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3. 5. 3(금) 06:3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담당과장	박춘호(044-215-3210)	담 당 자	이종수 서기관(044-215-3211)

제목: 대기업 기본공제율 1%p 인하 관련 Q&A

①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제도

□ 제도 개요

ㅇ 설비 투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1982～2011)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 고용과 연계되지 않은 기본공제와 고용과 연계된 추가공제로 구성

□ 대상 업종

ㅇ 제조업, 광업, 도․소매업, 건설업, 물류산업, 포장 및 충전업, 연구개발업, 출판업, 전문디자인업 등 47개 업종

□ 대상 투자 자산

ㅇ 사업용 유형 자산(토지, 건축물, 차량․운반구 등 제외) 등

□ 세액공제율 조정내역

구분	일반기업		중소 기업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제외)	수도권 밖
기본공제* (고용유지)	2% → 1%	3% → 2%	현행유지(4%)
추가공제** (고용증가)	현행유지(3%)	현행유지(3%)	현행유지(3%)
합 계	5% → 4%	6% → 5%	현행유지(7%)

* 기본공제의 경우 일반기업은 고용 감소시에 적용받을 수 없고 중소기업은 고용감소시 감소인원 1인당 1천만원씩 공제금액에서 차감

** 추가공제 한도 : 고용증가인원 × (마이스터고 등 졸업자 2,000만원, 청년 1,500만원, 기타 1,000만원)

□ (사후관리) 세액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내에 상시 근로자수 감소시 『감소인원 × 1천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

② 기본공제율 1%p 인하하는 이유

□ 금년도 비과세․감면 정비 대책의 일환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우선 축소하려는 것이며

ㅇ 이 중에서 특히 고용과 직접적 관계없는 기본공제율을 대기업에 한하여 1% 인하하는 것임

□ 다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을 증가시킬 여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