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희망의 새 시대
		배포 일시	2013. 4. 23(화) 총 5 매(본문2, 붙임3)
담당 부서	주택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흥진, 사무관 문기성 ∙☎ (044)201-3326,3329
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자”임시 확인서 발급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1세대 1주택자의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 기존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여, 4.22일자로 소급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ㅇ 법 시행일과 법공포 및 하위법령 정비(확인서식 등 결정)까지의 시차 발생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감면대상기존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임시로 1세대 1주택자임을 확인하여 주기로 하였다.

< 1세대 1주택 임시 확인절차 >

① 1세대 1주택자 임시확인신청서 작성․제출

* 감면대상기존주택 소유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제출

② 시․군․구청에서 신청서를 취합하여 국토부로 송부(파일)

③ 주택전산망에서 1세대 1주택 여부 확인(국토부)

* 세대원의 취득세 및 양도세 납부내역 전산 조회(처리기간 : 1~2일)

④ 주택전산망 조회결과 시․군․구청에 통보

⑤ 시․군․구청 담당자가 1세대 1주택자 여부 판단하여 감면대상기존주택 임시확인서 발급

□  다만, 임시 확인서는 기존주택 소유자의 거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하위 법령이 정비되어 법정 확인서식 등이 확정되면 유효한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 참고자료 >

1.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 1세대 1주택 범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212, 4213)로 문의

2. 1세대 1주택자 확인 신청서(임시)

3.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임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문기성 사무관(☎ 044-201-3326)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 (1세대의 정의) 4.22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를 말함

□ (1세대1주택자의 범위) 감면대상 주택 매도자의 요건인
‘1세대 1주택자’는 다음의 경우를 말함

① 「주민등록법」상 1세대의 구성원이 국내에 「주택법」상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이 2년 이상인 경우

② 1세대가 보유한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다음 요건 충족 필요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 매매계약일까지가 3년 이내

3) 종전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

③ 주택 1채와 다른 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되지 않음

④ 부부가 1세대 1주택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

□ (판정기준일) 매매계약일 현재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정

※ 금번 감면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특례는 포함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시행령 개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2		1세대 1주택자 확인 신청서(임시)

1세대 1주택자(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신청서(임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소

일련번호

세대원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1

세대주

2

세대원

3

세대원

4

세대원

5

세대원

6

세대원

7

세대원

8

세대원

9

세대원

10

세대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서(임시) 발급을 신청합니다.

장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 기관의 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신청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신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참고3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임시)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임시)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 임을 확인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년 월 일
		(담당자: )
		(연락처: )

<유의사항>

1. 위 확인서는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소유자가 하위법령의 시행(확인서식 등의 확정) 전에 매매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발급함에 따라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2. 법령이 최종 확정되면 유효한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서를 재발급받으셔야 합니다.

160㎜×60㎜[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