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 고 >

국민행복기금

본접수 등 관련 Q&A

2013. 5

금 융 위 원 회

	목 차

1. 본접수 신청시 채무조정 처리 절차는?	1

2. 본접수 기간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과, 가접수를 신청한 사람 간 채무조정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	2

3. 가접수 기간에 신청한 경우, 채무조정 지원 절차는?	3

4. 당초 예상보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재원 부족의 우려는 없는지?	4

5.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비해 채무감면시 보다 큰 혜택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5

6. 연대보증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이 주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지?	6

7.  국민행복기금의 지원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되지 않는 채무자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7

1. 본접수 신청시 채무조정 처리 절차는?

□ 국민행복기금은 5월 1일부터 본접수를 시작하여 10월말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

ㅇ 접수 즉시 신청자의 채무내역을 확인하여 채무조정 지원 여부를 확정할 수 있으며, 소득증빙서류 등 확인 절차를 거쳐 3~5영업일 내 감면율 등 채무조정 내용이 확정됨

2. 본접수 기간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과, 가접수 기간에 신청한 경우 채무조정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

□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기간은 구체적인 채무조정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계가 완비되는 5월 이전에

ㅇ 채무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접수를 위한 최소한의 서류를 사전에 접수하고 채권추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하였음(4.22~4.30)

□ 본접수 기간과 가접수 기간에 관계없이 채무조정 내용은 동일

ㅇ 가접수 및 본접수 시기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10%의 채무감면율 우대가 적용될 것임

※ 국민행복기금은 상환능력(소득수준, 나이, 부양가족) 심사를 통해 30～50%(특수채무자는 70%)의 채무감면율을 적용하나,

→ 가접수․본접수 시기(4.22～10.31)에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40～50%(특수채무자는 70%)의 채무감면율 적용

3. 가접수 기간에 신청한 경우 채무조정 지원 절차는?

□ 가접수기간에 신청한 경우, 5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국민행복기금”에서 개별 접촉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채무조정 지원여부를 알려드릴 계획임

ㅇ 지원대상에 해당하신 분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창구 또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내방하여 채무감면율 등 채무조정 내용을 확정

ㅇ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위원회 등 적합한 제도를 안내하여 채무조정을 지원

4. 당초 예상보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재원 부족의 우려는 없는지?

□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신청자는 93,968명으로,

ㅇ  그간 장기연체채무로 추심 등 고통을 겪었던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한 것이 신청자 숫자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

□ 채무조정 신청자가 예상보다 늘어나더라도 재원부족 문제는 없음

ㅇ 사업초기 연체채권 매입 자금이 예상보다 증가하는 경우 차입 및 유동화증권 발행 등으로 추가 소요비용을 조달하고,

- 동 차입금 등은 향후 채무조정에 따른 채권회수 수입을 통해 상환이 가능함

5.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비해 채무감면시 보다 혜택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 그간 연대보증 관행에 따라 많은 분들이 본인의 직접 채무가 아닌 연대보증채무에 의해 어려움을 겪어온 점에서

ㅇ 주채무에 비해 보다 높은 채무감면(연대보증인은 채무관계인 수로 안분하여 해당금액에 대해 감면율을 적용)을 통해 과거의 연대보증 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성

예시 :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1명인 경우) 채무부담액 비교
(가정 : 채무원금 1천만원, 50%감면율 적용)

ㅇ 주채무자 채무부담액 :
1천만원 × (1 - 50%(채무감면율)) = 500만원

* 채무조정 이행 완료시 주채무가 소멸(연대보증책임도 소멸)

ㅇ 연대보증인 채무부담액 :
1천만원 × (1/2(채무관계인수)) × (1 - 50%(채무감면율)) = 250만원

* 채무조정 이행 완료시 연대보증책임 면책(주채무자의 잔여채권 +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발생)

6. 연대보증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이 주채무자의 도덕적해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지?

□ 연대보증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통해 국민행복기금에 연대보증채무의 일부를 상환하더라도,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총 채무 규모는 변하지 않음

ㅇ 주채무자는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는 원금 중 연대보증인이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하고 남은 잔여채무를 부담하고,

-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에 상환한 만큼 구상채무를 지게 됨

→ 주채무자의 채무규모가 변하지 않는 만큼, 주채무자의 도덕적해이* 우려가 없음

* 연대보증인이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본인 채무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변제노력을 해태할 가능성

□ 연대보증자가 채무조정을 완료한 경우에도,

ㅇ 旣 매입한 주채무에 대해 주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임

7.  국민행복기금의 지원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되지 않는 채무자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 국민행복기금 신청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ㅇ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요건을 완화1)하고 감면율을 높였음2)

1) 신복위 프리워크아웃 대상 ‘최근 1년내 연체일수 합계 1개월이상’까지 확대

2) 국민행복기금 기간중 감면율을 연체채권 30%, 상각채권 50%까지로 확대

ㅇ 또한, 상환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 개인회생･파산 제도도 이용 가능하며,

- 적합한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 상담시 자세히 설명해드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