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13. 4. 25(목) 14:00	담당부서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
담당과장	류광준 (044-215-4350)	담 당 자	이우철 사무관 (044-215-4351)

한-바레인 조세조약 발효

- 조세조약 체결국이 80개로 확대 -

□ 한-바레인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 및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체결한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이 ‘13.4.26일부터 발효됨

* 양국 정부는 ’12. 5월 서명후 지난 4.11일 비준서 교환(비준서 교환 15일후부터 정식으로 효력 발생)

< 주요 내용 >

① (고정사업장) 건설분야의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시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으로 보아 과세

* 상대국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상대국에서 과세

②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 배당 10%(25% 이상 지분 보유시는 5%), 이자 5%, 사용료 10%

* 상대국 국내법상 원천징수 세율에 관계없이 조세조약상 세율을 한도로 원천징수

③ (조세정보교환) 양국 과세당국은 상대국에 탈세혐의자의 금융 및 과세자료 요청 가능

□ 바레인은 석유·천연가스 등이 풍부한 중동의 자원부국*이며, 걸프만의 전통적인 금융·상업 중심지로서 최근 과감한 개방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 석유 1.24억 배럴, 천연가스 924억 입방평방미터 매장 추정

ㅇ 금번 조세조약 발효에 따라

① 고정사업장 기준 명확화, 조세분쟁 발생시 양국간 상호합의방법 마련 등을 통해 현지진출 기업의 과세문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② 양국 기업의 상대국 진출시 이중과세가 방지되어 세부담이 완화됨은 물론,

* 특히, 우리 기업의 건설 및 자원개발 분야 진출과 함께 바레인의 풍부한 오일머니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③ 과세당국간 정보교환이 가능해짐으로써 효과적인 역외탈세 방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바레인은 과거 OECD에 의해 조세피난처로 분류(’00. 7월) 되었다가제외된 바 있음

* 바레인과의 조세조약 발효로 인해 우리나라는 총 89개국과 정보교환 가능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1> 조세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

ㅇ ‘13.4월말 기준 총 89개국(조세조약 80개, 정보교환협정 2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활용 7개)과의 정보교환이 가능해짐

구분	시행국가
조세조약 (80)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라오스,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몰타, 몽골, 미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기에, 벨라루스, 불가리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크,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알제리, 에스토니아, 영국, 오만, 오스트리아, 요르단,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체코, 칠레, 카자흐스탄, 카타르, 캐나다,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태국, 터키, 튀니지, 파나마,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피지,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 바레인
정보교환 협정(2)	쿡아일앤드, 마셜제도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7)	조지아, 몰도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가나,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참고 2> 바레인 개황

(일반사항) ◦ 수 도 : 마나마(Manama, 19만명) ◦ 인 구('10) : 약 123만명(외국인 약 66만포함) ◦ 면 적 : 712㎢(36개 도서로 구성) ◦ 언 어 : 아랍어, 영어도 통용 ◦ 종 교 : 이슬람교 83%(수니파 30%, 시아파 70%) (정치현황) ◦ 정 체 : 입헌군주제 ◦ 독 립 일 : 71.8.15 ◦ 의 회 - 국가 자문회의(임명제, 위원 40인, 임기 4년) - 국민의회(선출제, 의원 40인, 임기 4년) ◦ 국 왕 : Sheikh Hamad bin Isa Al-Khalifa (경제현황) ◦ GDP : 278억불(12) ◦ 1인당 GDP : 24,141불(12) ◦ 교역규모(12) - 수출 : 88억불/ 수입 : 121억불 ◦ 원유매장량 : 1.24억 배럴 ◦ 일일 원유생산량(09) : 4.8만배럴 ◦ 화폐단위 : 바레인 디나르(BD) 1불=0.4 BD(고정환율제) (한국과의 관계) ◦ 수교일자 : 1976.4.17 ◦ 공관현황 - 주바에인대사관(‘11.12.30) - 바레인측(주중국대사관에서 겸임) ◦ 교역량(‘11) - 수출 : 2억 3100만불(섬유, 자동차, 전자제품) - 수입 : 6억 5600만불(알미늄제품, 화학품, 광물) ◦ 한국 진출업체 - 현대중공업, 영진공사, GS엔지니어링, LS산전, 외환은행, 우리은행, 삼성엔지니어링	◦ 주요인사교류 - 85.11. 이원경 외무장관 - 94.8. Ali Ebrahim Matar 우정국장 - 95.1. 이시영 대통령 특사 - 95.3. Isa Abdulla Al Borshaid 보건부차관(개인자격) - 95.9. 박재윤 통산부장관(비공식) - 97.9. Al-Jishi 상공회의소 부회장 - 98.5. Saeed Ahmaed 노동부 인력국장 - 04.2. 강동석 건교부장관(대통령특사) - 05.3.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 05.6 김삼훈 대사(정부특사) - 06.8 Majeed Al-Alawi 노동부장관 - 07.6 Al-Khalifa 외교장관(ACD 회의) - 08.3 최승호 KAS 사무총장(장관특사) - 08.5 Zakaria 경제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09.11 Al-Khalifa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 12.5 Salman 왕세자 (북한과의 관계) ◦ ‘01.5.23 외교관계 수립 (최근정세) ◦ '99 현 Hamad 국왕의 즉위 후 걸프만 지역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통을 중시하면서도 경제 개방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음. ◦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서방 국가와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과도 교류강화 추세 ◦ 바레인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및 오만 등과 함께 걸프협력기구(Gulf Cooperation Council)의 일원이며, 특히 최근 Arab Spring에 따른 중동지역 격변으로부터 걸프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공동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GCC 연합구상에 적극적 참여 ◦ 바레인은 인도(약40만), 방글라데시(약 15만), 파키스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외국인들이 상당수 거주하며 경제계 각 분야와 건설 부분에서 이들 국가들과 관계가 돈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