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4.22(월) 10:00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책 임 자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이형주(2156-9470)	담 당 자	김수호 서기관(2156-9471) 김태훈 사무관(2156-9475) 김영대 사무관(2156-9472)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실업급여과장 하헌제(2110-7130)		류해종 사무관(6902-8322)
	국세청 소득세과장 안종주(397-1731) 납세자보호과장 문희철(397-1501)		김종문 사무관(397-1732) 이범구 사무관(397-1522)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장 홍진동(042-481-4534)		유인자 연구관(042-481-4528)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양현근(3145-8020) 서민금융지원국장 조성래(3145-8151)		조성민 팀장(3145-8040) 양일남 부국장(3145-8130)
	국민행복기금 운영사무국장 류재명(2103-6210)		천성민 부국장(3420-5450)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총괄부장 권영대(3420-5610)		이진일 팀장(3420-5231)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남명섭(6362-2021)		정순호 부장(6362-2024)
배 포 일	2013. 4. 22(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 (2156-9542~48)		총16매

제목 : 신제윤 금융위원장,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현황을 점검하고 서민금융 간담회를 개최

< 행사 개요 >

ㅇ 일시 : 4.22(월) 10:10~11:30

ㅇ 장소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회의실(12층) 및 국민행복기금 접수창구(3층)

ㅇ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회 위원장

- 금융감독원장

-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 저축은행중앙회장, 농협은행장, KB국민은행장,

- 서민금융 수혜자 및 현장 실무자

□ 2013.4.22(월)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강남본사에서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현황을 점검하고 서민금융 간담회를 개최

ㅇ 금번 행사는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개시를 맞아 채무조정 신청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한편,

ㅇ 향후 국민행복기금이 수요자의 입장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수혜자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

□ 국민행복기금은 3.29 출범한 이후 4.1 바꿔드림론을 확대시행하였으며, 장기연체 채무조정 접수를 위한 실무작업도 차질없이 준비해 왔음

*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 확대(총 4,121개사 가입: 협약가입 대상인 4,121개사중 99%인 4,078개사, 비회원 대부업체 43개사), 채무·신용정보의 집중, 채무조정 접수대행 협약 체결(KB국민은행·농협은행·신복위), 접수창구 상담원 사전교육 등

ㅇ 고용노동부, 국세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들도 국민행복기금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

- 국세청은 채무조정 신청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원활한 발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 고용부·중기청은 3.25일 발표된 계획대로 국민행복기금 수혜자에 대한 취업·창업지원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

□ 오늘 채무조정 가접수가 개시됨에 따라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ㅇ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및 농협은행·KB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음

* ①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②주민등록등본, ③소득증빙자료(국세청 발급 증빙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 및 근로(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를 제출하고 ④채무조정신청서, ⑤신용정보 조회 및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

※ 소득은닉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증빙서류 미제출시 감면율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득증빙서류 제출이 더 유리

ㅇ  아울러,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에서도 채무조정 신청 및 사전예약을 하실 수 있음

□ 서민금융 간담회에서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는 각각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주요내용과 신용회복위원회의 한시적 채무조정 감면율 확대방안을 브리핑

ㅇ 국민행복기금의 채무감면율은 채무상환능력,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을 고려하여 11개 구간으로 세분화

- 조기신청 유도를 위해 개별신청자에게는 40~50% 감면율을 적용하고 매입후 채무조정 대상자에게는 30~50% 감면율 적용

ㅇ 신복위는 상각채권에 한해 채무감면을 해 왔으나, 국민행복기금 지원에서 배제되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기간 중(4.22~10.31)에는 2013.2월말 기준 6개월이상 연체된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도 최대 30%까지 채무감면을 하기로 함

* 상각채권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50%까지 채무감면

- 아울러,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채무감면 혜택을 상각채권에 한해 50% →  70%로 확대

□ 금융감독원도 협약 미가입 대부업체도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조정을 수용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ㅇ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 집중이 최대한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을 독려할 계획임을 발표

□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모든 금융업계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가접수를 개시할 수 있게 된 데 감사를 표시하고,

ㅇ 향후 금융회사가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장을 발송하고 관계기관 공동으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는 등

-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행복기금과 금융업권이 협력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

ㅇ 실행과정에서 적정 수준의 채무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심의위원회 운영 등 보완방안 마련을 추진하도록 요청

ㅇ 아울러,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교육을 강화하여 국민행복기금 지원이 어려운 분들도 신복위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복지·고용 등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를 당부

□ 또한, 참석자들은 신용회복 지원 수혜자와 국민행복기금 현장 실무자들로부터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청취

