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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배포직후부터
배포일시	2013. 5. 7(화)	담당부서	예산실 예산총괄과 예산실 기금운용계획과
담당과장	강승준 (044-215-7110) 류양훈 (044-215-7170)	담 당 자	김경국 서기관(044-215-7111) 박진호 사무관 (044-215-7171)

제목: 민생안정․경제회복을 위한 17.3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국회 확정

재정 총량

□ 총수입은 정부안 유지, 총지출은 5천억원 수준의 증감을 반영하여 정부안 수준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

ㅇ 총수입 : 세입경정 △12.0조원의 정부안 유지

ㅇ 총지출 : 감액(△5,340억원) 범위 내에서 증액(+5,237억원)

□ 재정수지는 정부안 수준 유지, 국가채무는 △0.2조원 감소*

(조원, %)

	’12년	‘13년	’13년 추경		증 감 (B-A)
			정부안(A)	확정(B)
▪ 총 수 입	343.5	372.6	360.8	360.8	-
▪ 총 지 출	325.4	342.0	349.0	349.0	-
▪ 재정수지	△14.3	△4.7	△23.4	△23.4	-
(GDP대비, %)	(△1.1)	(△0.3)	(△1.8)	(△1.8)	-
▪ 국가채무	445.2	464.6	480.4	480.3	△0.2
(GDP대비, %)	(34.8)	(34.3)	(36.2)	(36.2)	( - )

* 긴급경영안전자금(1,000억원), 소상공인 지원자금(500억원)의 기금 자체재원 활용 등에 따라 국채 발행규모 축소

주요 증액내역

□ 4.1 부동산대책 강화

ㅇ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1,650억원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ㅇ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1,000억원

-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ㅇ 소상공인 지원자금	+500억원

ㅇ 기은 설비투자펀드	+100억원

ㅇ 매출채권 보험	+100억원

□ 서민생활 지원

ㅇ 생계급여 급식단가 인상	+110억원

ㅇ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10억원

□ 일자리 확충

ㅇ 시니어 창업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도서관 인문학 확충, 장애인 일자리 지원,
국가기록물관리	+101억원

□ 지역경제활성화 및 R&D 지원

ㅇ 민자 고속도로 토지매입비	+200억원

ㅇ 수리시설 개보수	+200억원

ㅇ 과학비즈니즈벨트 조성	+300억원

ㅇ 산업기술기반구축	+40억원

ㅇ 탄소밸리 구축	+28억원

특징 및 향후 일정

□ 시급한 민생안정, 경제회복을 위해 여․야간 조기통과에
최대한 노력

ㅇ 이번 추경예산안이 제출되고 통과까지 단기간 소요

구분	‘05 추경	‘06 추경 (재해복구)	‘08 추경	‘09 추경	‘13 추경
규모(조원)	4.9	2.2	4.6	28.4	17.3
국회 소요일수	49일	11일	91일	30일	20일

□ 이번 추경심사에서는 소위심사과정을 공개하고, 신규 SOC 사업을 미반영하는 등 민원성 지역사업을 배제

□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3년 1차 추가경정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예정

ㅇ 금번 확정된 추경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 배정할 계획

[첨부]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내역

	기획재정부 대변인

첨 부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내역

(조원)

구 분		’13년 본예산 (A)		’13년 추경확정 (B)		증 감 (B-A)
◇ 총 지 출		342.0		349.0		7.0
1. 보건․복지․노동		97.4		99.3		1.9
2. 교 육		49.8		49.9		0.1
3. 문화․체육․관광		5.0		5.1		0.1
4. 환 경		6.3		6.5		0.2
5. R&D		16.9		17.1		0.3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5		16.7		1.2
7. SOC		24.3		25.0		0.7
8. 농림․수산․식품		18.4		18.9		0.5
9. 국 방		34.3		34.5		0.2
10. 외교․통일		4.1		4.1		-
11. 공공질서․안전		15.0		15.2		0.1
12. 일반공공행정		55.8		56.2		0.4