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3. 5. 2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근로장려금 100만 명에 신청 안내

1. 지난해 90만 명 대비 10만 명 증가

□ (100만 명에게 신청 안내) 국세청은 2012년 귀속 소득자료 등을 근거로,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높은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100만 5천 명을 선정하여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음

○ 신청 안내 인원은 신청자격 요건 완화* 등으로 지난해 90만 2천 명 보다 10만 3천 명(11.4%↑) 증가하였음

* 60세 이상 1인 가구 포함, 탈기초생활수급자 지급요건 완화 등

□ 신청안내 대상자의 유형별 분포는,

○ (소득종류별) 근로소득자 94만 명(93.5%), 사업소득자(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6만 5천 명(6.5%) 이고,

○ (연령별) 60세 이상 1인 가구가 대상자에 포함되어, 60세 이상은 지난해 대비 110% 증가한 28만 8천 명(29%) 이며,

○ (부양자녀수별)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45만 2천 명(45%), 1명은 25만 명(25%), 2명은 24만 2천 명(24%), 3명 이상은 6만 1천 명(6%) 임

2.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근로장려금 수급기회 부여

□ 60세 이상 1인 가구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단기 근무 고소득근로자에 대한 기회는 축소하였음

○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60세 이상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137천 명)

○ 지난해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올해 3월 중 주거․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탈기초수급자가 조기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11천 명)

※ 올해에는 3월 중 주거․생계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지난해 주거․생계․교육급여를 3개월 이상 지급받지 않았으면 신청 가능

○ 소외되기 쉬운 다문화 가정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였음(12천 명)

○ 반면, 2012년에 신규 채용과 중도 퇴직 등으로 근로 제공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상용근로자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신청안내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사례】10월1일 상용근로자로 취업, 월급여 300만 원씩 총 900만 원 수령 (부양자녀 2명인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은 2,100만 원)

․(2012년 신청 시) 총소득합계액(급여 900만 원)이 총소득기준금액(2,100만 원) 미만으로 신청대상

․(2013년 신청 시) 총소득기준금액을 1년 중 근무개월수 비율로 환산, 총소득합계액(급여 900만 원)이 조정 후 총소득기준금액(682만 5천 원)*을 초과하여 신청대상에서 제외

* 총소득기준금액(2,100만 원) × 근무개월수(3개월) / 12개월 × 130%

3. 근로장려금은 5월에 신청, 9월에 지급

□  (신청주의)  근로장려금은 반드시 5월에 신청해야만 하며, 신청한 경우에 한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하게 됨

○  (신청자격 확인) 신청안내 대상자는 소득자료가 있는 사람 중 4가지 신청요건(부양자녀 등, 총소득, 주택, 재산)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으로 선정하였으나,

- 금융재산 등 일부 미수집된 자료들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신청요건(근로장려금 홈페이지(www.eitc.go.kr) 참조)을 반드시 검토한 후 신청하여야 함

※ 비교적 경제사정이 좋은 계층 등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도록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있음

○  (미안내자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근로 등을 제공하고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음

- 소득증거서류 등을 갖추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면 됨

○  (종합소득세 신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외에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여야 함

-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전(8월 말)까지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4. 근로장려금은 쉽고 편리한 전자신청으로

□ (편리한 전자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신청방법으로 세무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청할 수 있음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전자신청(ARS, 모바일웹, 휴대전화, 인터넷)과 서면신청(세무서 방문, 우편 이용)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편리함 때문에 전자신청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음

○ (ARS 신청) 『1544-9944』로 전화 후(①번 선택)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개인 식별이 가능하도록 신청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음

○ (모바일웹 신청)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 설치 후 근로장려금을 선택하고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휴대전화 신청)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동의 후 신청

- 문자피싱 예방을 위해 우편으로 보내 드리는 신청안내문을 받은 후에 신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림

※ 국세청에서 데이터 이용료를 부담하여 무료로 신청할 수 있음

○ (인터넷 신청) 위의 3가지 전자신청 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만이 가능하나, 인터넷신청은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음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으로 가입 후 아이디로 접속하여 신청

5. 향후 추진 일정

□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사업주의 소득자료 미제출로 신청안내 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임금 신고액 등을 수집하여 5월 중순경 추가 안내*할 예정임

* 4～5만 건으로 추정됨

□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금융재산을 포함한 재산요건 확인 등 신청요건을 철저히 심사하여, 8월까지 심사를 마친 후  9월 말경 지급할 계획임

【궁금한 사항 문의】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번으로 전화하여 1번 누른 뒤 4번 누름) 또는 신청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생 산 일		2013년 5월 2일(목)		생산부서	소득지원과
담당과장		한동연 소득지원과장 (02-398-6101)		담 당 자	홍성표 사무관 (02-398-6116)