ㅇ 신용회복 지원 수혜자들은 채무조정을 받는 분들의 대부분은 사고·병환 등으로 불가피하게 돈을 빌렸다가 원금과 이자가 급속도로 불어나 변제가 어려워진 분들이므로

-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를 상환가능한 범위 내로 조정하여 이들의 재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ㅇ 또한, 채무조정을 받게 되면 회사에서 채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업지원 대책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요청

□ 서민금융 간담회 후, 신제윤 위원장과 참석자들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접수창구를 방문하여

ㅇ 국민행복기금 접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 및 유관부처 및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서민재활 지원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계획

첨부: 1. 행사 개요

2.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주요내용

3. 신용회복위원회 지원확대 방안

4.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연락처

5.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수혜자에 대한 취업지원

6.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수혜자에 대한 창업컨설팅 지원

7.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제도 및 시민단체 지적사항 Q&A(별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첨부1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현황 점검 및 서민금융 간담회 』행사 개요

□ 일 시 : ’13.4.22(월) 10:10~11:30

□ 장 소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회의실(12층) 및 국민행복기금 접수창구(3층)

□ 일 정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10:10∼11:20	70’	▪ 서민금융간담회	12층
11:20∼11:30	10’	▪ 상담창구 방문 및 격려	3층

첨부2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제도 주요 내용

1		배 경

□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장기연체자에게 상환능력을 고려한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

2		채무조정 제도 기본원칙

□ 자활의지 있는 자에 한해 선별적 지원

ㅇ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제도는 재기를 위한 자활의지 있는 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채무조정 실시

□ 상환 완료시 채무감면분에 대한 면책효과 발생

ㅇ 연체이자, 발생이자를 제외한 원금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상환유예 등 채무조정을 실시하되, 채무감면에 대한 면책효과는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완료한 경우에 발생

* (예: 1000만원 원금, 연체이자 300만원, 발생이자 200만원, 감면율 50%, 10년 분할상환 가정)

① 조정된 원금 500만원에 대해 10년간 분할상환 → 분할상환 완료시 연체이자, 발생이자 및 잔여 원금 500만원 전액에 대한 면책 부여

② 채무조정계획 미이행시에는 채무조정 무효화로 旣 상환액을 제외한 잔여 원금, 연체이자, 발생이자 전액에 대한 채무가 부활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른 맞춤형 채무감면율 적용

ㅇ 채무자의 소득수준, 채무액, 부양가족수 등을 감안한 ①상환능력에 ②연령, ③연체기간 등도 고려한 채무감면율 적용

3		채무조정 지원 대상

□ 2013.2.28 현재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채권규모가 1억원 이하(차주 기준)인 신용대출채권

ㅇ 보증*․담보부채권, 신용회복위원회ㆍ개인회생․파산 등이 확정되어 진행중인 채무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

* 다만, 향후 보증채무의 경우 보증인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행복기금이 주채권금융기관과 매입여부를 협의할 계획

4		채무조정 지원 내용

□ 채무감면

ㅇ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채무감면율 차등 적용

□ 상환기간 연장

ㅇ 채무자 선택에 따라 최장 10년 까지 분할상환 가능

□ 채무상환 유예

ㅇ 갑작스런 실직ㆍ폐업, 질병이나 교통사고, 미취업 등의 사유로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최장 6개월간 총 4회 유예 가능

(다만, 연속 유예는 불가)

ㅇ 그리고 채무자가대학교 재학생이거나 미취업 청년인 경우에는 졸업 후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

5		채무감면율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 재산유무와 소득수준 등 상환능력을 반영한 차등 감면율 적용

ㅇ (재산 있는 채무자) 채무조정을 신청하신 분이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가능 재산가액*을 산정하여 회수가능 금액은 우선 회수하고 잔여채무에 대해서만 채무감면을 실시

* 주거안정 및 최저생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재산(예: 압류금지재산 및 소액임차보증금 등)은 채무변제를 위한 처분대상에서 제외

- 잔여채권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는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채무감면율 적용

ㅇ (재산 없는 채무자)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반영하여 원금의 30%~50% 차등 감면

- 단 기초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 특수채무자는 유형에 따라 60% 또는 70% 감면

※ 조기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 개별신청 기간내 신청자는 40~50% 차등 감면

□ 채무감면율 산정 방법

ㅇ 채무상환능력,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을 구간별로 각각    지수화하여 3개 지수를 평균한 값으로 종합채무조정 지수를 산출하고, 이에 따라 11개 구간별 차등화된 감면율 적용

< 1단계 > : 3개의 개별채무조정지수 산정

① (상환능력지수) 채무액 대비 변제가능율이 낮을수록 높은 채무조정 지수 산정

* 채무액 대비 변제가능율 = 월평균변제가능금액주1)/월평균채무상환액주2)

