선위 의결이 있는 경우 등 신고센터 운영 ㅇ 금감원·거래소 홈페이지상에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신고접수·포상금지급기준 등을 안내 * 금감원(www.fss.or.kr, 전화 : 국번없이 1332), 거래소(www.krx.co.kr, 전화 : 1577-0088)

참고 5	‘시장질서 교란행위(Market Abuse)' 규제 신설
□ (개념)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현행 법규에서 규제하고 있는 전통적 불공정거래의 유형인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행위 등으로 규율할 수 없는 행위 * 기존 형사처벌 대상인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속 형사처벌로 규제 □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제 가능한 행위 ㅇ 형사처벌 대상인 미공개정보이용 행위가 아닌 2차, 3차 수령자의 이용행위, 정보를 도용․유용한 외부자의 행위, 시장정보 등의 외부정보를 이용한 행위 등을 규제 * (예시) 차익거래의 대량청산을 결정한 증권사의 팀 트레이더들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동료 직원(내부자)의 이용행위(기존에는 시장정보이므로 규제대상에서 제외) 서류상 정보를 절취하거나 전자화된 정보를 해킹하여 그 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기존에는 ‘전달’받은 것이 아니어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 ※ (해외) 英國ㆍEU 등은 시장정보, 2ㆍ3차 수령자 등에 대해 행정제재 대상인 시장남용행위(market abuse)로 규제 - 濠洲ㆍ美國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3차 정보수령자 등을 광범위하게 규제 ㅇ 형사처벌 대상인 시세조종은 아니나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과다한 허수호가 제출, 과다한 통정‧가장 거래, 과다한 종가관여 등을 규제 ※ (해외) 英ㆍEU 등에서는 시세조종 목적이 없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ㅇ 최근 미국은 “종가의 질서있는 거래체결을 방해하는 행위”와 “허수 주문 제출행위”를 규제하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 * Dodd-Frank법, SEC.747, 상품거래법 §4 c(a) 개정 ※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 유형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하여 구체화

참고 6	불공정거래 피해 투자자 소송지원제도
□ 피해자 소송지원제도 필요성 ㅇ 최근 다양한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투자자 유의안내 등 사전 피해예방활동 뿐만 아니라 - 피해자가 민사적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소송절차과정에서 적극 지원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 □ 운영방안 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투자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거래소 내 소송지원센터 운영 ② 불공정거래 피해자에 대해 상시 법률상담 수행 - 손해배상소송 가능여부, 소송절차, 특히 난해한 집단소송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나 조언을 제공 - 증권전문 변호사가 상시 법률상담을 수행하고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조 ③ 입증부담 경감을 위해 소송수행 기초자료 신속 제공 - 불공정거래행위와 손해간의 인과관계 및 손해금액 등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 법원의 사실조회 등을 통해 요청시 거래당시 호가상황, 매매체결정보 등 소송수행 기초자료를 신속하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