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3. 4. 25(목) 배포시
배포일시	2013. 4. 25(목) 14:00	담당부서	세제실 관세제도과
담당과장	주태현 (044-215-4410)	담 당 자	윤동주 사무관(044-215-4412) 이영호 주무관(044-215-4422)

제목: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감면 품목 조정

-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R&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가 감면(감면율 80%)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220개 품목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관세감면 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여 기업의 R&D를 지원하는 제도

□ 금번 개정안은 현재 운용중인 261개 품목 중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여 33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고, 지정 실익이 낮은 74개 품목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ㅇ (신규품목 추가) 반도체 및 전자부품 분야 신제품 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디지털마이크로현미경, 균형측정기, 평탄도측정기 등 신규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33개 품목을 추가

ㅇ (기존품목 제외) 수입계획이 없거나, FTA 확대 등으로 지정실익이 낮아진 압력측정기, 지진기록계, 초음파탐상기 등 74개 품목은 제외

□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13.4.26~6.5)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

□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R&D 활동을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품 관세감면 제도

1. 개 요

ㅇ 기업의 R&D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80%)하는 제도(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2. 감면대상자

ㅇ「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기업

ㅇ「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대상 업체 현황(’13.3월말): 총 37,774개 >

기업부설연구소(기업)	연구개발 전담부서(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26,635개(25,993)	11,032개(10,967)	107개

* 기업부설연구소: 10인 이상(중소기업․국외 5인 이상, 벤처기업 2인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

*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 1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업무가 그 부서의 주요업무로 되어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확인한 조합

3. 대상품목(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ㅇ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지정품목*(시행규칙 별표), 시약, 견품, 부분품, 원재료 및 지정물품에 대한 수리용 부분품

< 지정품목: 220개 >

□ 신규품목(33개)

ㅇ 디지털마이크로현미경, 균형측정기, 평탄도측정기, 스캐너검사시스템, 부분밀도측정기, 시료파쇄장치 등

□ 기존품목(187개)

ㅇ 질소발생기, 중량측정기, 레이저가공기, 영상분석기, 정전기시험기, 산업용내시경, X-선 측정기 등

※ 전체품목 내역: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입법예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