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 임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및 시민단체 지적사항 관련 Q&A

2013. 4

금융위원회

	목 차

[채무조정 관련]

1. 채무조정률 산정 및 상환기간은?	1

2.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즉시 감면된 채무부분에 대해 면책이 되나요?	1

3. 신청시 지참해야 할 서류는?	2

4. 행복기금 채무조정 접수 시 소득에 제한 사항이 있나요?	3

5. 소득확인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6. 인터넷 접수자의 서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4

7. 채무조정 약정을 미이행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4

8.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5

9.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감면이 가능한가요?	5

[시민단체 지적사항 관련]

10.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과 기존 채무조정제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6

11. 수혜자가 너무 적어 효과가 미미한 것 아닌지?	8

12. 금융회사가 이미 손실처리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여 금융회사를 도와주는 것 아닌가?	8

13. 채무재조정 후 사후정산하는 것은 금융회사에 대한 특혜 아닌가?	9

14.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에 은행연합회장이 선임되는 등 금융권에 유리하게 의사결정구조가 마련된 것 아닌가?	10

15. 국민행복기금과 법원파산 및 개인회생 제도와의 연계방안은?	11

16.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중도탈락자에 대한 2차 채무조정 실시계획은?	11

[채무조정 관련]

채무조정률 산정 및 상환기간은?

□ 채무자의 상환능력․연령․연체기간을 평가하여, 원금의 30%에서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70%)까지 채무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되

ㅇ 개별창구접수기간(4.22~10.31) 중 자발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상환 유인을 높이기 위해 감면율을 원금의 40%~50%로 우대하여 적용하게 됨.

□ 채무상환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즉시 감면된 채무부분에 대해 면책이 되나요?

□ 채무감면분에 대한 면책은 성실상환 완료시 최종적으로 이루어짐

ㅇ 이는 성실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화하여 감면전 원채무를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성실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불가피한 장치이며,

- 면책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성실상환하고 있는 동안은 감면된 채무에 대해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음

신청시 지참해야 할 서류는?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채무감면율을 산정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 서류를 지참하시면 됨

□ 소득확인은 다음 서류중 선택하여 제출

구 분	확 인 방 법
가. 근로소득(택 1)	(1)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2)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3)최근 월급여명세표(또는 연봉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4)갑종근로소득 소득세원천징수증명(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나. 사업소득(택 1)	(1)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2)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포함)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3)부가세표준확인원
다.. 연금소득	연금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및 연금수령통장 * 법률에 의해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 포함(국가유공자 등}
라. 국민연금	(1)최근 1년간 공단 발급 국민연금보험납부증명원 또는 납부 영수증과 가입증명서
	(2)국민연금 납부에 의한 소득환산시 공단 발급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로 소득확인가능
마. 건강보험료	최근 1년간 공단 발급 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바.. 소득이 없는 경우	세무서 발급 ‘과세사실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행복기금 채무조정 접수 시 소득에 제한 사항이 있나요?

□  소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음

ㅇ 다만, 소득금액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함

소득확인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득확인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가 발급하는 과세사실없다는 내용의 사실증명을 제출하시면 됨

ㅇ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도 채무조정 신청은 가능하나, 이 경우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낮은 채무감면율이 적용됨

인터넷 접수자의 서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인터넷 접수자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고 관련 서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로 송부하시면 됨

ㅇ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happyfund.or.kr) 방문 =>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등록 => 실명인증 => 신청서작성 및 확인 =>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인터넷팀)로 서류송부

채무조정 약정을 미이행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채무조정 약정이 무효가 됨

ㅇ 약정이 무효가 되면 채무자는 원금 전액, 연체이자, 기타 법적 비용 등 일체의 금액을 상환할 의무를 지게 됨

□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임 ( ⇒ 8번 질문 참고)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갑작스런 실직ㆍ폐업, 질병이나 교통사고, 미취업 등의 사유로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최장 6개월간 총 4회 유예 가능

(다만, 연속 유예는 불가)

□ 그리고 채무자가 대학교 재학생이거나 미취업 청년인 경우에는 졸업 후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

ㅇ 그리고 채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현역입영자인 경우에는 성년이 되거나 제대시까지 상환 유예가 가능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감면이 가능한가요?

□  채무조정을 신청하신 분이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가능 재산가액*을 산정하여 회수가능 금액은 우선 회수하고 잔여채무에 대해서만 채무감면을 실시

* 주거안정 및 최저생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재산(예: 압류금지재산 및 소액임차보증금 등)은 채무변제를 위한 처분대상에서 제외

[시민단체 지적사항 관련]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과 기존 채무조정제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  국민행복기금은 ①참여 금융회사·대부업체가 크게 확대되고, ②채무자 신청시 채권매각이 의무화되었으며, ③채무감면의 폭이 더 크다는 점에서 과거 신용회복프로그램과 차이

① 과거 어떠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보다 참여대상 금융회사가 대폭 확대되어 더욱 광범위한 채무조정이 가능

ㅇ 참여 금융회사가 적을 경우 복수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에 대한 효과적 채무조정이 곤란

* 신용회복기금 : 221개 → 국민행복기금: 4,121개

** 신용회복위원회: 3470개(’12년말 기준), 희망모아: 30개, 한마음금융: 620개

② 채무조정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채권 매각을 의무화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채무조정이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 금융회사의 동의가 없으면 채무조정이 불가

** 신용회복기금은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이 아닌 매입 후 채무조정 방식

③ 채무감면율이 최대 50%(기초수급자는 최대 70%)로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보다 큰 폭의 채무감면 혜택을 제공