참고 1	’13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현황

□ 지방청별 신청 안내 현황

(천 명, %)

구 분	합 계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제주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주․전남․전북	대구․경북
인 원	1,005	152	301	164	116	148	124
비 율	100.0	15.1	30.0	16.3	11.6	14.7	12.3

□ 유형별 신청안내 대상자 현황

○ 소득 종류별

(천 명, %)

구 분	합 계	근로소득	사업소득
2013년	1,005 (100)	940 (93.5)	65 (6.5)
2012년	902 (100)	844 (93.6)	58 (6.4)

○ 부양자녀 수별

(천 명, %)

구 분	합 계	0 명	1 명	2 명	3 명 이상
2013년	1,005 (100)	452 (45.0)	250 (24.9)	242 (24.1)	61 (6.0)
2012년	902 (100)	349 (38.7)	221 (24.5)	266 (29.5)	66 (7.3)

○ 연령별

(천 명, %)

구 분	합 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13년	1,005 (100)	31 (3.1)	195 (19.4)	304 (30.2)	187 (18.6)	288 (28.7)
2012년	902 (100)	39 (4.3)	224 (24.8)	302 (33.5)	200 (22.2)	137 (15.2)

참고 2	’13년 신청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세제

1. 60세 이상 1인 가구 근로장려세제 적용(조특법 §100의3①)

◦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12.12.31.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2. 탈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단축(조특법 §100의3②)

◦ ’13년 3월 중에 생계․주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

◦ 다만, 2013년 3월 중에 생계 또는 주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2012년 중 생계․주거․교육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3. 주택 임차 시 전세금 평가방법 개선(조특령 §100의4⑧)

◦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전세금 평가액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

* 2013년에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50% 적용

◦ 다만, 실제 전세금(임차보증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시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하는 경우에는 간주전세금 적용

4. 상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조정(조특법 §100의3①2)

◦ (조정 후) 총소득기준금액 계산 산식

․ 부양자녀수별 총소득기준금액 ×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개월 수 / 12 × 100분의 130

참고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 해당 소득)이 있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양자녀 등 요건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2012년 12월 31일 현재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

▢ 2012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 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수	0명	1명	2명	3명 이상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원	1,7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 총소득 합계액이란 다음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제외)․기타소득 : 소득금액

◈ 주택 요건

▢ 세대원 전원이 2012년 6월 1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 원 이하의 주택 1채 소유

◈ 재산 요건

▢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012년 6월 1일 현재  1억 원 미만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를 2013년 3월 중에 받은 사람. 다만, 2012년도에 생계․주거․교육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은 신청 가능

○ 2012년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신청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참고 4	근로장려금 산정방법

◈ 부양자녀수에 따라 2012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 해당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0                            600       800  900          1,200 1,300            1,700                 2,100                   2,500

200

170

140

70

무자녀

1인 자녀

2인 자녀

3인이상 자녀

근로장려금(만원)

총급여액 등

(만원)

▶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0	∼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60분의 7
600	∼	900만원 미만	70만원
900	∼	1,300만원 미만	(1,300만원 - 총급여액 등) × 40분의 7

▶ 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0	∼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분의 7
800	∼	1,200만원 미만	140만원
1,200	∼	1,700만원 미만	(1,700만원 - 총급여액 등) × 100분의 28

▶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0	∼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0분의 17
900	∼	1,200만원 미만	170만원
1,200	∼	2,100만원 미만	(2,100만원 - 총급여액 등) × 90분의 17

▶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0	∼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분의 2
900	∼	1,200만원 미만	200만원
1,200	∼	2,500만원 미만	(2,500만원 - 총급여액 등) × 13분의 2

※ 단, 근로장려금은 위 산식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며 위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5	근로장려금 계산 사례

사례1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원)

(1) 근로소득,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이하 보험․방판) 소득만 있는 경우

<본인 근로소득 500만원, 배우자 방문판매소득 400만원>

○ 총소득합계액은 900만원(=500만원+400만원) 이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임. 총급여액 등은 900만원(=500만원+400만원) 이므로 근로장려금은 70만원 임

(2) 근로소득, 보험․방판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 근로소득 600만원, 배우자 근로소득 200만원, 사업소득 300만원>

○ 총소득합계액은 1,100만원(=600만원+200만원+300만원)이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임. 총급여액 등은 800만원(=600만원+200만원) 이므로 근로장려금은 70만원 임

(3)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본인 근로소득 800만원, 배우자 방문판매소득 400만원, 사업소득 300만원>

○ 총급여액 등은 1,200만원(=800만원+400만원)이나 총소득합계액이 1,500만원(=800만원+400만원+300만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님

