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13. 5. 3(금)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담당과장	박춘호 (044-215-4130)	담 당 자	이종수 서기관 (044-215-4131)

제목: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율 1%p 인하

□ 정부는 최근 추경으로 인하여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강화할 계획임

□ 여․야 합의로 이번 추경예산 처리와 관련하여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1%p 인하하는 조치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ㅇ 구체적인 내용은 6월 임시국회에서 결정하여 처리할 예정임

<기본공제율 1%p 인하방안>

□ 대상: 일반기업(대기업). 다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제외

□ 적용시기: ‘14년 귀속소득분부터 적용

구분	일반기업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기본공제 (일반기업 고용유지)	2% → 1%	3% → 2%	현행유지(4%)
추가공제 (고용증가 추가공제)	현행유지(3%)	현행유지(3%)	현행유지(3%)
합 계	5% → 4%	6% → 5%	현행유지(7%)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