* 신용회복기금은 최대 원금의 30%(기초수급자는 최대 50%)를 감면하였으며 신용회복위원회는 손실처리한 상각채권에 한해 50%까지 감면

ㅇ 다만, 실제 채무감면율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50% 상한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음

< 참고 : 신용회복기금과 국민행복기금간 차이점 비교 >

참 고		신용회복기금과 국민행복기금 비교

	신용회복기금	국민행복기금
법적 성격	•상법상 주식회사	•상법상 주식회사로 우선 출범후 법정 기금화 추진
한시성 여부	•시장기능에 따른 상시적 채무조정 기능	•시장에서 채무조정이 곤란한 장기연체채무자 등에 대해 한시적․일시적으로 지원 확대 ※ 한시적․일시적 지원확대 이후에는 재원범위 내에서 시장기능에 따른 채무조정 및 전환대출 지원
사업범위 및 지원대상	•채무조정 - 금융회사* 등에 연체채무가 있는 금융채무 연체자 대상 * 협약가입 금융회사 : 221개	•채무조정 -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공적 자산관리회사**에 연체채무가 남아있는 금융채무연체자 대상 * 4천여개 금융회사․대부업체 가입 ** 희망모아, 한마음금융, 상록수 등
	•전환대출 - 소득 2,600만원 이하(저신용층(6～10등급)은 소득 4천만원 이하)	•전환대출 -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소득 4천만원 이하 대상(6개월 한시)
지원 조건	•채무조정 - 원금의 최대 30%까지 감면 - 기초수급자 등에 대해 원금의 최대 50%까지 감면	•채무조정 - 자활의지, 상환능력 등에 따라 원금의 최대 50%까지 감면 - 기초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원금의 최대 70%까지 감면
	•전환대출 -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내외 금리의 대출로 전환	•전환대출 -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내외 금리의 대출로 전환

11. 수혜자가 너무 적어 효과가 미미한 것 아닌지?

□ 이번 대책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대상은 총 345만명이며,

ㅇ 이분들 중 자활의지를 갖고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분들은 모두 수혜를 받으실 수 있음

*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6개월 이상 연체채무자 134만명, 공적 자산관리회사가 보유중인 연체채무자 211만명

□ 대책발표시 0.8조원 수준 재원이 소요되고 32.6만명이 채무조정 수혜자가 될 것으로 밝힌 것은 과거 경험 둥에 따른 추정치이며,

ㅇ 실제 수혜자 규모는 채무조정을 신청하거나 채무조정에 동의한 분들의  숫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2. 금융회사가 이미 손실처리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여 금융회사를 도와주는 것 아닌가?

□ 6개월 이상 연체채권이라도 회수가치가 없는 것은 아님

ㅇ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상각하는 것은 회수가능성보다는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 상각채권 또는 장기연체채권도 회수가치가 존재

□ 연체채권 매입시 회수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함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한 특혜가 없도록 할 것임

13. 채무재조정 후 사후정산하는 것은 금융회사에 대한 특혜 아닌가?

□ 채권매입시 공정가치의 일부만 현금지급하고 사후 정산함으로써,

ㅇ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회수실적에 연동되도록 할 방침

- 매입한 채권을 Pooling하여 회수실적이 좋은 채권에서 발생한 이익과 회수실적이 나쁜 채권에서 발생한 손실을 평균하여 잔여가치만 배분

⇒ 금융회사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갈 수 없는 구조

<사후정산 방식 사례>

A채권(매입가 10)

채권 Pooling

B채권(매입가 10)

C채권(매입가 10)

채권 회수

A채권(회수실적 8)

B채권(회수실적 12)

C채권(회수실적 11)

* 채권회수 결과 A채권에서 손실(2), B채권에서 이익(2), C채권에서 이익(1)이 발생하여 사후정산방식을 적용할 경우 1에 대해서만 이익배분

□ 다수 금융회사가 국민행복기금 사업에 동참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채무재조정을 실행하기 위해 사후정산 방식은 반드시 필요

ㅇ 사후정산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보유채권을 적극적으로 매각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 이익에도 부합

14.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에 은행연합회장이 선임되는 등 금융권에 유리하게 의사결정구조가 마련된 것 아닌가?

□ 박병원 이사장은 은행연합회장 자격이 아니라 경륜, 금융지식, 공익적 관점 측면에서 개인자격으로 선임된 것임

ㅇ 오랜 공직생활 등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관련 경험이 풍부하여 국민행복기금을 이끌기에 적합한 인사

□ 아울러, 은행연합회장 직위도 국민행복기금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ㅇ 은행연합회장 직위는 금융권의 협약 참여를 독려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위이며,

- 그 결과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회사가 협약에 가입하였음

* 협약가입 현황 : 4,121개, 신용회복기금 협약가입 221개 대비 18.6배 규모)

□ 또한, 국민행복기금 이사회도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음

◦ 이사는 당연직 이사(2명, 한국자산관리공사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와 임명직 이사(6명)로 구분되며,

- 임명직 이사에는 회계전문가(1명), 법률전문가(1명), 제2금융권 대표(1명), 및 중립적인 학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대표(3명) 등 공익대표가 참여하고 있어,

- 채무자 및 납세자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음

15. 국민행복기금과 법원파산 및 개인회생 제도와의 연계방안은?

□ 국민행복기금 신청자에 대해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지원보다 개인회생 ·파산이 보다 적합할 경우 파산·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16.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중도탈락자에 대한 2차 채무조정 실시계획은?

□ 채무조정에 합의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탈락하였으나 추후 소득발생 등 사유로 재신청하는 경우는 2차적인 채무조정을 허용

ㅇ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최초 감면율 보다 높은 감면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

□ 중도탈락자가 잔여채무에 대한 변제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