사례2	부양자녀 1명인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1,700만원)

(1) 근로소득, 보험․방판 소득만 있는 경우

<본인 근로소득 700만원, 배우자 근로소득 500만원>

○ 총소득합계액은 1,200만원(=700만원+500만원) 이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임. 총급여액 등은 1,200만원(=700만원+500만원) 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40만원 임

(2) 근로소득, 보험․방판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 근로소득 700만원, 배우자 방문판매소득 80만원, 사업소득 500만원>

○ 총소득합계액은 1,280만원(=700만원+80만원+500만원)이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임. 총급여액 등은 780만원(=700만원+8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383천원 임

(3)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본인 근로소득 900만원, 배우자 방문판매소득 200만원, 사업소득 700만원>

○ 총급여액 등은 1,100만원(=900만원+200만원)이나 총소득합계액이 1,800만원(=900만원+200만원+700만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님

사례3	부양자녀 2명인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2,100만원)

(1) 근로소득, 보험․방판 소득만 있는 경우

<본인 근로소득 1,000만원, 배우자 방문판매소득 500만원>

○ 총소득합계액은 1,500만원(=1,000만원+500만원) 이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임. 총급여액 등은 1,500만원(=1,000만원+500만원) 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134천원 임

(2) 근로소득, 보험․방판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 근로소득 900만원, 배우자 근로소득 200만원, 사업소득 700만원>

○ 총소득합계액은 1,800만원(=900만원+200만원+700만원)이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임. 총급여액 등은 1,100만원(=900만원+2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700천원 임

(3)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본인 근로소득 900만원, 배우자 방문판매소득 600만원, 사업소득 700만원>

○ 총급여액 등은 1,500만원(=900만원+600만원)이나 총소득합계액이 2,200만원(=900만원+600만원+700만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님

사례4	부양자녀 3명 이상인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2,500만원)

(1) 근로소득, 보험․방판 소득만 있는 경우

<본인 근로소득 1,000만원, 배우자 근로소득 800만원>

○ 총소득합계액은 1,800만원(=1,000만원+800만원) 이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임. 총급여액 등은 1,800만원(=1,000만원+800만원) 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077천원 임

(2) 근로소득, 보험․방판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 근로소득 1,200만원, 배우자 방문판매소득 400만원, 사업소득 700만원>

○ 총소득합계액은 2,300만원(=1,200만원+400만원+700만원)이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임. 총급여액 등은 1,600만원(=1,200만원+4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385천원 임

(3)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본인 근로소득 1,200만원, 배우자 방문판매소득 700만원, 사업소득 900만원>

○ 총급여액 등은 1,900만원(=1,200만원+700만원)이나 총소득합계액이 2,800만원(=1,200만원+700만원+900만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님

참고 6	근로장려금을 잘못 신청한 사례

【사례 1】동일 세대원을 별도 세대원으로 보아 재산 누락

□ 김○○ 씨(35세)는 부모와 분가하여 거주하던 중 전세금 상승에 부담을 느껴 ’11년 1월 경 부친 소유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부모와 합가하였으나 주민등록은 별도 세대로 등록, 근로장려금 신청시 부모를 별도 세대로 보아 부모 소유 재산 3억원 누락

☞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로 등록하였어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는 동일 세대로 부모 소유의 재산을 포함하여 재산 요건 판단

【사례 2】임차한 상가 건물의 임차보증금을 누락

□ 박○○ 씨(41세)는 △△시 ◦◦동 소재하는 80㎡(약25평) 상가 건물을 ’08년 3월 경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상가 임차보증금 1억원 누락한 채 근로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인 재산에는 상가 임차보증금도 포함되므로, 누락된 임차보증금 포함시 재산 요건 미달

【사례 3】부친 소유 아파트에 무상 거주하면서 간주전세금 누락

□ 정○○ 씨(46세)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시부 소유의 아파트에 ’10년 1월 경부터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근로장려금 신청시 전세금을 0원으로 평가

☞ 주택의 전세금을 평가시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무상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지방세 시가표준액의 50%)을 적용

【사례 4】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소득 누락

□ 맞벌이 부부인 박○○ 씨(41세)는 2011년에 배우자가 ㅇㅇ 식당에서 일하면서 지급받은 급여 1,700만원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

☞ 배우자 소득 누락사실 확인되어 박○○ 씨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결과 총소득기준금액 초과

참고 7	질문․답변으로 알아보는 근로장려세제

1		신청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안내된 내용대로 신청하면 되나요?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는 국세청에 제출된 소득 자료가 있는 사람 중 부양자녀 등․총소득․주택․재산 등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세대구성원 전원의 2012년 6월 1일 현재 전세금, 분양권,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등 재산요건을 포함한 다른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충족되는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나요?