주1) 월평균변제가능금액 : 월평균소득 - 회생생계비(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의 150%)

주2) 월평균채무상환액 : 총채무액을 5년(60개월)에 걸쳐 상환할 월평균채무액

② (채무자 연령지수) 채무자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채무조정 지수 산정

③ (연체기간지수) 채권의 연체기간이 장기일수록 높은 채무  조정지수 산정

< 2단계 > : 종합채무조정지수 산정

ㅇ (종합채무조정지수) : (상환능력조정지수+연령조정지수+연체  기간조정지수)/3

< 3단계 > : 차등화된 채무감면율 적용

ㅇ 종합채무조정지수에 따라 해당구간의 감면율 적용

6		소득확인 방법

□ 국세청(세무서) 발급 소득확인서류 등으로 확인(택1)

ㅇ (근로소득) ①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③최근 월급여명세표(또는 연봉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등

ㅇ (사업소득) ①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②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부가세과세표준확인원 등

ㅇ (소득이 없는 경우) 국세청 발급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

* 소득확인서류 미제출시 소득진술서(국민행복기금 소정양식)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소득은닉 등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낮은 채무감면율이 적용됨

□ 향후 국세청,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보유한 종합소득세 납부실적, 국민연금 소득자료 등 공공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방안 추진

7		채무조정 접수창구 운영

□ 채무조정 접수

ㅇ 접수기간 : 2013.4.22 ~ 2013. 4.30 (가접수)

2013.5. 2 ~ 2013.10.31 (본접수)

* 캠코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5.1부터 접수

□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한 사전예약제도 및 인터넷 접수* 시행

* 인터넷을 통한 본접수는 5.1부터 시행

□ 접수창구 현황

구 분	접수창구		비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1개 ․지역본부 10개 ․지방사무소 11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타 16개	38개창구 96개부스 운영	접수․심사․약정업무 원스톱 진행
대행기관	․KB국민은행 1,188 ․농협은행 1,189개 ․신용회복위원회 24개	2,401개창구 각1개부스	접수업무 대행

첨부3		신용회복위원회 지원확대 방안

1		채무감면 특례 (한시운영)

□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접수기간* 중 채무감면율을 확대 운영

* 2013.4.22 ～ 2013.10.31

ㅇ 자산관리회사 등의 매입채권은 원금의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13년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미상각 채권은 원금의 최대 30%까지 감면

감면대상	◦ 국민행복기금 신청기간 중 위원회 신용회복지원 신청자
감면내용	◦ 자산관리회사 등 매입채권 : 원금감면 30% → 50% ◦ ‘13년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미상각 채권 : 원금감면 없음 → 30%

2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 취업 등 소득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1~3급),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는 상각채권에 한하여 채무감면율을 현행 원금의 50%에서 70%까지로 확대

□ 고엽제 피해자, 노숙자 등의 사회소외계층에 ‘60세 이상자’를 추가하고, 상각채권에 한하여 채무감면율을 현행 원금의 50%에서 60%까지로 확대

사회소외계층	현 행	개 선(안)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자	50%	70%
고엽제 피해자, 노숙자, 사망자 등 20개 대상자	50%	60%

첨부4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연락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본ㆍ지사(지방사무소) 현황

지 역	주 소	전화번호
본사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450	02-1588-3570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180	051-860-8000
울산지방사무소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130	052-220-1302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8	062-231-3000
제주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064-740-0500
목포지방사무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061-288-6011
여수지방사무소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67 9층	061-640-3712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042-601-5000
내포지방사무소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본관동 1층	041-630-6925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43	053-760-5000
안동지방사무소	안동시 경북대로 389	054-850-9800
포항지방사무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318 삼성전자빌딩 3층	055-250-6700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70	032-509-1503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14	063-230-1700
군산지방사무소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213	063-460-2912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106	055-269-8014
진주지방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265	055-760-5300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51	033-640-3400
춘천지방사무소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 한국교직원공제회관 9층	033-269-1523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303	043-279-2440
충주지방사무소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700	043-841-7906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99	031-270-4500

