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3. 4. 30(화) 18:00	담당부서	세제실 재산세제과
담당과장	고광효 과장(044-215-4210)	담 당 자	최시영 사무관(044-215-4213)

제목: 4.1 부동산 대책 중 양도세 한시감면 국회 통과

□ ‘13.4.30(화)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는 「4.1 부동산 대책」 중 양도세 한시감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4.5, 나성린의원 대표발의) 개정법률안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음

	당초 정부안	기재위 수정안	법사위 수정 및 본회의 의결
신축주택	9억 이하	6억 이하 or 85㎡이하	6억 이하 or 85㎡이하
미분양주택
1세대1주택자의 기존주택	9억 이하 and 85㎡ 이하
소급적용일	기재위 통과일	기재위 통과일(4.22)	대책 발표일(4.1)

□ 금번 본회의 의결안은 정부 이송 후 공포·시행될 예정

ㅇ 대책 발표일(4.1) 이후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될 예정

※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양도세와 동일하게 ’13. 4. 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