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13. 5. 27.(월)부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시행 배경

○ 현재는 국내에서 직접 사업을 경영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휴양시설 등 특정 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인에게 이민정책상 혜택을 부여하였으나,

○ 외국투자자 유치 확대를 위해 금번에 공익사업에 기준금액 이상을 출자하거나 관련 펀드에 기준금액 이상을 예치하는 외국인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기로 함

□ 공익사업투자이민제 개요 및 시행근거

○ 동 제도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① 기금 또는 ② 공익사업에 5억 (단, 55세 이상 은퇴이민자는 3억) 이상을 5년간 예치 또는 출자한 외국인에게 이민정책상 혜택인 영주(F-5)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정책임

※ 시행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투자 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자격 부여, 5년 후 영주(F-5)자격 부여함

□ 공익사업 투자이민 허용 유형

① (원금보장⋅무이자형)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정책금융공사(금융위 산하)가 신설한 펀드에 외국인이 상기 기준금액 이상을 예치*하는 방식

* 예치된 금액은 중소기업에 저리로 지원할 예정

② (손익부담형)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낙후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외국인이 상기 기준금액 이상을 출자하는 방식

* 금번 낙후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은「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현재 영주, 안동, 예천의 4개 사업) 및「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현재 영암․해남, 태안의 2개 지구) 임

□ 부동산투자이민제와 공익사업투자이민제 연계 추진

○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투자이민제와 연계하여 거주자격과 영주자격 부여 심사시 공익사업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 또는 기간과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 또는 기간을 합산할 예정

※ 예시1) 부동산투자 기준금액이 5억원인 경우 관광펜션 구입에 4억원을 투자하고 1억원을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예치시 거주(F-2) 자격 부여

예시2) 투자이민제 대상 부동산에 투자한 기간이 3년이고,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투자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총 투자기간이 5년 이상이므로 영주(F-5) 자격 부여

□ 투자이민협의회 설치

○ 법무부는 투자이민제도가 이민정책과 경제정책이 연계되어 있고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 ‘투자이민협의회’*를 설치하여 투자이민제도 적용대상,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등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겠음

*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외교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국장급) 및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

□ 법무부는 금번 공익사업투자이민제 도입을 통해 외자를 유치하여 중소기업 지원 및 낙후지역 개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국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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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포일 : 2013. 5. 2.(목)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체류관리과			주 책 임 자	과 장 이규홍	02) 500-9076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5매	담 당 자	사무관 장희정	02) 500-9063
법무부, 투자자 유치확대를 위해 공익사업투자자에게 영주권 부여 - 2013년 5월 27일(월)부터 ‘공익사업투자이민제’ 시행-

【첨부】공익사업 투자이민제 고시문 1부

◉ 법무부고시 제2013-177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 제27.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따른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안)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 제27. 거주(F-2)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9일

법 무 부 장 관

1. 투자대상 (투자유치기관)

가. 원금보장․무이자형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나. 손익발생형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지구)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자로서 법무부장관의 승인 후 해당 지역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자

①「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②「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2. 투자금액

○ (일반투자이민) 5억원 이상

(55세 이상의 은퇴투자이민) 3억원 이상. 단, 투자금 이외에 거주(F-2) 체류자격 취득시 본인 및 배우자의 국내외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영주(F-5) 체류자격 변경시 국내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 (부동산투자이민제와 연계)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과 상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을 합산하여 투자한 금액이 해당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의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거주(F-2) 체류자격 부여

3. 영주자격 부여 기준

○ 투자기준금액 이상 투자하고 거주(F-2)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간 투자상태 유지시 영주자격 부여

-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상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을 합산하여 투자유지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영주(F-5) 체류자격 변경 허용 (단, 부동산투자자가 부동산투자이민 기준금액에서 부동산 매입 계약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예치한 후 중도금․잔금 등을 납입하기 위하여 중도 상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 투자이민 대상에 투자한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함)

○ 영주(F-5) 체류자격 취득 전 중도상환 외국인은 3개월 이내에 가사정리 후 출국 원칙

4. 시행일 : ‘13. 5. 2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