□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어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신청서에 소득 또는 재산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이 발송되었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로그인 후 ｢신청자격 확인｣ 메뉴에서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 신청자격 확인 → 신청안내문 발송여부 확인

4		전자신청(ARS․모바일웹․휴대전화)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ARS(1544-9944)․모바일웹․휴대전화 신청은 국세청에서 보내 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이면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신청안내문자를 받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한 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ARS 신청시 준비할 사항은?

□ 신청안내 대상자에게 발송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에 있는『개별인증번호』와 근로장려금을 예금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명의 계좌번호, 은행명(코드)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6		모바일 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먼저,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 폰으로『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실행합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근로장려금 아이콘을 눌러 주민등록번호 및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 안내 내용을 확인한 후 내용이 맞을 경우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7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여러 대인 경우 신청안내문자를 받을 수 있나요?

□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신청안내문자가 전송되며, 그 중 먼저 신청한 것을 정상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청 이후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8		인터넷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신청안내문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후 부여받은 ID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득자료 확인, 열람동의내역,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등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10		신청안내문 분실시 개별인증번호를 모를 경우 어떻게 하나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로는 개별인증번호를 안내하지 않으므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재수령하기 바랍니다.

11		신청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스미싱이 의심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보내 드리는 대상자에게만 휴대전화 신청을 위한 신청안내 문자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안내 문자를 받으신 경우에는 신청안내문과 같이 보내 드린 전자신청 요령 중 휴대전화 신청 방법을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기 바라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안내대상자 여부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문의하기 바랍니다.

12		부양자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18세 미만(1994. 1. 2. 이후 출생)의 자녀로 입양자를 포함하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되며,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18세 미만)을 받지 않습니다.

13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2012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이면서 다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 또는 배우자 중 총급여액이 많은 자(주소득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 소득자의 배우자가 신청한 경우 주 소득자가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15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6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3개월 이상 받았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올해(2013년) 3월 중에 생계․주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7		세대란 어떤 의미인가요?

□ 해당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12.12.31)을 기준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구성 단위를 세대라 하며, 근로장려금에 적용되는 부양자녀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봅니다.

18		신청 요건 중 주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세대구성원 모두가 2012년 6월 1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9		신청요건 중 총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총소득 합계액 산정 방법은?

□『총소득 합계액』이라 함은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2012년 연간 지급받은 총소득의 합계액으로, 다음 소득(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이자, 배당, 연금,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에 한함) : 총급여액 또는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은 제외), 기타소득 : 소득금액

20		신청 요건 중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세대구성원 모두가 2012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1		재산 요건 판단시 포함되는 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개인별 500만원 이상의 예금 등 금융재산과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22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전세금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 임차한 주택의 전세금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전세금)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간주전세금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합니다.

○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어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 만을 적용합니다.

23		상가를 임차한 경우 전세금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세금(임차보증금)은 간주 전세금이 아닌 임대차계약서 상의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합니다.

24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급여액 등』이라 함은 근로장려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보험설계사 또는 방문판매원의 해당 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만, 다음의 금액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 미등록사업자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25		근로장려금 신청시 소득 또는 재산 증거서류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에서 안내한 소득과 재산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거서류와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재산증거서류를 신청안내문에 표시된 담당자별 전자팩스 또는 근로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6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지급하여야 할 근로장려금에서 해당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27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 경과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기간(5.1～5.31)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8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전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9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신청기간 종료 후 3개월(6월～8월) 동안 신청 내용에 대해 정밀한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8월말까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1개월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시기도 1개월 연장됩니다.

30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는데 지급 받는 금액은 신청금액과 동일한가요?

□ 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받는 금액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제외될 수 있으며, 총급여액 등이 신청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1		인터넷을 통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였는데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어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였을 때 잘못된 부분이 있어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전송하면 됩니다.

32		신청자격 요건 확인을 위한 소득자료 등 확인은 어디에서 하나요?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소득․주택 등 부동산의 가액․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소득자료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 등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33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회사에서 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근로장려금 신청 〉신고센터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또는 국세청 홈페이지【국민신문고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에 그 사실 등을 신고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내용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근로장려금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34		보험설계사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 보험설계사란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를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은행으로부터 모집, 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35		방문판매원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 방문판매원이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으로 서적외판원, 학습지 방문판매원, 화장품 외판원, 정수기 방문판매원, 자동차 방문판매원 등이 있습니다.

* 다단계판매원 또는 음료(야구르트)배달원 등은 해당되지 않음

36		방문판매원과 유사한 다단계판매원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는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단계판매원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