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3. 4. 17(수) 14:00
배포일시	2013. 4. 17(수) 13:0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정책과
담당과장	황정훈 과장	담 당 자	김문건 서기관

제목: 2013년 상반기 세법시행령 개정 추진

□ 기획재정부는 금년 상반기 중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총 6개의 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주요 개정사항>

① 새정부 국정과제 중 지하경제양성화,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 등을 위해 시행령개정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② 지난 2월 임시국회 통과법률의 후속조치로서 추진하는 사항

(주세법 시행령, 주세법 ‘13.4.5 공포)

③ 규정 명확화 등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향후 추진일정>

□ 입법예고(4.18～5.28), 부처협의(4.18 ～ 4.29) 및 법제처 심사 후 차관회의·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6월말 경 공포할 예정

※ 첨부자료 중 문의 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1번 - 3번   : 소득세제과(4155)        ▪4번        : 법인세제과(4181)

▪7번         : 법인세제과(4172)        ▪5번        : 부가세제과(4241)

▪6번         : 관세제도과(4411)        ▪9번        : 조세정책과(4212)

	기획재정부 대변인

첨 부		2013년 상반기 세법시행령 개정 추진사항

1.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 확대(소득령 §210의3①)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ㅇ (가입 대상) 소비자 상대업종 중

- 직전 과세기간 2,400만원 이상 사업자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등*

* 부가령 제74조 제2항 제7호의 사업자

□ 가입대상 확대

	ㅇ (좌 동)

<추  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 (소득령 별표3의3)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

<개정이유> 현금영수증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3.10.1. 이후 거래분부터

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소득령 §210의3⑨, 별표 3의3)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ㅇ (대상) 현금영수증 가입의무 대상 중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회계사업 등

-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 등

- (기타)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일반유흥주점, 산후조리원 등

□ 대상 확대

	ㅇ (좌 동)

<추  가>

-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운전학원,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결혼사진촬영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실내 인테리어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

<개정이유> 현금영수증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4.1.1. 이후 거래분부터

3.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기준수입금액 조정(소득령 §133①)

현 행	개정안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ㅇ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다음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 30억원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15억원 - 부동산임대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전문직 사업자 등: 7.5억원	□ 기준 수입금액 조정 ㅇ (좌 동) -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 20억원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10억원 - 부동산임대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전문직 사업자 등: 5억원

<개정이유> 성실신고확인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4.1.1. 이후 소득분부터

4. 법인의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한도 인상(법인령 §19)

현 행	개 정 안
□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ㅇ (대상)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 ㅇ (금액) 거래단위별로 취득금액 300만원 이하 ※ 일반물품의 즉시 손금산입 한도: 100만원	□ 손금산입한도 인상 ㅇ 300만원 → 500만원

<개정이유>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5.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준 강화(부가령§53의2)

현 행	개 정 안
□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기준 * 법인사업자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ㅇ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 : 10억원 이상	□ 의무발급기준 강화 ㅇ 10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 복식부기 의무 최고기준

<개정이유>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성 차단

<시행시기> ’14.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6. 수입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및 절차 명확화(부가령§56, 관세청고시)

현 행	개 정 안
□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발급 ㅇ 수입신고 후 모든 수정․경정에 대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① 수입자 스스로 정정한 경우 ② 허위신고 등으로 세관장이 경정한 경우 <신 설> <신 설>	ㅇ (좌 동) <폐 지> □ 관세조사 통지 등을 받고 수정한 경우는 발급 배제 □ 부가세 징수․환급일을 기준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개정이유> 수입자의 성실신고 유도 및 성실신고자와의 불형평 해소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발급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분부터

7. 일감몰아주기 과세시 수혜법인이 외투법인인 경우 과세제외(상증령§34의2①)

현 행	개 정 안
□ 수혜법인이 국내법인인 경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 수혜법인이 외국인지분율 5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외국인투자 촉진법」§2①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개정이유> 외국인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

8. 주세법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현 행	개 정 안
□ 주류판매업 면허 중 특정주류도매업 (주세령 §9②) ㅇ 문화재보호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제조한 주류	ㅇ 전통주 ※ 주세법에 “전통주” 개념 신설에 따른 조문정리(§3)
□ 주류의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주세령 §57의2, 별표7) ㅇ 제조자의 명칭, 주류의 용량, 알코올 함량, 첨가재료, 상표명 ㅇ 별표 7 등 표시기준	<삭 제> ※ 주세법 개정에 따라 다른 식품과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 적용 (§44의2)
□ 수수료의 납부 (주세령 §67)	<삭 제> ※ 주세법으로 이관 (§55)

<개정이유> 주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리

<적용시기> 공포일부터 〔다만, 주류의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영 §57의2, 별표7)은 2014.1.1부터〕

9. 탈세제보 포상금 등 지급기준 변경 등(기본영 §65의4)

현    행

개  정  안

□ 탈세제보 포상금

ㅇ 조세 범칙행위

탈루세액 등	지급률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5천만원	150만원+1천만원 초과액의 10%
5천만원 초과	550만원 1천만원 초과액의 5%

ㅇ 일반 조세탈루

탈루세액 등	지급률
1억원～10억원	5%
10억원～20억원	5천만원+10억원 초과액의 3%
20억원 초과	8천만원+20억원 초과액의 2%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징수금액	지급률
2천만원～2억원	5%
2억원～5억원	1천만원+2억원 초과액의 3%
5억원 초과	1천9백만원+5억원 초과액의 2%

□ 지급시기

ㅇ 지급요건 충족일*의 익월 말일까지 지급

*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되거나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날 등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

ㅇ 범칙행위와 일반탈루의 지급기준 일원화 및 지급률 인상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5억원	15%
5억원～20억원	7천5백만원+5억원 초과액의 10%
20억원 초과	2억2천5백만원+20억원 초과액의 5%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인상

징수금액	지급률
2천만원～2억원	15%
2억원～5억원	3천만원+2억원 초과액의 10%
5억원 초과	6천만원+5억원 초과액의 5%

□ 지급시기 변경

ㅇ 지급요건 충족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지급

<개정이유> 지하경제 양성화 및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3.7.1. 이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