□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현황

지 역	주 소	전화번호
서울중앙지부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6-1 YTN타워 9층	02-6362-0208
영등포지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28-130 가야벤처빌딩 8층	02-6337-2079
동서울지부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46-4 강변테크노마트 15층	02-3424-7461
인천지부	인천시 남구 주안동 300-6 한국투자저축은행빌딩 4층	032-864-8195
고양지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0-7 흥국생명빌딩 5층	031-902-4802
안산지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1-2 남양빌딩 5층	031-482-7840
의정부지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태흥빌딩 4층	031-844-9703
수원(경기)지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8 현대증권빌딩 9층	031-234-8043
성남지부	경기도 성남시 야탑1동 367-1 BYC건물 6층	031-783-8813
부산지부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1422-8 국민연금관리공단 6층	051-668-7717
서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46-1 엠시티빌딩 7층	051-317-4255
마산지부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동 224-5 한화생명빌딩 7층	055-292-9769
울산지부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10층	052-260-9418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1가 6-1	053-428-9389
포항지부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2동 715-7 교보생명빌딩 7층	054-273-0616
대전지부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042-538-9374
천안지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2동 1117 태형빌딩 5층	041-522-1495
청주지부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9-3 대우증권 2층	043-224-9526
광주지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27 금호종합금융 6층	062-233-2648
순천지부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26-2 동양생명빌딩 6층	061-743-9416
전주지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72-3 한화생명빌딩 3층	063-255-9435
강릉지부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1001 강릉시청 15층	033-641-2867
원주지부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1 원주시청 2층	033-765-1803
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064-759-9421

□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현황

지 역	주 소	전화번호
경 기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 수원역	031-8008-3105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168 의정부역	031-850-3707
전 북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063-280-4987
경 남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055-267-3087
대 구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 대구신용보증재단	053-560-6400
부 산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051-888-6655
제 주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도청 제2청사 제3별관 3층	064-710-2644
울 산	울산 남구 중앙로 201 울산시청	052-256-2160
인 천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032-440-5666
광 주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시청	062-231-3000
전 남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	061-287-1332
강 원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도청	033-349-3066
충 북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북도청	043-220-2721
포 항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054-270-5602
충 남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041-521-3343
대 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시청	042-270-4205

첨부5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수혜자에 대한 취업지원

1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지원

□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채무불이행자의 자립을 위해서는 취(창)업 지원이 중요

ㅇ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를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Ⅰ 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취업지원

-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별도의 소득요건 확인 절차 없이 추천에 의해 사업에 참여토록 지침개정(지침개정 및 지방관서 시달 완료, 4.10)

- 1단계 수료시 참여수당 최대 20만원 지급

- 직업훈련 지원(300만원 한도의 내일배움카드 발급, 자부담 면제, 6개월간 월 최대 40만원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 취업시(고용보험가입),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취업 1․3․6개월 후 각각 20․30․50만원 지급)

- 지원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취(창)업으로 탈수급시 2년간 이행급여(의료･교육급여) 지원

2		사업주 지원을 통한 고용촉진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여 1단계 이상을 수료한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를 고용(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는 사업주에게는 1년간 720∼86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ㅇ 취업 알선․창업 지원 과정 등에서 채무자의 연체경력이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

- 사업주가 채무자의 연체경력 등을 이유로 채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으므로 유의

< 지급시기 및 지원금  >

	첫번째 3개월	두번째 3개월	세번째 3개월	네번째 3개월
월 통상임금 110만원 이상인 자	170만 원	170만 원	260만 원	260만 원
월 통상임금 110만원 미만인 자	144만원	144만원	216만원	216만원

3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강화

□ 협력 체계 구축

ㅇ 국민행복기금 지원 신청서 접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지사, 신용회복위원회 본부․지부, 전국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지원 대상자 확정 및 추천서 발급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에서 수행

ㅇ 고용센터 주도로 관내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지사,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간담회․사업설명회 개최 추진

□ 홍보 강화

ㅇ 고용센터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안내문, 리플릿 등을 관련 기관에 비치

첨부6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수혜자에 대한 창업 컨설팅 지원

1		제도 현황

□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창업컨설팅 연계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집중지원으로 자생력 강화 및 지속성장을 지원

ㅇ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 중 업력 1년 이상이며, 매출액 48백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무료 희망 컨설팅 지원

* 1회 4일 기준 1백만원 지원 및 2회까지 중복지원, 연중수시

2		국민행복기금 연계 추진

□ 국민행복기금 수혜업체(자영업자) 대상 현장진단*을 실시하고, 소상공인 희망 컨설팅 사업으로 연계 지원

* 1단계 : 경영현황 진단 → 2단계 : 지속성장 여부 판단 → 3단계 : 지원사업 결정 (소상공인 희망 컨설팅, 업종전환, 전직유도 등)

□ 지역별 홍보 및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연중수시)

ㅇ 전국 소상공인지원 센터(58개)에서 수혜업체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사업 참여 후 지속적 사후관리로 안정적 사회정착 유도

□ 저자본 저기술의 생계형 창업자에 대한 컨설팅 강화를 통해 자생력 제고 및 지속성장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